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환경수도과장 전보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환경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 2페이지 사회개발비 보조사업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없었습니다만, 도비 1,706만원과 군비 부담금 3,980만 6,000원 해서 5,68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2,542만 4,000원은 2006년도 이월분 2,500만원과 합해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당초에 이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비로 시설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바뀌어서 올해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 유해조수 구제반 운영에 따른 탄알구입은 기정 100만원인데 300만원 해 가지고 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농촌지역 폐비닐 집하장 설치사업은 2개소에 6,000만원으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민간자본 이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의 부곡마을 이주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 3억원은 2006년도분 7억원 중에 미확보분 3억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경상적 경비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정 1,766만 7,000원에서 205만 9,000원이 증액된 1,972만 6,000원으로서 마을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변경이 되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는 마을상수도 수질검사기관 기준강화로 인한 수질검사 추가 확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3,4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마을상수도 개선사업은 960만원이 국비로 증액 되었는데 마을상수도 평가 포상금 지원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선 사업은 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 2억 2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정곡 두호 원당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2,500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군비 1,500만원을 부담하여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마을상수도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10만 4,000원,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사업 시설부대비가 8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곡 두호 원당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사업 시설부대비에 43만 2,000원, 자체사업에 식수난 우심지구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은 하반기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으로 각 읍면에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수난 우심지구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시설부대비가 2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특별교부세와 부림 상수도 이전사업 추가사업 등으로 인한 특별회계 전출금이 18억 5,7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마을하수도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2개소는 낙동강 수계기금 지원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변경이 되어 5억 3,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337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부림 서동, 동동하수구 정비공사 8,000만원은 부림 시가지 하수구 훼손으로 집중호우시 우수배제가 원활하지 않아 하수구 정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의령시장 하수관로 설치공사는 의령시장 아케이드 미설치구간 설치공사와 병행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림 동동하수구 정비 시설부대비는 43만 2,000원이며, 지방채 상환에 축산폐수 처리시설 기채이자 상환 99만 5,000원은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른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림 오폐수 처리장 기채이자 상환도 기채상환 완료에 따른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사업 전출금은 마을하수도 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에 따른 군비재원 조정으로서 2,46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분권교부세로서 하수처리장 기채이자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른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오차 발생분이 발생하여 2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18억 5,791만 5,000원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검침기록용 장비구입비로서 상수도요금 검침용 PDA 교체구입비 8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2페이지 화정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계속비로서 군비 부족분 추가 확보로서 4,288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부림상수도 이전사업 추가사업비는 지금 본 공사는 거의 끝나갑니다만, 울타리, 정문, 부지내 포장 등 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대사업비로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로서 10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우곡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비 3억원은 망간 등 중금속 처리를 위한 우곡정수장 고도처리시설 활성탄 여과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급수공사비는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의령 및 부림상수도 누수탐사 용역비는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도관로 누수탐사 용역비로 8,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곡상수원 보호구역 편입토지 보상금은 1필지로서 우곡상수원 보상금 누락분으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림상수원 이전사업 추가사업 시설부대비는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 5,976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7,5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전입금과 하수처리 기채이자 상환 전입금은 분권교부세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도법 2007년 9월 27일 시행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축소로 인한 수입감액이 되겠습니다. 1억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기채상환 등은 국고보조금 및 낙동강 수계기금 조정에 따른 세입증가분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마을하수도 개선사업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시도비 보조금이 뒷장에 17페이지에 있는 사항들이 도비보조금 확보에 따른 세입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추진 여비 300만원,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이 낙동강 수계기금 증액에 따른 전기요금 예산조정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유지비 낙동강 수계기금 증액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1,500만원, 마을하수도사업 유지비 5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은 낙동강 수계기금 증액에 따른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기채이자 상환도 마찬가지입니다. 2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상환은 분권교부세 증액 및 부족예산 군비 추가 확보로서 1억 467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긴급보수는 낙동강 수계기금 증액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700만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긴급보수도 1,500만원도 예산 조정입니다. 하수고도처리 설치사업도 예산 조정으로서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댐 상류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도 낙동강 수계기금 감액 또는 국비나 도비 확보에 따른 예산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가례면 우곡으로서 국비 대비 지방비 확보 후 예산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가례면 봉두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대비 지방비 도비 확보 후 예산비율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사업 2개소는 낙동강 수계기금 지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변경됨으로 해서 5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페이지 마을하수도 개선 및 기반시설설치사업 시설부대비 352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기 설치사업비로서 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 2의 개정으로 인한 자동측정기 부착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수질 자동측정기 설치사업 시설부대비는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수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 지역 폐비닐 집하장 2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가장 타당한 곳에

당초예산에는 시설비를 민간자본으로 했는데 당초예산에 했는데 지금 몇월입니까? 예산이 올해 안에 집행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신청을 받으면

장소만 선정되면

부서에도 보니까 이 부분이 있던데 건설과인가 있던데

건설과는 수집 장려금입니다.

안하고 과목변경해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하면 마을에서 하니까 뒤에 재산관리 문제가 있어서 면에서 직접 관리하려고 시설비로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몇군데 시행을 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서 면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입비까지 포함되는 것인데 지금 추경하고 나면 9월인데 집행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4페이지 수질검사가 증액이 되었는데 군정질문시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하수 수질검사도 해당이 됩니까? 마을상수도의 지하수 자연수 말고 지하수는 그 부분을 검사를 강화해서 하라는 말씀을 했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식수난 우심지구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 5억원도 개보수 사업비이고, 수질검사 해 가지고 불합격한 곳은 제가 전에도 담당계장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수질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못먹는 물입니다. 자연수를 댕겨서 응급조치를 해 놨는데 인터넷에도 올라오는데 2군데가 있는데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6만 3,520원 이 부분은 열두서너가지 이 부분인데 50몇가지가 아니고

14개 항목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인데 불합격이 80%였다가 한 번만 더하면 합격인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장비가 보건소 기준에 의하여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 기간동안 다른 기관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장비구입하는 공백기간에 하기 위해서 3,400만원을 한 것이다, 277개소 2회를 한다고 봤을 때 아직 한번도 안했습니까? 수질검사를 했는데

6월 말부터 검사기관이 장비기준이 강화되어 보건소에서 그 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면 수질검사 기관 지정이 안됩니다. 장비를 구입할 때까지 수수료입니다.

