김정숙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정용식 입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시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요지와 관계법규는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6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91억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7억원, 부동산교부세 10억원과 특별회계(주차장) 순세계잉여금 23억원 등 145억원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신규 경상비 편성을 지양하고, 도시디자인·도로·치수방재·공원녹지·보건위생 분야의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및 구정 역점사업과 계속사업비 추가소요액에 중점 배분하는 방향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0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을 보면, 추경예산안은 2,420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74억 7,900만원 대비 145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총 632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86억 9,700만원 대비 45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56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4억 7,700만원 대비 21억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76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2억 2,000만원으로 23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세항별 조서는 4쪽 및 5쪽의 도표로 갈음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역점사업 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중 천호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영향성 검토 용역비 1억 4,500만원은 현재 진행 중인 “천호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영향성 검토 용역비로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환경정책법 제8조의 대상사업으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한 유관부서 협의 절차를 위한 법적 절차 사항입니다. 노후불량주거지역 재정비 타당성 용역의 5,000만원은 우리 구에서 가장 열악한 천호1동, 천호3동의 주거지역을 계획적 개발에 의거,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조성하여 우리 구의 균형발전 도모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비 타당성 용역 사업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예산중 새주소 홍보 및 활용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의 2,000만원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새주소 활용 기반 조성 및 조기 정착을 위하여, 새주소 활용 홍보물 제작· 배포 및 새주소 활용 우수부서 포상을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새주소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설치의 8,000만원은 새주소 건물번호판을 개선된 디자인으로 교체 설치하고 망실된 도로명판을 재설치하여 새주소 활용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경관개선추진반 소관예산중 아름다운 간판 홍보책자 제작의 1,100만원은 품격 있는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 광고물 실태 및 문제점 등을 홍보하고, 간판문화 개선을 위한 범 문화시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 무질서하고 난립된 광고물에 대한 광고주들의 의식 전환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과 소관예산중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의 1억 1,000만원은 가로등 추가 설치, 보안등 밝기 상향조정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예산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공공요금을 추가 편성한 예산으로 교차로 등에 가로등 증설 및 추가 설치로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안등 밝기를 상향 조정하여 주민들의 야간 통행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내 도로 유지·보수 공사의 5억원은 관내 파손이나 균열된 불량 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보수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부족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나, 지역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이므로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예산중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의 2억 5,000만원은 관내 하수시설물의 배수불량 및 파손, 역경사 등을 개량하여 장마철이나 국지성 호우시 하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기능유지 사업 예산으로 수해 예방으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의 3억 2,100만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재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하기 위한 예산으로 재난 상황 발생시 긴급히 기금을 투입하여 재난 피해시설의 신속한 재난복구 및 응급조치를 위하여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일반방독면 대체 보급의 3,200만원은 민방위기본법 제14조에 의거 2001년 최초 보급된 국민방독면의 리콜 미이행 환수금 3,200만원으로 일반방독면을 구입, 대체보급 함으로써 방독면의 현보유량을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한 예산으로 민방위 비상사태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소관예산중 공원 관리 자원봉사자 활동 운영의 3,200만원은 공원 관리 인부 감소 등으로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를 노인정이나 인근주민 등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공원을 관리하는 사업 예산으로 공원 관리의 효과성 증대 및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생산 효과가 있는 효율적인 예산으로 사료되나, 상용인력의 감소가 사전에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시킨 사항은 시의성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시 사전예측성을 제고 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암사4동 공공용지 조성』의 1억 1,400만원은 암사4동 대농연립 재건축과 관련하여 도로 개설에 따라 자투리 부지 암사동 421-138에 녹지대를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녹지공간이 부족한 주택가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정서 함양과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예산중『2007 건강도시사업』의 6,000만원은 보건소의 역할을 단순히 질병 예방이나 치료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도시환경과 생활개선을 위한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건강한 공공정책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린이 건강 위해요인 개선 및 파급효과로 미래의 건강도시 기반 구축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방 접종 사업의 3,300만원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2007년 국가 예방접종 확대보장계획에 의거 보건소 이용률 38%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병의원 접종비’ 보조사업이 취소되어 사업비가 부족하고, 특히 보건소 이용률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여 예방접종 약품비가 부족하여 소요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면역력을 획득하고,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며 건강증진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의료과 소관예산중『치매관리사업』의 9,100만원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환자를 포함한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조기검진 등록관리, 치료 및 재활지원 등을 “치매통합관리”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노인의료비 및 가족 부양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치매문제는 본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대비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치매지원센터의 운영으로 치매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의료지원 등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 교통관리과 소관예산중 그린 파킹사업의 4억 5,000만원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 녹지 공간 확보, 보행자 중심의 도로 확보 등 주차질서 확립 및 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주택의 담장을 헐어 주차시설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 주택가의 이면도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정비하여 보다 살기 좋은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상춘 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정숙 위원장님, 심우열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제154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예결위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그렇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 질문하기 전에 우선 관내 도로가 상당히 깨끗해 졌다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노후돼서 균열되고 파손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렇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을 지난 번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렸는데 교통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해서 주요사업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하는데 시설물은 우리 구청에서 시설하는게 있고 경찰청이나 경찰에서 시설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하던 것도 지금 서울시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경찰청에서 하던 것을 서울시로 이관이 됐다? 그럼 우리 구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겁니까?

예. 시설 자체는.

이번에 2007년도 추경에 7,000만원 요구하셨죠?

예.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데 시선유도봉하고 델리네이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시선유도봉 자체는 도로상에 안전 지대나 중앙분리대에 한 45㎝ 정도 높이로 봉이 쭉 박혀 있습니다. 야광테이핑 돼 가지고 봉이 박혀 있는 것을 시선유도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델리네이터는 천호대로 같은 데 보면 중앙분리대가 있는 구간에 그 중앙분리대가 야간에는 식별을 하기 위해 중앙분리대에 야광시설이 되어 있는데 한 7.5㎝ 원형이 조그마하게 튀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차량 통행에 어떤 시설물이 있다, 그 다음에 방음벽이나 외측쪽으로 봐도 이 쪽이 도로의 끝선이다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야광의 시선을 유도하는 교통안전 시설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보안등 상향 조정을 50와트에서 100와트로 요금인상에 따라 요금을 추가 확보하고자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가로등 증설이 지금 현재 전체가 다 5,039등이었습니까?

추가로 지금 증설을 해가지고.

5,039등에서 5,176등으로 하는데 137등을 더 추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말씀하셔야죠.

추가가 된 겁니다.

여기 지금 2007년 7월달부터 12월까지 예상액 4억은 50와트에서 100와트를 했을 경우에 인상분입니까? 그 4억이라는 게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 저희들이 가로등하고 보안등 자체가 금년 1월달에 한전에서 전기요금이 4.3%가 인상이 됐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책정한 것보다 금년 1월달에 한전에서 4.3%가 인상된 것하고 그 다음 보안등 자체를 지금 어둡다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50와트 짜리를 100와트 짜리로 교체한 것하고 또 가로등을 130여등을 증설한 것하고 해서 저희들이 요금을 산정한 게 현재 약 1억 1,000만원의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50와트에서 100와트를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기존에 왜 그동안에는 50와트도 요소요소에 조명 관계가 잘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00와트로 갑자기 이렇게 상향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능하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등수를 증설을 안 하고 와트 수를 올려가지고 주변을 밝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안등은 50와트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어둡다고 하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게 일단 선로 자체가 과부하 안 걸리는 범위 내에서 100와트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안계만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에서 어느 정도 감이 잡혔을텐데 전기요금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인건비나 제세공과금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당초에 요금이 매년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1월달에 인상되기 때문에 증설한 부분이나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또 의회에서 지금까지 매년 증설되는 거하고 전기요금 올라 가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돈을 승인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 자체를.

