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남선공원체육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8월 6일부터 남선공원체육관에 대한 현지조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 본 특별위원회에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어 그동안의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남선공원체육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남선공원체육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특별히 집행부에 건의하고 싶으신 사항이나 위원님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부터 좌석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양동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평에 앞서서 배석하신 문화공보실장께 질문을 하나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제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2002년도에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이 개관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합체육관에 빙상장과 파도풀장이 가장 큰 주시설인데 2002년도에 그 체육관을 개관하는 데까지 이런 체육관을 꼭 지으려고 했던 도입배경이 그때 당시에 무슨 이유에서 이게 시작됐는지 그것이 궁금해졌어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주에 가서 봤습니다만 전주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종목이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지만 하여간 빙상장을 건립할 수밖에 없는 도입배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서구의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은 그때 당시에 무슨 대회유치가 있어서 도입된 것인지, 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제가 공보실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부권에 빙상장이 하나 있어서 빙상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필요하고 마침 그 당시에 국비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국비보조를 얼마나 받았는데요?

상당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받았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처음에 30억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종합체육관 짓는 데 총 들어간 공사비에 국비를 받아온 부분이 몇 %나 되는 겁니까? 반 이상 되나요?

처음에 설계는 190억원대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고 하다보니까 에스컬레이션 부분을 포함해서 총공사비가 215억원정도 들었는데요, 순수하게 국비는 80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30% 조금 넘는 국비와 한 70% 버금가는 우리 구비를 가지고 졌다는 겁니까?

시비도 있습니다.

시비는 어느 정도인지 기억나세요?

한 50억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ㆍ시비가 한 130억정도, 나머지 한 80～90억정도가 구비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그때 당시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예산을 따왔습니까, 국시비가 왜 왔습니까?

하여간 그 당시에는 중부지방에 빙상장이 없기 때문에 구민들이나 공무원들 모두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께서 특별히 노력해서 국비를 갖고 오셨는데 이것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점점 규모가 커지고 해서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모두가 공감해서 남선공원체육관 빙상장을 짓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 빙상장을 짓게 된 목적, 빙상장을 지으면 조금전에 얘기하신대로 중부권에 빙상장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도입했다 치고 그러면 빙상장을 지으면 빙상장을 통해서 무슨 선수육성을 한다든가 하여간 뭐를 하겠다는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의 목적은 뭐라고 했었나요?

세계대회도 유치하고 어린선수들도 육성하고 이럴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상의 그런 시도를 해본 적이 있었나요? 세계대회를 유치했다든가 전국체전을, 전국체전이 있나요? 하여간 유치했다든가 뭐 어린 선수를 육성해서 실적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실장님, 기억 안 나시죠?

그래도 국가대표를 하던 이영하 선수가 와서 배기태 선수, 이영하 선수 요새는 전이경 선수가 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아주 빙상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불모지였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저변확대가 돼서 남선공원이 없을 때 보다는 확실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근에 눈썰매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눈썰매장 개관이 빙상장 개관과 비슷합니까? 2002년도 쯤 됩니까?

아닙니다. 눈썰매장은 97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997년도! 빙상장 보다는 훨씬 먼저 조성을 했습니다.

