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기명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유난히 폭염이 기승을 부린 금년 여름 50만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구민 감동 행정 구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정용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정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5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과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가능한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위원회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과 문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며, 9월 3일 월요일은 기획재정국과 선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 회계연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국과별 구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및 문화기획단 예산안에 대하여 동시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계중입니다. 먼저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기명옥 위원장님, 박재윤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기타 잡수입에 2,271만 6,000원이 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7억 9,733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강일동 복합청사 건립 부지 매입과 설계용역비 6억 4,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민회관 냉난방기와 시설보수 및 한산중학교 도서관 개방과 관련된 예산이 약 5,9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자산취득비에 7,34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은 총액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7억 9,733만 9,000원이고 세입은 2,27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추경에 반영도록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행정관리국에서 제출한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예산을 규모있게 써서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이계중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기획단장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기획단장 전수정입니다. 존경하는 기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문화기획단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면 암사도서관 건립부지 매입비 부족분 12억원과 건물 3동 예산 철거비 5,000만원, 성내도서관 건립시비 지원금 집행잔액 2,466만 4,000원으로 총규모 12억 7,4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화기반시설 조성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전수정 문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안 책자는 54쪽부터 57쪽과 133쪽을 참고하시고, 주요사업설명서는 11쪽부터 19쪽과 129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화기획단 예산안 책자는 63쪽부터 65쪽까지 참고하시고, 주요사업설명서는 23쪽부터 24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재윤 위원입니다. 총액인건비, 총무과인가요? 세출 총괄표 3쪽, 과장님은 안나오셨나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총무과에 대한 세출 예산 세입 예산이 없어서 총무과는 참석치 않았습니다.
박재윤위원
총액인건비가 조금 상승된 부분이 있는 것같은데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께서 별도로 질문사항을 말씀해주시면 자료를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하기로 하고 강일동 청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미 땅은 21억 투자를 해서 사놨잖아요?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번에
이번에박재윤위원
6억 4,600은 설계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우리가 부지매입을 계획했던 것보다 80평이 더 늘어났습니다. SH공사에서 저희한테 부지를 더 주겠다 그래서 부지가 80평 늘어난 것에 따른 매입비가.
에는
처음에는박재윤위원
300평에서 평수를 얘기하면 안되지만 79평이 늘어난거잖아요. 보니까 지하 2층까지 건축을 하는데 지금 현재보면 행정타운이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연계가 돼서 한 타운으로 들어 오잖아요.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우체국하고 파출소, 복합청사, 그다음에 광장 이렇게 되어 있고 소방서는 위치가 다른데입니다.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보면 1층은 동사무소, 2층은 보건분소, 3층, 4층, 5층은 도서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강일동 동사무소라고 안하고 강일동 자치센터라고 명명하잖요. 자치센터가 전혀 없거든요. 자치센터는 어느 쪽으로.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복합청사이기 때문에 1층은 동사무소 민원실, 보건소 민원실 노약자를 위해서 그리고 3층, 4층, 5층이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서관하고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문화강좌하는 프로그램은 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3층을 같이 중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아무래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문화센터를 하게 되면 에어로빅 같은 것을 할 때는 상당히 시끄러울텐데.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방음장치나 이런 것은 미리 이렇게 설계단계에서부터 그런 시설이 들어 가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건축을 할 때 그에 대한 방음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박재윤위원
회의실같은 이런 것이 다 들어 가는 것이죠?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회의실이나 보건소도 같이 쓰고 동사무소도 같이 쓰고 이렇게.
으로
앞으로박재윤위원
동사무소가 없어지고 주민센터로 이렇게 명명이 되면서 동사무소가 축소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다목적 기능으로 동사무소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만약에 이번에 6억 4,600을 삭감을 하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나요?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당장 땅을 못사죠. 왜냐하면 땅 전체적인 매입계약이 SH공사에서 26억이라는 것이 지금현재 저희들한테 가격이 와 있습니다. 감정가로. 그러기 때문에 당초 21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더 추가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번에는 삭감하면 안된다?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꼭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게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일동 복합청사 건물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강일1지구에 아파트가 몇 세대나 들어오죠?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1만 2,000세대입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인구가 3만 정도 되겠네요?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입주시기는 언제입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2009년 4월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입주시기에 맞춰서 복합청사가 오픈됩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조동탁위원
총 사업비가?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129억.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이렇게 예측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은?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땅 매입비가 기존 강일동 청사가 있던 것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강일지구 개발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SH공사에서도 공공용지를 저희들한데 할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5년도에 땅 매입을 할려고 벌써 예산을 확보했던 것인데 명시이월이 되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다시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땅 매입비는 그 때 벌써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SH공에서 한 블럭, 왜냐하면 한 블럭을 공공청사 부지로 주기 때문에 이 여유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80평이 더 생긴,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부지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땅 매입비가 추가로 그 당시에 21억이었는데 지금현재 26억이 되니까 5억 차액을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약만 되어 있습니다. 10% 계약금만 준 상태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다음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06 행정서포터즈 운영 집행잔액 반납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410만원이라는 금액을 반납을 했네요? 반납을 하게 된 이유보다도 그러니까 매년에 걸쳐서 이것을 시행을 합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 행정서포터즈 사업은 시비 사업입니다.
조동탁위원
1년에 쓰고 난 나머지는...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상,하반기로 두번씩 나누어서 하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을 했는데 행정서포터즈, 쉽게 얘기해서 32명을 하는데 중간에 하나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근무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주고 예산도 주는데 포기를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그 금액만큼은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걸 반납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내년에 다시 책정을 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시비는 그때 그때.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임제 부의장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위원님들이 질의한 궁금한 사항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현재 강일1지구를 얘기하는 거 겠죠?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강일1, 2지구로 통합된 사무소입니다.
강일
강일성임제위원
1, 2지구 통합 동사무소를 한다 이거죠? 1지구는 총 몇 세대이죠?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6,000세대입니다.
성임제위원
6,000세대면 3.5를 잡나요? 인구. 2.7을 잡나요?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2.7내지 2.8을 잡습니다.
세대
세대성임제위원
구성은 대체적으로 100% 아파트입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100% 아파트입니다.
구가
인구가성임제위원
그럼 약 3만명 정도?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3만명으로 추정합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비에 있어서는 내년도부터 반영이 될 것같고 토지보상금 매입에 있어서는 당연히 5억 3,700은 들어 간다고 볼 수 있겠고, 밑에 보면 설계비가 1억 900인가요? 1억 900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박재윤 간사님 질문에 보면 복합청사로 지음에 있어서 무엇, 무엇이 들어 간다고 했죠?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동 행정청사, 그 다음에 보건분소, 도서관.
아까
아까성임제위원
우체국 같은 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청사하고 별개로 같은 블럭에 우체국이 한 건물이 들어 오고 그 다음에 파출소가 독립건물이 들어 오고 그 다음에 광장이고 우리 동청사가.