금년도 예산안은 작년도 9월, 10월에 책정이 되는데 전기요금은 금년도 1월달부로 올라가니까 예상을 못 했다, 이런 이야기죠?

예.

추가로 송석표 과장님께서 지역에 보안등을 신청을 해 보면 당일 내지는 그 다음날 신속하게 설치를 해 주시고 교체 같은 경우는 그날그날 와서 해 주시는데 아주 신속하게 잘 대처해 주셔서 수고 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관내 도로 유지 보수 공사, 금년도 본예산을 20억을 했고 이번에 추경으로 5억이 올라왔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안계만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에 도로가 전에 비하면 상당히 깨끗하고 좋아졌다 라고 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보면 저희들 지역이 굉장해 낙후된 지역인데 도로 보수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한 느낌은 드는데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지, 또 하나 추가해서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공사하는데도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는 지하실에 물이 들어가고 이럴 부분은 꼭 공사를 우기철 전에 장마철 전에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장마철 전에 많이 못 하고 장마철 이후로 넘어간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 같이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일부 치수방재과하고 중복이 되지만 제가 전에 치수방재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 관계는 본예산 할 때 김양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당시에 각 동하고 저희들이 조사한 양이 38억인데 저희들이 세입하고 예산 사정상 20억만 일단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체 추경 세입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5억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로 일단 5억을 하겠다는 거지, 이 5억이면 다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단 5억을 승인을 해 주시면 보안등이나 도로 관계는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하수도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침수가 되는 게 관경이 작아 가지고 이렇게 침수가 되는 게 아니고 지하에 반지하가 우리 공공하수관보다 낮게 돼 있는 집 몇 개 하고 또 그 집들이 자기 마당에 떨어지는 물을 우리 공공하수도로 배수를 못 시키고 지하 문쪽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저희들이 따지면 사실상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공하수관 보다 낮게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완벽한 펌핑 시설을 해서 해야 되는데 다만 정책적으로 국가나 서울시에서 무한 봉사를 해라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 돈이 안 들어가고 서울시 재해대책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구청만 네 잘못이니까 돈 안 주겠다고 이렇게 하면 또 의원님들도 그 민원에 대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한 것은 우기 전에 다 끝을 냅니다. 내고 가능하면 서울시 예산 받아서 하는데 지금 일부 침수되고 고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래도 캐내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반지하 낮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고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시기를 일부러 늦추지는 않습니다.

사업 하다 보니까 그렇겠고 또 이게 도로 유지 보수라는 것이 예산이 1억이면 1억 딱 떨어지게끔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힘들겠지요.

위원님들 일단 민원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조금 소홀히 해가지고 도로가 조금 파야 될 부분, 파고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을 파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민둥이 되다 보니까 겨울에는 미끄러워 가지고 눈이나 이런 게 오면 턱이 많이 지는 이런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한 예를 들면 천호중학교 넘어가는 길, 저번에 스쿨존 한 지역, 거기 이번에 도로를 높여주신다 그랬는데 어쨌든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그런 것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서 지금 현재와 같이 주민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열심히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유도 등, 봉 이렇게.

그것은 캣츠아이라고 해가지고 표지병입니다.

한 개에 한 4만원 정도.

높이가 40㎝, 60㎝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안전지대라 하는 것은 차가 고장나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쪽으로 차가 만일 가게 되면 이 쪽 교차로하고 있어서 사고가 나니 그 쪽으로 가지 마라 하는 겁니다.

지난 번 본회의 석상에서 심우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도로는 도로 시설물이 다이어트가 돼야 됩니다. 시설이 없으면 없을 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안전 관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 관리를 하면서 경찰청하고 관계가 협조가 저기서는 계속 협조를 해 달라고 들어오는데 업무 자체가 우리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해라해라 하는데 안 하면 모든 귀책사유를 저희 쪽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최소한의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가능하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추경에서 예산을 많이 청을 하셨으니까, 다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경의 의의를 한 번 얘기를 해 봅시다. 추경은 왜 필요합니까?

말하자면 예측 못 한 긴급한 게 추경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상 저희 도로과에서는 아까도 본예산 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는 돈이 이렇게 필요한데 우리 세입에 맞춰 가지고 세출을 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는 각 동장들한테 일단 위원님을 포함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반장한테 할 거 하면 저희 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잡은 민원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한 70-80%는 못 하고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빠져 있기 때문에 들어간.

도로과에서 송과장님이 추경 예산에 넣으신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급량비라든가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것은 추경의 의의가 맞습니다. 추경의 의의를 지금 설명하시는 과장님이 그 외 재료비 시설물 정비공사 유지보수비 이걸 보면 전반적으로 국장님하고 같이 질의를 합니다만 행정복지 소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의해서 성실하게 예산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도시건설 소관 건설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본 위원이 본예산 특위에 들어가 있었고 소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삭감한 바가 없습니다. 성실하게 금년 사업이 잘 되리라 하고 추경에도 예산이 별일 없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추경의 본 의의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 본 위원은 50만 구민을 위한 시설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에 잘 했다 이렇게 하리라고 믿었는데 이번 추경을 받아보고는 의의하고는 너무 멀어진 동떨어진 얘기를 했고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2006년도에도 본예산에서는 10%에서 18% 이상씩 삭감한 바가 있었으나 추경에서 또 잘 원만하게 해서 저희들이 등원하자마자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지금 추경을 보면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이신 안계만 위원이 지적한 사안처럼 또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사안처럼 이러한 사안들은,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그 장소 선정을 누가 결정적으로 하고 조사는 누가 하고 주민의 의견은 좀 수렴할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시설을 하는 것인지, 본예산이 10억인가요? 교통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해서.

1억입니다.

7,000입니다. 그럼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하게끔 예산을 세워서 1억을 잘 수행이 됐는데 그럼 또 추경에 7,000을 넣었단 말입니다. 이 시설에 대한 내용도 이구동성으로 위원장의 말씀처럼 이 부분 외에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때 과연 이게 타당성 있는 추경 예산을 넣는 건지, 본 의원외 위원들께서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의 의의를 너무나 퇴색되게 하지 마시고 수행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앞으로 이제 특위에서도 나오고 또한 상임위원회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시설물 정비 공사를 추경에 넣은 거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많은 분들이 보았을 때 의욕적이고 또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하고 야간을 잘 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너무나 동떨어진 추경 예산에 넣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제가 여기서 다 할 수가 없고 시설물이라든가 유지보수 공사라든가 도로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 내용에 장소하고 보안등 유지보수 재료비 77페이지 또 78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까지 2005년도 추경에서부터 금년에 우리 추경에서 쓸 수 있는 시행한 장소하고 시행한 것은 금액, 앞으로 추경에서 쓰실 장소, 금액, 업체 그렇게 해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넘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에 대한 문제는 경찰서에서 선정해서 우리가 시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로과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인지 그 상세한 내용을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이 부분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교통시설물이 본예산에 1억인데 추경에 7,000만원이라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교통시설 업무가 경찰에서 지금 서울시로 넘어 와가지고 지금 노면표지나 모든 시설할 양이 금년부터 했기 때문에 많아 졌습니다.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골목에 일방통행이나 모든 노면표지 관계를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득이 7,0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제가 1억밖에 못한 것은 지금 위원님하고 몇 분 위원님께서 볼라드로 인해가지고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을 그냥 다 혼을 내줬기 때문에 이게 적게 잡혀진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 1억이고 추경 7,000만원 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1억 9,000을 투자했는데 교통시설물 정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년 그래서 저는 2006년도에 1억 9,000 정도의 시설을 했는데 다른 사업 포장이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는 유지도 좋고 신설도 좋은데 이 교통시설물 노면표시, 가드휀스, 반사경, 볼라드, 시선유도등 이 규모로 보면 한 번 시설해 놓으면 그렇게 매년 증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생각했을 때 이번 추경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작년에 1억 9,000인데 금년에 1억 잡은게 위원님들이 그렇게...

