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탁옥순 의원 발언
태옥
박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국도비 변경 내시부분과 주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관광과소관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몽룡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태옥
박태옥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수정주변 정비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5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는 무엇입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수정에서 화장실 들어가는 건물 2동입니다. 2동인데 감정을 해보니까 한 2억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우리가 2억2천 하고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 포함해서 2억5000만원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확보를 해놓았는데 건물 2동 보상비 주는데 2억7000만원, 철거비가 한 30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보고 부족분 5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방어산 마애불주변 예산성립전에 2억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건 무슨 사업을 한 겁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마애불 들어가는 일주문을 건립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마애불 들어가는 일주문, 마애사 앞에 세운 겁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마애사 들어가는 진입로에 건립을 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이건 이미 지원이 된 사항입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당초에 5100만원을 했는데 확정내시가 오면서 3900만원으로 내려오므로 해서 학교에 대상자 선정을 해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건 개인선수별로 지원하는 겁니까? 학교단위별로 하는 겁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지정된 선수들이 있습니다. 예곡초등학교, 가야초등학교, 함안중학교 이래가지고 3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금액은 동일합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1인당 연 10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우수 선수로 선발이 많이 되면 그 단체는 더 많이 가는 겁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선수로 지정된 사람은 39명 이상 됩니다만 예산이 39명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가 3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205페이지인데 전국단위 축구대회 1억9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600만원을 남기고 1억9400만원을 감액하는 거로 이 600만원은 다른 겁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당초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만 7월 13일부터 시작한 동아리 농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가 부족해서 전광판 설치하는데 60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 밑에 남강변 친환경 수변 체육시설 조성사업 및 보상 7억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골프 9홀짜리 만들 계획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월촌제방이 국토관리청에서 제방보강공사를 2009년도까지 하게끔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야만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병유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201쪽에 한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방어산 마애불주변 예산성립전 2억3000만원 했는데 계속해서 이쪽에 지원이 많이 되더라고요. 되는데 거기 가보신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앞으로 마애불로 들어가는 다른 입구를 만들면 안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경내를 거쳐서 그쪽으로 올라가도록 지금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신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왜 우리 보물을 경내를 거쳐 들어가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사실 새로운 길을 내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애불 올라가는 길이 경내로 해서 올라가도 큰 문제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02쪽에 군생활체육대회 개최하는데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원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이라는 거는 군민이 볼 때 명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단체에다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고 기금이 지원되고 또 민간이전으로 지원되고 이렇게 군민이나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단체에 대해서 1년에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어야지 이 과목으로 주고 저 과목으로 주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거 좀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205페이지 우리 한 위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국단위 축구대회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대회를 유치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운동장 시설이 지금 스포츠타운을 다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스톱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지금 하고 안 하고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함안이 사실 이 앞전에 공론화도 조금 되다가 말았는데 함안군하고 함양군이 헷갈려서 군 명칭을 바꿔야 된다는 것도 소수의견이지만 조금 있은 것으로 알거든요. 그럼 우리 함안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널리 알려야 되는데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지난 몇 월인지 모르지만 여왕기 축구대회가 우리 함안에서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종 결승전이 전국적으로 방영이 되었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안 되었습니다. 방영이 되려면 그에 대한 돈을 또 지급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저는 안타까운 것이 어차피 돈을 들이면 3배, 4배를 들이더라도 효과를 거둬야 되죠. “함안공설운동장에 지금 현재 결승전을 합니다” 이러면 함안이 저절로 알려지는데 돈 들여서 아무 홍보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정말 내가 답답하더라고요. 뭐 주무부서에는 고생을 해도 어떤 한계가 있지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여러 대회를 유치하지 말고 한 개를 해도 전국적으로 방영도 되고, 봉황기 야구라 하나 그런 모양으로 그래야 외부 사람들이 아! 함안이 역시 축구 고장이구나 이런… 제가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연구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쪽에 보면 방어산 마애불관계 2억3000만원 예산성립전으로 되고 그 밑에 소규모 문화재 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20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은 같은 맥락입니까? 다른 장소입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그건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 중에서 혹시나 소규모로 수선할 게 있으면 수선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거 하고는 맥락이 다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196페이지를 보니까 찾아가는 예술활동 공연지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2개 단체 2개 작품이 선정되어서 하나는 경남 도민과 청소년을 위한 신나고 재미나는 콘서트는 마쳤고 하반기에 유랑별곡이란 작품을 가지고 공연할 계획입니다. 공연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 공연이 함안문화예술회관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 칠북 면민들이나 칠서 면민이나 대산 면민 이런 사람들이 관람을 올 수 있다고 봅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관심있는 분은 오실 수 있겠지만 좀 안 오겠죠.