우리
우리성임제위원
부지내에?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쉽게 얘기하면 개발하게 되면 구역을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분명
분명성임제위원
우리 예산 들어 가는 것은 아니겠죠?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서가
소방서가성임제위원
되었든 경찰서, 우체국 같은 경우는 국가사무인데 지방자치인 우리 구에서 하면 안되겠고 너무 필요이상 규모가 큰 거 아닙니까? 총 사업비가 130억원이 들어 가는데 너무 규모가 큰 거 아니예요? 규모라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천호동, 암사동, 성내동 낙후된 동네에 비해서 투자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볼 때 설계비 자체도 하향조정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비가 많으니까 설계비가 높아지는데 여기는 저희도 알다시피 동청사가 아까 말 그대로 복합청사로 우리가 도서관을 별도로 지을 것을 거기에 같이 짓고 같은 땅을 가지고 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짓는다 그러면 보건분소나 도서관이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될 겁니다. 복합청사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하면
말하면성임제위원
보건지소가 되겠죠? 보건지소, 강일동에 있으면 좋겠지만 강일동이 그렇게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청 행정기관하고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덕 상일지구나 암사지역에 일부 주민들이 보건소를 여기까지 오지 않고 그 가까운 분소로 가서 이용할 수 있는.
동에
강일동에성임제위원
둔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옛부터 10여년 전부터 전직 의원 출신들이 보건지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바였었거든요. 암사권이 되었든 고덕권이 되었든, 왜 유독 강일권만 먼저 실시하느냐 하는 것이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복합적이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일동 청사 규모를 얼마로 해야 될 거며 어떤 용도로 넣을 것이냐에 대해서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상당한 논란과 검토는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보건소 문제도 과연 지금현재 있는 보건소 위치가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한쪽에 보건소 분소 기능이라고 할까 하는 기능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강일동에 넣는 문제도 거기는 조금 치우치는 감이 있지 않느냐해서 그것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결론은 우선 거기가 한 3만 세대가 들어 오고 또 지금현재 있는 보건소 위치로써는 전부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라는 것이 임의로 구매를 하고 우리 구미에 맞게끔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일지구가 개발될 때 조성원가에 의해서 우리가 분양을 받기 때문에 이 기회에 어차피 동 청사를 짓는데 거기에 도서관 기능과 보건소 기능을 넣는 것이 현재 판단하기에는 합리적이고 최적안이다라는 판단하에 규모를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보건소 분소 기능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도서관 기능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시기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문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 보건소 지소라고 할까 분소기능과 도서관을 짓는 문제는 국시비의 지원도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기왕에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을 때 그 지역에 도서관과 보건소 기능을 함께 넣는 것이 오히려 주민한테도 득이 되고 우리 예산 투입하는데도 훨씬 경제적일 것이다 하는 판단하에 보건소 기능과 도서관 기능을 넣다 보니까 규모가 커졌습니다. 아마 이 판단이 최적이었다 아니었다 하는 문제는 앞으로 향후에 지나봐야 알겠지만 우리 구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비교적 합리적이고 타당한 안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한 후에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를
이해를성임제위원
돕기 위해서 강일동 300에 12면 기존 1단지의 주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이지 않습니까? 버스 공영주차장 바로 맞은 편입니다.
다고
그렇다고성임제위원
보면 2단지에서 그쪽 이용하기가 2단지는 실질적으로 도심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2지구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고덕권으로서 앞으로 생활권이 되지 그 안쪽으로 생활권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사무소의 기능은 가능할런지 모르겠지만 도서관 기능에 있어서는 너무 안으로 들어 간 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신동우 구청장이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물론 도서관을 건립하고 짓는데 있어서 본의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예산에 비해서 너무 빨리 나가는 거 아닌가, 예산의 범위보다도 그러한 도서관이 되었든 어린이회관이라든가 꼭 필요하겠지만 예산에 비해서 기 투자가 너무 빨리 속도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본위원 생각은 규모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물론 토지비에 있어서 당연히 토지보상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구요, 그렇다고 보면 이번 추경에 있어서 설계비를 삭감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연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아직 각 층에 용도별 확정은 안되었겠지만 예비군 동대 본부를 왜 유독 지하로 배치가 되었죠?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확정된 것은 아닌데 현재 저희들이 그런 안을 당초 검토를 했는데 지금 설계 공모에서는 지금 동사무소가 1층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설계 검토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비군
예비군성임제위원
동대 본부를 지하로 했느냐?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당초에 맨 처음에 입안할 때 입안인데 최근에 설계공모를 해가지고 들어 온 것이 설계공모 당첨된 데에서는 지상 1층으로 동장실을 배치하겠다.
성임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지하는 선호도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예비군 동대도 좀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강일동 복합 청사가 너무 비대하게 계획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고 보면 설계비를 조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성임제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덕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사업을 보면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기금인데.
금이
기금이성임제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현재 총 금액이 15억 8,200만원입니다.
동안
그동안성임제위원
기금이 있고 그동안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이런 것은 본 예산에 들어 가야지 추경에 들어 와야 하는 사업입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편성을 할 때 여러 가지 결산을 해보면 추정치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번에 결산을 했더니 결산하고 예산 편성한 거 하고 결산금액이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액 3,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줘야 결산한 금액이, 우리가 실질적인 가지고 있는 돈하고 맞아들어간다 이겁니다. 결산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것을 편성을 해 주는 것입니다.
구당
가구당성임제위원
2,000만원 이내 1,000이내인데 3,200가지고서 몇 가구나 지원하겠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이것은 한 가구당 주민소득지원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가구당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기금으로 자금을 요구할 때는 가구당 1,000만원이라는 게 맥시멈입니다. 이거만큼 지원을 한다.
예산
예산안병덕위원
지원범위내에서 자립의욕 및 상환 능력이 있는 가구 지원인데 어떻게 판단해 가지고 선정을 하죠?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이것이 구청 구금고인 우리은행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운용을 우리은행에서 합니다. 우리은행에서 하고 저희들은 신청을 받아서 자격을 검증을 하고 은행에 넘겨주면 은행에서 다시 대출자에게 신용문제, 담보능력을 다시 평가를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고 또 자기들 상환을 받고 이렇게.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매번 추경에 올라올 수 밖에 없겠네요?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매년 이렇게 발생하죠. 결산을 하면 저번에 조동탁 위원장님이 결산을 했을 때 기금에 대한 결산을 해 봤더니 결산금액이 이자하고 상환액이 높아졌단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이만큼을 잡아야 되는데 본예산에서는 이만큼 잡았다, 그 차액을 추경에 넣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플러스를.
제가
제가안병덕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서민들이 저소득 가구들이 많은 혜택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탈부착 사업을 보면 신규사업입니까?
완용
정완용민원봉사과장
번호판 탈부착 사업은 기존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지금 여기 예산편성된 것은 보조번호판 구입대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안병덕위원
운영인원에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되죠?
완용
정완용민원봉사과장
번호판 탈부착은 공익요원 2명이 하고 있고 판매대금 관리는 도시관리공단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용
정완용민원봉사과장
그 전에는 공익요원이 탈부착 서비스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게안병덕위원
언제부터 보조 번호판을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까?
완용
정완용민원봉사과장
신규번호판으로 새로 바뀌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안병덕위원
그 전에도 판매하지 않았습니까?
