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용길
김용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박대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박대근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대근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근 위원장님께서 지금부터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박대근)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대근
박대근위원장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제145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숙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4분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예」하는 위원 많음
선주
이선주위원
박종율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추천하신 박종율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율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종율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종율 간사님,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박종율)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종율
박종율간사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45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결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각 부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으며, 내일 8월 31일 금요일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각 부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일정을 참고하셔서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측 공무원을 출석시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인구사무직원
사무직원 문인구입니다. 제145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29일 의장께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총무과 소관 일반운영비목 중 행정서비스헌장 패널 제작 408만 원 중 68만 원, 문화공보과 소관 일반운영비목 중 구정홍보게시판 보수 100만 원 중 20만 원. 재무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목 중 구 청사 별동 건물 외부도색 450만 원 중 50만 원, 구내식당 앞 쉼터조성 900만 원 중 100만 원 등 총 238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목 중 도로보수원 대기실 개·보수 9,000만 원, 건설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목 중 화명1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덕천1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 원 등 총 3억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동,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나. 총무국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8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총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용주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장님은 구정업무에 바쁘실 텐데 사무실에 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바랍니다.
보건소장 퇴장
용주
하용주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07년 8월 1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25호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동,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분 29페이지에서 41페이지 세출부분 기획감사실 소관 5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91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 문화빙상센터 소관 97페이지에서 102페이지, 디지털도서관 소관 103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 동 소관 107페이지에서 169페이지까지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한중희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보건소 주지현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이용수 소장님, 디지털도서관 한건일 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시·구정보고용 동영상 제작에 분명히 예산할 적에는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이것이 삭감됐으며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구정보고를 할 때 동영상으로 외주발주를 줘서 좀더 구민들이 이해하기 수월한 방법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방금 김용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절감과 효용성 이런 면에서 외주발주를 주지 않고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이런 동영상을 제작해서 구·동정설명을 했는데 올해는 방법을 바꾸어서 프리젠테이션으로 바꾸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바꾼 결과 효과도 좋고 이래서 앞으로는 동영상 제작보다는 프리젠테이션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이 금액은 삭감하였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실장님 참 좋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예산에도 올라가지 않고 직원들이 칭찬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올리지 말고 따로 직원들이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줄여나가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청에서는 금년 들어서 예절보배운동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줄여서, 또 이렇게 개선방안이 있는 것은 직원 아이디어를 받든지 공모해서 예산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산을 줄여주시니까 대단히 수고가 많고 좀더 많은 연구를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간사