보건소에서 예산이 장비구입비가 있으니까 안해줘도 되겠네요?

구입할 때까지

보건소에서 올라왔을 것이고

그 장비를 사야 다른 돈이 안듭니다.

검사해 봐도 헛일입니다. 법에는 검사를 못하게 되어 있어도 돌아가면서 52개 항목을 검사해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해야지. 실제로 과장님이 하수도도 마찬가지만 상수도도 출장비 있으니까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인터넷도 체크를 해 줘야 합니다. 전화를 하니까 먹을 수 있다고 하고 수질검사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지하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에 자체사업에 부림상수도 이전사업에 추가 사업비가 또 2억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100억원이 넘습니까?

100억원 가까이 됩니다.

다 되었다고 했는데 또 2억원이 올라왔는데

마무리가 되는 공사인데 현재의 공기가 9월 30일까지인데

그 물을 부림면민과 봉수면민이 그 물을 얼마나 용이하게 쓸지 모르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비와도 잠기는데 또 2억원이 올라왔는데 우곡상수원 편입부지 1필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2004년도에 사고이월되어 없어져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2004년도 예산에서 보상금 수령이 안된 곳이 1필지인데 119만원입니다.

1억 2,000만원은 뭡니까? 우곡상수원 1필지에 119만원이 있고, 전체 예산이 1억 2,000만원인데 자체사업에 과장님 없습니까?

이것이 119만 400원은 산출기초가 잘못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확한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십시오. 안그러면 삭감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에는 원 예산에는 219만원이 맞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대의 부곡마을 이주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주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주계획으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원확보는 기본적으로 수립용역을 해 봐야 어떻게 되는지

그 당시에 현장확인을 했을 때 대략 추정하는 금액이 100억원인데 그래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군수님과 주민들이 확고하게 약속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재원확보가 어려워 추진이 어려우면 용역비만 5,000만원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이주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안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식수난 우심지구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5억원인데 작년에 몇 개소에 했습니까?

방금도 이야기 있었지만 277개소인데 수치상 274개소로 나와 있는데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한 마을을 우선하여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4억원이 감이 되어 이번에 5억원을 올렸습니다. 불합격 마을 우선으로 노후관 교체 등 읍면의 신청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빠서 간이 상수도를 개보수하는 것이고 앞에 것은 식수난 우심지역으로 식수가 나쁜 지역에 사업을 하겠다는 것과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읍면에서 시행할 것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을 할 것입니다.

5억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지금까지 올라온 것으로 9억원을 요구했는데 4억원이 삭감되었고, 제가 안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5억원의 사용처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4페이지 조금전 손태영 위원이 질의하신 우곡상수원 보상금 1필지가 누락된 것은 누구입니까?

기억이 안납니다만, 1억 2,000만원은 오기이고, 1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보면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우곡마을, 봉두마을, 16페이지에 있는데 17페이지에 또 나오는데

앞에 것은 세입입니다.

아까 각 읍면에 식수난 우심지역에 읍면별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이창섭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의 부곡마을 이주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는데 그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적이 이주하고자 하는 그분 들이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추진 경과가 어느정도 됩니까?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한 그 이후에 계약을 하여 그 기간이 1년정도 걸리는데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이주를 해야 될 부분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검토를 집행부에서 보고 있습니까?

매립장에서 1㎞되는 마을이 부곡마을인데 이주를 목표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묻는 것은 과연 여름철이 지나가는데 그 분들이 파리나 냄새 등등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알고 있느냐, 아무 이유가 없으면 이주할 필요가 없는데 용역비 5,000만원은 헛돈이기 때문에 여름철이 지나고 이주를 하기는 해야 되겠다는 용단이 났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주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용역비도 추진하는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근거자료도 없이는 이주는 안될 것인데 그죠?

환경영향조사나 직간접 피해가 있다고 수치상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주 기본계획 용역도 하고, 환경영향조사도 하고 이주하기 위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역구이고, 의원들이 현지답사도 했는데 주민의 요구가 상당히 높은데 조사를 정확히 해서 목적도 없이 그 분들의 뜻에 따르면 안되니까 용역비 5,000만원은

예산이 확보되면 승인을 해 주시면 전문기관에 용역할 것입니다.

5,000만원이 듭니까? 이상입니다.

10억원은 급수구역 확장지구 용덕지구이고, 행자부에서 10억원 받아온 것이고

아닙니다. 급수구역 확장공사하고, 부림에 2억원하고, 우리 우곡정수장에 3억원을 합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상세하게 기록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몇차례 추경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시설해 놓고 보니까 울타리도 필요하고 마무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상태에서 계약된 부분이 끝나고 나면 설계기간도 있기 때문에 현재공기는 9월말인데

그것이 안됩니다.