현수
김현수위원
그럼 너무 수동적인 표현이죠. 군민들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문화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각 면의 2층에 공연을 해본다든가 이와 아울러서 제가 늘 현수막을 보고 있지만 영화상영 한다는 현수막이 많이 붙여있고 면별로 동장들을 통해서 독려를 하더니만 그런 사람들이 과연 문화예술회관까지 영화관람을 오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편의 위주로 상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창원시 같은 경우는 여름날 보면 공원에서 상영을 합니다. 그런 걸 한 번 벤치마킹을 하고 보더라도 했다고 하는 선언적인 걸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민들이 볼 수 있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 작품을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문화예술회관 아니면 공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영화만 보더라도 제가 질문을, 본질적인 질문을 영화상영이란 이런 걸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인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예산책정이 된다면 군민들이 혜택을 받고 문화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기여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보내는 재정보전금 그건 우리가 도비를 받아주는데 대해서 도에서 옛날에 징수교부금이란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이걸 대신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그건 예산계장이 답변해야.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예, 재정보전금이 내려오고 도세징수금이 재정보전금으로 변해가지고 시군별로 도세를 거뒀는데 대한 일정률을 주고 일부분은 도의원님들이 건의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계통해서 재정건의사업이 불규칙적으로 내려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재정보전금을 재원으로 해서 예산성립전으로 한 부분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전부 군에다가 줘가지고 군에서 마음대로 했는데 도에서 일부분은 권한을 부려가지고 사업을 정해서 내려줍니까?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예, 도세징수교부금이 도세를 거둬주면 30%를 주는데 도세가 적은 시군에는 형평성이 안 맞다 이래가지고…
병유
이병유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재정보전금을 도에서 사업명을 정해서 군에 내려주느냐 이 말입니다.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예, 일부 30%…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일부는 도의원님들이나 도에서…
태옥
박태옥위원장
예산계장님,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인데 방어산 마애불 주변정비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일주문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주변정비가 아니고 건물이죠?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그럼 이 건물을 도비로 군예산 편성을 해서 하면 이 건물 소유자가 누가 됩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함안군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함안군 소유로 됩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그냥 일주문 건립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지 주변정비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재정보전금으로 이런 걸 하려면 군에서 이런 사업을 도로 올리는 거 아닙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예, 올리는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올릴 때 건립으로 올렸으면, 재산인데 소모성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놓았습니까?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시설비니까…
태옥
박태옥위원장
시설로 해야지. 시설… 주변정비면 시설이 아니잖아요?
몽룡
김몽룡문화관광과장
일주문 건립은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소관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주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태옥
박태옥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2쪽에 불법투기 처리불가 폐기물 위탁처리 민간위탁금이 7000만원 더해서 1억3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뭘 하는 겁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폐냉장고라든지 소파라든지 대형폐기물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소각장에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일단은 주민이 배출할 때는 돈을 받는 거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실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받는 금액하고 처리비는 상계가 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영 부족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214쪽에 가야 필동 철도건널목 이설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 철도에서 우리 매립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필요한 겁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필동 매립장은 개시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200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쓰레기란 것이 시기를 늦추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전선 이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설하면 그런 거 필요 없거든. 그래서 필요없이 투자가 될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설시기는 2011년인가?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2012년도쯤 가야 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기학
한기학위원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2개로 된다고 했습니까? 하수슬러지하고.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국도비 지원 관련해서…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시설 2개가 아니고?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한 소각장인데 지원금액이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비용은 별도로 두고.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소각시설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보완된 시설로 보고를 받고 했는데 그래 되면 불법투기 처리불가 폐기물도 우리 처리가 가능한 그런 시설입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이번에 도입되는 시설은 대형폐기물도 파쇄기로 파쇄해서 처리하고 전혀 불가한 폐기물은 일부 위탁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양규