박종율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이용수 소장님 예산서 101페이지 보십시오. 실내빙상장 홍보물 제작 건하고 스케이트 내피 구입 건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전부 다입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는 지난 본예산에 250만 원이 편성돼서 연초에 저희들이 종이로 된 홍보물을 한 2,000매 제작해서 각 학교 그 다음에 빙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전부 배부를 해 줬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홍보가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종이홍보물보다는 요즘 시대상황에 맞게 인터넷 신문에-부산지역에서 발간하는 일간지인 부산일보, 국제신문 두 개의 신문-인터넷상으로 팝업(Pop-up)창에 한 달간 홍보하는 비용이 300만 원씩 들기 때문에 두 개의 일간지에 겨울방학 전에 홍보를 해서 실내빙상장을 좀더 홍보하고 이용객을 증가시켜볼 생각으로 이번 예산에 추가로 60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그 밑에 보면 스케이트 내피 구입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스케이트 내피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스케이트 총 1,800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 400족을 내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1,400 정도 지금 내피를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1,000족만 우선 내피를 교체하고 나머지 양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내피교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1,000족 분의 예산을 요구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본 위원은 1,000족이든 1,400족이든 연간이 아니고 1년, 2년 해마다 구입하기 때문에 350만 원, 850만 원 이것이 전부 다 입찰할 수 없고 수의계약 할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그래서 1년, 2년 몇 년을 묶어서 입찰하게 되면 단가가 더 내려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1,800족에 대해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북구 재정여건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교체를 하다 보면 내피 상태가 양호한 부분의 내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빼고 연도별로 계속적으로 내피를 교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해마다 교환하고 교체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 금액으로는 입찰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의로 할 것 아닙니까? 수의로 하게 되면 가격이, 그러니까 달라고 하면 다 줄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몇 년 단위로 묶어서 입찰하게 되면 이 가격보다 내려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일단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고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2년 치나 3년 치를 한꺼번에 모아서 입찰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용수 소장님, 지금 홍보물 제작에 600만 원 든다 했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이용수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600만 원 듭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600만 원 들여서 앞으로의 기대효과가, 지금 빙상센터에서는 흑자를 보고 문화센터에서는 적자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600만 원을 더 들여서 홍보를 하면 얼마나 더 효과가 있겠습니까? 기대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문화빙상센터를 개장하고 연간 빙상센터 이용객이 한 10%씩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낙폭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5%나 10%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판단내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홍보를 함으로 해서 빙상센터가 활성화되고 이용객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도 하나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마케팅 전략은 요즘 와서는 홍보물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워낙 많은 홍보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마케팅 전략은 요즘 구전(口傳)마케팅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빙상센터에 오는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편리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정말 이 빙상센터는 참 좋더라’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본 위원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생도 데리고 오고 엄마도 데리고 오고 아버지도 모시고 오고 이런 효과를 기대효과로 해야지 홍보물 이것은, 인터넷에 홍보해서 보고 올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금정구인가 동래구인가 또 빙상센터가 생길 겁니다. 소장님, 그렇지요?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 실내빙상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용길
김용길위원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그런 데 하는 것은 없고 해운대에서 신세계백화점을 짓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1층에 2009년도 3월 개장목표로 해서 실내빙상장을 하나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래라든지 사상구는 겨울에 계절적으로 일시적으로 야외빙상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 오는 고객들이 10%씩 줄어드는 이유는 물론 재미도 없어서 그렇겠지만 와서 정말 직원들이 사탕을 하나 줘도 줄 수 있는, 오히려 홍보물 600만 원 가지고 사탕 하나 주고, 더 즐거운 이야기도 좀 해 주고, 운동하면 어떻다 하는 그런 것도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고객 유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빙상센터는. 그렇기 때문에 있던 고객부터 먼저 그대로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빙상장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아, 1,700만 원. 지난번에 바닥고무판 교체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올렸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빙상장을 개장할 때 바닥에 좀 수준이 낮은 고무판을 사용함으로 해서 악취도 나고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보통 1년 정도 이야기하는데 스케이트 날에 의해서 훼손된 부분이 많이 고무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일괄적으로 고무판을 바꿔 달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구 재정여건상 일괄적으로 다 교체를 못 하고 2005년도에 식당하고 휴게실바닥 부분만 교체하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의무실하고 앞에 들어가는 홀 이렇게 교체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이 라커룸 부분에 지금 예산 요구한 대로 224㎡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장할 당시의 고무판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라커룸 안에 들어가면 악취도 나고 고무냄새가 좀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환경도 안 좋은데다가 이용객들의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나머지 부분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소장님 1,700이라는 금액 가지고 좀더 좋은 바닥재를 깔 수 있습니까? 예전에 깔린 것보다는?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교체를 하면서 당초 개장할 때의 고무판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도저히 못 깔고 이번 2006년도에 새로 교체한 고무판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의 고무판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빙상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바닥이 타이어 고무 그런 것이더라고요 재질이 보니까. 좀더 나은 환경 쪽으로 또 색깔도 조금 있는 그런 고무판을 깔면 이용자들이 쾌적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좋은 것으로 하십시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검은 색으로 수준이 낮은 고무판이었고 2005년도나 2006년도에 교체한 것은 하늘색의 고무판으로 교체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에도 맞게 색깔은 바뀐 고무판하고 색깔을 맞추면서 좀더 재질이 우수한 고무판을 사용하도록 여러 군데 파악해서 좋은 재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간사