완용
정완용민원봉사과장
그 전에는 민간인이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병덕위원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장소, 공익요원 배치까지 해서 특정인들한테 편의를 많이 봐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완용
정완용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와서 보니까 주객이 전도된 부분이 있는 것같아서 우리가 원래는 구민들한테 번호판 탈부착 하는 서비스를 위해 제공된 장소가 민간인이 번호판을 팔면서 저희가 애프터 서비스로 번호판을 달아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바꾸어서 보조번호판은 어차피 필요한 것이니까 공단에 위탁해서 판매하고 번호판 부착 서비스, 그렇게 바꾸어 나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버는 그런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꾸어 가지고 시스템을 했습니다.
전에
전에안병덕위원
판매하시던 분은 지금 뭐하시죠?
완용
정완용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먼저 하시던 사람은 형제가 했었는데 다른데 취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우리 구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구요?
완용
정완용민원봉사과장
예.
안병덕위원
세입세출을 보면 1,200만원 정도의 수입효과가 있더라구요.
완용
정완용민원봉사과장
지금 세출예산 1,000만원 잡은 것은 우리가 번호판 구매하는 대금이고.
니까
그러니까안병덕위원
우리가 수입금액이 수입지출을 따져보니까 약 1,200만원 정도 발생이 되는데 왜 진작에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하셨죠?
완용
정완용민원봉사과장
지나간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관례로 해왔으니까 그냥 지나갔던것 같습니다.
안병덕위원
이 문제는 조금더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번 행정감사때 자세하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문화기획단장께 의문나는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서 23페이지 이번에 추경이 12억 5,000만원 편성했죠?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차별
연차별김성달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2007년 본예산에는 보상비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본예산에 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됐느냐 안됐느냐 그것만.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2007년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김성달위원
추경에 12억 5,000만원이 편성된 주된 사유가 보상비가 25억이죠?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2006년도에 보상비주고 일부 남은 것을 2007년도 본예산에는 예산 사정상 편성이 안됐죠? 편성 안된 이유가 뭡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지금 땅을 작년 연말 현재 451번지 일대를 살려고 그러다가 땅를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다 보니까 부지 확정을 2007년도에 확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있던 13억도 명시이월로 해놓고 그래서 올해 부지가 확정되니까 총가액 25억을 계상할 때 12억원이 더 있어야 땅을 보상할 수 있게끔 하니까 올 추경에 불가피하게.
김성달위원
2007년도에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그 당시는 작년 10월말 현재 부지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김성달위원
2006년도에 확정이 안됐다는 거예요?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이
확정이김성달위원
언제 됐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2007년도에 확정했습니다. 451번지 일대에서 471번지로 부지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언제
언제김성달위원
바꿨어요?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올 초에 바꿨습니다.
경된
변경된김성달위원
사유가 뭐죠?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작년에 451번지 일대는 땅을 소유자가 다른 기관에 다가 우리가 살려고 약속을 했다가 했는데 그사람들이 돈이 급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저희 한테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토지를 처분해 버렸습니다.
김성달위원
처분시점이 언제죠?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작년 11월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2개월 사이에 대지 선정을 변경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그러니까 451번지 할 때도 여러 가지 필지를 위원님들 또 관내 계신 여러분들 또 동장들 해가지고 수시로 회의를 해서 암사동 근처에 도서관을 해볼려고 여러 가지 필지를 해봤는데 가장 좋은 필지로 했는데 451번지도 좋고 471번지도 좋은데 451번지가 먼저 팔리는 바람에 부득이 사업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 4일 현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난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추가경정예산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본예산에 변경을 가한다든지 또 과부족이 생겼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법적 편성 요건은 2007년도 예산 편성 성립 이후에 발생한 것만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거지 그전에 충분히 예상됐던 것을 추가경정 예산에 넣으면 안된다는 이렇게 바꾸어 말하면 그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본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했느냐 안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2007년도 예산 성립 이후에 이것이 변경되었느냐 이 말이예요?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그것을 위원님 말씀도 수긍이 갑니다. 다만 2007년도 본예산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성립된 2006년도 본예산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의 탄력성 확보를 위해서.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금 하는데 2007년도 본예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2006년도 예산은 이미 지나고 결산까지 끝났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준을 어디 2007년도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데 왜 2006년도 예산을 꺼냅니까? 전혀 추가경정 예산안의 본질을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추가경정 예산의 본질을 알고 얘기를 하자고 했잖아요. 2007년도 본예산이 중요한 거지2006년도는 결산 끝나고 이미 지나 갔어요. 왜 그것을 꺼내냐구요. 2007년. 2006년도 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충분히 됐는데 이번에 2006년도 예산을 왜 꺼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2007년도 예산안에 또 이미 결산한 자료는 13억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명시이월로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월
명시이월김성달위원
그런 것은 묻지 않고 12억 5,000에 대해서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13억은 놔두고. 12억 5,000이 과연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라올 성질이 본질에 맞나 안맞나 이것을 묻고 있어요. 확실히 맞아요?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성달위원
2007년도 본예산 성립후에 변경된 겁니까? 자료로 주세요.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안을
추경안을김성달위원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금년도에 토지보상하고 내년에 설계합니다. 2008년 8월부터 2009년 9월까지공사를 합니다. 2개년에 걸쳐서 그러면 이것은 계속사업비로 하실거예요, 명시이월로 하실 거예요?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이것은 땅을 사는 것을 봐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선 최초사업이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얘기하는 건데 부지 매입이 추경에 만약에 됐을 때 이대로 계획대로 된다면 2008년도 8월부터 그러면 내년 1월에 설계하고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 주면 2009년 9월까지 2개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보충 말씀을 올리면 구비하고 국비나 시비를 확보할려고 하면.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구비든 시비든 공사를 2개년에 걸쳐 하니까 계속사업비로 하실 거예요. 명시이월로 하실 거냐구요.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현재는 연연으로 해서 하니까 계속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내년도에는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요. 2008년도에는 2008년도 예산이 9월에 올텐데 이게 계속사업비로 올 수 있어요? 계속사업비로 올라올거냐 이 말이예요.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그러니까 이것을 올해 원인행위를 해야죠.
김성달위원
원인행위를 못하죠. 내년에 계약할 건데 어떻게 원인행위를 금년에 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내년에 하는 것은 공사관계고.
획을
계획을김성달위원
묻는 거예요. 보상을 해줬을 때 과연 2010년도까지 개관이 되느냐 이것을 본예산에 12억을 2008년도 본예산에도 올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냐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계획을 보니까 내년에 가서 2009년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계속사업비로 해서 과연 2개년에 걸쳐서 계속사업비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실 거냐 이말이예요.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2008회계연도에 구비를 확정해서 놓고 2009년도에는 시비, 국비 가지고 예산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계속사업비죠. 시비든 국비든 예산이 들어 오면 총액계약을 할게 아니예요. 총액계약하면 그 총액계약을 2개년에 걸쳐서 계속사업비로 할거냐 그 말이예요.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금년에 2008년도 예산 들어 올 때 계속사업비로 들어 와야 됩니다. 자신 있어요?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그 계속사업비라는 것은 어떻게.
김성달위원
계속사업비를 모르세요? 공사를 2개년에 걸쳐서 하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도 계속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그것을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그런 계속사업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5년차로 해가지고.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그러면 2009년도 2008년도 두 개년에 걸쳐서 공사하실거면 예산편성 어떻게 하실거예요?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그것은 2008회계연도할 때 저희들이 구비의 적정 금액을 정해서 하고 이월사업으로 하든.