본예산에서 전혀 삭감 안 하고 이 말씀대로 관내에 설치된 각종 도로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 보수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도로안전시설물을 확충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해서 1억을 해 드렸는데 또 추경에 7,000만원이 들어 오니까...

이건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교통시설물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부득이 지금 1억 9,000이 1억 된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도로과에 대한 추경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만을 제외한 나머지는 추경의 의의에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매년 시설이 증가하는 그런 일들은 재고해 주십사 이렇게 정리를 하고, 서면으로 제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고 그때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각 골목에 지금 라인마킹 같은게 안 되면 아까 보고 드렸듯이 경찰청에서 하는 것은 도저히 내가 거절하지 못할 때만 협조를 하겠다고 아까 제가 약속을 드렸고 노면표지를 해서 골목안에 일단 움직이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7,000만원 자체도 지금 최소로 잡았습니다.

과장님! 골목에 들어 가면 볼라드처럼 아주 힘들어 집니다. 선정할 때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 이게 추경으로 지금 700만원이 올라왔는데 2006년도에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연말까지 잡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 2008년도 본예산 할 때 이것을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3월 31까지 라고 되어 있는데 3월 31일께 지금 2007년도 추경으로 맞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제설대책 자체가 11월, 12월달은 추경으로 잡고 1월부터 3월까지는 이렇게 반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1월부터 3월까지 한 것은 지금현재 다 썼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할 것을 2008년도 본예산에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잡으면 두 배로 잡는 것입니다.

, 사업은 몇 개월이 됐든 사업을 나눠서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12월까지 해서 본예산 편성하고 그 다음에 1월부터 3월까지 또 본예산 편성하고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게 잡아진 것입니다.

왜 이게 추경으로 됐느냐 이겁니다.

11월부터 12월 것은 추경으로 잡습니다.

때문에 지금 잡으신 건데...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잡는게 아니고 12월말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올라가는 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전체를 다 올렸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짜서 올리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경으로 올려라...

예, 긴급한 돈이 다른 데에 들어 갈 때가 있으니까 이건 내년 것하고 금년 것을 나눠 내라, 추경에 들어 가는 것은 12월까지 들어 갈 것만 넣어라.

추경에 왜 넣느냐 이말입니다. 2007년 본예산에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12월까지를 2007년 본예산에 넣고 그다음에 1월부터는 2008년도 본예산에 또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추경에 올라 옵니까?

본예산도 금년에 하고 추경도 금년에 하기 때문에 본예산 하는 것은 내년 3월까지 것만 넣는 겁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시기를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나눠서 하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11월달에는 다 넣겠습니다.

것이 어떻게 지금 추경에 올라 오느냐 이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내년 3월 15일까지의 예산을 2007년도 추경으로 잡느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추경 취지에도 맞지도 않고 가장 기본적으로 예산 매뉴얼도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년 3월 15일 쓸 것을 2007년도 추경에 올립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편성이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본예산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면 노면표지 같은 것은 그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오히려 표지판이나 이런게 낫지, 노면표지는 가급적이면 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데만 하셔야지 이런 예산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볼라드나 이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노면표지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본회의 석상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연장선에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같은데 저희들이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로시설물은 없는게 좋다, 가능한 한 꼭 필요한 데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에서 추경이 2억 5,000이 올라 왔는데 과장님 관점에서는 강동구 하수도 구조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도 구조물은 900㎜ 이상 암거 같은 것은 전부 다 서울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900㎜ 미만의 관은 우리 부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돈을 받는 900㎜ 이상의 관은 거의 개량이 80% 됐습니다. 그런데 구비로 하는 900㎜ 미만 관은 앞으로 400억을 투자해야만 30년, 20년전에 묻은 골목길에 묻혀 있는 관이 이격돼서 하수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개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 형편상 수년 동안 단위사업으로는 한 번도 하수관 개량공사를 넣어서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비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우선 민원이 생기는 또 하수도가 침하되고 꺼지고 막히고 하는데 거기를 공사하는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사실 추경을 한 10억 이상 넣고 싶었는데 우리 예산 형편상 짤려서 2억 5,000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2007년도 서울시 예산은 얼마를 강동구에서 받았습니까?

서울시 예산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서울시에서 받은게 한 20억 정도 되는데 정확한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구조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현재 한 20억 정도 서울시 예산을 받아 왔다고 하는데 타 구하고 비교할 때 많이 가져 왔습니까? 25개구 전체 시비 투입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최대한 예산을 받아와야 됩니다. 구경이 작아서 우리 구비로 들어 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큰 것은 최대한 시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제대로 하시나 저는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각 구마다 시의원님들이 있는데 시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최대한 받아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느낌상 안 하는 것 같은데 최대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수 암거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서울시 예산으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아주 많이 받아오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받아왔습니다마는 특히 내년부터는 시비 예산을 하수도 분야에서 많이 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올해 용역을 하고 내년부터는 많이 받아 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반 방독면 대체 보급 추경에 올라 온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콜회사에서 미이행환수금으로 돈을 얼마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조달청을 통해서 3, 212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7쪽을 보시면...

전액을 받아서 그대로 추경으로 해서 대체를 한다, 그러면 새로운 방독면을 사는데 수량이나 이게 똑같이 맞아 떨어 집니까?

주요사업설명서 87쪽을 보면 현재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게 1,108개가 있는데 이게 3,212만 5,000원으로 살 수 있는게 1,043개를 살 수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시면 그 우선순위를 우선 폐기대상 방독면 대체보급, 필요한 경우하고 일반 방독면 중에 87년도까지 생산된 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새것을 사고 기준을 정해서 사가지고 대체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21개동 각 동사무소에 보급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폐기할 겁니까?

새것을 사면 폐기할 겁니다.

21개동에 있는 방독면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늘상 있는 건데 공원관리자원봉사 활동 추경 올라온 거 이것은 처음부터 본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는데 올라온 대로 저희가 편성을 해줘도 예산과에서 삭감이 돼서 오다 보니까 당연히 추경으로 올라 왔는데 늘상 있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암사4동 공공공지 조성에 보면 보상비가 1억 1,400만원인데 대농연립의 예치금 6,600만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토지보상이 69㎡를 해야 되는데 그 69㎡를 일단 대농연립에서 6,600만원을 내놔서 그 사람들이 일부를 부담하고...

부담한다는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예산하고 같이 합해서...

예, 같이 합해서 총 1억 8,000만원의 토지보상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 6,600만원은 대농연립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억 1,400만원은 저희가 부담해서 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암사4동 공공공지 조성 이게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소공원이 됩니까?

암사동에 e-편한세상 아파트 입구에 있거든요.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인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인지?

일반인들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방시켜서 다수인들이 활용을 합니다. 아파트 안에 있는게 아니고 아파트와 접한 도로면에 있기 때문에.

이게 추경으로 올라올 성격입니까? 시급합니까?

왜냐 하면 이걸 작년에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작년도에 보상을 해야지 마땅한 건데 금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구 예산 형편상 이 돈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추경예산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보면 2007년 10월에서 12월 공사 시행이라고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공사 시행은 금년도에 못할 것 같고.

것 같으면 여기다 왜 넣어놨냐 이 말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안 보나요?

제가 봤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시설비가 한 2,000만원 들어가는데 내년 본예산에 시설비를 요청할.

계획에도 이게 빠졌어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의회에 무슨 문건을 보낼 때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예술회관부지 철거 및 폐기물 처리에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구비로 해야 돼요?

보상 예산은 시에서 주는데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은 시청에서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불가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00만원은 장래에 또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3,000만원이예요? 일부를 철거합니까?