눈썰매장이 개장돼가지고 종전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나옵니다만 수익을 낸 해는 첫해, 한해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눈썰매장이 97년도에 개장한 것은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한다면 97년도, 98년도 그때만 눈썰매장이 흑자가 나고 정말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99년도부터는 서서히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98년도부터 99, 2000, 2001, 2002 4년동안 눈썰매장운영에 문제가 있고 도입한 것에 문제있다, 자꾸 적자 생긴다, 난리났다 이런 게 계속 생겼는데도 그때 빙상장이란 게 중부권에 하나도 없으니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만들어졌네요? 그때 공무원들도 그것이 옳다고 그러셨나보죠? 옆에 것을 실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것도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꿈돌이랜드라는 데에서 눈썰매장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 눈썰매장 단일품목만가지고 운영했고 꿈돌이동산은 여러 가지를 패키지로 묶어서 하다보니까 저희 고객들을 사실 다 꿈돌이랜드로 뺏겨서 적자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만약에 꿈돌이랜드가 생기지 않았다면 상당히 흑자를 냈을 것으로 그 당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꿈돌이랜드는 시에서 한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양동직 위원님, 지금 이 시간은 강평을 마지막으로 듣는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질의 답변을 하다보면 지금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강평으로 이어지면서 그 부분 요구사항까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강평을 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질의한 겁니다. 저는 이번에 남선공원체육관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이런 것을 제일 많이 느꼈습니다. 첫 번째에는 물론 그 당시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이런 체육관을 짓게 된 도입배경, 그때에 체육관을 지어가지고 이런 목적에 쓰겠다는 목적성 그다음에 향후 운영계획, 물론 다 기안이 돼가지고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정책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가타부타 할 수도 없고 그것을 해봐야 소용도 없습니다만 저는 도입한 배경자체에 그때 당시 정책의 의사결정 그 순간부터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상 적자가 나고 또 운영업체가 힘들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처음에 도입배경이 우리가 보고 왔지만 전주 실내빙상장처럼 우리가 세계대회를 유치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졌다면 거기에서 생기는 적자를 우리 구민들이, 우리의 세금이 설령 못마땅하지만 적자보존으로 쓰여진다하더라도 아마 우리구민들이 지금 처럼 잘못된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또 현재 계속 적자가 난다하더라도 적자나서 적자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가 쓰여진다 하더라도 우리 구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당위성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건데 이것이 처음 도입배경부터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민들한테 충분히 적자보존에 대한 것을, 면피는 아니지만 제대로 설명드릴 수 있는 명분이 없다면 이제는 현실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야 할 단계가 아니냐, 그런 단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위원님들과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구에서 책임지기에는 너무 우리의 책임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시설물이다. 그래서 가능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관리해야 된다, 시비로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잘 안된다면 지금 우리가 민간위ㆍ수탁계약을 통해서 수탁한 업체한테도 정밀한 경영진단과 수익진단을 해가지고 위ㆍ수탁 계약내용도 차후에는 그 업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다시 현실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그러면 시설물의 보완을 통해서 향후에 수익구조가 개선된다든가 운영상 또는 구민들에게 좀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접근해야 된다. 차라리 그 정도 된다면 전주실내빙상장에서 봤듯이 빙상장을 제거해버리고 플로어를 깔아서 구민을 위한 체육관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된다. 단지 우리가 탁상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시설물을 대폭 개선하면 수익구조가 좋아져서 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다가 또 적자가 나면 우리가 구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 대한 것은 결단력있는 그런 정책결정을 또는 향후 어떤 계획에 대한 결정을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가 끝났지만 더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서 또 집행부와, 용역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종합적으로 합리적인 합목적적인 그런 결정을 내려야할 단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본 위원의 경우에는 지난 5년동안 남선공원 또는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 대해 사실은 많은 연구검토 또는 특별위원회활동을 통해서 스터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논문을 작성해도 괜찮은 작품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익히 5년동안 본 위원의 경우는 많은 스터디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는 우리가 타 자치단체시설 즉 전주실내빙상장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벤치마킹하고 우리가 대처한다고 하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사전에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 양동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운영상에 여러 가지 노출되는 세세한 또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시 우리구의 체육시설을 우리구가 직접 운영하지 못하고 결국 위탁을 통해서 수탁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고 하면 수탁업체를 선정할 때 이윤을 추구하는 법인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구가 남선공원체육관에 대한 시설개선 또는 위탁운영 시스템의 과감한 수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대수선의 경우에는 협약서상 우리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운영업체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과감한 시설투자, 과감한 시설보완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전주시의 경우처럼 6년간 민간위탁을 하다가 어려워서 전주시가 직접 운영하고자 올해 방침을 결정했을 때 인수과정에서 법적시비에 휘말리는 등 또는 올해만도 리모델링비에 11억 7,000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18억을 확보해서 2007년도 올해에만 전주시빙상장에 전주시 혈세 약 30억원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5년 앞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빙상장으로 보면 우리구도 4～5년 뒤에는 똑같은 전철을 밟을 소지가 개연성이 다분히 있다. 