러니
그러니김성달위원
내가 물어보잖아요? 계속사업비로 할 건지 명시이월로 해서 공사를 하실 건지 물어보고 있잖아요.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우선은 5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니까 이월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명시이월로 하시겠다?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명시이월이건 사고이월이건 상황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달위원
얘기하면 안돼죠?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고 계획대로 하는데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있으면 말이 되나요? 계획이 지금 2008년 8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공사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그때 가서 명시이월로 하든 사고이월로 하든 그때가서 하겠다고 그러면 말이 되나요?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그 당시 2008회계연도 예산이 규모가 확정되는 것에 따라서 하는데.
김성달위원
이 자료를 추경예산 예비심사 끝날 때까지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이 답변이 안되면 추경예산도 우리가 승인을 못해줘요. 왜 그러냐 하면 계획 자체가 지금 전혀 무계획인데 어떻게 보상을 해줍니까? 공사를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도 모르는데 보상할 때는 공사계획이 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금년도 추경으로 보상을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는 어떻게 하겠다는게 나와야 되지 그것도 없이 보상만 해주세요. 공사는 그때가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산 승인을 해줍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여기다가 계획적인 면에서 2009년까지 저희들이 자세하게 넣은 것이 조금 저기인데 구체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지매입이 선행된 다음에.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저하고 자꾸 시간도 없는데 자꾸 뺏을 수 없고 계획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주세요. 계획이 있으니까 계획이 나왔지 아무런 계획없이 이렇게 숫자만 써가지고 의회에 제출하지는 않았죠?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2차연도에 걸친 공사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거기에 맞아야 우리가 보상도 편성 승인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과목명세서 63페이지를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에 급량비가 이번 추경예산에 430만원이 편성됐어요. 이게 특근매식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한 겁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부족분을.
분이
부족분이김성달위원
왜 발생했습니까? 제가 추가경정 예산안의 본질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특별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과부족이 생겼을 때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법적 편성요건은 예산성립 이후에 발생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이 본예산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런 게 왜 발생했느냐 이 말이예요? 특근매식비가 왜 발생했느냐.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문화기획단이 생기면서 매식비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기획단 인원이 늘어나고 추가되는.
획단
기획단김성달위원
인원이 정원 외에 늘어났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보강된 인력때문에.
무슨
무슨김성달위원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당초에 배치됐던 기획단 인원보다 늘어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공무원 이외의 정원이 들어 왔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공무원들입니다.
김성달위원
특근매식비라는 것은.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부서별 매식비를 편성하다보니까.
서별
부서별김성달위원
매식비에 다른 부서에 있던 직원이 문화기획단으로 가면 거기에 있던 특근매식비를 이쪽으로 재배정해주면 되지 왜 증액을 시킵니까? 예산 재배정을 해주면 되지 왜 증액을 합니까? 민간인 인원이 증원이 됐으면 모르는데 전체 정원은 틀려진게 없죠? 그러면 그 정원이 문화기획단으로 예를 들어 10명, 20명 옮겨갔다 이거예요. 옮겨갔으면 당초에 특근매식비가 전 부서에 배정됐던 것은 문화기획단으로 예산을 재배정 해주면 되는게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왜 추경에 들어 왔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문화기획단 기구 자체가 한시적인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만 편성을 했던 것을 계속 존속되기 때문에 추가분이 발생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원래 6월까지만 한시기구로 발족했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당초 발족되면서 예측을 6월까지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그것은 예산편성 당시의 상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그게 확실해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예산 편성상 편리성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것은 물론 정원에 따라서 급량비나 여비를 당초에 정원의 몇%로 한다든지 했을 텐데 실지 문화기획단은 2007년도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발족이 움직여 가지고 1월 1일자 발족이 되었고 문화기획단에 가 있는 인원은 각 부서로부터 한명씩 왔기 때문에 엄격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한다면 거기 줄어든 데 한명분 감하고 또 여기에 한명분을 이리로 보내고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에 편의성을 도모한 것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에 두명분을 감하고 문화체육과에 넣고 주민생활지원국에 3명분을 감하고 여기에 넣고 이런 절차를 안 밟았을 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분명히 430만원이 불용액이 생길거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데 불용액 뻔히 발생할 거 알면서 다시 추경에, 추경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 작업을 행정 편의상 감하지 않고 430만원씩 여유가 있느냐 이말이예요? 이게 문화기획단의 예산입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문화기획단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김성달위원
문화기획단 각목명세서 분명히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쪽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매식비나 이런 것은 전부 저희과에서 추산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문화기획단의 예산은 전부 사업비만 가지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비는
경상비는김성달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추산해가지고 배정해 줍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것은 예산담당팀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감 배정하고 해서 조정하면 이 예산 자체는 필요없잖아요? 그 수고를 덜지 않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지 조금 수고하면 필요없는 돈 아닙니까? 맞죠?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 980만원도 그와 같은 성질입니까? 똑같은 것입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한 1,300만원의 예산이 불용이 예상되는 것도 알고 이렇게 편성한 거네요? 앞으로 그러면 안됩니다.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이 문제는 확인하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을
확인을김성달위원
다시 해 보고 이것은 미료로 둡니다. 우리 송형택 과장님, 사업예산 15페이지 봐주십시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하고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PC구매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세 번째 얘기하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의 범주에 들어 가는 것입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성달위원
들어 가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업무처리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구에서 정보화 기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전자정보과에서 사준 예가 없습니다. 그 오토캐드.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더 문제가 있는데 신규사업의 소요발생이 언제 되었습니까? 신규사업이면 신규사업의 소요발생이 언제 되었어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연초에 3개 기관으로부터 불법 소프트웨어에 관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한달간 전 부서에 대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여부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수의 불법 소프트웨어가 발견되어 가지고 삭제를 하고 소요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월에
몇월에김성달위원
발생했어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연초에 정보통신부하고 한국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하고 법무법인 경기일원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관공서에서 쓰는 소프트웨어의 불법 사용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문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전 부서에 대한 소프트웨어 사용실태를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불법 소프트웨어는 다 지웠습니다. 지우고 업무처리에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 나열된 오토캐드 라든가 아니면 이미지 편집에 관한 포토샵, 포토샵은 내년에 본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설계부서에서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이번에 네트워크 버전으로 구매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달위원
신규사업은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돼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신규사업하고 혼돈이 있었던 것같습니다. 어쨌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억제하고 우리의 업무처리에 긴급히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번에.
산에
본예산에김성달위원
포함되었던 것입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아닙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신규사업이네요? 본예산에 없으면 신규 사업 아닙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소프트웨어의 오피스라든가 여러 가지 본예산에 정보 기기화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비용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나열된 것과 같이 오토캐드라든가 Toad화 이런 것을 구입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규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엄격한 의미에서는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전문용어를 자꾸 쓰니까 헷갈리는데 아주 어렵게 답변을 하시는데.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그것도 건축과 PC같은 경우에도 9월부터 건축행정시스템이 고도화 되어 가지고 시스템이 전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CD나 아니면 도면을 가지고 와 가지고 건축허가나 민원을 접수하게 되는데 9월 이후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고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 업무처리에 필요한 용량을 갖추기 위해서.