거의 100억원이 드는 대단위 공사에 자그마한 이런 것이 안되서 되겠습니까? 이번에 위원님들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제가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같이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이야기 한 것은 권영수씨 집에서 나오는 관로는 저희들이 포장을 하는데 그 밑에는 도시계획 도로를 내는 것은 건설과와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쪽에 도시계획이 난다고 하더라구요. 그때 연결하면 되는데

들었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농림유통과장 윤인국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보조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83페이지 먼저 농정기획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600만원 증액입니다. 맞춤형 농정추진을 위한 조사표 유인에 600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600만원, 농지관리 실태조사 업무 및 농정평가 추진여비 300만원이고,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보상에 400만원입니다. 도 단위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이 올해 처음으로서 그에 따른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2,152만 3,000원은 궁류면 평촌마을 경관작물 보전직불제가 올해 5월 20일 대상지로 확정됨에 따라 국도비가 보조내시된 것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6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3년 연속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이 50%로 감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에 150만 6,000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홍보용 책자 제작에 8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258만 2,000원과 쌀소득 보전직불제 행정비 291만 1,000원은 행정비에서 여비로 중앙지침 변경에 따라서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은 과목변경에 따라서 해당 금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는 재원변경에 따른 것이고, 벼 병해충 안전장비 지원은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전액 감액되는 것입니다. 유기질 퇴비 지원사업은 도비 증액 내시에 따라 군비부담분 증액이 되겠습니다. 구아바 전문단지 조성은 도비 1억 5,000만원 추가 내시됨에 따라 변경된 것입니다. 벼 육묘공장사업은 우리 군 1개소에 200평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트렉터 부착용 퇴비살포기 지원 1,600만원, 하우스 농가비닐 수거기 지원 791만 5,000원과 친환경 쌀 생산단지 동력제초기 공급 780만원은 수요가 없어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퇴비살포기로 사업을 변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곡물건조기 지원에 4,940만원, 벼 육묘용 파종기 지원에 100만원,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에 2,000만원, 친환경 작물 재배 시설현대화 지원에 778만원, 친환경 고소득 작물 자재지원은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구아바 전문단지 조성에 따라서 군비사업이 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군비부담금이 삭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지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 토요애 및 원예브랜드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토요애 농산물 홍보판촉 및 직거래 행사에 2,000만원, 마케팅 및 농산물 유통 추진여비 300만원입니다.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에 500만원, 유력수입상 초청여비 340만원은 유력수입상 초청이 불필요하여 감액되었고, 토요애 및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교육 실비보상에 300만원, 농산물 브랜드 판촉홍보 참여자 실비보상에 600만원, 우수농산물 홍보 및 판매 참여업체 보상에 500만원, 마케팅리더과정 이수자 농가조직화 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마케팅 기반구축에 1억 2,000만원은 하반기 추진할 수 있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교육 및 컨설팅에 3,500만원, 원예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컨설팅 2,500만원, 공정육묘장 설치에 8억 8,326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정육묘장은 원예작물 육성사업의 대상작목인 수박, 호박, 양상추의 농가조직화의 시발점이 되는 육묘단계의 지원을 위해서 우리 군에 공정육묘장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정육묘장 설치 감리비 1,107만원, 공정육묘장 설치 시설부대비 567만원, 토양살균기 공급 지원에 1억 800만원으로 토양살균기는 연작피해가 상당히 심하고 연작피해를 막기 위하여 살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령수박 명품화사업은 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군비부담금이 5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325만원, 농산물 가공공장 활성화 지원사업 750만원, 딸기경쟁력 강화사업 3,600만원,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우수농산물 판매, 홍보행사 및 Feel 경남 참가에 5,000만원, 의령농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 조직지원에 감 5억원, 공동출하, 공동선별비 지원에 감 2억원은 신활력사업으로 전환되어 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수출농단 유류대 지원에 1억원,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8,000만원, 전자상거래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에 1,000만원, 대도시 토요애브랜드 홍보 및 농산물 전시판매 5,000만원, 마케팅 홍보용 우수 농특산물 구입에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입니다. 2007년 추곡매입 시범사업 자재구입에 1,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곡매입이 가마당으로 하니까 물류비가 많이 들고 이송비가 많이 들어 올해는 시범적으로 1톤짜리 톤백에 담아서 수매와 저장을 동시에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에 산림자원개발 산지개발입니다. 도시림 관리조성 실태조사 여비 400만원, 도시림 관리조성 감 400만원은 당초에 시설사업비로 내려왔는데 실태조사를 위한 여비로 과목이 바뀐 것입니다. 푸른 경남가꾸기사업 및 생활주변나무심기 감 6억 9,000만원은 내시가 변경된 것입니다.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에 3억원은 도시경관 조경 수목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서 의령읍과 부림면에 도시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부림면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꽃길, 꽃동산 조성용 묘종 구입에 2,000만원, 아자촌 쉼터 및 공원 조성사업에 3,000만원, 꽃길, 꽃동산 조성 사후관리 사업비 3,000만원, 자굴산 군립공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500만원입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도로변 칡덩굴 제거에 3,900만원으로 현재 칡덩굴 제거를 하고 있지만 손이 모잘라서 읍면에 배부하여 추석맞이 환경정비와 통행량이 적은 곳에 칡덩굴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숲다운 숲가꾸기에 6,786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조림지 사후관리에 2,036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제수 조림사업 453만 9,000원 증액되었고, 백합나무 조림사업에 1,189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상수리 옹기묘 조림사업에 1,154만 6,000원, 리기다소나무 갱신사업에 119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수원함양림 조성사업에 125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생태보완 조림사업 24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익 조림사업에 1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조림지 비료주기 사업에 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큰나무 조림사업에 694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2008년 예정지 정리사업 928만 4,000원, 조림사업 설계 감리에 167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숲다운 숲가꾸기 시설부대비 170만 8,000원, 조림지 사후관리 시설부대비는 23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현금보조 조림사업 은 1,660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유휴토지 조림사업은 1,40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촌마을 조성지 시설보수에 1,000만원, 산나물 포장재 지원에 800만원입니다. 사방 및 임도사업입니다. 산지 소득원개발 임도사업에 5,000만원, 사방 및 산림유역관리사업 편입부지 보상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예정이 사방댐 편입부지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증이 되겠습니다. 지정 유곡 건수장 임도개설 3,000만원, 임도 풀베기사업에 3,000만원, 임도신설 시설부대비 90만원입니다. 건수장 임도개설은 독립운동가이면서 초대 제헌 국회의원을 지내신 안준상 선생의 유재지로서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구간만 임도가 개설되어 있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길 자체가 없어서 보존이나 방문에 애로가 있어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사업입니다. 산림보호인력 유류대 지원에 900만원, 산불방지 유공 민간인 시상품 구입에 20만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집행이 불가하여 삭감되었고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 152만 3,000원은 과목을 변경하였고, 소나무 재선충병 인턴예찰원 1,000원 감액되었고, 소나무 재선충병 명예감시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2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효성 약제방제 인부임에 9,000원 증액되었고, 속효성 약제방제 인부임에 1만 7,000원 증액되었고, 피복비는 96만원이 전액 감액되었고, 개인진화 장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560만원이 감액되었고,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는 앞서 말씀드린 시설비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고사목 제거에 2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은 재원변경사항이고, 보호수 주변정비도 재원 변경사항이고, 휴대용 무전기는 추가 내시되어 56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홍보용 안내판 등 설치는 우리 군이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효과의 일환으로 예비 청정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서 그에 국비가 1,5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만을 위한 안내판을 설치하면 향후 활용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뿐만이 아니라 군정홍보에도 다방면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도사 뒷산 등산로 개설에 5,000만원은 자굴산 권역과 연계한 등산로 개설에 따른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림환경연구원과 연계해서 궁류면 백악동 연계코스를 개설했고, 이번에 수도산도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에 1,12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일반수용비 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0만원,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추진여비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융자수요 신청자 증가 및 생산자단체 수매자금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20억원을 증액하고, 증액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예비비를 6,300만원, 적립금을 14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생산 홍보 책자제작에 800만원은 어떤 종류입니까?