조양규위원
211쪽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전체가 한 5000만원, 아랫줄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막 설치하는데 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방지막 설치의 설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지원기준은 ㏊당 21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60%가 지원이고 40%는 자부담입니다. 그리고 1농가에 최고 300만원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이 부분에 군민들 불만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신청이 들어오면 무제한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무제한으로는 안 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작년도에 12농가 지원을 하고 금년에 18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신청된 농가는 늦게 알아가지고 또 추가로 확정되고 나서 이야기있는 분은 내년에 신청을 해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권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는 비단 오늘내일 비롯된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 포획허가를 2개 단체에서 하고 있죠?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신고가 들어오고 난 뒤에 출동해서 포획하도록 되어있죠?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답사를 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재작년에도 의회에서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군관내에 야생동물 피해가 사실 심각합니다. 농사짓는 입장에서 저도 울화가 치밀어서 안 될 정도로 현실을 많이 목격하고 있고, 심지어 수확기에 들면 대치같은 경우는 밤샘을 하고 있고 군관내 형편없어요.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군별로 포획허가를 내주고 안 있습니까? 야생조수 포획허가권을.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시간제별로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내 말은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하는 것 말고, 쉽게 말해서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포수들을 전면적으로 수렵해제를 시켜준다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함안군에 한 적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한 번.
권병철위원
언제쯤입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도에서…
권병철위원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지난번에 도에 확인을 해보니까 인근 밀양, 창녕, 의령, 고성 전부 한 번씩 다 풀었어요. 2～3년 동안에 한 번씩. 우리는 왜 4년, 5년 되어도 한 번도 안 푸느냐 이거라. 근본적으로 개체수를 줄여야 되지. 의령에서 풀고 나니까 의령에는 없는데 우리 쪽에는 계속 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도 전면적으로 함안군관내 수렵해제를 해서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지. 대한민국에서 함안군만 야생보호를 하고 있는 택인데, 인근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전부 한 번씩 다 풀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군도 적어도 내년쯤엔 한 번 풀어서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저희 관내 52개리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렵해제는 인근 고성군 관내에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풀어서 해보니까 크게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도내에서 권역별로 묶어서 해야지 함안만 푼다고 해서 의령 돼지가 안 오고 이런 거는 아니더라 이래가지고 내년에 우리 군에서 인근 자치단체, 도에서 계획을 내년에 함안에 풀 계획으로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만 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권병철위원
인근 시군에는 5년 기준으로 한 번씩 다 풀었더라고. 지난번에 밀양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몰려서 밤샘을 해서 신청을 하고, 저거 하니까 수입도 한 몇억 들어오데예. 그래서 인근 창녕, 의령 이쪽에도 한 번 다 풀었는데 우리도 한 번 해줄 수 있기를 과장님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역경제과소관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성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태옥
박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224페이지에 공장부지 매입비 50% 융자지원금을 설명하셨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공장부지 매입비 지원관계를 이야기합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예, 50% 융자지원금 4억4100만원.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공장부지 매입비 50% 융자 보조금 지원기준을 보면 창업이나 경상남도 이외의 지역에서 이전하는 제조업체로 투자금액이 50억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은 부지매입의 3년간의 신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 상시 고용인원은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증축, 상환조건은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저희들이 50%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 ‘에스티피’라는 것이 칠서공단에 2006년도에 지원을 받았는데 합병을 함으로 해서 이 지원조건에 위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다시 회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226페이지에 칠원터미널 설치사업에 도시계획변경 용역비 이건 터미널 옮겨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라 했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칠원에는 지금 터미널이 없습니다. 없는데 기이 도시계획에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여객터미널 편의시설관계인데 함안 파수농공단지 앞에 보면 사람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대기를 하는데 불편합니다. 비 올 때는 피할 데도 없는데…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기이 조사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227페이지입니다. 