머지
나머지김성달위원
과도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오토캐드요?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소프트웨어 구매. 금년에 추경에 일부 구매하고 지금 6개과만 들어와 있는데 나머지 과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거 아닙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이것은 네트워크 버전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주 전산실 서버에 네트워크 버전이 설치되고 그 외에 사용가능한 부서에서는 얼마를 깔든 관계는 없습니다.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가 6명만 넘지 않으면 어느 부서 어느 자리에서든 접속해서 오토캐드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업무처리용 소프트웨어 구매는 2008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네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이것은 안 들어 갑니다.
산에
본예산에김성달위원
빠지는 겁니까? 그럼 2008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추경에 왜 편성합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상대적으로 포토샵보다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업무 사용빈도가 높고 현재 지적과에서 갖고 있던 현황이 오토캐드 2000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현재 버전으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오래되었기 때문에.
김성달위원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있습니다. 2008년에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게 금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그 정보통신부에서 샘플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서가 될지 모르지만 샘플링 조사를 해 가지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점검을 하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불법
불법김성달위원
소프트웨어를 왜 여태까지 버젓이 사용을 했어요? 말이 안되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여태까지 사용을 했다면 더 더욱 문제가 있잖아요?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해야지 여태까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하고 있다가 이제 난리났다고 하면 되나요? 그 다음에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이것도 권장 PC구매를 추경에 반영을 해야 돼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현재 있는 PC 체계로는 그 업무처리를 할 수 없기에 9월부터 고도화가 되었습니다.
터도
모니터도김성달위원
그래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모니터는 듀얼모니터로 하게 되는데 모니터를 두개 갖다놓고 하나는 도면을 보고 하나는 내용을 보면서 도면을 검색하게 듀얼모니터 시스템으로.
것도
이것도김성달위원
추경에 안 하면 당장 업무가 마비가 돼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적인
기술적인김성달위원
것을 안된다는 것으로 겁을 주니까 얘기를 못하겠는데.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시군구 고도화 사업중에 건축행정시스템 고도화가 9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전자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처리용으로 오토캐드 2008 한글이 6개가 나와 있구요, Oracle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저 역시 오토캐드에 대해서 명확한 명칭이나 용어설명이 이해가 잘 안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오토캐드라는 것이 설계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인가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예.
이게
이게김순자위원
설계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면 6개씩이 왜 필요한지, 프로그램은 한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쉬운 말로 다운을 받아서 쓰면 되는데 이렇게 6개씩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기관용 한개만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은 PC하나에 한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 경우이고.
제가
제가김순자위원
간단한 예를 들어 볼께요. 보통 게임방 PC방에 가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60대 70대가 놓여있지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한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체 60대 컴퓨터에 다운을 받아서 쓰는 것이지 이 프로그램을 각 컴퓨터마다 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오토캐드라는 게 기계가 아니고 프로그램이거든요. 맞습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맞습니다.
김순자위원
기관에서도 이 프로그램 하나를 사가지고 말하자면 여러 군데에서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6개를 사는 것보다는 한개를 사가지고 다운 받아서 쓰면 한개 값보다는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개를 구입해서 다운을 받아서 쓰는 게 옳지 않을까 6개를 구입하게 된다면 물론 금액도 상당하지만 나중에 지금 6개가 필요한 것은 지금 도로과, 치수방재과, 설계 프로그램 때문에 과마다 한개씩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하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다른 과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과마다 사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식은 프로그램당 한개 PC에만 깔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PC에 옮겨 놓으면 다른 PC에 깔린 것은 불법이 되어 버리죠. 그 라이센스가 한 사람의 개인 PC 하나당 라이센스가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다른 PC로 옮겨서 깔았다 하면 옮겨 깔은 데가 불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김순자위원
기관용으로 나오는 게 그렇지 않을 텐데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그건 아니예요.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제가 본질하고 다른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PC방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 아이들이 하는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PC방에서 삽니다. 그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아이들이 60명이 오든 40명이 오든 그 아이들이 리니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 PC방에 들어온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부다 하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관에서 하나의 프로그램만 사가지고 필요한 과 6개과에서 그것을 다운을 받아서 쓰면 되는 것이지 과마다 프로그램을 다 사서 한다? 예를 들어서 1,200명 공무원이 다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다면 1,200개를 사야 된다는 결론을 나오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이해가 가기 쉽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게임방 같은 경우에도 6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에 리니지가 다 깔려있다면 60유저분을 사서 썼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지금 구매할려고 하는...
지금
지금김순자위원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아 보셨나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예. 알아봤죠. 이번에 저희가 구입할려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네트워크 버전이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개인의 라이센스 버전이구요, 이것은 네트워크 버전이라고, 지금 나열한 사용 부서 6개는 그래도 많이 오토캐드를 사용하는 부서를 나열한 것이고 이 오토캐드 2008을 20명이든 30명이든 다 깔 수가 있습니다. 단지...
계나
설계나김순자위원
제도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이 오토캐드를 사용을 합니다. 어느 기관이고, 그런데 그 기관에서도 과별로 한개씩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하는 것은.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과별로 한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네트워크 버전 6개를 사는 겁니다. 사가지고 여기 나열된 6개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다면 일단 프로그램을 다 깔아 가지고 주전산실 서버에 연결해 가지고 동시 접속을 6명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 어느 부서에서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데 동시 접속을 6명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토캐드를 쓰는 사용자가 20명이면 20명 분을 사야 되는데 그럴 필요없이 네트워크 버전을 사면 20명 분한테 개인 PC를 다 깔아도 동시 접속이 6명만 넘지 않으면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그게 네트워크 버전이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마찬가지로 오레이클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레이클도 데이터베이스를 내기 위한 거잖아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이것은 네트워크 버전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홈페이지 관리에 하나 그리고 시군구가 1, 2차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씩 해가지고 우리 부서 전자정보과 부서에서 3개를 사용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순자위원
이 오레이클도 오토캐드와.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이것은 네트워크 버전이 아니고 담당자 하나 한테만 깔릴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것도
이것도김순자위원
3개로 되어 있거든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세 사람이 사용할 겁니다. 위에 것은 네트워크 버전이라 프로그램을 여러 군데 깔아도 동시 접속이 6명이 넘지 않으면 어느 자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밑에 토드는 3명이 주 사용하는 3명한테만 깔리는 것입니다.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저보다 많은 지식이나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것하고는 견해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번에 PC 본체하고 모니터 구매 건에서도 여기 지금 1,600만원, 1,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작년에 제가 전자정보과장님 계셨을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리스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셨냐고 그런데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텐데 리스를 하는 방안을 혹시 이번에도 검토를 해보셨나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리스에 관한 것은 예전에 위원님께 견적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처음와 가지고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김순자위원
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그것은 과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검토 비교를 해보신 건가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지금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
지금
지금김순자위원
컴퓨터 사양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하고 한 달 지나면 또 틀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면 어마어마하게 틀려지고 있습니다. 리스를 하면 물론 리스를 하는 업체하고의 계약 연수가 중요하겠지만 1년에서 3년까지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은 그쪽에서 리스를 한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서비스까지 그쪽에서 나와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매를 하는 것과 리스를 하는 것의 차이점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지속으로 PC 교환이 될텐데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리스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업무의 효율도 늘릴 수 있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이것은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리스를 했을 때 하고 구매를 했을 때 하고 차이점을 과장님께서 안해보셨다고 하니까 비교검토한 것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성내도서관하고 어린이회관하고 수입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성내도서관 운영 관계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세입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세입예산에 별도로 계상하지 못했으나 지금 현재 450만원 정도.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수입 발생한 다음에 세외수입 처리해서 입금되고 있죠. 그냥 가지고 있다가 강동구 구금고에.