이선주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빙상장센터 고무 라바죠? 우리나라에 라바 종류가 상당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흑색이니-색깔도 중요하겠지만-천연고무도 많이 나오고 라바 종류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것만 하겠다기보다는 고무제품 종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견적서를 한번 받아 봤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견적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좀더 폭넓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여러 군데 견적서를 받아서 좋은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라바가 겨울에는 냄새가 별로 없는데 여름 되면 악취가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1년, 2년 하고 또 교체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여러 군데 받아서 좋은 제품으로 해서 몇 년은 쓸 수 있도록 해야지. 1, 2년 하다가 또 바꾸고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견적을 네댓 군데 받아보세요. 받아서 진짜 좋은 제품이다, 냄새 안 나는 거다 합의를 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가지고 구입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때 가서 다양하게 고무판에 대해서 검토해서 필요하시다면 박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 한건일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자산취득에 보면 방화벽서버 업그레이드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올라왔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2007년도 본예산을 올릴 시점인 2006년도에는 조달청물품 등록에 보안서버 방화벽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는 일반운영비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도에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일체형으로 나오는 바람에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할 사유가 생겨 부득이 과목을 변경하게 된 사유가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이 컴퓨터 쪽이지요?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컴퓨터 금년에 전부 다 교체했죠?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이 PC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보안서버입니다. 각종 서버 중에서 보안서버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안서버인데 원래 있던 것보다 올리기 위해서 빠르다든지 그런 작동하는 겁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몇 년 됐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2002년 1월에 구입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5년 됐네요? 5년 됐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한다. 1,000만 원이면 업그레이드하는 데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더 상세하게 견적을 받으셔가지고 앞으로 1, 2년 가면 또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것이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높게 될 수 있는 그런 방화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0페이지에 6억이 지금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의 월급이 이렇게 오른 겁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 급여 부분에 대해서 전체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하는 과정에 당초 우리 구의 전체 예산이 모자라서 공무원 인건비 부분에 반영하지 못 했던 부분을-맨 위에 6억은-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정근수당 이런 것은 정원에 맞게 조정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밑에는 왜 삭감되고 위에는 왜 증액이 됐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당초에 우리가 이 목을 편성할 때 봉급 부분은 전체 돈을 편성하지 못해서 추가로 정원에 맞게 편성하는 것이고 밑에 정근수당은 공무원 정원을 가지고 편성했는데 이것은 현재 운영 인원이 적기 때문에 현재의 실제 인원으로 해서 연말까지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9,300만 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밑에 보니까 1,000만 원이 삭감돼 있네요? 이 정액수당은 또 뭡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 공무원에 대해서 정액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가족수당이라든지 자녀학비 보조수당 그 다음에 육아휴직수당을 월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이 사항도 당초에 우리가 공무원정원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지금 정원보다도 약 20명 정도를 적게 운영합니다. 공무원 20명을 충원 안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이 정도 돈이면 되겠다 싶어서 미리 인건비 성질을 삭감하여 다른 국·시비부담금으로 돌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공무원 인건비적 사항은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죽 그렇게 보시면 어떤 쪽은 삭감이 돼 있고 어떤 쪽은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이 기회에 전체 정리를 해서 총괄적으로 약 4억여 원의 인건비를 삭감해서 다른 국·시비 부담 쪽으로 돌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급이라는 것은 2007년도 본예산에 올리면 기본급은 전체 직원이 안 나옵니까? 기본급은 정해진 것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본급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왜 그러면 지금 와서 다른 인건비성은 감을 시키고 기본급은 왜 증액을 시키느냐 그런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예산이 충분했으면 이 기본 인건비도 12개월분을 다 편성해야 되는데 다 편성 못 하고 지난 6월 달에 1회 추경 시까지 11개월분뿐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번에 1개월분 추가되는 것이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기본 봉급을 확보 못 했던 것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일반직이나 기능직 공무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한 달분 기본급이네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간사