나대지 공가정비 주차공간 조성에 저번에 부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신교에 군 땅이 있는데 그걸 함안면사무소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하고 군수님하고도 연결되고 또 주민들 여론도 있고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답이 없고 해서 이런 기회에 질문을 합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이때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이병유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4쪽에 중소기업 1사 기술 특화육성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이 금액이 2억56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데 전액 군비입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2차 연도에 지원해 주는 게 2억2천인데 국비가 1억500만원이고 도비가 1600만원, 군비가 1600만원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전액 군비를 많이 투자하는가 싶어서.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 군비부분만 적어 놓았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226쪽에 버스승객대기실 설치 8000만원 더해서 하겠다는 것은 참 좋고, 가야도 농협 앞에 잘 설치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군내에 이미 설치된 승객대기실이 많거든요. 저는 설치하는데는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다녀보면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지역마다 지역특색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놓은 데도 있고 한데, 그것도 좀 좋은 것을 설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미 설치되어있는 데가 길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면서 많이 보는데 형편없는 데가 있습니다. 앞에 가림이 없고 거기 먼지가 앉고 하면 누가 닦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뭐랄까,?예를 들면 이수정 앞에 하나 있는데 거기는 때가 앉아서 앉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는데 이번 기회에 설치도 하지만 이미 된 것 먼지가 안 오도록 할 수 있는 정비방안이 있는가 검토하시고 정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지금은 터미널 승객대기실이 도시형이 있고 농촌형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많이 개발되어서 규격화되어있고 이수정 앞에 있는 거는 옛날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빨간 벽돌을 쌓아서 먼지도 많이 앉고 사람이 못 앉게 되어있는데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농촌형으로 하고 가야농협 앞에 해놓은 걸 보면 산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뜻하고 보기 좋은 식으로 해서 이미지가 좋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조양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양규
조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2쪽에 태양열 온수난방시설 보급사업이라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태양열 온수난방시설 보급사업은 산자부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대상을 보고하면 산자부에서 이 관계 설계심의자가 와서 건물구조라든지 이 형태를 다 보고 하는데 저희들이 산인 어린이집과 산인 경로당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국비로 하고 군비는 얼마 안 됩니다. 그 시설을 해보고 앞으로 이런 시설 호응이 좋으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주로 공공시설에 하고 개인은 하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아직까지 산자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권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시외버스 때문에 정말 말썽도 많고 고생도 많았는데, 재판도 하고 또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고 하는 과정들에서 과장님 이하 황 계장님 외 지역경제과에서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정말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남은 시내버스 문제에 칠원쪽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좀 분발해서 해결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7쪽에 나대지 주차공간조성이 군청 앞에 버스주차장 해놓은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권병철위원
상당히 우리 군관내에 이게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칠원같은 경우는 주차단속을 하면서 칠원의 특수한 사정은 뭐도 나올 구멍을 보고 쫓아라 했는데 지금 그 땅들이 옛 국도 5호선 부지가 개인 땅입니다. 아직까지 공영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개인차를 대 놓은 것, 지 땅에 지 대놘 것도 끊어대는 판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옛날에 소도읍 가꾸기 할 때 이래가지고 세금도 20년 넘게 자기가 내고 있고 자기 집 앞에 세금 내는 내 땅 위에 내 차 대놘 것도 끊었다 이래 항의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칠원뿐만 아니고 다른 읍면에도 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이런 공가정비 주차공간 조성을 도시과와 협의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적은 예산으로 다 못할 거고 다문 소방도로를 개설하든지 앞서 말씀드린 군유 부지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각 마을단위라도 최대한 이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최고 필요한 게 이거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읍면을 통해서 받든지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현수
김현수위원
226페이지 버스승객대기실 설치의 건인데 방금 이병유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설치금액 과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 행정과에서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색에 맞추어 우리 지역 특산물을 광고하는 형태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수나 대산같은 경우는 수박이라든가 수박형태를 내는 광고효과를 내는 그런 형태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보면 청주 청양고추 생산단지에 가보면 그런 형태로 많이 해놨더라고요. 가로등이라든가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시했을 때 외지사람이 봤을 때 과연 이 지역이 그렇게 특색있는 곳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맞춰갔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해서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1쪽인데 방금 김현수 위원님의 말씀과 뜻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버스 군 이미지 광고에서 경전여객 버스에다가 광고하시는 방법을 저는 참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활력사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홍보마케팅에서 버스에만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택시회사와 교류가 되어서 택시에도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간담회 마치고 식사자리에서 보면 소주병에 다른 군에서는 특이하게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함안도 소주병에라도 광고가 되었으면 행정적인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소주병은 제가 알기로 회사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특색있게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담입니다만 저희들이 경전여객 새 차가 오기 전에 광고를 하는 것은 노조가 생기면 노조에서 자기들이 수입금으로 잡아버립니다. 