고에
구금고에김종희위원
넣고 내년 본예산때 그것을 편성을.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그것은 잡수입 조치가 되었으니까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에 그대로 해서 내년도 강동구 세입에 포함돼서.
올해
올해김종희위원
여기는 포함이 안됐나요?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올해는 여기다 큰 액수가 아니어서 안넣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검토해보니까 작년도에 질의한 게 있어서 올해 혹시 들어 갔나하고 살펴 봤더니 빠져 있어서 질의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린이회관.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어린이회관은 이따가 주민생활지원국에.
그때
그때김종희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간사 박재윤 위원입니다. 송형택 과장님, 선사문화사업소 교육실 노트북 구매 그 노트북은 휴대용이잖아요. 휴대용을 구매해서 전시관에 교육실로 사용하겠다고 하고 또 여기보면 선사문화사업소인데 똑같은 제2전시관 교육실내에 빔프로젝트를 850만원에 구입한다고 했는데 성질상 같은 선사문화사업소인데 왜 하나는 유적지에서 하고 하나는 전자정보과에서 합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노트북을 포함한 PC같은 정보화기기는 전자정보과에서 총괄구매관리하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트는 해당이 안되고.
당이
해당이박재윤위원
안되니까 선사문화사업소에서 자기들이 따로 구입하고 그러면 지금 120만원대가 있는데 고정된 컴퓨터는 아니고 휴대용으로 구매를 합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휴대용 컴퓨터의 효용성이라는 것은 가령 자료다운을 받는다거나 현장을 옮겨다니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죠. 선사주거지에서는 역사문화대학이나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때마다 무거운 데스크 탑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에서
야외에서박재윤위원
할 때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죠?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120만원대는 상당히 고가도 아니고 중급도 아니고 중하급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조달구매입니다.
박재윤위원
잘알았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이라면 교육장이 있으면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고정된 컴퓨터가 있어야 항상 거기가서 교육하는데 많이 사용을 할텐데 고정된 컴퓨터가 없으면 들고 다니기 불편하지 않을까요? 관리하기도 그렇고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모두에 효용성을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어떤 교육장에서만 쓰지 않고 장소를 옮겨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부서마다 사실은 노트북 하나씩은 꼭 필요한데.
기명옥위원장
제 얘기는 교육장에는 컴퓨터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은 고정되어 있는 장소에서만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교육과목이나 내용이나 인원에 따라서 항시 내부 구조를 변경시켜야 됩니다. 그럴려면 컴퓨터가 항상 여기에 놓일 수도 있고 이쪽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빔프로 젝트를 위한 교육을 할 때는 고정용 컴퓨터보다는 노트북이 휠씬 효용성이 높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육장이면 이런 교육장이 딱 하나 있는데 즉 말하면 교육프로그램만 바뀌지 교육을 항상 여기서만 교육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인식이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구민회관에 리모델링입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1층에 있는 전시공간하고 소회의실을 거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구민회관내에 냉난방 시설이 아주 좋지 않아서 기왕에 새롭게 하는 거 개별냉난방을 설치해야만이 전시공간을 오래 활용이 가능하다 싶어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이면서 냉난방기 시설할 곳만 비워놓고 추경 통과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해주시면.
설은
시설은박재윤위원
여태까지 중앙난방식이었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래돼가지고 냉난방시설이 구민회관 자체가 오래돼가지고 내년도에는 전체를 바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시실하고 소회의실을 공사하는 김에 먼저 해야 되겠길래 긴급해서 추가로 올린 겁니다.
박재윤위원
한 대당 450만원이잖아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조달단가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거기에 들어 가는 부수입 450만원 정도면 80평 정도 냉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대당 450만원이라고 했는데 또 추가경비가 안들어 갑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설치비까지 해서 450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음향장비가 850만원인데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전시실에 음향전문가한테 전시실에 없는 음향을 기왕에 전시시설 꾸미면 음향을 집어넣어야 된다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때문에 85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음향시설을 하면 앞으로 고급전시하는데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편성했습니다.
박재윤위원
한 대가 850만원 정도 들어 가면 고급형에 속합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고급형입니다.
박재윤위원
스피커같은 것에서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다 내장되는 스피커로 해가지고 고급스럽게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이 모든 것은 계약조건이 전자입찰로 해서 하시는 거죠?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조달구매 의뢰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이것이 4,000만원인데 본예산에는 이게 상관없는 거잖아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편성되는 것은 전체 구민회관에.
경에
추경에박재윤위원
처음 올라 온 거잖아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전시실 공사비는 본 예산에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냉난방시설이 필요해서 집어넣었습니다.
번에
이번에박재윤위원
우리가 승인을 안해주면 올 겨울은 차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차게 아니고 천장에 구멍이 뻥 뚫려 있죠.
박재윤위원
잘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 모든 공사를 할 때도 조금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내 사업이고 내 가정이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달라지는 모습으로 꾸며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수고한 덕분에 조금이라도 더 수고를 해주시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강동구의 발전를 위해서 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번 전시실 공사는 감독을 아예 예총 미술 회장을 비롯하여 미술인들이 상주하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재윤위원
아까 간담회때 현장 답사를 한번 해볼까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한두사람이 사용하는게 아니라 우리 47만 구민 전체가 다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에서 되도록이면 좋게 꾸며가지고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해서 현장답사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과장님께서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회관
구민회관김종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공사진행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소회의실 양쪽에 이쪽 것을 다 터서 하나로 하고 소회의실 하나하고 두 개 실만 지금 꾸미고 있나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닥은
바닥은김종희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데코타일로 해가지고 새롭게 바닥도 꾸미고.
방은
난방은김종희위원
바닥은 안들어 오고 위에만 냉난방이 천장에서 붙박이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죠?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쪽에 옛날에 작게 작게 있던데는 미술전시실하고 이쪽은 그냥 회의실로 사용할 예정입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의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쪽은
그쪽은김종희위원
강의실 종류고, 이쪽은 전시실로 꾸미고 있다?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갤러리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희위원
3개를 다 합쳐서?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김종희위원
잘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동탁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강동구 구민회관은 우리 50만 주민이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회관으로써 마땅히 좋은 시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4,000만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지만 어떻게 보면 큰 돈입니다. 추경에 올리셨는데 박재윤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본예산 때 제대로 올리셔가지고 1층에 가서 보면 전시실도 있고 예식장도 있는데 거기도 다시 한 번 개조를 해서 옛날 모습보다도 좀 본예산으로 해서 멋있게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아마 저희들 생각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와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에 고품격인 시설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한산중학교 학교도서관 개방화사업 지원에 대해서 여쮜보겠습니다. 강동구에서 시설이 제일 잘 되었다는 곳이 한산중학교입니다. 누구나 다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바인데 이번에 500만원이라는 돈이 도서 책값으로 올라와 있네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책값이 아니고 개방화 사업에 시비하고 구비를 절반씩 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500만원을 깎으셔가지고 시에서는 2,500이 내려왔는데 구비가 2,000만원 밖에 없어가지고 시비하고 맞추느라고 500만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조동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자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도서관 개방화 사업 지원금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 때문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개방화 사업지원비가 어디에 쓰이는 용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인건비, 시설비 이렇게 해서 쭉 정산을 받습니다.