그게 아니고 이건 작년에 총 여기에 얼마가 있었느냐 하면 22동의 무허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동 중에서 20동은 작년에 철거를 해서 폐기물 처리를 완료를 했는데.

여기 보면 공사비가 기투자비는 하나도 없어요. 2007년도 본예산도 없고.

예. 2007년 본예산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이게 작년에 다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처리를 못하고 나머지 주택들이 소송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걸려 넘어오는 바람에 작년에 처리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불가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공사비 1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1억이지 그 전부터 해왔던 철거 공사비는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기기 및 음향장비 구매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 것 정도는 미리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자산취득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타당합니다마는 저희가 허브공원 영상기기나 음향장비를 프로그램 할 때마다 저희가 빌려쓰다 보니까 그동안에 음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져서 저희가 오히려 빌려쓰는 것보다 이런 것은 차라리 구매를 해서 이용자들에게 좋은 음질과 좋은 화질을 보여주는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하던, 그동안에 빌려서 쓰던 장비 임차료를 오히려 새로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불가불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려쓰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화질이라든가 음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영상장비라든가 음향장비를 좋은 것을 사용한다면 오히려 더 좋고 저희가 활용하는데 더 많은 시간들을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잇점을 생각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해가지고 미리 구입해 놓으면 아무래도 더 이득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경하고는 거리가 좀 먼 건데 허브공원이 별자리도 관측하고 또 허브향도 맡고 구민의 질을 높이려고 만든 공원인데 거기에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해 본 바는 사진도 찍고 했는데, 자리가 적기는 하지만 올라가는 입구라든가 그 위 공간에 철봉이라든가 간단한 운동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주민들이 그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허브공원은 저희가 만든 컨셉 자체가 허브향을 맡고 별자리를 관측하고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공원조성 컨셉이 동양사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공원 만든 개념과 안 맞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일자산 공원을 만드는 곳에 저쪽에 운동시설 기구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허브공원에는 설치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설치할 자리는 많지는 않더라구요. 그래서 입구라든가,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오니까 말씀드려본 겁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님,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여기 2억 5,000이 들어왔는데 이게 천호3동쪽은 관이 굉장히 많이 낡아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치수방재과에다 민원제기해서 노후된 관도 교체해 달라고 주문도 해 놓기는 했는데 그 위치가 보면 개인 소유의 땅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으면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를 내줘야 되는데 오래 돼서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그게 기부채납이 안 되고 개인 땅으로 돼 있는 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개인의 사용 승인서를 받아야 되는데 3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땅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을 넣어도 그게 승인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노후된 관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는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위험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관도 교체해 달라고 민원을 내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겁니까?

그런 문제는 첫째는 사유지기 때문에 우리 공공이 개입하기는 보상해 주기 전에는 법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가 하수관 사다가 묻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묵인을 합니다. 사유지기 때문에, 그런데 사유지지만 현재 있는 관이 그냥 파손이 돼 가지고 물이 넘치거나 할 때는 우리가 원칙은 안 되지만, 우리 구청에서 전면 보수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부분 보수를 해서 현상 유지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관, 이번에는 추경이라 넘어갔고 본예산에서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많이 받을 수는 없나요?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400억을 투입해서 하수관 개량공사를 해야 됩니다. 900㎜ 이하를, 그런데 우리 구 예산 형편상, 우리가 연초에 많이 사업 계획해서 올립니다. 올리면 우리 예산 심사 과정에서 우리가 밀립니다. 밀려가지고 편성이 안 되고, 여기 2억 5,000 반영된 관내 하수도 유지 보수 공사 이 돈 가지고 우선 급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건 급하게 했을 때는 추경에 올라오지만 본예산에서 많이 따서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게 해 주고 낡은 관 이거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를 서면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 3동 낙후된 그 쪽으로만 서면자료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는 확실한 제품입니다.

예. 확실합니다.

치수방재과장님, 그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을지연습을 통해서 상황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강동구에는 다행히 재난에 큰 피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예방이나 점검을 잘 했다, 그렇게 평가하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구조물에 교량도 들어가죠?

하수도 구조물에 교량은 안 들어갑니다. 그건 도로시설물에 들어갑니다.

내가 묻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일명 세월교라고 해서 다리가 있습니다. 고덕동 뒷길에 보면 토우에서 들어가는 첫째 다리가 있는데 15년전, 20년전 교량으로 아주 낮아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건너다닐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이거는 치수방재과에서 해야 할 일이고 치수방재과에서는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서로 핑퐁식으로 미루다가 지난 번에 그럼 도로과에서 안 하니까 우리가 하겠다, 과장님 말씀하셨죠?

예.

해서 제가 볼 때는 엄연한 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핑퐁식으로 미루는 이유는 뭔지 그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지난 번에 15년, 20년된 다리를 다시 완전히 부수고 다시 놨죠?

예. 놨습니다.

아무런 피해가 없고 잘 건너다닐 수 있어서 농민들이 상당히 좋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관계는 도로과입니까? 지금 우리 치수방재과장님은 도로과 소관이다, 그런데 우리가 했다 그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어려운데 다리 건설이 도로냐 치수냐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다리가 수해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다리라고 그러면 치수방재과가 되겠고 그 다리가 보통 평시에 교통에 지장을 주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도로과일텐데 지금 그 다리가 계속 장마 때 넘치는 다리라고 한다면 치수방재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해야 될 일을 했네요?

예.

이번에 고덕1교가 또 아마 정래헌 팀장이 거기 현장을 직접 다녀왔지만 1교가 흙이 유실돼 가지고 건너다닐 수가 없었어요. 제가 새벽 같이 여러 번 비만 오면 들어가 보는데 이것은 또 우리 도로과에서 이번에 하시죠? 도로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보고 못 받으셨나 본데, 30일까지 공사 완료 하겠습니다 라고 거기 써 붙였는데 오늘이 30일이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시작도 안 했다, 그래서 거기는 다리를 완전 부수고 하는게 아니고 거기다가 제가 뭘 요구하냐면 박스를 함께 깔든가 아니면 가드레일 옆으로 다닐 수 있게끔, 그러니까 상당히 다니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정래헌 팀장이 직접 가서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서로 이 과다 저 과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아마 제가 볼 때도, 지난 번에 세월1교 같은 경우 다리를 놓은 것은 제가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두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히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님, 77면 보안등 유지보수 재료비 추경건에 대해서 말씀드겠습니다. 학교 조명등 설치 90등 했는데 우리 강동구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군데를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동 주민과의 대화하고 다녔을 때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게 마땅히 저녁에 갈 데가 없다, 학교운동장을 개방해 달라, 그래서 학교운동장을 개방하고 주차공간을 하면 저희들이 주차공간도 만들어주고 운동장 개방을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와이자로 해가지고 학교 쪽으로 비춰줍니다. 그런데 그게 학교를 개방한다 하고 주민들하고 일단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묻는 말씀은 우리 학교 90등이면 강동구 학교 전체 개방된 학교를 한정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개방하는 학교.

학교가 몇 개 정도 되죠?

거의 대부분 다 개방.

예. 운동장 개방이죠.

개방인데 우리 강동구에 학교만 해도 숫자가 많은데 90등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밝기 상향 490등 램프 및 안정기 이것도 같이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약 5,100등하고 7,100등 있는 것을 고장나면 교체하고 이런 유지 보수를 하는데 여기에서 들어가는 재료를 산다는 거예요.

개방 학교, 혹시 누락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개방 학교에 대한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 요구 하겠습니다.

예.

78페이지에 경찰서 소관에서 관리 업무를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한다 했는데 그러면 그 비용은 지금 현재 경찰서 이관할 때 그러면 그것을 전체 다 비용까지 받았습니까?