따라서 사전에 과감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앞서 양동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어려운 점들이 있고 체육관의 성격으로 볼 때 이것은 우리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가 부담하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상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것으로 봅니다만 향후 남선종합체육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대전시의 행정적 지원을 일부 받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대전시가 운영하도록 우리구가,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대전시가 운영하도록 하는 정치적인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의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을 때 적절한 시점에 체육관의 과감한 리모델링 또는 타 시설로의 교체까지도 검토하는 초강수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임할 때 대전시에 여러 가지 재정적 또는 정책적 협조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4년 전에도 본 위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남선종합체육관이 1～2년, 2～3년 뒤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텐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자고 정책적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 정책적 제안에 따라서 민간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경영을 진단해서 대책을 강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2년 후에는 현실로 똑같이 그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도 우리 남선공원특별위원회가 여러 가지 다루는 사안들이 정말 집행부 정책에 반영이 되고 또 그게 실시가 될 때 2～3년 뒤, 4～5년 뒤에 더 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고민한 내용들을 집행부가 심사숙고해서 참고해줄 것을 권면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2007년도에 국한된 내용으로 만 전문위원 얘기를 들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2007년도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안) > 이상으로 조사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또는 삭제를 위한 토론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경영책임자의 임의 교체 및 현장부재로 인한 조직경영 관리실패가 주 원인으로 구청에서 경영책임자의 현장상주의무화 지속적인 이행은 건의사항으로, 수탁업체의 부실경영 사전진단을 위해 전문가와 합동으로 매년 회계감사 지속실시도 건의사항으로, 2007년도 남선공원체육관 시설 및 운영관련 의견은 경영책임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운영진의 경영악화 및 경영적자의 주 원인으로 구청에서 지도감독 강화로 수정하였습니다. 4번 시설의 구조적인 문제와 노후로 인한 관리비의 급증 등 경영수지개선을 위한 시설보완 및 리모델링 방문을 강구는 처리요구사항으로 하겠습니다. 5번 서구에서 민간위탁한 타 시설에 비해 수탁료가 높은 편으로 현실을 감안 형평성에 맞게 수탁료 현실화를 건의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지도감독 관련해서는 수탁업체의 부실경영에 대한 전문가와 합동으로 매년 회계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건의사항에 하겠습니다. 7번 관련조례에 따라 매년 1회이상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처리사항을 감사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경비절감을 위한 인건ㆍ인원감축이 대민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도점검 강화는 건의하였습니다. 9번 남선공원체육관 위탁관리협약서 이 내용은 삭제를 하고 그 자리에 구 차원에서 남선공원 및 남선공원체육관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건의 올립니다. 10번 남선공원체육관의 시설이나 규모 등으로 보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전광역시로 이관하여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남선공원체육관이 영업용이 아닌 공공건물의 적용을 받아 공공요금 및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처리요구하였습니다. 파도풀장의 시설을 대폭 개선하여 연중 이용률 제고를 위해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선공원체육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방금 전문위원님이 수정안 처리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남선공원체육관 시설 및 운영과 관련해서 경영책임자의 잦은 교체가 경영악화 및 경영적자의 주 원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 원인”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이유에 의해서 경영이 악화돼서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경영책임자가 교체됐다는 말이 맞거든요. 따라서 “주 원인”이란 표현보다는, 만일 그 표현을 넣는다면 “경영 적자의 한 요인인 바” 이렇게 완화시킨 표현이 현실적으로 맞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잘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교체가 됐다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정정해서 보고해주세요.

어떻게요, 주 원인을...,

하나의 요인인 것뿐이지 그게 주된 요인은 아니다. 주된 요인은 결국은 시설비의 과다투자가 주요인이었으니까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돼서...,

그 부분만 정정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감축에 한계는 있거든요. 인건비를 감축하는데 한계가 있고 여기 지적에도 나와있습니다만 혹 서비스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감축하고 시설에 소규모 점포까지도 협약서대로 재임대를 통해서 소액일지라도 이익을 창출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물론 노력해야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남선종합체육관이 정상화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구우회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 위원장이 제160회 서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만하게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