원비
지원비김순자위원
내려온 게 쓰이는 용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 시설비에도 쓰입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설비
시설비김순자위원
, 이것을 최근 1년동안 것을.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2006년도 정산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목록
도서목록김순자위원
구입비, 도서목록까지 해서 이것을 자료로 요청을 하고 여기보면 매일 이용하는 인원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용인원 현황 그것도 최근 1년것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시에서 선정이 되어야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내 23개구 31개 학교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공히 똑같이.
지금
지금김순자위원
한산중학교가 몇회째 계속 지원사업을 받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2004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사업이었어요. 2004년도에 13개 학교인가 선정이 되었고 그 이후로 쭉 선정이 되면서.
김순자위원
매년입니까? 아니면 2년에 한번씩.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신청할 때가 있습니다.
하면
신청하면김순자위원
계속 해지될 때까지 입니까? 아니면.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계속 해지될 때까지.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가 한산중학교만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한 학교가 한산중학교만 있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에 맞아가지고 한산중학교가 신청을 했구요.
구에
강동구에김순자위원
있는 중학교가 이 시설 기준에 맞는 학교가 한산중학교밖에 없는 건가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현재로는 저희가 그렇게 느끼고 있고...
것을
이것을김순자위원
각 학교에 홍보는 하셨나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교육청에서도 홍보하고이렇게 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한산중학교가 신청기준에 맞아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년에
작년에김순자위원
예산에서 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을 때 위원님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 다시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추경에 올라온 500만원이 어느 부분의 부족분이라서.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시비하고 같이 할 때는 시하고 50대 50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시하고의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에서 저희가 2,000만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구비 2,500으로 확정을 하다시피 해 가지고 내려올 정도로 5대 5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기왕에 2,500이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500이 지원 안됨으로 해서 다시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500을 편성했습니다.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를 주시고,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130조를 설명 해 보시겠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제가 법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하세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그 당시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이 재정 규모가 삭감해도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된 게 아니고 서울시비 보조되는 매칭포인트와 맞추기 위해서 그 때 당시는 500이 삭감되었고 지금은 2,000만원 나오는 것이 아니라 2,500 나오기 때문에 500을 우리도 추가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우리가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는 상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방의원들은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고, 그러면 법적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추경은 법적 요건과 사실적 여건이 맞아 떨어져야만 이 추경에 편성이 되는데 지금보면 법적 요건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삭감없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추경에 편성되는 것이고 사실적 여건은 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해 줌으로써 이것이 명시나 사고이월이 되지 않는 사업에만 추경이 편성되거든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보조사업인 경우는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는
그것과는박재윤위원
다르죠. 일단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서는 편성이 불가피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보조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5대 5 매칭포인트로 하는.
박재윤위원
보조사업으로 봐서 추경에 올렸다 이런 내용이시잖아요? 국장님 생각도 맞나요? 그러면 앞으로도 보조사업이라 해 가지고 법을 어겨 가면서 자꾸 추경에 올리면 되나요? 안되지.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상황이나 재난 재해 발생시 또 사업을 계속 본예산에서 삭감없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자 할 때 추경에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김성달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되도록이면 본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자꾸 추경으로 해서 어물쩍 어물쩍 넘어갈려고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 이런 얘기이죠. 앞으로 그런 것을 지양을 해 주시고 편성할 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문화기획단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금보면 건축물 철거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죠?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예. 5,000만원 신청했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철거하실 건축물이 몇평정도나 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건물 3동으로 해서 예가를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주택 3동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기명옥위원장
3동이면 평수로는 몇평이나 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그게 총 면적이 평수로는 194평인데 바닥면적이 120평 정도 될 것같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러면 한동에 30평 꼴 되네요? 그 다음에 암사도서관 규모가 지금 건평이 몇평으로 나와 있습니까? 설계가.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지금은 거기가 건폐율하고 그런 것을 따져 봤을 때 약 1,600평방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한 오백3,40평.
기명옥위원장
그러면 공사비가 지금 45억 정도 되죠?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공사비가 45억 2,000만원 정도로 계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러면 평당 900만원 꼴 되는데 설계비가 2억 300, 그렇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할 겁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러면 공사 입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입찰은 공사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전부다 조달청 발주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달청으로 공사발주 의뢰를 합니다.
기명옥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방자치 시대 아닙니까? 강동구에도 건설업체가 수없이 많은데 기왕이면 강동구 건축업자가 이런 사업을 해야 그래도 주민의 소득이 있을 텐데 우리가 세금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을 타구 사람들이 해 가지고 벌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안타깝고 저도 건축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540평 된다고 했죠? 연건평이, 우리가 건축비를 산정하면 터무니 없는 가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설계비가 2억 정도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관급공사가 말입니다. 가격은 비슷한데 왜 이렇게 하자가 많은지 아니, 감리비를 이 정도 주고 건물을 지었으면 최소한도 10년이고 20년이고 그런 저기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동사무소랄까 이런데 보면 거의 매년 수리비가 올라온단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감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그것은 업자선택만 조달청에서 해 주고 현실적으로 감독은 건축직 공무원이 2명이 붙어가지고 옛날과 달리 완벽하게 잘해서 요새는 부실공사 원천적으로 많이 보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같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게 주느냐 이겁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이것은 정부 품셈 단가라고 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단가 기준에 맞게 산정되었기 때문에 전국 통일적으로 해마다 가격을 바꾸어서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안전도에 일반건축물보다는 1.2,3배가 재질이나 안전도를 고려한 시설물로 설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명옥위원장
우리 강동구에도 공공건물을 수없이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 강동구 업체들이 공사하는 게 나와 있죠?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그것은 계약 관계는 더 알아봐야 하겠습니다만 5,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400개 500개가 붙어요. 서울시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국 단위로 컴퓨터에서 오픈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 업자가 한다는 보장도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워낙 공개 경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러면 업자선정은 거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등록을 하는데 건물짓겠다고 등록을 하면 어떻게 선정기준을 두고 하느냐 이거죠.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예가에다가 여러 가지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재무과에서 알아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가격을 싸게 한 사람이 입찰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가격을 싸게 하면 부실공사의 우려를 제도적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싸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적정 금액이 최소한도의 금액가지고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조달청 같은 경우는 별도의 심사를 최종적으로 합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러면 성내근린공원에 있는 노인정 짓는 것도 예를 들어서 회사가 부도나 가지고 몇개월 방치했다가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짓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그런 건축을 하겠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부실인지 재무구조도 파악안하고 조달청에서 업체선정 지정해 주면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공사비가 우리가 짓는 것보다 배입니다. 이거 500몇평 지을려면 내가 20억 가지면 떡을 치고 지어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사비는 저기한데 이것은 시정을 해야지 그리고 그냥 계속 넘어가면 우리는 세금만 내지 돈은 엉뚱한 사람이 벌어가고 즉 말하면 마진을 너무 번다 이겁니다. 3백 몇십만원이면 짓는데 900만원이면 몇배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시대가 되었으니까 조달청이고 뭐고 지방화 시대에 맞는 설계를 해서 우리 세금으로 짓기 때문에 서울시비를 타오든 어쨌든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도 기왕이면 우리 강동구내 사업체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진짜 연구를 해서 결과를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수정
전수정문화기획단장
연구과제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께서 좀전에 학교도서관 개방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는데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500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법적 요건과 사실적 요건이 있습니다. 법적 요건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수가 있을 때 하고 법적으로 요건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요건은 합당하다고 보고 사실적 요건은 본예산 성립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경비의 과부족이 발생했을 때 이게 사실적 요건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적 요건은 어떻게 보냐하면 법리적으로 예산편성 당시에 예상을 했습니다. 본예산 때. 예상을 했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삭감을 했다든지 지방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삭감한 것은 다시 추경에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반론이 있습니다만 지금 통설은 사실적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본건 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에 의회에서 심의중에 삭감된 겁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당시에 과장을 하고 있지 않아서 잘모르겠는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특별교부금이 왔든 지방교부세가 왔든 의회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심사숙고끝에 삭감을 했어요. 본예산에. 본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사실적 요건에 해당이 되느냐 봤을 때는 본위원의 생각하기에는 사실적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사실적 요건까지 제가 검토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보조사업이었기 때문에 시에서 2,500를 주면서 구비 2,500을 편성해야 2,500를 주겠다라는 공히 똑같은 서울시내에 똑같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위원님께 간절히 요청하고자 500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타 자치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강동구만 봤을 때는 본예산에서 삭감했단 말예요. 삭감한 것을 추경에 올렸을 때 그 당시 삭감했을 때의 논리하고 지금 다시 올렸을 때 논리가 일관성이 없잖아요.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사정변경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떤
어떤김성달위원
사정변경.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삭감하신 그때 내용은 시비가 내시만 됐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구비 편성을 가내시만 했기 때문에.