비용 자체를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업무 자체를 이관하면서 우선 2,000만원을 먼저 내려줬습니다. 노면표지에 대한 것을 2,000만원을 내려주고, 신호등이나 이런 자체는 안 내려오고 시도상에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조정을 하면서 동부도로관리사업소 쪽으로 내려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관이 되었습니까? 경찰 관리.

금년부터 넘어왔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겁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교통시설물에 대해 가지고는 서울시에서 경찰청으로 돈을 줬습니다. 줘가지고 하는 것을 교통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경찰청으로 안 주고 서울시 자체에서 각 산하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구청으로 돈을 내려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선유도등, 중앙선에 지금 현재 아까 45㎝, 60㎝ 가격이 5만 5,000원.

4만 5,000원.

4만 5,000원 만원 차이난다, 그러면 그게 우리도 지금 보면 알지만 그게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한 번 위반을 하면서 부딪히면 그냥 넘어가 가지고 굉장히 미관적으로도 안 좋고 그러면 그걸 우리가 누차 얘기 했지만 스프링으로 해서 넘어져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아니면 이거와 부딪히면 자동차가 좀 파손될 수 있다면 어느 자동차도 위반 안할 겁니다. 물론 운전의식에 문제가 있지만 그 제품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만 5,000원의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무 부처에서 정확히 해서 입찰을 보겠지만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면 그냥 넘어가는 것 보다는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집앞에도 보면 하루에도 그냥 두개 정도 무너지고 지금 하나는 아예 빠져 있고 그래서 제가 가서 그것을 끼워 보지만 이것을 볼트로 꼽아놔서 한 번 빠지면 다시 잘 안 되는데 너무 허술한 공사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그 제품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안전협회하고 관리하는데 물론 잘못 된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모두에 제가 보고를 드렸고, 심우열 위원께서 지난 번 본회의 석상에서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정도로 간격을 최대한 넓혀서 하고 가능하면 안 하겠다 하는 것을 일단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청에서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책임문제를 거론하고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경찰청에 돈을 줘서 경찰청에서 설치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책임문제를 계속 갖고 나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가능하면 안 하겠습니다.

차선을 우리가 3m50㎝ 내지 4m 여유있게 주면 되는데 우리가 차선을 3m 정도로 해 버리면 보편적으로 운전이 서툰 사람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방해물을 하면 안 됩니다.

질문에 과장님이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고 주무 과장님이니까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아까 그걸 구매를 한다는 얘기가 우리 강동구청에서 구매하는게 아니고 도로교통협회에서 포괄적으로 구매를 한다는 겁니까?

안전협회에서 검증이 된 제품 KS만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하는게 강동구청이 맞습니까?

사는 것은 제가 삽니다.

우리 구청에서 구매를 한다는 건데 예산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연구를 하자는 것입니다. 오후에 그 제품 원본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도 포장을 하면 우리가 보통 수명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공사를 주는데 업체선정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공사 현장을 입찰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합니다.

이면도로 포장을 할 때도 입찰을 봐서 합니까? 금액에 관계 없이...

예.

보면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골목도 지금 한 5년째 아무 이상없이 가고 있는데 다만 포장의 대상이 무엇이냐 하면 도로가 오래되고 파여서 하는 것보다는 하수도나 전화 등 다른 공사로 인하여 짤라서 공사를 지하를 파고 그러는데 이것을 마무리 할 때 공사할 때는 시일이 좀 걸립니다마는 마무리할 때는 너무나 급속하게 빨리 그것을 누벼가지고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안 차게 되다보니까 내려 앉아요, 이것이 재포장의 사실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다른 하수 보수 공사를 할 때 이 포장면을 정확하게 해 주면 포장 이면도로 같은 것은 5년, 10년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는 5년 기다리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부 국가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지정 업체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불구하고 그 업체들이 그대로 존속적으로 강동구청에 포장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업체를 정말 한 번 바꿔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길동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 번에 얘기를 했지만 10년이 되어도 이번에 가서 보니까 보도블록 경계석이 너무 허술해서 도로인지 몰라가지고 내년 공사에 반영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도로 포장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수도, 상수도, 전기공사를 하면서 그 짜른 부위가 이것이 고르지 않아서 재포장의 원인이 되는 것을 과장님 아시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품질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25개 구청 중에 우리 강동구청이 제일 낫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굴착을 하게 되면 이 집장사들이 집을 다 짓고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묻으면서 하수도 관계 그런게 건축에 수반되면서 기존 하수관에다 치밀하게 해가지고 누수가 없는 상태에서 잘 묻어지면 본관이 완전히 됐을 때 망간이 됐을 때 바깥 흙이 안 들어 오도록 되고 상수도 빗물받이같은 데서 하자가 일어나는게 건축에 수반돼서 많이 일어납니다. 다만 고속도로나 이런 도로를 다짐을 해가지고 포장을 할 때는 시방서에 의해서 완벽히 하는데 각 가정 하수도나 이렇게 굴착하는 데는 폭을 1m미만 하기 때문에 1m50㎝ 내지 2m 파면 다짐 자체가 완벽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가산을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완벽히 안 되기 때문에 그 굴착 공사를 굴착복구비를 30% 저희들이 예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에는 그 돈 가지고 상수도, 도시가스 한 것은 매년 상, 하반기에 저희들이 조사를 시켜서 하자보수를 합니다. 왜 우리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그게 한 10년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노후가 되고 침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굴착복구비 30% 갖고 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충분히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부서보다도 과장님이 장마철 우기철이어서 최고 바쁜데 그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도행 푸른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푸른도시과가 여러 가지로 강동구 변화하는데 일조를 하고 계십니다. 수경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 왔는데 지난 번에 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질 문제 때문에 그것을 구청장님도 앞으로 보강을 하겠다, 그리고 아이들 눈병 발생한 것도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소독비 편성을 안 했는데 어떻게 자비로 하실 겁니까, 그냥 그대로 하실 겁니까?

사실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요구했었는데 구청에 열악한 예산 형편상 지금 편성이 안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추경을 확정해 주셔도 금년에 그 수경시설 수혜자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해서 내년초에 시설을 마치면 내년 가동에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꼭 편성을 안했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게 되면 차질없이 이행될 것 같고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수질관리를 위해서 저희 구청장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가능하면 수질을 상수도 수질 수준으로 유지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더 돈이 들어 가더라도 금년에는 수경시설에 물을 자주 갈아줘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어린아이들이 노는 장소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환경상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에 대해 더 신경 써 주시고, 음향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음향장비를 임대해서 쓴다고 하셨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무조건 갑니다마는 음향시설은 우리 장비를 사가지고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지금현재 관리팀원이 계장님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인부 인력이 있고...