현재 우리 군의 친환경 인증을 받을려고 하면 인증받기 위해서 영농일지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농가에 일일이 맡기면 서식자체가 달라서 노트형식으로 지급하여 쓰면 확인하여 인증하는 그런 책자와 친환경 농산물 중에서 구아바 홍보용 책자, GAP 인증 등 생산이력제에 따른 필요한 홍보용 책자입니다.

직접 일지를 배부해 주죠?

작성은 개인이 하고, 저희가 지급합니다.

퇴비 지원사업은 수도작입니까?

작목은 구별하지 않고, 수도작에서는 경쟁력이 없어 안쓰고, 시설원예나 밭작물에 쓰는데 당초에 수요가 많아서 도비도 많고, 군비도 늘려서 현재는 수요량대로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지원됩니다. 예전에 비료에 지원하던 것을 친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바꾼 것입니다.

벼 육묘장 사업은 어디입니까?

하나 육묘장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자묘. 타 지역은 농협에서 많이 하는데 의지가 없어서 자부담이 있는데 다른 곳은 육묘공장이 지원 받은 것이 있는데 도비로 우리 군은 없어서 이번에 신청이 하나 육묘장에서만 신청을 했습니다.

육묘키워서 돈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트렉트 부착용 퇴비살포기 지원은 밑에 예산에서 감해서 올라왔는데 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했는데 궁류, 부림, 봉수에서 수요가 많다고 해서 예산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왕 쓰지도 않는 밑에 있는 다른 기계보다는 재원내에서 농가들이 원하는 기계를 공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추가로 변경한 것입니다.

센터에서도 있었는데 다른 데 지원되나 해서 나머지 기정예산은 소비가 되었습니까?

예. 8대 정도 모자라니깐 예산이 있어서.

곡물건조기 지원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센터에서 지원한 것입니까?

상향통풍식은 너무 비싸고 시범사업이어서 자부담이 적었는데 이것은 마을공동이 있는데 없는 곳도 있고,

되는데 개인농가에 해 줄 것입니까?

현재는 공동으로 내줄 것입니다.

농가 인증 이 부분은 예산을 다 썼습니까?

인증수수료는 금액이 얼마 안되어 문제가 없는데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의 어려움이 물류비 지원이 제한된다는 것인데 작년에도 인증수수료 지원하고 나니까 포장재비가 일반포장재비가 30에서 50%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10%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뭡니까?

아주 다양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인증받은 농가에 포장재를 만든 농가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및 원예브랜드 홍보물 500만원과 판촉직거래 행사는 단감에 행사를 2,000만원으로 할 것입니까?

단감이 아니라 직거래 행사할 때 11월에 경쟁력은 단감밖에 없다고 보고 단감과 다른 것을 같이할 것입니다.

당도와 제품 만드는데 도와주는 것이 더 안나을까요?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좋으면 충분히 소비는 됩니다. 지금 사실 수박도 마찬가지이고 토요애 때문에 유통활성화사업 대상자 선정 자료를 보고 여러 가지 많은데 유통활성화 사업 대상선정 때문에 사실은 생산자 농민의 양극화가 생겼습니다. 지원되는 쪽과 지원되지 않은 쪽과의.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토요애 브랜드 수박을 만드는데 처음부터 애를 가지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지어놓고, 성별도 모르는데 이름을 지어놨는데 그것은 그대로 하더라도 앞으로 내년 3, 4월에 파는 브랜드 달고 나가는 것은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정은 250농가가 되는데 6, 7농가만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0%는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농민과 집행부 간에 다리 역할을 하면서 많은 대화를 했지만 그것이 묵살당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밖에 없습니다. 지금 양극화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리원칙도 무시할 수 없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수용해서 유통활성화 사업할 때 시설현대화 부분은 기존대로 처리하고 농사를 올해만 지을 것이 아니니까 내년의 농사 조금 전 부의장님 말씀대로 고품질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예산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반기에 별도로 계약제 형태를 하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수박에 11억원이 나간다고 하는데 자부담 포함해서인지 모르지만 올해 적어도 200여 농가에서 10, 20%를 포용해야 앞으로 50, 60%가 되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는데 결국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은 농산물만 아주 좋으면 자동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의회 의원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주지말라고 조례를 만들어 놨다고 이야기를 해 놔서 그렇다고 실제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해도 과장님은 바빠서 대화를 못했지만 검토를 했는데 처음 계획했던 그대로입니다.

