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김용균 의원입니다.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도 어느덧 처서를 지나 밤 기온이 내려가고 풀잎에 이슬이 맺혀 가을기운이 완연하다는 백로도 열흘 앞으로 훌쩍 다가와 있습니다. 지난 정례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의원님을 뵙게 되어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안번호 제997호로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07년 8월 20일 8분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김용균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추진하기 위해서 95년 5월 15일 조례 제109호로 제정을 했고 98년도 1월 8일 조례 제291호로 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주차장 시설을 위한 특별회계 운영실적이 아까 김용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없으며 주로 농촌마을 공동주차장 설치는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돼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익산시 주차장 설치조례는 세입항목 중 주차장법 제9조 즉,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해서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요금의 징수, 법 제14조의 제1항에 의한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 법 제19조 제5항 이것은 건축물 골프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용자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주차장법 제24조 2 과징금처분에 의한 주차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징수액 또는 정부의 보조금 또는 일반회계 전입금,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도시계획징수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의 금액 및 기타 잡수익을 해서 세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익산시 주차장 설치조례는 주 수입원인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누락되어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에 주차장법 제30조는 법 제17조 제2항(노외주차장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한 자), 법 제19조의 10 제2항(검사필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제1항(주차장 관련 필요 보고 및 검사를 태만히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 즉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의한 과태료는 제15조 제3항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전용도로 위반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주정차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 제33조는 주차금지의 장소에 주차했을 때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고,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주수입원이 빠져있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를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표기를 해서 주차장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주차장법 과태료 그리고 우리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우리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에 개정해서 넣어가지고 그 수입원을 운영하자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예, 소병홍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법 특별회계 일부개정내용을 보면 기존에 있는 법에 세입예산에 넣겠다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년에 기존 법에 의해서 들어온 금액은 대충 얼마가 되고, 이렇게 개정을 하면 돈이 대충 얼마나 늘어날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까지 1995년 본 조례안을 제정해놓고 한 번도 이 조례안을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주정차 금지과태료는 앞으로 우리가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한 5억 정도가 과태료가 징수되는데 거둬들이는 금액은 1년 한 2억 정도, 전액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 프로테이지는 100% 예산을 잡지 않고 거기의 일부를 넣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1995년도 제정돼서 운영했는데 하나도 없었고만요?

이 조례를 운영한 적이 없어요. 제정만 해놓고 한 번도 운영을 안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여기 팀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 조례가 운영이 돼서 농촌동이나 시내 구도심에 주차장 설치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걸로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