그럼 대당 1년이면 1년 30만원씩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전여객이 새 차를 사서 노조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해놓아야 되는데, 의령군에는 무슨 안과라 해가지고 의령 차는 경전여객이 붙여 다닙니다. 어쩌다 우리 함안군에 배차가 되어서 한 번씩 의령에 무슨 안과라 해가지고 다니는데 그건 경전여객 노조에서 한 달에 30만원이든가 그걸 받아먹는 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노조가 받아먹기 전에 발 빠르게 광고를 해놓았는데 택시는 만약 저걸 붙이면 광고료를 우리 군에서 상당히 많이 줘야 하는데 저희들도 택시회사와 광고료관계 협상을 해보고 의회에 보여줘서 타당성이 있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225쪽에 교통관리 지도단속 여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딱 정해진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14명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수시로 증원해서 단속도 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그래는 안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14명만 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전산으로 해가지고 CC카메라 위주로 나가야 안 되겠나. 다른 시군에서는 거의 CC카메라로 하는데 사람이 단속하는 거는 사람간 신간이 너무 많아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런 식으로 나가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근본적인 목적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단속을 하는데 사실 가야시내나 법무사 가보면 금방 대놓고 딱 볼일 보고 오면 어디 숨어서 일부러 기다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이래서 마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사람들도 우리 군민이고 단속하는 사람들도 우리 군민인데 이런 마찰이 있어서 실랑이하는 걸 볼 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이 있는데 영업을 하면서 번호판 교체는 자기가 하는 게 상리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이건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변경시키려고 하니까 기존 있는 거는 지원을 해줘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번호판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정부시책에 의해서 번호판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강제적으로 바꾸라 하니까 지원을 안 해주면 안 되게 된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경상경비는 제외를 하고 국도비 내시에 의한 변경분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시고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라. 농업산림과소관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이시규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태옥
박태옥위원장
농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 함안군내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현재 함안군 대표적인 등산로가 여항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항산에 가보고 또 마산 무학산에 다녀보면 시설면이나 쉼터라든지 차이가 매우 큽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등산로인데 가는데 의자 하나 없고 쉼터 하나 없고 서북산, 봉화산 그쪽으로 보면 길가에 풀도 안 베서 이슬이 옷에 묻을 정도고 상당히 숲길이 아주 안 좋습니다. 마산시와 비교는 안 되겠지만 무학산 같은 곳에 가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의자든지 너무 잘해놓고 우리 여항산은 대표적인 산인데 칠원 청룡산이라든지 이런 산 등산로를 잘 정비해서 정말 군민들이 여가 때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등산로도 하고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모든 투자방향이 달라지고 있는데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관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항산 등산로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등산로에 대해서 최대한 잘해서 타시군 못지않게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병유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병유
이병유위원
수고하십니다. 244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책정이 잘못되었다는 거는 아닌데 부담 비율이 도비가 10%고 군비가 90%인데 도에서 내시가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출산도우미인데 원래 내시는 군비하고 조정이 좀 되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보조금관리법에 의하면 국도비 부담비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도에서 안 주면 그뿐이지. 우리가 필요하면 하면 되는데 10% 달랑 줘놓고 우리보고 90% 확보하라는 거는 사실 국도비보조금관리에도 안 맞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농업산림과에 많더라고. 제가 예산결산을 해보니까 내시를 해서 얹어놓았는데 1회 추경에는 싹 없어지는 것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도하고 여러 가지 잘 안 되겠지만 이건 일종의 도의 횡포란 말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양규
조양규위원
241페이지 농업인단체 해외견학이라 해놓았는데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농업인단체 해외견학을 해마다 농업경영인은 수 년전부터 해오고 농민회는 작년부터 해오는데 올 당초예산에 사실상 빠졌는데 저희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농업환경이 너무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FTA 등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농어민단체에서 간곡한 건의도 있고 사기도 너무 침체되어있는 상황에서 사기앙양책으로 이 정도의 해외견학을 통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저 역시도 담당과장으로서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보통 자부담 50%, 지원 50%를 해서 20명에서 25명 정도 1년에 다녀오고 합니다.