음악이라는 것이 전문성이 필요한데 아무리 장비가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날 온도에 따라 또 날씨에 따라 바뀌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섣불리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 있게 음향 전문가한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경 나무들이 죽어 있는데 한 두 그루가 아니라 전체 3분의 2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직도 안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지난 번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본적으로 공사를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자와 관련되고 또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몇 가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지난 번 8월달에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 또 시공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에서 연석회의를 개최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내용들을 적시를 하고 그것을 올 가을에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이용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허브가 지는 시기를 택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동절기에는, 동절기 시기에 맞춰서 토양개량을 한다든가 또 죽은 나무를 보식하는 등 조치를 하기로 그렇게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해 주시고 허브 공원은 말씀 그대로 좀 조용하게 감상하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현재 표시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판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90쪽입니다. 본예산하고 추경에 넣은 것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공원관리 자원봉사 활동 운영은 사실 저희가 1년 예산을 총 잡아서 1년 편성을 하는게 맞는 내용인데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또 연속해서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예산을 충분하게 계상을 해서 본예산을 구에 요청했지만 구에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의 기술상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게 불가불 3,200만원이 추경에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원이 실질적으로 55개 금년 예산은 54개인데 1억 6,000 정도의 소요금액이 되는데 사정상 본예산에서 1억 3,000 정도 넣고 추경에 3,200만원을 넣어야만이 공원 유지가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되는 예산은 추경예산의 의의에 준해서 잘 되고 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분야는 나누어서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해야만 되는 사업이 대다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2008년도 예산때에는 작년에 본위원이 특위위원 했을 때 삭감한 바가 없습니다. 반영을 해서 본예산에서 해야지, 추경예산의 의의에서 벗어나서 하는 일들이 전반입니다.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보니까 자원봉사 위촉 현황에 대해서는 줄고 경로당 노인정에 대해서는 늘었습니다. 내내 똑같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예산의 의의를 저버리고 추경에 넣는다 이말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보실 때 추경예산의 의의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명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예산서와 건설교통국의 예산서를 비교해 보시면 금액의 산출기초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단위의 개념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관리국 예산은 상당히 짜임새 있는 예산을 짜고 구청 자체 심사를 하든 의회에 와서 심사를 하든 간에 어느 정도 삭감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건설교통국 특히 도로과, 치수방재과,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 규모가 크다보니까 그 예산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너무 크다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삭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그 부분을 구에서 요구할 때나 그 요구안이 의회에 왔을 때 상당히 삭감되고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금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년도 예산부서와 구청에서 내부 조정한 금액, 그 다음에 구의회에 와서 조정된 금액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어디에 원인이 있어서 발생했는지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추경을 제가 2005년 추경서부터 2007년도 추경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의회에서는 추경의 의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죠? 불가피할 때 재난이 났을 때 추경을 해야 되는데 행정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이 많이 되고 도시, 교통, 건설 쪽에 대해서는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나눠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전부 지적 사항입니다. 지금 이 내용도 공원관리 자원봉사 활동 운영도 똑 같아요. 내용이 지금, 글씨 한두자만 빼놓고, 이걸 누가 승인 하겠습니까? 심의할 의의도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로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푸른도시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2008년도 예산에서는 의도적으로 10% 내지는 20%를 무조건 삭감한다 그런 의의 가지고도 초선이었던 저희 의원들이 2007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내용하고는 별개다 라는 것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달라질 사항은 아니니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증을 하셔서 추경에 어긋나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금년도 장마도 길고 했는데 우리 강동구에 수해로 인한 피해 없이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 공사에 보면 본예산에 12억을 했고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어쨌든 하수도 구조물 공사를 하시다 보면 예기치 않게 오래된 부분이 그때그때 발생해서 아마 예산이 예상 외로 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천호동 547, 548 거기 일대도 지금 하다가 공사가 중단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나 그 2억 5,000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적은 예산이 아닌데 예산에는 현장조사 및 설계, 공사발주 및 입찰, 공사착공 및 시행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 공사를 할 부분이 어디어디인지 이런 걸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현재 할 부분은 리스트가 작성이 돼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못 하는게 그게 우선 장마를 치르고 하다 보면 적은 예산 가지고 예기치 않게 자꾸 민원이 생기고 도로 침하가 되고 하수도가 파손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트는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그 리스트대로 연차별 계획대로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예산이 적다 보니까 계획대로 못 합니다. 못 하고, 우선 위원님들이나 급하게 하수관이 침하가 되거나 막히거나 할 때에 긴급용으로 쓴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계획대로 못 합니다. 예산이 워낙 안 잡히기 때문에.

충분히 합니다. 본 위원도 금년도에 빗물받이만 해도 아마 열 군데는 내가 민원을 올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그때마다 대처를 잘 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 위탁업체에다가 준설공사 같은 거는 많이 맡기고 이러시는데 그걸 좀 사업을 적기에, 금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강동구 전역에 어디가 침수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이 리스트에 다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내가 민원을 해 가지고 한 지역만 해도 거기 3일간 끝나고 이틀 후부터 장마가 졌다구요.

7월4일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걸 지역에 침수지역을 잘 해 놨다가 장마철 전에 침수 지역에는 좀 100% 다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요즘은 장비가 전에 보다 아주 잘 돼 있어 가지고 일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것 같고, 우리 국장님도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그렇게 진두지휘를 하는 걸 보고 아주 마음 흐뭇했습니다. 어쨌든 제때제때 사업을 적기에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허도행 과장님, 공원관리 자원봉사 활동 운영에 대해서, 지금 자원봉사자 위촉을 해서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하고 인근주민들도 하는데 지금 공원 부근에 노인정 같은 데서 공원을 맡겨줬으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한 번 문의를 해 보니까, 공원관리를 하고 한 달에 얼마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대략 한 30만원 정도.

30만원 정도 나가죠?

예.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자리 창출도 창출이지만 그래도 노인분들이 한 70세 이런 분들이 나도 그래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다가 노인정에 같이 노인들의 공동기금으로 쓰고 이러는데, 가급적이면 이 3,200만원의 예산도 적은 게 아닌데 이런 게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쓰이도록 노인들한테 그런 관리를 맡겼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좋으신 지적의 말씀이신데 저희가 자원봉사자로 하시는 분들이 경로당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경로당 27개소에서 26명의 어르신들이 나와서 하시는 분들은 경로당에서 추천이 돼서 하시는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을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하실 분들은 저희가 거의 다 추천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천호3동에 공영주차장 1층에 거기 공원 같으면 바로 인근에 삼성아파트 노인정에서 하겠다 이런단 말입니다. 노인정 자체에서, 노인들이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맡기는 거는 어떠냐 이거죠.

그렇게 맡겨도 괜찮은데 이게 지금 현재 지급되는 형태가 경로당 27개소에 26명 이 분들이 경로당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가 오히려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지역에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의 일자리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게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음 연도부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주선을 해 보겠습니다.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고, 이번 추경하고는 좀 그런 문제인데, 담장넝쿨 있죠? 그것은 전액 서울시 지원으로 시비로 합니까?

사실은 저희 구비로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은 시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구 재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시에서 전액을 다 지원 받아 가지고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한 15개소 정도를 예산을 지금 5억 7,600만원을 시에다 예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것이 확보가 되면 대부분 저희가 벽면 녹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내년도 예산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돈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한 군데 한 데를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가 너무 좋고 서울시 예산이라고 그래서 오늘 추경하고는 관계 없지만 앞으로 서울시 예산 많이 따다가 우리 지역에 좀 보기 싫은 이런 담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에서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금년 추경에 3,2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금액이 삭감되시면 하반기에는 두 달 동안 기간이 3개월 정도 이 분들에게 지급이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예산 세울 때도 후반기에 추경에서 만약에 삭감되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본예산 저희가 당초에 세울 때는 1년 예산을 다 요구를 했었는데 구에 예산 사정상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3,000만원을 추경에 편성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 구에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사항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충분히 하시고 이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서면요구를 하겠습니다. 2005년 추경에서부터 현재 추경까지 장소별로 인적 사항과 금액을 상세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관리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전임 계약직 채용에 대한 추경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해가 잘 안 가서.