예산서 95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주지현 과장님, 95페이지 지금 오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선천성 ‘대사’로 돼 있는데 ‘대상’이죠? 글자 한번 보십시오. 글자가 오타입니까, 어떻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선천성대사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대사입니까? 이 대사 기준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한국인들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선천성대사이상 6종에 대해서 검사하는 검사비를 무료로 우리가 국·시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를 해서 2차로 정밀검사로 확정된 경우에는 검사비를 또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검사대상 신생아에 대해 가지고-대부분 6종에 대해서는 1인당 2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2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전체 다 검사하게 되면 약 12여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해 주는 필수 6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나머지 더 필요해서 검사하는 것은 본인들이 부담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우리 구에는 선천성 있는 애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애들은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출생을 하게 되면 신생아에 대해서 전부 다 일단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출생하는 애들은 다 검사하게 돼 있네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출생만 하면 일단 검사를 다 받게 되는데 그 중 6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나머지 더 상세한 종목까지 더 검사를 받으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지금 추가로 올라와서 우리 구에서는 신생아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추가가 되면?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 대해 가지고는 해마다 16개 구·군에 대해 가지고 국·시비 배정을 받습니다. 일단 상반기에 한번 집행해 보고 거기에 대해 조금 많은 부분에 소요되고 연말까지 부족하겠다 싶으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많은 구에서는 조금 감해서 부족한 구에 추가를 해주고 하는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능별 세입예산에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 10억을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이 10억 원은 우리 구의 전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한 10억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미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빌려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까지 이 10억 원을 확보 못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실제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임차해서 써야 될 돈입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 10억 정도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이 10억 원을 빌리지 않고 결산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금액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임을 말씀드립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인데 갚는다고 생각했을 때, 대비해서 이런 돈을 빌렸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 시에 금년에 부족예산이 184억 정도 됐습니다. 184억 중에 부산시와 그동안 수차 예산실무 부서와 협의를 하고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되느냐? 너거는 184억이 모자란다 했는데 184억이 전체 다 모자라느냐?’ 그것을 시에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사한 결과 152억은 모자라는 부분으로 인정해 주겠다. 32억은 모자라는 부분으로 인정을 못 하겠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2억을 인정 못 하겠다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모자라지만 시에서 인정을 못 하겠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공공청사부지 매입대금 그것이 매년 27억씩 시에 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 돈 27억하고 또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 조금씩 보상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돈이 5억 정도는 금년에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확보를 했는데 시에서 ‘그것은 우선 급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152억은 시에서 인정해 주겠다 해서 했습니다. 그동안 부산시에 노력한 결과 우리가 상당한 부분의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특별교부세와 자체 노력한 결과 142억쯤은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나머지 10억여 원은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빌려서 결산해 보자. 또 우리가 만약에 이 금액을 빌리지 않는 것 같으면 다른 구에서도 북구에 너무 돈을 많이 줬다는 질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계산하면 이 10억 원만큼은 부족한데 연말까지 예절보배운동이라든지 계속 노력해서 10억을 안 빌리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결산이 안 될 때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빌려야 될 그런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럼 잡수입14억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돈인지 설명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 잡수입은 화명동 철로변 수림대 조성 사업비입니다. 이 돈을 시에서 도시개발공사를 풀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오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시에서 바로 내려오는 돈인 것 같으면 재배정이지만 이 사항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오는 돈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조치를 한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결국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하고 자기들 구에 수입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녹지를 조성하라는 녹지환수금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환수금이라는 성격보다도 실제 기차소음이나 철로변을 정리해서 주민들의 편의, 생활환경 보장 이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 택지조성 사업하면서 얼마 남았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각종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예산 쪽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들이 볼 때는 토지 개발을 할 때 많은 이득을 남겼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14억을 우리가 받았는데 14억 아니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이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당초에 14억을 받기 이전에 기획실장님께서 특별한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많이 좀 달라는 식이라든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업의 수익성 수지분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보를 갖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림대 조성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대달라. 