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되도록 지양하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격년제로 한다고 삭감을 했는데 너무 농어민들이 간곡한 부탁을 하고 더욱이 한미FTA도 올해에 유난히 시끄러웠고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이 부분이 작년에도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언론에도 노출이 되고…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그것 때문에 조금 주춤했다가 너무 농업환경이 안 좋고 해서 추경에 다시 반영을 시켰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외견학을 한다든지 연수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부실합디다. 인원선정이나 두 번째는 견학을 해야 될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내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받고 하는데 대상지 선정관계는 일본 선진국을 가면 너무 비싸고, 또 혹자들은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선진국을 가서 배워야 되는데 왜 후진국을 가서 관광성을 띠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많이 받는데 일본은 가면 너무도 가격이 비쌉니다. 일본 농업을 배우기도 싶고 저도 세 번을 갔다 왔습니다만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되도록 중복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온 농엉경영인들은 제외를 하고 신규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여기서 저희들이 지명하는 것도 아니고 신청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아무리 가라고 해도 안 갈 사람이 있고 또 가지 말라고 해도 갈 사람이 있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견학을 보내면서 완전히 관광성이나 유흥성으로 가 있다고 군민들 생각들이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이걸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대로 돈이 좀 들더라도 견학다운 견학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연수다운 연수를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는 실천을 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철저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획을 소수 정예부대로 견학다운 견학으로 이루어졌으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언을 드리자면 실제 FTA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양규 위원님께서 하는 그런 문제는 우려되는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50% 대 50%라면 모르긴 몰라도 자부담 50%면 실제 가보고 싶어도 경제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사실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부담을 조금 줄여서 정말 갔다 와야 될 사람한테 배려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갔다 오면 사례발표가 있어야 됩니다. 글을 적는 것도 내용의 중요성이 있겠지만 정말 갔다 와서 사례발표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농법들이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더라는 사례발표회장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그다음 251페이지를 보면 산불예방관련 장비 연료비가 있는데 산불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이 안 나와있어 모르겠는데 총론적으로 질문을 드린다면 제가 일전에 산불예방감시원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당시 산불예방이 필요 없다는 쪽으로도 농업산림과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런 부분을 필요없고 기계화를 도입해서 지금 현재 감시원 한 20명 되는 것을 없앨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지금 산불감시원은 80명이고 특별진화대 산림청 주관으로 해서 하는 게 20명이고, 김현수 위원님께서 옛날에 근무하셨던 것은 산불특별진화대로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면에 보면 일자리창출 그런 개념도 있고 그래서 실제 내실적으로 산불을 주관하는 우리 부서에서 보면 특별진화대가 있으므로 해서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산불이 났을 때 산불감시원 저분들은 감시를 할 따름이지 직접 산불을 끄는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대신해서 산불을 직접 꺼주고 또 산불종류를 보면 뒷불이 원불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뒷불 감시를 담당을 해주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중요성을 느끼는 만큼 일부 직원들은 중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산불이 한 번 났을 경우에 우리 지역 자원이 얼마나 손실이 난다는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당시 일부 들었던 이야기가 군수님한테 보고도 드린바 해체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직원이 있어서 만약 불이 난다면 돈으로 산정할 수 없는 자산이 타버릴 수도 있는 부분을 인식을 안 하고, 과연 이런 비용을 들여서 형식적이 아니냐 이 말이야. 내가 지적하는 거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사실상 담당 과장으로서는 특별진화대 존치문제에 대해서는 절실히 요구가 되는 사항이고 또 산림청에서 우리 함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제가 산불과장을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진화대는 초기에 기동력이 빠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뛰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고 저는 존재에 대해서 가치를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최근에 일어난 그리스 산불을 예로 보더라도 엄청난 자산이 우리에게 수년, 수백년 이루어진 자산이 순간에 잿더미로 변할 수 있으니까 새롭게 인식변화를 해서 구체적으로 돈이 좀 들더라도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고맙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양규
조양규위원
243페이지 농촌여성결혼 이민자 지원사업이라 되어있는데 간략한 내역을 좀…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농촌여성결혼 이민자 지원사업은 농촌으로 시집올 여성들이 없어서 주로 중국, 베트남 등 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농촌총각한테 시집을 오고 있습니다. 그냥 결혼까지는 좋은데 와서 보면 한국생활 적응이 안 되어서 생활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갈등을 많이 하고 삶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이러니까 한글교육도 시키고 문화교육도 시키고 이런 교육도우미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함안에 10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주관해서 교수님들이 직접 함안을 방문해서 선발했습니다. 지금 함안에 10명이 있는데 한 달에 인건비가 62만7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한국의 문화, 한글 그리고 애로사항 청취 이런 것들을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호응도가 참 좋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직접 운영하십니까? 아니면 위탁을 하십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거지예.