유통활성화 사업 시설현대화 사업은 기존조례와 규정상 저희가 홍보를 할 때도

토요애 사업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줄 수 없다고 조례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공동사업단에 포함되면 우선 지원해 준다라고 했지, 해 줄 수 없다라고는 안했습니다. 다른 쪽에서 더 심도있게 토론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구아바 전문단지 조성에 예산이 3억원인데 도비와 군비 1억 5,000만원인데 도비 25%, 군비 25%, 자부담 50%인데 전문단지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한 농가를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름 자체가 전문단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처럼 농가의 신청수요를 받아서 이름이 구아바 전문단지입니다. 농가에 묘목 구입비로 나갈 것입니다.

흩어져 있지만 이름 자체를 단지로, 구아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2006년부터 구아바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보이지 않는 의아심을 가지면서 1년정도 되면 구아바에 대해서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동시에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위험성과 기회가 동시에 있는데 최대한 위험을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방법중 하나가 결국은 판로문제인데 판로문제를 구아바 코리아농업 주식회사에서 수매하는 형태를 띄고 있고, 평당 농가에 따라 상당히 토질이나 시설에 환경자체가 달라 차이가 있지만 3만원에서 5만원은 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경제성도 있어 보이고,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는 그런 판단인데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느정도 행정에서 지금까지 1년동안 지켜본 결과 판단할 때도 되었습니다. 더 지켜보자는 과장님 생각인 것 같은데 행정에서 농가에서 이것을 믿고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분들에게 큰 실망을 주는데 그렇다고 당초에 농가가 원해서 이 사업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구아바를 가져와서 홍보해서 재배를 해 보라고 권유한 상태에서 제가 구아바를 유심히 보고 위원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구아바가 의회 청사앞에 있는데 열매가 저 상태에서 얼마나 더 커집니까?

저대로 놓아두면 관상용이라 많이 달려있는데 원래는 한 나무에 2, 3㎏을 놔두고는 적과를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정도 크기입니다.(손동작)

했으니까 이미 다 큰 나무를 가지고 생산한 농가가 있을 것인데 수확은 언제합니까?

농가마다 다르지만 본격적 수확은 10월달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일은.

한 나무에 과장님이 봐서 열매하고 잎을 판로를 개척하는데 한 나무에 생산하면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그 가격은 판매처나 물류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기존 거래선이 있는 사람은 가격이 높을 것이고, 현재 판단으로는 코리아농업에서 수매하는 가격을 보자면 현재 작황상태가 좋은 농가도 있지만 평균정도인 농가가 많기 때문에 평당 2.5주가 있는데 3만원에서 5만원선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수매가와 수확가능한 양을 보면.

지금쯤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판단하지 못하고 지원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심도있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구아바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성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있고,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어떤 사업이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188페이지 토요애 및 원예브랜드 홍보물 제작은 책자 형태인데 토요애를 홍보하는데 많은 광고비도 소요하고 있고, 아까 손태영 부의장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관내에 물론 토요애 관련된 광고판들이 설치되어 있지만 정작 있어야 될 곳은 없더라, 무슨 말이냐 하면 다중집합소는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곳인데 거기에 가보면 우리 지역의 브랜드가 없습니다. 쉽게 광고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곳에 광고판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외부만 생각을 하는데 시외버스터미널도 왕래가 많은데 토요애에 대한 많은 것을 투자할 계획도 갖고 있으면서 이것은 뭔가 달리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가까이부터 찾아야 되는데 멀리서만 봐서 예산서도 보면 직거래 행사 등 토요애 같은 경우가 수박도 수확시기가 들어가면 전폭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중간에 갭이 생기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역의 토요애를 붙여서 나갈 수 있는 작물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수박 소비되는 기점에서는 토요애 인식을 잠깐 했다가 생산이 안되는 시기에는 그 브랜드를 잊어버리는데 아까 손태영 부의장님 앞으로 대상농가 선정문제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수박을 생산해도 공동선별해서 이것은 토요애 명칭을 붙여서 생산해 놓고 기준에 떨어지는 수박은 다른 목적으로 상인을 통해서 우리 수박을 팔아야 됩니다. 그 상인은 결국 의령수박을 다른 지역에 유통시킬 수 밖에 없는데 토요애 아닌 수박을 파는데 이것도 우리 의령수박이다, 그런데 질은 기본 토요애 상품은 좋은데 질이 안좋은 것은 의령수박은 별로 안좋네라는 결국 이 수박 때문에 토요애 브랜드의 이미지까지 떨어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는 의령수박 이름이 없었고, 의령수박의 95%가 포전거래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의령수박의 개념은 버리자, 의령의 수박 중에서 좋은 수박이 오히려 토요애 이름을 다는 것이 의령수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안군에 과장님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함안은 수박 명품화사업 지정을 받아서 하는데 그 사람은 행정의 방향을 우리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수박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거꾸로 안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보다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생각하셔야 되고, 농가에서 염려하는 부분도 의견을 수렴하셔야 됩니다. 얼마전에 시설하우스 때문에 농림부에서 내려와서 철재를 몇m로 하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도 농가에서는 상당히 신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을. 물론 농림부 고지사항을 따라야 하면 이 사람들은 결국 질좋은 수박을 생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지만 그 내용을 주민들과 의견을 들었으리라 믿는데 이 부분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정도로 하고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공정육묘장 설치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군유지 내에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를 위탁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 수도작 위주로 했는데 수도작은 국가에서 재작년부터 국가 매입제도로 바뀌다 보니까 쌀에 대한 지원보다는 타 작물 유기질 비료는 모든 작물을 망라해서 농민이 희망하면 희망하는 물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20%밖에 안됩니다.