그래서 당초 수림대 사업을 할 때는 구비 부담 없이 특별교부세를 받고 또 철도청이 사업의 원인자이니까 철도공사에서 얼마 정도 내라. 해서 철도공사에도 돈을 일정부분에 대해서 수림대 조성하는 데 사업비로 지원해 달라고 보낸 사항은 있습니다. 수림대조성 사업에 철도공사에서는 별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서 14억 원과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4억은 실제 사업을 할 때-현재 나무가 있기 때문에-다른 쪽으로 용도를 비도변경해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실장님께서 많은 자금을 얻어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비확보 하는 데 실장님께서 더욱 더 분발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2007년도 예산 세울 적에 복지행정과의 화명동 복지관 예산에 4억 1,356만 9,000원을 잡았고 그 다음에 2006년도 명시이월에 보면 복지행정과에 3억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인가 하면 예산하고 하면 총 7억 1,356만 9,000원입니다. 그 분야가 어떻게 해서 처음에 예산을 그렇게 짰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주민도시의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예산에 1억 1,000을 예산으로 잡았고 2006년도 3회 추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명시이월이 1억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억 1,000만 원 예산이 초창기에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이 사항을 답변 드리기가 좀 상당히 미안합니다. 살림을 살다 보면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시나 중앙에서부터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명복지관 토지구입비 3억 원은 실제 기획감사실 재정분석을 해서 국무총리표창을 받아서 전국 우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상사업비로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사업비를 받을 때는 아무 데나 돈 쓰라고, 기획감사실 어디 여행가고 이런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내놔라.’ 행자부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화명복지관 토지구입비로 우선 넣어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실제 거기는 구비 투입할 필요가 없어서 이 돈 3억을 다른 데로 빼내서 일반 재원으로 돌려진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억도 마찬가지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물론 실장님이 명목을 우선 붙여놓고 돈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죠? 그러나 그런 사실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한 번쯤은 이런 것을 귀띔을 해 줘도, 그 돈이 있다 해서 무조건 전체 다 구 의원들이 떠들고 다니는 것 아닙니다. 언제고 우리가 알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귀띔해 줄 수 있도록, 위원들에게는 안 하더라도 위원장님한테라도 한 번쯤......, 앞으로 무슨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업 시작하는 것은 위원장들도 모르는데 무조건 예산을 다 짜놓고 승인만 해 주시오.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간사
빙상센터 이용수 소장님께 예산서 101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용객이 다칠 때 치료비를 조금 해 줘야 되는데 이용객이 오면 전혀 안 다칩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종율 간사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빙상장에 와서 스케이트를 타면서 안 다친다는 보장은 없고 한 달에 한두 건 정도는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문화빙상센터에서 보험에 가입해서 부상자 치료비로 지급해 주려고 했는데 연초에 구청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해서 2,700만 원이라는 보험료를 구청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부상자 치료비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개인적으로 보험 가입해서 부상자 치료하는 돈이 필요하지 않다 싶어서 이번에 삭감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그러면 보험에 따로 들어놓은 것이 있네요?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동,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문 29에서 41페이지, 세출부문 총무과 소관 65에서 70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71페이지에서 74까지, 재무과 소관 75에서 78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79에서 82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83에서 85페이지까지, 체납정리팀 소관 87에서 9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국장님은 구정 업무에 바쁘실 텐데 사무실에 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양해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퇴장
종율
박종율간사
박종율 간사입니다. 총무과 정창효 과장님, 문화공보과 주우원 과장님, 재무과 박갑술 과장님, 세무과 조혁 과장님, 민원봉사과 류종상 과장님 외 관계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32페이지 재무과 소속이죠? 이게 지금 국유재산 매각수입 건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건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어느 곳을 매각해서 추가로 된 것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만덕동 374번지 274㎡를 지난 3월에 매각했습니다. 이것은 국유지입니다. 나머지 85%는 국·시유지 대금으로 들어가고 총 금액이 1억 7,000만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15.3% 2,600만 원이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고 또 밑에 있는 1,474만 4,000원은 금곡동 1281-7번지 47㎡ 이것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측량해서 조합 측에다가 매각된 겁니다. 이것은 총 매각대금이 1,950만 원. 정비기금을 뺀 1,474만 4,000원을 우리 구 수입으로 잡게 된 겁니다. 이것은 시유지입니다. 이것은 지난 6월에 매각되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그 전에 사용한 자가 있습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3월 달 이전까지는 매각은 우선 점유하고 있는-대지가 있는-집에 있는 땅입니다. 