양규
조양규위원
어느 곳에서 하는 겁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선정은 각 읍면별로 받아서 한 사람이 3명 정도로 직접 방문해서 한글교육도 시키고 문화교육도 시키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일지도 쓰고, 우리는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교육은 이분들이 직접 가서 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과소관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로담당주사와 하천관리담당주사가 긴급한 업무협의관계로 부산지방청 방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실 때 국도비 내시에서 변경된 부분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태옥
박태옥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골재 원석대 징수교부금은 재원이 어떤 건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골재 원석대는 1㎥당 1944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모두 도 금고로 들어가면 그중에서 50%는 다시 시군으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전영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전영수위원
방금 한기학 위원의 질문이 있었는데 골재 허가량이 얼마입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1,021,000㎥가 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현재 얼마나 채취가 되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현재 반출된 거는 709,660㎥입니다.
전영수위원
700,000㎥에서 비용 빼고 일반회계로 전출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고 앞으로 이 물량이 언제 끝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잔량이 311,340㎥이 남아 있는데 반출이 시작되면 하루에 약 6,500㎥ 정도 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50일 정도면 사실 모두 반출이 될 걸로 봐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수기가 되어서 수위 상승에 따라 반출을 못하고 있으나 일단 반출을 시작하면 한 50일 정도면 반출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10월 말경 늦어도 11월 초순이 되면 전량 반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2차 연도 계획물량 도의 허가가?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400,000㎥을 예정지로 추가 확보는 사실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 누계수량으로 500,000㎥이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거의 1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3억원을 용역비로 확보한 부분은 조금 쉬더라도 필요한 수량을 400,000㎥만 하지 말고 앞으로 필요한 수량을 전액 해서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일단 3억을 해가지고 합니다. 일단, 금년도가 되고 나면 10개월 내지 1년 정도는 중단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전영수위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271쪽인데 함안군에서는 처음 하죠?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처음 아니고 대산쪽에서 먼저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면적은 얼마나?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연차적으로 하는데 전체 목표는 278㏊고 우선은 77㏊가 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면 1단지입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전영수위원
지구 합의는 잘 되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듣기로는 다 된 걸로 농촌공사에서 듣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시행기관은 농촌공사에서 하죠?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금년 가을에 시작해서 내년 봄에 마무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예산은 확보가 다 안 된 것 같은데?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전영수위원
내년 본예산에 그 돈 확보를 하고?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2008년도 봄마무리부분은 2008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이병유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병유
이병유위원
269쪽에 당초 농수산개발비가 139억이었는데 91억이 삭감된 47억으로 나와있거든요. 그 이유는 지표수 보강개발과 배수개선사업이 농촌공사로 들어가서 그렇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산질서상 이렇게 많이 깎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견했는지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예견된 것은 아예 예산에 편성을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다음 277쪽에 하천제방 유지관리 인부임은 전부 군비입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알기로 도로유지는 지방도는 도에서 일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방도 국가제방이 있고 지방제방이 있고 확실히는 모르지만 아는데 그런 거 우리가 다 유지 관리를 해주고 위에서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국가하천쪽에서는 극히 일부, 지방 2급 하천은 상당한 구간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천제방 유지 관리는 전 시군에 모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최초에 시작된 특수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279쪽에 함안 개양골천 복개부분 정비공사가 있는데 돈이 더 많이 드는 건데 우선 1억만 확보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이 부분은 일부 구간은 확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전체 박스 복개된 부분이 폭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을 키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 함안면으로서는 매년 상습적으로 재해를 입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수정 부분에 그걸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건설 그쪽에서 더 많이 진단을 했겠지만 그 물이 위에서 내려온 게 이수정으로 내려오면 아무리 시설을 잘해도 감당을 못해요. 제 생각인데. 그래서 득성동 들어가는 입구에 배수로를 하나 내어야 항구적인, 돈을 어차피 들이면 항구적인 대책이 되지. 저 개인 생각으로는 위에 아무리 잘 고쳐도 밑에 그게 빠지지를 못한다고.