지금은 작물을 한정하지 않고 농가 희망대로 지원되어서 작목이 많고 물량이 많아서 정부에서 계속 지원율을 상향조정하면서 물량도 확대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일정분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농협으로 내려갑니다. 농림부에서 사업자를 농협에서 공급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농협에서 신청해서 자부담해서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때하고는 틀립니다. 이것도 의령군 관내 유기질 생산하는 업체가 상하반기에 시료를 채취해서 보내면 거기에서 기준에 적합하면 유기질퇴비 공장에서 농협을 통해서 유기질 회사로 지정이 되면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분량은 다 나갔습니다.

저희 계획은 만일 도단위에서 일본에서 박람회를 당초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미정이라서 그렇다면 오히려 수출에 한정하지 말고 농가에서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놀러가는 것 말고 2박 3일 정도로 견학하는 형태의 지원입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수출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하려고 합니다.

20농가 정도 됩니다.

작년에 하던 농가가 포기하는 농가도 있고, 새로하는 곳도 있고 합니다.

부림 수출농단과 화양 수출농단에 상사업비로 내려 온 것입니다. 수출탑을 달성하면 도에서 추가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도비사업을 내려줄 때는

작황이 상반기는 끝났고, 새로 재배하여 10월이 되면 2기작 파프리카 출하가 됩니다.

경쟁입찰로 합니다.

업체선정은 재무과에서 하니까 업체가 선정이 되면 우리지역 유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등산로가 나무길 밖에 없어서 활용할 수 없고, 코스가 임도를 갑을에서 올라가면 궁류 입산 내려가는 곳과 한우산가는 갈라지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연계가 되는데 그 봉오리가 은봉산인데 거기까지는 몇 년 전에 개설되어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다닐 수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이것 때문에 갔다왔는데 과장님 설명드린 사항인데 현재 자굴산 일대는 등산로가 되어 있는데 수도사와 연결되었을 때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벽계는 백화동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돌아보니까 옛날 소로길인데 등산로로서 개설이 되면 활용도가 높고 철쭉이 한우산 버금가는 곳입니다.

저는 동부도 아니고, 서부도 아닙니다.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딸기 경쟁력 강화사업은 보조사업인데 기정 1,200만원은 집행이 되었습니까? 뭐에 집행할 것입니까?

아직 집행되지 않았고, 도에서 내려온 도비사업인데 우량묘 전용기자재 설치나 관수시설, 농가에서 필요한 일반 파이프 말고. 대의, 궁류, 용덕, 읍 딸기농가에 대하여 지원됩니다.

농가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요구를 받았습니다. 딸기우량용 배드시설, 점적 관수시설, 자동개폐시설 다양합니다.

기술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더라구요. 예산이 이중이라서 헷갈려서 물어봤고, 그 다음 수출농단 유류대는 자체사업비인데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기름값이 10억원입니까? 10%지원하면 1억원인데 이익은 얼마나 됩니까?

일단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기름값만 3억원에서 5억원이 됩니다. 이익은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파프리카 이 부분이 시설보완사업이죠? 새로운 6농가

8,000만원은 신규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시설로는 파프리카를 못하니까 스크린 시설 같은 보완시설비입니다.

보완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대도시 토요브랜드 전시 판매는 농산물 구입비가 두 번 행사하는데 5,000만원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농산물 자체를 구입해서 예를 들면 판촉용 소포장같은 용도로 무료 배부나 저렴하게 하는 그런 비용으로 생산단체와 같이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체사업에 2007 추곡사업이 톤백 이부분은 농협에지급합니까?

농협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원해 주는데 농협 자체에서는 살 돈이 없을까요?

시범사업이고, 자기들은 나름대로 시설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98페이지 산지소득원 개발 임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할 것입니까?

지정에 할 것입니다. 지정 성당 돈지쪽에서 ... 넘어오는 소로길인데 농기계가 다니게 임도를 개설할 것입니다. 실제 산지소득원도 필요하지만 주민들 농작업을 위한 통행로 역할입니다.

밤산인데 도로를 해 준다는 것이네요?

예전에 쓰던 리어카 길 밖에 없습니다.

몇 ha입니까?

정확한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5,000만원의 임도를 내줌으로서 밤산 ha가 많아서 해야지, 소규모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아니고, 마을간 마을을 이어주는 산림소득원 겸 마을간 이동통로입니다. 군도사업으로 하려니까 선을 못긋고 건설과에서는 군도가 아니다, 농어촌 도로도 아니다 해서 미뤄버리니까 민원이 저희 과에까지 넘어 왔습니다. 필요해서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임도 총 연장이 관리하는 임도가 128㎞입니다.

그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낙서 율산 내재간 임도개설된 것은 3.3㎞ 정도

그것은 농어촌도로로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했는데 임도가 아닙니다. 산이더라도 그때 당시 새마을 사업으로 한 것인데