밑에 것은 재개발지역으로 사용자가 없었는데 재개발정비조합에서 매각하게 된 겁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한 개 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을 사고 팔 때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답변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만 한다든지, 시유지는 우리가 시의 허가를 받고, 국유지는 현재 점유자가 한다든지, 그러면 점유자가 여럿이 있을 때는 공개입찰을 하는데 감정평가사 평가를 받아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러면 승인을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부서에서 싸게 팔든 비싸게 팔든 팔아도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시유지는 시의 허가를 받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시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기능별 세입예산에 보면 재산매각 수입해서 약 4,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승인절차 없이 매각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당초에 우리가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할 적에 1,000㎡ 이상은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밑에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합측이라든지 팔 사유가 있으면 팔 수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승인 없이 팔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방금 감정평가라 했는데 현재 매매를 할 때 감정평가 단가에 의해서 매매를 합니까, 아니면 실거래가격에 준해서 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감정평가사 두 개 기관을 선임해서 그 산술평균에 의해서 팔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가로화단 조성에 2,500만 원의 예산이 돼 있습니다. 가로화단 조성에 어떻게 해서 2,500만 원이라는 돈이 투입됐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 및 기초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2,500만 원은 지난 6월 달에 시비로 저희들이 보조를 받은 돈입니다, 자체 구비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비는 구포시장 주변에 수목보식 사업하고 그 다음에 만덕3동에 이노비즈센터 앞에 화단조성 사업, 그 다음에 덕천로 가로화단 수목벽 조성, 그 다음에 가로시설물·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등에 2,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가로화단 조성할 적에 어제 아래 본 위원이 한번 봤는데 조성한 위에다가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톱밥이 썩지도 않은 것을 그냥 위에 덮어 놨더만. 그것은 몇 년 있어야 썩습니다. 사실은 효과가 없는데, 그런 분야가 북구 전체가 거의 다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런 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거름으로 깔아놓은 부분이 아니고 여름에 수분방지 용으로 해서 그것을 깔아놓으면 잡초도 안 올라오고 수분방지를 하기 위해서 일부 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름은 별도로 포대에 들은 것을 주기적으로 별도로 시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화단조성에 앞으로 계획이 2,500만 원을 들여야 덕천로타리 쪽하고 다 된다는 이야기지요?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총무과 정창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건강보험금 해서 4,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건강보험부담금이 정규직, 청경, 기타직 이랬는데 기타직은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것이며, 이게 전체 공무원의 건강보험부담금인지 이 점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기타직이라는 부분은 계약직을 지칭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직, 청경 하는 이것은 전체 직원이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건강보험요율이 당초에는 2.24%를 부담하도록 돼 있었는데 변경이 돼서 2.385%로 보험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구청 전체 직원입니까 4,000만 원이?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에 5억 9,200만 원 돈이 나가는데 100% 우리가 다 지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하면 몇 %입니까?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요율은 2.385%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간사
박종율입니다. 예산서 77페이지 재무과장님, 우리 구 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구 청사가 몇 년 됐습니까, 지은 지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500만 원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 들어가는 입구에 캐노피가 있습니다. 입구 캐노피 바닥이 지난 6월 달부터 솟아오르고 이음부분에 틈새가 벌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올린 것입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우리 구 청사가 몇 년 됐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75년에 신축된 건물이고 이것은 아마 ’82년도에 신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전체를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율
박종율간사
그래서 지은 지가-’75년이라 하면-30년이 됐다는 이 말 아닙니까? 30년이면 세무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나오면 다른 과에도 용역비가 나올 수 있겠죠? 다른 과에도 진단용역비가 나올 수 있겠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종율
박종율간사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까, 앞으로도?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본관 건물하고 세무과 건물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상 징후가 없고요, 앞에 캐노피 튀어나온 부분 거기에,
종율
박종율간사
아니, 본 위원은 우리 구 청사가 ’75년도에 지어졌으면 약 30년이 넘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 진단이 돼야지 부분적으로 진단해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자체에 대해서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크게 위험이라든지, 보수 부분이 있지 안전진단을 받을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캐노피 튀어나온 부분은 밑바닥이 계단 비슷한 겁니다. 경사면 거기에 튀어 올라오고 해서 육안으로 확실히 표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하려고 합니다. 전체 건물을 하려고 하니까 3억 정도,
종율
박종율간사
그 진단 용역비가 500만 원이나 듭니까? 어디에 용역을 의뢰하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청사 건물 안전진단 전담업체에 의뢰를 하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종율
박종율간사
귀퉁이에 금이 갔다 하는데 뭐가 500만 원 들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캐노피 부분하고 밑에 대리석으로 된 직원들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솟아 있거든요. 밑에 땅 부분하고.
