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삼복더위 잘 이기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간밤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익산지역 특히 낭산, 여산, 삼기지역이 비 피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지역구 비 피해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대 의원입니다.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목소리가 부드럽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규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 외 16인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의안번호 제994호로 박종대 의원님 외 16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익산 시민에게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대상자를 예우로 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보훈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주민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는 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국가보훈대상자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승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고 법 제19조의 규정에는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 제24조와 제26조의 규정에는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와 기념일 추모일을 지정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훈선양시설물을 건립하여 추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이 기간 중에 전몰군경유족회 익산지회와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 내용에 대한 법적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국가 보훈기본법 제23조에 자치단체에서 희생,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공훈 선양사업 설치 등을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6조 보훈관련 단체 예산 지원에 관하여는 법 제23조2항에 공훈선양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문제점은 없으며 2007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보훈관련 단체인 상이군경 외 5개 8,093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 복지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 제19조2항의 규정에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예우 및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익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제출된 내용으로는 전몰군경유족회 익산지회에서 의견을 제출한 조례안 제1조와 제5조2호, 4호, 제9조의 국가유공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통일하는 자구수정 요구와 제5조7호의 현충시설 정비사업을 현충시설건립과 정비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자구수정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의견 제출한 타 법령에 의한 중복지원이 우려되는 조례안 제7조3호의 삭제 및 조정에 대하여는 조례안 부칙 2항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조례에 의한 지원을 중지한다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집행부 검토의견과 전몰군경유족회 익산지회 검토의견, 국가보훈기본법 관련 조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팀장님, 보면 사회복지팀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주셨는데요, 현재 보훈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혜택을 안 받고 있습니까? 의견서 제출에 그런 내용들을 보면 교육비, 취업보호, 의료지원, 대부지원, 기타 지원, 타 법에 의한 지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죠?

예.

수신료 같은 것 전화감면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지 않아도 기 시행하고 있는 법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팀에서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보훈법에 의해서 다 보호받고 있나요?

예.

다 받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서 우리가 중복으로 이 조례안을 만 들려고 하는 큰 취지는 뭐예요?

그 외에 다른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이외의 다른 지원이 예를 들자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 거의 조례안에서 만들기 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법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시 조례안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을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지금 만들려고 하냐 이거예요.

현재 그런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할 때 구체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안의 가장 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조례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원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안을 만듦으로서 우리시에서 그분들에게 보훈대상자에게 예우나 지원에 관한 것이 급격히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것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드냐 이거예요. 혹시 우리 의원님 알고 계시는가요?

이 부분은 상위법도 해당이 되고 도도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정부가 다 가지고 있는 법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시 조례로 둠으로서 흩어져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몰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유공자라든지 또는 시도 일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다른 시에서도 조례부분을 정리해서 현재 일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지 말자, 가 아니고 상위법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들과 특별하게 큰 차이가 없는데 이 발의하게 된 내용을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팀에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 수정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의료비 말씀하셨는데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중에서 전체가 아니고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만 해 주고 있거든요.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부분을 확대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완화가 되고 또 다른 부분은?

제가 한 말씀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상위법에 있는 것으로 지원이 되는데 조례를 만듦으로서 뭔 혜택이 더 가는가 그 부분만 말씀을 해 주세요.

범위를 확대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부분요? 의료비하고 또 다른 거.

의료비 같은 경우에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만 했는데 국가유공자도 하겠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입니다. 여기 이런 사항은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의무가 더 많이 생깁니다. 현재는 보훈기본법에 의해서만 저희가 지원할 때는 우리시의 재량행위가 있습니다만 우리 조례안으로 됐을 때에는 시의 재량행위를 일탈하는 이래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이러한 사안이 대두가 되게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것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그래서 조례에서 상위법을 위배하면 그게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시에서 정리를 해 둠으로서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들을 명쾌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신 거 아니에요? 기존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대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보훈단체라든지 보훈가족들로부터 우리시에 많은 요구가 각종 지원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의 그러한 근거 조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다만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은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원한다거나 또는 지원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시장이 재량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조례가 된다고 하면 재량행위가 제한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조례를 가지고요, 크게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부분은 크게 조례상에 없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특히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라든지 어떤 기본적 골격을 저희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크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동안에 국가가 다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현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서 보시면 알지만 너무 취약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조례를 만듦으로서 시가 의무감을 더 갖고 일을 하시기가 편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차원으로 보시면 더 쉽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박종대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시설 쪽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전에 본부장님 답변 내용은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재정에 많은 압박이 올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느끼기에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기존에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대한 지원하는 법령이나 모든 게 다 타당성 있게 다 돼 있단 말이죠, 지방자치단체까지 보훈청이 내려와 있고 보훈단체들이 있고 하는데 딱 정확히 얘기를 하면 이 관계되는 단체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정확히 지원할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조례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얘기를 해서 기존에 있는 법령가지고 시 행정에서 그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법적으로 제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함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정하는 겁니까? 박종대 의원님 맞습니까?

예,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아까 안 끝났는데···

장오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여지가 없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조례안을 만듦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대되는 부분들을 정확히 우리가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을 잡고 있어야 만이, 본부장님께서 아까 예산관계나 이런 것들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어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염려가 돼서 지금 상위법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듦으로서 우리시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인가, 이걸 저희가 알고 싶어서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백경민 위원님도 발언하실 때 그런 포괄적인 관계를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린 거고 이 조례안을 근본적으로 반대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우리가 이걸 실시를 했을 때 우리시에서 확대되는 예산의 범위라든가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주는 주요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고 조금 알고 있어야지 가서 그분들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조례안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놓고 그 조례안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기존에 했던 그대로 받는데 했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었던 거고요, 제가 보니까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꼭 있어야 되지만 조례안이 꼭 만들어져야 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조례안이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면 그런 부분 규칙으로, 아까 팀장님이 규칙으로 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규칙을 만드실 때 저희 위원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규칙 안이 준비되면 일단 의회에 한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니까 이 조례안만 가지고는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 뿐이지 특별하게 눈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한데 규칙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 우리 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조례안이 상정이 되면 여기에 따르는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이 나와서 이런이런 결과물들이 도출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언제나 봐도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조례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안을 냈을 때 집행부에서 내는 검토의견이 이것이 전부예요. 한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규칙까지도 세부적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어떤어떤 예산들이 수반될 것이다, 하는 가중치가 좀 나와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예상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제가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조례안들은 좋은 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규칙을 만들 때 정말 누구든지 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규칙들이 나와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규칙을 만들 때는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집행부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세부적인 규칙을 집행부가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조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점 이해하시고 규칙 부분을 나중에, 제가 여기에서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에 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