그것이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근 고개에서 상포로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현장답사를 해 보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덧붙여서 조금전에 정확하게 임도사업이라고 ....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런 곳이 의령군 관내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이 지역에 준다는 것은 어떤 특혜시비가 있을까 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임도를 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하고, 또 누구에게 부탁하여 사업을 하는 것은 틀리니까 그 지역 현황을 정확하게 알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혹시 주민의 진짜 숙원사업인지, 아니면 특혜가 있는지 싶어서 지역현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정면에서 주민숙원 사업으로 계속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건설과장 정해남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62억 3,770만 2,000원이 늘어난 342억 1,152만 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 상단입니다. 이중 지역사회개발의 도시계획사업비가 18억 9,038만원이 늘어난 62억 2,85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인 군 계획위원 운영수당에 206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3억 3,288만원이 증액된 35억 6,51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전거도로개설공사에 1억원이 증가된 11억원, 부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3,000만원이 증액된 4억 3,000만원을 편성 및 시설부대비로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의령읍 서동 보도개설사업 외 4건에 15억 5,544만원이 증액된 26억 5,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8페이지 하단부터 21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 예산 중 보조사업은 5억 6,020만원이 증액된 15억 3,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요원 인부임에 1,02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정 두곡마을 농로포장사업 외 9건에 5억 5,000만원이 증액된 1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10페이지 하단부터 213페이지 상단까지 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지역개발사업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 5,000만원, 봉수 상곡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42건의 시설비가 11억 7,500만원이 증액된 28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 설명서 213페이지 하단부터 214페이지까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 등으로 조정하여 당초예산과 같은 24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 설명서 215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사업비는 14억 6,674만 2,000원이 증액된 98억 3,9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예산 중 보조사업은 5억 6,674만 2,000원이 증액된 17억 1,576만원을 편성하였고, 균특예산 조정에 따라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는 1,000만원을 증액한 6억 8,5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은 1억 9,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6페이지 상단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비는 사업예산 감액에 따라 6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도 1037호선 개선사업 3억원, 구정암교 보수보강 공사비 5억원, 위험도로개선사업 시설부대비 7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부대비는 사업비 감액에 따라 126만 5,000원을 감액, 지방도 1037호선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216만원, 구 정암교 보수보강공사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6페이지 하단부터 217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자체사업은 낙서 오운 군도 5호선 배수로 정비 외 9건에 9억원이 증액된 80억 9,4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7페이지 하단부터 21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3억 7,500만원이 감액된 37억 3,908만원으로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한국농촌공사 의령지사에 위탁시행을 위하여 과목변경으로 3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218페이지 하단부터 219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비는 8억 5,075만원이 증액된 25억 2,4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은 배수장관리 인부임으로 1,375만원을 증액한 2,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도의 균특예산 조정으로 공사 7,446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9,658만 4,000원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7,165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6,878만 4,000원을, 준영구 논두렁 조성사업비 9,910만 8,000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부대비 53만 6,000원이 감액된 141만 6,000원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시설부대비 34만 1,000원이 증액된 121만 6,000원으로, 준영구 논두렁조성사업 부대비로 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9페이지 하단부터 22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수리시설 개보수 외 23건으로 사업비는 7억 4,000만원이 증액된 9억 7,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1페이지 하단부터 222페이지 입니다. 한국농촌공사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는 6억 1,900만원이 증액된 50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는 도의 균특예산 조정에 따라 7,500만원이 증액된 2억 8,3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과목변경으로 예산 변경없이 3억 9,400만원, 의령 동동마을 농로 확포장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은 지역개발사업 자체사업으로 부림 익구 소교량 가설공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림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당초예산에 2억원이 있는데 도비로 당초예산에 군비부담금으로 하든지 하지 추경에 재원도 없는데 2억원을 계상했습니까?

예산편성 하면서 당초 군 재정상 전체를 부담을 못하고, 추경에서 보상금 부족분 2억 3,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예산 내려 온 것 아닙니까? 추경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감정이 완료되지 않아 보상비 감정비가 4억 3,000만원 정도 증액되면서 2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 개설입니까? 동부농협 주차장해 주는 것입니까?

주차장하고 다르고 도로입니다.

공용 주차장이라고 해 놨네요.

구간이 공용 주차장까지라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적성 평가 이 부분은 용역비입니까?

예, 당초 군비가 확보되지 않아 작년에 5억원으로 일부하고, 최종 마지막으로 남은 지역을 7억 4,000만원으로 이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군비확보가 안되었다는 것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다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요구를 안했다는 것입니까?

요구는 다 했습니다.

12억 400만원이 총 사업비네요. 그리고 210페이지 의령양파 야적장 설치 자체사업인데 이 부분은 건설과 과목입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 등 많은데 경제과에서 하기도 하는데 저희들 꼭 하면 부서에서 해도 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은 공사와 관련되어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으로 따지자면 양파 야적장이 저희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건설과처럼 이렇게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21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관정 등 보니까 부기된 부분은 많은데 누락된 부분입니까?

이 사업비는 밑에 있는 개별적인 사업은 단위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지구들이고, 수리시설 개보수는 대부분 갑자기 발생한 것이 있고, 소규모로 있다가 크진다든가, 이 사업비는 일종의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에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손태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숙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216페이지 지방도 1037호선 개선사업 도비 3억원인데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도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남산교에서 마산대학 가는

아니고, 구름다리 쪽입니까?

잠시만 제가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 김봉식 가례 괴진마을에서 .... 마산대학가는 지방노선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위치를 착각했는데 가례 괴진마을에서 목도수목원, 각종 연수원 등 5개 연수원과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쪽에 대형버스가 오니까 차선을 늘리거나 하는 건의가 있어 도의 재정건의 사업으로 3억원을 받아 도로를 검토하여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차선을 늘리는 방법과 주차장 설치 문제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제가 앞에 착각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구 정암교 보수 보강공사가 도비 5억원이 내려왔는데 당초 도로부터 관리권을 이양하면서 그때 12억원 이었습니까? 1차로 7억원이 내려오고, 지금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전체가 18억원 정도를 건의를 하여 1차부터 2005년도에 하고 이번에 8억원이 남았는데 원래 18억원 계획으로 그것을 요구했는데 5억원만 와서 설계중에 있는데 모자라면 추가 건의를 하든지, 이것으로 마칠 수 있을지, 부족할지, 부족하면 한번 더 추가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 1차 우리가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보강공사를 했는데 더 추가로 공사할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할 것입니까?

지금 교좌장치하고, 교대하고 교각이 콘크리트 중성화 현상이 일어나서 보강을 할 것입니다.