비전임 계약직은 말 그대로 저희 구청하고 계약에 의해서 채용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 구청에 단속원들이 23명이 있었는데 9명이,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민원창구를 좀 보강하고 창구에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저희 단속원 중에서 9명이 1차로 동사무소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9명이 나가면서 10명을 저희들이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 했습니다. 그 후 한 두 분이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만 두고 나머지 여덟 분이 지금까지 계속 같이 우리 단속원하고 함께 근무를 했죠. 그 이후에 금년에 들어와서 또 동사무소 민원창구를 고객접점 부서 창구에 우수한 여직원들을 보내기 위해서 저희 단속원들을 신청받아서 면접을 다 했습니다. 신청자 7명 중 6명에 대해서 동사무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 위원님들 해당 되는 동사무소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성내2동이라든지 길1동 골고루 둔촌2동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나가니까 그 빈 공백을 또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2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서 2명을 채용을 하는데 6명이니까 12명입니다. 그리고 14명을 이번에 뽑았는데 2명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10명이 있다가 8명이 있고, 2명이 퇴직해 나갔으니까, 그 나머지 2명까지 보충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14명을 저희들 채용을 했죠. 우리 단속원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하루에 8시간입니다. 우리처럼 8시간 근무를 하는데 비전임 계약직은 말 그대로 하루에 5시간씩, 그러니까 주 29시간을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계약상,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그럼 5시간씩 근무하면 주 5일 근무니까, 그럼 25시간을 빼면 4시간이 남습니다. 그럼 4시간을 이 분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한 달에 두 번 돌아오니까 그걸 합치면 8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휴일 한 번씩 하루 8시간 근무를 추가로 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정리를 하면 근무형태는 매일 5시간을 근무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휴일날 8시간 근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근무가 5시간 밖에 안 하니까 아까 단속원이 한 명 빠진 자리에 2명이 채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저희들이 예산상 봤을 때 단속원들이 계속 근무를 한 경우에 연간 예를 들면 연봉 기준으로 봤을 때 2억 8,00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비전임 계약직을 연봉으로 따지면 1억 5,000 정도 이렇게 봐서 한 1억 3,000 정도의 예산이 절약이 되겠습니다. 형태상 봤을 때, 그러면 이 분들의 근무 형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강동구 관내에 불법주차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조간에 아침 시간대에 민원 또 야간시간대에 민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까지 아침 조간 7시부터 저희들이 스쿨존 학교 주변에 한 달에 한 번씩 단속원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단속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주민들의 어떤 민원 수요에 늘 미치지 못 했죠. 왜냐 하면 근무시간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분들은 하루에 세 파트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아침 7시에 출근해서 12시까지 근무를 하는 조가 있고 또 12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조가 있고 오후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이런 좋은 점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형태로 근무를 시킨다고 하면 저희 관내에 불법주차 문제는 상당수 주민들의 민원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 질문드렸는데 거의 행감 수준에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전직 이전해서 23명이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몇 명입니까?

아까 8명에서 14명 했으니까 22명이 됐지요.

23명에 대한 예산은 기본적으로 있었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

23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지난 해에 9명이 이미 동사무소에 나갔으니까 금년에는 6명이 빠져 나갔습니다.

2006년도에 나갔습니까?

예, 그렇지요.

2006년도에 나갔기 때문에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가...

아니 그것은 편성됐고 금년도 예산에서...

2007년도 예산, 2006년도에 나갔기 때문에 2007년도 본예산에는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물론입니다. 13명에 대해서만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바람에 지금 추경에 올라왔다는 건데 지금 동사무소로 간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금년에 6명입니다.

그 쪽에 똑같이 추경이 편성됩니까?

총무과에서 아마 추경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추경 몇 쪽에 올라 왔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린파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가 집행잔액 반납이 6,200여만원이고 담장 허물기 사업비 집행잔액이 5,800여만원인데 여기 추경에 올라온게 시비가 10억 5,000이 오니까 구비가 30% 해서 4억 5,000 편성한다 라는 취지인데 그럼 2006년도에 이렇게 반납한 예산이 있는데 2007년도 추경으로 해서 이게 소화가 다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게 편성되면 시비하고 구비 포함해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올해 안에 이 사업을 완성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금년에 자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집행잔액이 생겼던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저희들이 인센티브 지난 해에 주거지 주차 부분에서 종합 일등을 하면서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 돈이 언제 내려 왔느냐 하면 한 11월달에 내려와서 집행을 할려고 하니까 겨울 동절기이고 그래서 방침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바로 공사하고 실적하고 바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돈을 금년으로 넘겨서 사업은 거의 결정됐는데 집행은 바로 못하고 공사 마무리가 연체되어서 금년 3월달에 마무리 되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은 다 마무리 못 짓고 넘어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시비가 10억 5,000이 저희 강동구에 오고 구비가 4억 5,000인데 과장님이 100% 자신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거의 대상 물량을 구체화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이 특히 고덕1동쪽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냥 쉽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떤 분들은 자기 집안에 예를 들면 조경을 잘해 놓은 집은 담장을 허물기 싫어하고 또 어떤 분은 조경하고 상관없이 담장을 헐게 되면 보안에 관해서 자기가 불안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집이 슬슬 하면서 저희들이 한 7, 80% 진행해 가고 있지만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덩달아서 신청하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자꾸 망설이고 안 할려고 하는 분들 중에 한 사람은 방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1가구에 작년까지만 해도 550만원만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50만원이 추가로 더 되어서 600만원이 1면 기준해서 지원이 되는데 50만원이 왜 더 지원됐느냐, 집집마다 방범벨을 설치해 주는데 이게 원래 돈으로 따지면 한 200만원 간다고 하는데 이걸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업자를 선정해서 하니까 단가가 떨어져서 50만원에 그걸 해 주는데 이것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집 현관에다 이렇게 달아놓으면 외부 사람이 침입을 하게 되면 한 세 사람한테 문자메세지로 당신집에 이상이 있다고 메세지가 오면 어디 부산에 가 있더라도 가까이 부근에 있는 가족한테 얘기 할 수도 있고 파출소에 전화해서 우리집에 이상이 있다, 아니면 옆집에 이야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범기능을 좀 보완하는 시스템이 보완이 됐습니다.

시비하고 구비를 합해서 15억인데 15억에 대한 계획서 설계나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직입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지금 나간 직원들 얘기가 친절하다고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전에 있던 주차단속원은 계약직이 아니었습니다.

정식으로 임용돼서 단속원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나와 계시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 고덕2동에 견인주차장이 있는데 강일동으로 옮겨 갈려고 하다가 부지 확보를 하다가 못 했지요?

아닙니다. 부지는 도시계획결정이 2005년도에 이미 다 되어가지고 지금 SH공사에서...

SH공사에서 수용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어차피 임시니까 옮겨야 됩니다. 견인주차장 원래 목적이 사실은 대형트럭이나 대형버스를 주차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고덕2동에 조병선 팀장도 잘 알겠지만 제가 상당히 시달렸습니다. 고덕2동에는 왜 청소차 차고지, 음식물 퇴비화 시설, 견인주차장 그런 혐오시설만 들어오느냐 그래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SH공사에서는 빨리 계약금이라도 주고 그 땅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일반 주거지하고 동떨어져 있는 그런 데를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더 어렵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H공사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를 사가지고 들어 갈려고 했는데 SH공사에서 이번에 강일지구가 1지구, 2지구가 있는데 1지구가 개발되면서 이 땅이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20억 정도 되는 돈을 저희들이 일단 보상을 받고 다시 대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거기가 한 225억 정도 되는데 그 땅에서 바로 좀 인접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저희들이 SH공사하고 연부로 가능한지 그런 대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진행되는 대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대토가 지금 결정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빨리 견인주차장을 옮겨 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교통관리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비전임 계약직하고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심우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서면 요구자료 중에서 A라는 장소를 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지금 답변 말씀 중에서 구구한 사유로 인해서 취소가 되고 B라는 장소로 옮겼다든가 그런 내용을 더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100개를 선정해서 금년에 틀림없이 정리하겠습니다 했는데 110개를 선정해 놓고 100개를 했으면 확보가 될텐데 지금 반환 문제가 나오니까 아마 심우열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상세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장소 전체를 상세하게 고덕 몇 번지, 성내동 몇 번지 누구, 금액 이렇게 해서 2006년도하고 2007년도 것을 작년 추경에도 상당히 심의때 말이 많고 탈도 많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잘 받으셨는데 금년도에도 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 비전임 계약직 주차단속원 동사무소 현재 발령 보내신 지역하고 금년에 추경 받아서 어느 지역에 얼마의 금액을 개인별로 지급하겠다는 내역도 같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우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에서 현재 추경에 반영 됐는지, 왜냐하면 동에 간 직원은 총무과에서 하니까 그것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1면은 600만원이고 그다음에 한 면이 더 추가되면 200만원이 추가돼서 800만원입니다.