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병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하천을 완전히 직선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쪽에서 사업예산을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재해차원에서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탁옥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5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6억5000만원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래 어떤 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사실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욕심을 가지고 일을 해봐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어린이보호구역은 경찰청에서 보호구역으로 우선 지정이 되고 이 부분이 사업중기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0개소에 대해서는 모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안 되어있는 부분을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고 도에다가 요구했으나 결과적으로 이래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받아서 중기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아라초등학교 앞이나 가야초등학교 앞에 보면 비가 와서 스쿨존 장치가 망가져 있습니다. 붉게 해놓은 장치는 물론 이 부근이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안내도 되지만 어린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차가 지나가는 길로 되어있는데 푹 파여서 상당히 부서지고 마모가 되었는데 전에 공사하는 걸 보니까 하루만에 다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라초등, 가야읍 앞에는 아직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영구적인 아스콘입니까? 그 부분을 까는 부분하고 하루에 공사를 다 마무리하는 그 예산의 차이가 많은지? 학교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항상 그렇게 해놓아야 되는데 학교가 당장 바뀌는 것도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해놓는 부분은 예산의 낭비차원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탁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포장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쪽에 적포장을 하도록 지침상 정해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해서 최근에 지역에 따라서 적포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할 때 적포장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흠이 생겨있는 가야초등학교나 아라초등학교 앞쪽은 하자보수 지시를 해가지고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으나 계속 비가 오므로 해서 사업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날씨가 맑아서 땅이 마르면 빠른 시일 안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예, 계획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농업용 관정비용을 1공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재정건의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탁 표준화되어있지 않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신청자가 얼마 정도 들 것이다 요구를 합니까? 현지에 나가서 얼마 정도 들겠다고 감정을 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개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재정건의사업에 이런 부분이 2000만원 되었으면 구멍크기를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깊이를 한다든가 이용시설 설치를 적게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폐공하는데 25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에 물이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정밀하게 검사해서 폐공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면 폐공 정비에 250만원이란 금액이 안 들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지하수가 나올 수 있는 검사 그런 제도는 되어집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착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폐공은 모두 착정업체에서 부담해서 바로 폐공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14개 이 부분은 지금 농업용 관정이 217개소가 있으나 봄에 일제점검을 한 결과 채수량이 없다든가 해서 14개소는 사용 중에 폐공을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폐공처리를 위해서 3000만원 요구한 부분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281쪽에도 방치 지하수 폐공관리가 있는데?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281페이지 방치 지하수 폐공관리관계는 지하수 폐공은 근본적으로 폐공을 해야 될 책임은 지하수 인·허가를 받은 데서 폐공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하수 관리자체를 군수가 하고 그 업무를 건설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누가 팠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할 수 없이 군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폐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900만원은 전액 폐공관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지하수 실태조사 인부임 1200만원이 방치지하수 폐공관리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3900만원 중에서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약 2600만원, 폐공처리를 위해서 1300만원 정도 집행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방치지하수를 폐공할 때는 물이 나도 이용을 안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물이 안 나서 폐공하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근데 거의 물이 나면 용도를 예를 들어 생활용수에서 농업용수로 전환시킬 수 있는 거는 용도 변경하는 조치를 먼저 취합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결과적으로 폐공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현수
김현수위원
275페이지에 보면 대산면 구혜에서 장암 도로 확포장 도비 5억이 삭감되었는데 기존 삭감될 예상도 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이래 되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대산 구혜간 장암 도로 확포장은 전체 2.34㎞에 설계를 해보니까 4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받은 게 2004년도 10억, 2006년도에 10억 해서 20억을 받아서 1.04㎞ 사업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 정도 공정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지원이 될 걸로 보고 5억원을 예산편성을 했으나 도로분야쪽 기반시설 이 부분에 부분적으로 도에서 예산확보가 적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까지 추가지원이 어렵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럼 차질이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저희들이 본래 계획했던 것보다 불가피하게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효과가 최대한 발생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2007년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