당시에 안전진단을 받아 다 한 것으로 아는데 또 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도에 안전진단을 해서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사업들을 보면 소규모 사업들이 올라오는게 정확하게 건수는 세지 않았지만 적게는 1,000만원부터 많게는 5,000만원까지 약 30억원 정도가 자체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을 추경예산에 올릴만큼 사업이 시급해서 올린 것입니까? 이렇게 많이 추경예산에 올려가지고 예산편성할 수 있는 요인이 갑자기 발생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들은 읍면 공식 순방때나 수시로 건의가 많이 들어 옵니다. 이것 말고도 저희가 받아 놓은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번에 건수가 약 83건이 되는데 그래서 아직도 읍면이나 주민들은 나름대로 농로나 포장안된 곳 등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는 어디에 쓴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예산이 돈이 있는 것이 한정입니다. 이런 것도 읍면에 우선순위에 정해서 올라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읍면에서 예산편성 전에 많이 받고 있는데 중간에 또다른 건의를 받은 것인데 읍면의 순방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들이 같이 취합되어

제가 묻는 것은 이 많은 소규모 사업들이 실제 저희가 읍에 가보면 소규모 사업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전혀 무시하고 군수에게 건의해서 바로 올라오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창섭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앞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로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지방도 1037호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3억원이라는 도비를 받아 가지고 그 지역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만들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여기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의회까지 찾아와서 이것은 하면 안된다, 왜 하면 안되느냐 하면 교통다발지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반납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니까 목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때 목에 1037호라고 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안하면 반납됩니까?

일단 도비 보조금을 교부하는 원칙은 사업이 원칙적으로는 변경이 안됩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두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건의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일단 건의한 부분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목을 바꾸는 한이 있어도 우리 지역에 쓸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일 목을 바꿀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 지역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 교부 성격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상 감정결과 보상비가 약 2억원이 올라와서 이번 추경에 2억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면서 물론 소요된 예산을 그대로 확보 못한 점은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동에서 대문동까지입니다. 260m인데 이 사업을 다할려고 하면 동동에서 대문동까지 24억원이 듭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그 구간을 예측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예측은 하지만 한꺼번에 예산확보상 어려워서 일부를 확보하고, 또 보상을 합니다. 비록 부림뿐만이 아니라 의령 남산동도 그렇고, 군청 밑에 내려가는 도로들이 전부 다 1, 2년만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3, 4년. 어떤 것은 5년이 걸리는데 그 사업비가 얼마라고 추정하지만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산동도 보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오래 걸렸고, 지금 동동에서 대문동까지 24억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24억원을 일시에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도 예산상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확보밖에 안되는데 어쩌겠습니까?

동쪽에 보면 권씨 두사람은 자기들이 보상금을 승낙안하겠다고 전화가 몇 번왔고, 중간에 부림회관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대문동까지는 도로를 했을 경우에는.....

24억원 중에서 보상비가 19억원 정도 됩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특성상 거의가 보상비입니다.

알겠습니다.

현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지정 상촌은 사실상 경산마을에 비해서는

저도 현장확인을 했는데 마을이장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새로 짓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한 것이고, 상촌마을은 보수보다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다시 짓는 것이 낫겠다 해서 다른 위치에서 다시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부지비는 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주차장이 약 200평이 되는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1억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주차장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년수가 오래된 것은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현장을 보고 판단했을 때에는 저것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였습니다.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상촌마을은 조적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왕 지을 바에는 새로 짓는 것이 좋겠다 했고, 차후에 문제가 생거가나 경산은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니까

그것은 파악을 했습니다. 1970년대 지었다고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부지사용 승낙이 안되어 공사가 많이 지연될 것 같은데 거기에 상수도 사업으로 전환해 주라는 요구도 있었고 해서 여기서는 삭감했지만 전체예산에서 상수도 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가 되어 저희들은 삭감하고 상수도사업으로 편성하기로 하고 저희들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담당자에게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에 포함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지방도 사업비는 저희에게는 없고, 지방도 상에 경미한 것이나 지방도 사업에 도에서는 보도사업까지는 하지 않기 때문에 군민들이 사용하고, 이용에 편리하게 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없게 하기 위해서 보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정예산입니다. 익구 소교량 3,000만원입니다.

빠진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의령 중동에 미림목욕탕에서 양재블럭간 도로개설에 6억원인데 이것만 하면 부지보상비하고 도로개설까지 가능합니까?

부족합니다.

208페이지 6억원만 하면

지금 예산은 부족합니다.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하게 되는데 잠시 담당계장도 말씀이 있었지만 예산 편성상 한 지구에 많이 편성하기 어려운 점과 보상이 일시에 안되다 보니까 자치단체 예산이 이월되기도 하고, 재정하고 해서 6억원을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120m입니다. 저희들이 6억원을 편성하기로는 그것만 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만, 예산만 편성해 놨지, 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조건이 좋기 때문에 보상만 원만히 잘되면 공사하는데는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을 것인데 아직까지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상비는 추정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볼 때 6억원 정도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편성했습니다.

안하고 그런 절차도 안밟으면서 예산요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금년 내에는 사업이 불가한 것을 사업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리면 되는데 연말이 되면 감정 끝나고, 도로개설비 다 포함하면 이보다 많은 금액이 요구될텐데 왜 추경예산에 명확치 않은 예산을 요구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예산이 있어야 감정을 할 수 있고,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할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감정이나 측량, 분할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빨리하기 위해서 이 예산으로 가능하리라고 보고 편성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계획사업이나 또한 일반 도로사업이 일단 예산이 있어야 분할도 하고, 측량도 하고,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주계장님 판단에 6억원만 하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 예산요구가 없는 것으로 믿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마을회관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처음에도 한번 짚고 넘어간 사항인데 어느 지역에는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적게 들어가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부림 박진마을 회관 같은 곳은 군비 5,000만원, 지정 상촌마을에는 1억 1,000만원, 화정 후곡마을 회관도 5,000만원인데 이런 형평성 문제인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야 될 요인이 생기면 차라리 도비를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해야지 다음에 이것이 시비거리가 됩니다.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주든지 해야지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