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숙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일단 쓸 수 있는 것은 더 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조회를 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처리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에서 도촌택지개발지구 내에 동청사 부지 매입 신축이 있습니다. 여기는 도촌지구개발지구 내에 주민들 입주가 되면 여기에 따른 동청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 절차로서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판교지구 내에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주민이 2008년도 12월부터 입주가 주면 거기에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판교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성남시 장애인 인구의 성남시 인구의 3%가 차지하는 연 10%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성남시에 장애인 복지관 1개소에 불과해서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추가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혼모 공동 생활가정 부지 매입 및 신축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미혼모 자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입양시설 관리해서 하는 시설로서 우리 100만 도시에 꼭 필요한 시설로 예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종합운동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부지에 대해서 복합체육회관을 신축하려는 계획입니다. 여기는 기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21년이 되어가지고 노후되어 있고 이 시설을 오히려 잘 다듬어서 복지체육회관을 신축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체육향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탄천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증설공사입니다. 여기는 기존 메인스타디움 쪽에만 케노피가 있는데 우천 시 또 이러한 여러 가지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개수하는,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화장장 제2추모의 집 납골당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납골당이 2009년 하순경이면 만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강해서 신설로 2추모의 집을 짓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당초 계획에서 일부 변경하는 그러한 안건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내부에서도 윗분들이 많이 지시하시는 부분이 특색 있도록 지어라, 획일적으로 짓지 말고 도시 규모에 맞게 지어라 그랬는데,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특색 있는 것이 어떤 것이 특색 있느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주변하고 어울려야 되겠지만 혜화동 같은 경우는 한옥으로 동사무소를 지었다. 상당히 신선하게 받아들여지는데 그렇다고 다 한옥으로 지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제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고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도촌택지개발지구 내 동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기래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판교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 매입 신축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만 두 번째 판교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 및 신축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판교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는 주민 입주가 2008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면 8만 7,882명 정도가 입주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신규로 입주되는 주민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는 현재 지구단위 계획상에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이미 결정이 되어서 판교동 417-2번지에 토지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2층하고 지상 5층, 연면적 7,254㎡ 규모로 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규 입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매입 및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부지매입비가 46억 6,000만 원 정도, 또 건립비가 191억 4,000만 원 정도해서 238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기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회복지 소관 판교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판교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부지 매입 및 신축계획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도래해가지고 노인 인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요. 또 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현재 추세로 봐서는 6,300 내지 400여명의 노인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판교 쪽에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추가로 신설해야 되는 문제는 각 구에 1개 내지는 2개소씩 전체 이미 노인복지관이 전부 건립이 되어 있고, 또 분당은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지구에도 1개 소 정도가 추가로 건립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상에 복지시설 부지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백현동 산 10-2번지에 6,612㎡를 주택공사로부터 매입을 해서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연면적 9,917㎡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입주하시는 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가 한 149억 원, 건립비가 260억 원 정도로 해서 409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전반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09년 10월에 착공해서 2011년 10월에 완공도록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근 주민들에 대한 민원은 일부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1차 야탑3동 쪽 주민들을 대상으로 2006년 11월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고요.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도, 복지회관 내에 장애인들만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해서 민원도 흡수시켜주고,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도움도 주고 장애인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건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분당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엄명화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여성과장 엄명화입니다. 저희 과 소관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건립계획에 대해서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현재 미혼모들에 대해서는 여지까지는 사회적인 질시나 냉대의 대상이 되어 왔을 뿐 실질적인 보호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될 분위기가 됐고, 앞으로는 저출산이라는 문제점에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미혼모는 물론 그들의 아이들까지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아이들이 미혼모가 보호되지 못하는 현황에서 아이들이 유기가 되고 입양이 되고 사회복지시설에 입소가 되는 그런 실정이지만, 특히 유기가 되는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많은 장애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전국적으로 시에서 직접적으로 건축을 해서 이런 적극적인 보호체계를 이루어나가는데는 없습니다. 현재 울산시에 5세대 정도 보호되는 시설밖에 없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또 적극 지원체계를 해보고자 이번 계획을 추진을 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수정구 복정동 652-3번지에 295.7㎡의 체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730㎡의 건축물을 해서 16세대, 아이하고 하면 32명이 되겠습니다. 모두 16세대 32명의 아이들과 미혼모를 보호해서, 보호기간은 1년 정도 보호할 수가 있고, 이들이 자립을 못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1년 정도를 더 연장해서 최고 2년까지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소대상은 미혼모로서 2세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미혼모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1년 정도 시비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2008년 1월부터 시설 건축을 시작해서 2008년 말에는 개원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명화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예.

솔직히 이런 미혼 시설이 특별히 혐오시설도 아닌데 일반인들은 자기 동에 그런 저기가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싫어는 편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런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오히려 더 거부하는 반응이 쎄지고, 복정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단독주택이 많고 또 한 주택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는 그런 주거형태가 상당히 많은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연결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한 집당 두 가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활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산 사유에 써있다시피 인근 주민들이 자발적인 제초작업으로 그것을 쓰지 않았는데 그것을 누가 제초를 했는지 파악하려고 하는데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내년에도 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수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분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을 했는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파악해서 내년 예산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겠습니다.

관리는 저수지 자체만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물 자체만. 그래서 서현저수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라와있죠? 지금 안전진단 용역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이 세 군데로 스며든다고 해서 스며드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고요. 본예산에 올해 편성시켜 주신 그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 340만 2,000원을 반납하는 것이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서현저수지는 보강해야 됩니다. 지금 농사짓는 데로 쓰는 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숨은 논까지 들일 필요 없이 안전에 관계되는 조치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중저수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운중저수지는 현재는 안전진단 결과 특별히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제초작업 수준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운중저수지하고 서현저수지만 세웠던 것인데요. 운중저수지가 그렇게 됐던 것이고, 서현저수지는 제초작업은 필요 없는 상태고요. 운중저수지가 풀이 엄청 많은 상태라 거기 것을 하려고 예산 세웠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거 시민단체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잡아서 수술을 해서 도로 그 자리에 놔주는, 고양이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신고가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이 오버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도비를 달라, 도비를 줘야 세우겠다 했더니 도에서 못 세워준다고 했다가 이것이 요새 확정이 되고 나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도비를 1,710만 원 확보하고 우리 시비는 여기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시비로만 쓰고 나중에 조정을 해서 가감 정산하겠습니다. 1,710만 원 다음 추경에 도비 세울 겁니다. 너무 늦게 줘서 내시가 됐는데 이번에 못 세웠습니다.

분양에 위배되는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고요.

그것은 본래 지침에 분양 받는 사람이 직접 키우는 것이 아니면 분양 자체를 못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다른 데로 이동해가는 그러한 면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본래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뀐 게 아니고. 지금 내년부터는 저희가 열흘을 동물병원에서 보관을 하고 김포 월드팻에서 20일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30일 동안 보호하다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안락사를 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10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냥 월드팻이고 뭐고 필요 없이 동물병원에서 10일 있다가 안락사 시켜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민원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도 자체가 바뀔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기업지원과

이어서 홍기호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도 설명은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세정과

이어서 정명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도 설명은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정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 회계과

이어서 이성주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도 설명은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이어서 김진성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설명은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