김성달위원
가내시라는 것은 장차에 그만한 예산이 배정될 것이다 하는게 가내시 아닙니까? 가내시도 어떤 예산의 확보로 봅니다. 가내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해가지고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가내시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그것이.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것으로 보시고.
산이
예산이김성달위원
그후에 사정변경으로 봅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바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본위원김성달위원
생각은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그 당시에 가내시가 있는데 2,500 가내시를 줄테니까 2,500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버렸어요. 본예산이 교부금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러면 그것이 사정변경으로 보느냐 그 얘기예요. 그때 가내시라는 것은 장차 얼마를 줄테니까 이 예산을 확보해 주세요. 했는데 위원들이 그때는 안된다고 그랬다구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 왔다고 사정변경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사정변경이 아니고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나 지금 추경에 온 편성한 것하고 전혀 사정변경은 없어요. 없다고 보는데 이것을 사정변경으로 사실적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은 확대해석이고.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다만 보조사업이고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사업인 학교개방화 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시비가 기왕에 2,500 내려왔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달위원
과장님 생각은 이해가 가는데 의회 사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여러 가지 각도로 심사를 하다가 가내시액이 앞으로 장차 얼마가 교부금이 내려온 것도 예상을 하면서도 안된다 해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지금와서 그때 결과적으로 바꾸어 말하면 본예산 심의가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사정은 똑같아요. 여건은 똑같은데 지금 와서 그 당시 본예산 심의 행정복지위원들이 안된다해놓고 지금와서 몇 개월 후에 또 그때 우리가 잘못됐다든지 그 당시 우리가 심의할 때 심의가 잘못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본예산 추경을 해주든지 그 당시에 심의가 잘됐다 그러면 본 추경도 삭감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딜레마에 빠졌어요. 가만히 보니까 본예산때는 안된다고 그때 논리로 해가지고 삭감해놓고 지금와서 해줄려니까 본예산때 속기록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분명히 안된다고 해서 삭감해놓고 지금 이것을.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보조사업은 실제적으로 가내시 이후에 확정예산이 달라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김성달위원
가내시라는게 뭡니까? 장차 이와 같은 예산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주겠다 그랬을 때는 온다고 보고 예산편성한게 아녜요. 그렇죠?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예.
김성달위원
50%를 가내시액이 있으면 50%를 구비로 반영해가지고 예산편성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가내시 온다고 보고 간주하고 우리가 예산편성한게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부 옳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는 예산형편이 여의치 못했고 또 가내시액이 내려온 이후에도 확정 예산들이 달라지는 사례도 많이 있었고 이런 제반사항을 감안하시어 500만원 배려를 해주시면 학교개방화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과장님이 일하고 싶다는 의욕은 대단하시고 높이 평가하는데 의회의 입장은 딜레마에 빠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때 본예산때 어떻게든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반영을 했어야지 지금와서 논리적으로 안맞아 들어 간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스스로 삭감해놓고 이제와서 다시 예산편성 심의를 해서 통과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빠졌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이 문제는 정회를 해서 대화를 하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본예산때도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내가 변명할 수 있는 최종 기회를 달라고 해도 그때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의할 때 어떻게든지 과장이 설명하고 설득해서 관철했어야 된다는 말씀은 그때 상황에 우리가 벽에 부딪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단지 이 문제는 이런 것같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각 학교에 이러한 시설이 있고 한 도서관 시설이 있어서 주민한테 개방의 필요성에 있어서 교육청과 서울시가 매칭포인트로 50대 50으로 하고 시비를 줄 때 구비를 그 정도해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라 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이라는 것이 학교시설이 어느 학교나 다 있는 것도 아니고 특수학교만 있기 때문에 그 있는 학교중에서 교육청이 됐든 서울시가 됐든 심사를 해서 결정해서 여기까지 진행되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제는 그 도서관을 시비 50% 준다하더라도 우리 구비 50%를 넣어서 주민한테 개방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구에 필요하냐 안하냐는 정책판단을 해야 될 시기인 것같고 지금 500만원의 문제는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당시 우선 나중에 정확히 시비 2,500이 확정될 때 그때 추경에 가서 500을 더 넣으면 된다 이렇게 심의과정의 얘기가 속기록에는 없습니다마는 논의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제가 보기에 그런 것같아요.
잠시
잠시안병덕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일동복합청사 건립 문제 아까 암사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비에 대해서 설계비가 4억 3,000이죠?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기명옥위원장
그런데 이 설계비 예를 들어서 건축비는 조달청에서 입찰을 받냐구요.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조달발주 할 겁니다. 아까 기획단장님이 얘기했듯이 이것도 조달청 발주를 합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러면 설계 용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설계는 우리 자체.
기명옥위원장
감리도 그렇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감리도 정하게 되죠.
기명옥위원장
감리도 우리 구청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기명옥위원장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공개입찰합니다.
기명옥위원장
공개입찰하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이 들어 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러면 우리 강동구에 있는 설계사무소가 많이 옵니까? 타구에서도 많이 옵니까?
중무
최중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참가자격 조건 문호가 많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자위원
질의라기보다 문화체육과장님께 개별냉난방기 구매 7대가 있는데 모델명하고 대당 가격하고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모
고병모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및 문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