그린파킹에 대해서 묻겠는데 전년도에 처음 실시해서 잘 됐다고 해서 포상금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천호1동이 제일 첫번째로 그린파킹을 해서 물론 잘 됐다고 하는 주민들도 있겠지만 저번에 국장님도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별 실효성이 없고 주민들은 굉장히 난해하게 생각하고 힘들어 하는데 그때보다 지금은 다른 구역보다 보완이 되어서 잘 됐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 하실는지 예산을 잘 짜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존경하는 김양모 위원님과 심우열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본위원한테도 주시고, 그린파킹 예산이 구비가 30% 들어 가고 시비가 70%인데 우리 구비와 시비가 다 국세니까 시비도 우리 국민들이 내는 혈세니까 처음에 우리 천호1동에 실패 보지 않는 좋은 그린파킹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했던 비전임 계약직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동사무소 인원을 축소하는 판인데 자꾸 증원을 시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의 인원이 주는 이유는 구청에 업무량이 늘면서 동사무소 인력의 상당 부분이 구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업무는 자꾸 전산화가 됨에 따라서 단순업무가 되고 복지업무쪽으로 업무량이 확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아까 과장이 말했듯이 단속원들을 전직시켜서 동사무소 창구로 보내 주고 우리가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하면 비전임 계약직으로 해서 인건비가 절감되고 구에 있는 인력을 다시 동으로 보내니까 동에 직원을 새로 채용하지 않아도 현재 있는 인력으로 업무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업무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 하면 도시경관과가 생겼을 경우에 그 인원을 다시 신규 인원으로 충원할 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동에 있는 인력을 뽑아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동사무소 업무는 전산화 되기 때문에 복지업무와 자치 업무쪽으로는 인력이 늘지만 일반 민원업무는 단순화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문인력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 보다는 구청에 있는 기존 인력을 활용하고 그들 중에서도 우리 단속원들은 자기들이 여태까지 단속업무를 했기 때문에 친절해야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동사무소 창구로 보냈더니 그들은 여태까지 모든 일만 하면 욕을 먹는줄 알았는데 무슨 일을 했더니 그들이 고맙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사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례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핑퐁 사례 같아 가지고 인원을 증원을 더 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총액임금제로 가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정원을 묶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강동구에 정원을 만약에 1,200으로 묶어 놓으면 업무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신규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1,200명의 총 정원을 가지고 늘어나는 업무량을 계속 해결하려다 보니까 잘못 하면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단속업무와 같은 단순업무는 차라리 비전임 계약직으로 넘겨주고 그들의 인력을 다시 동사무소나 이런 데로 충원해 준다면 서비스의 수준은 향상이 되고 인건비 전체로 봤을 때는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들으면 그럴 듯 한데 전산처리가 돼 가지고 어차피 컴퓨터화 되고 자꾸 인원이 축소가 되는데 동사무소로 갔다가 다시 구청으로 들어오고 인력이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사람이 예를 들면 더 필요해서 채용을 해서 보충해야 될텐데 채용을 하지 않고 기존 인력을 단속원을 또 여직원들이니까 민원대에 친절하고 상냥하게 응대도 하고 또 반응도 좋으니까 이 친구들을 거기다 내 보내고, 그럼 그 공백을 비전임 계약직이라는 이 계약직을, 이 분들의 연세가 다 45세 이상입니다. 나이도 지긋하고 사회 경험도 많고 또 나름대로 경력있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그 노하우가 그 만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단속업무에 이렇게 투입됨으로 해 가지고 민원인들하고 싸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이 분들이 사회에서 퇴출당했다 하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직장에 그 나이 되어 못 들어 가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분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보충을 해 주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인건비가 보시면 100만원씩이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비전임 계약직을 더 쓰기 때문에 추경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결산을 보면 주차특별회계에 일반인건비는 상당 부분 남아 있죠. 지금 동으로 간 직원들의 인건비는 집행이 중지된 거니까 주차특별회계 예산은 절감이 되니까, 내년 7월 결산을 하시게 되면 주차특별회계 인건비가 절감된 부분은 주차요원들을 동사무소로 보내면서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한 차액이 내년도 인건비 전액이 될 겁니다. 그 금액이 지금 1억 3,000 정도는 절감이 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요구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동사무소쪽으로 가거나 그만 둔 분이 여섯 명이라고 그랬나요?

예. 여섯 명 나갔습니다.

6명에 대한 인건비는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죠?

돼 있죠.

여섯 명에 대한 인건비를 본예산에 편성돼 있으면 이건 불용되네요?

일단 저희들 추경에 올렸으니까 그 부분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겠죠.

보통 집행부에서는 전용을 하든 이용을 하든, 더군다나 인건비죠, 그렇게 해서 전부 쓰고 있어요. 이용이나 그게 가능할 겁니다.

경정을 해서 그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그 부분을.

어떤 관점이냐 하면, 가장 기본적인 예산에 이게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이 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꼭 필요한데 써야 될 추경이 사용 못하고 추경에 올라오고, 저는 그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의회에다 이용이나 전용이나 뭘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해 놓고 나중에 결산 때 저희가 따지는데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구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그럴 수는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예산이 6명에 대한 예산이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을 불용시키느니 집행부에서 알아서 정리하고 나중에 결산 때 그것은 확인하면 되는데 이게 7,500만원이면 이것도 큰 돈 아닙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원들 인건비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비전임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하면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원의 인건비는 보면 인건비하고 거기 보면 인건비에 기본급, 수당 이런 게 들어가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수당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 목들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거대로 그대로 가고 비전임 계약직은 단순하게 연봉 계산으로 100만원 이런 식으로 기본급만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도 보시기도 낫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전용 또는 이용이 될 수 없지만 방법들은 있거든요. 결산을 하다 보면 그런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걸 정리하고 결산 때, 그러면 위원님들이 말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지 저는 예산 차원의 관점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불용이 되고 그리고 7,500이라는 게 추경으로 올라오고 그게 안 맞다라는 거죠. 그 예산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의 관점에서 보면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하기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나가는 인건비는 정규직 인건비고 이 부분은 기타직의 보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혼재해 놓게 되면 나중에라도 회계상에 문제가 나타날 소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결산하기도 힘들고 일반직 인건비에서 하게 되면 일반직 인건비에는 기타 공제되는 부분들이 다 있는데 그와 같이 같은 비율로 전부 편성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비전임직은 기타직 보수로 빼야 되기 때문에 본 인건비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하기도 쉽고 그렇게 만약에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혼선이 빚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대해서는 제가 예산과에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문 쪽이나 운동장 쪽에는 보안등이 설치가 돼 있고 주차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 있는데 학교 후면쪽 거기에는 보안등도 부족한 상태고 특히 그 쪽에는 주차단속이나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시설들이 미비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학교 주변 전체를 돌아보는 그런 한 해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학교 안에 설치를 하게 되면 계량기하고 문제가 됩니다. 시설 자체는 저희들이 저쪽으로 하게 되면 저희 보안등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지원 자체가 되는데 앞으로 전기 요금을 누가 내느냐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학교 주변에 있는 우리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이용해 가지고 양등을 해 가지고 그리 밝혀줘가지고 우리 전기요금을 냈는데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한전에서 다시 일입을 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앞으로 전기요금을 누가 내느냐 하는 게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학교에서 낸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 안에 보안등 설치하는 것도 학교 뒤에 으슥한 곳이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학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기요금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학교지원팀에다가 아예 잡아달라, 우리 시설비를 항상 연간 단가계약을 했는데, 만일 그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그게 안 되면 요금에 대해 가지고는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