종율
박종율간사
솟아오르고 대리석이 있고 간에 안 보이는 곳에 기계를 넣어서 초음파 하듯이 하면 진단비가 나올 수가 많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역비가 500만 원 같으면 좀 과다하다 생각 안 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사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진단을 전체적으로 해야지 찔끔찔끔 이래가지고 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내년에 진단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과 기술 공무원의 의견을 받아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진단을 받아보는 걸로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향후 계획을 한번 세워 주세요.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8페이지 보면 구내식당 앞 쉼터 조성 시설비가 1,750만 원입니다. 구 청사 별동 건물 구내식당 외부도색하고 구 청사 소방설비하고 합해서 1,750만 원인데 구내식당 앞 쉼터 파고라 조성에 9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안에는 쉼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부산은행 옆에 한 군데가 있고 세무과 앞에-쉼터가 올 초에 만들어 가지고-또 세무과 뒤에 있습니다. 세무과 앞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민원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하고 부산은행 옆에는 남자직원들, 민원인 이런 사람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니까 여직원들이 사실상 쉼터를 이용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여직원들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거기다가 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용길
김용길위원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미리 계획하고 본예산에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여러 군데 견적서를 받아 올려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추경에 올릴 그런 급한 사항이냐고 본 위원은 묻고 있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에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구 재정도 안 좋고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는 구 재정이 좋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 좋지만 이것 정도 만들 돈은 안 있겠나 싶어서 그래 올렸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바로 그런 점입니다. 추경에 올리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좀 넣든가, 정말 이러이러하니까 예산을 검토를, 의원들도 검토를 할 수 안 있습니까. 추경에 올려가지고 돈 내놓으시오. 쉼터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과장님들 계획서를 올리면 안 됩니다. 좀더 계획성 있게 미리미리 계획을 짜서 이렇게 올려야지 추경에 올리면 전부 다 통과되더라. 그런 안이한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올려서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언제든지 본예산에 올려서 그 다음에 승인받도록 하고 추경에 올려서 승인을 갑작스럽게 해주시오. 이런 것은 좀 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꼭 500만 원까지 들어야 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것이 9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00만 원까지 들어야 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우리가 두 개 업체에 견적을 뽑으니까 한 900만 원 정도 들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공사가 시행될 때는 정식 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이것보다 조금 적게 안 들겠나 싶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최소한도로 하고 최대한으로 조경을 좋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 답변 충분합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예.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앞 파고라 쉼터 해 놨는데 이것이 900만 원인데 평수가 몇 평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5㎡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35㎡ 같으면 평수로 하면 열 평 조금 안 되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열 평 정도 됩니다. 3.3㎡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
열 평 조금 넘네요. 그런데 900만 원이라는 것은 단가가 너무 세지 않나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쉼터를 구성하는지 모르지만 900만 원은 진짜 아닙니다. 본 위원이 건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당 이렇게까지는 안 간다고 보거든요. 어느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봤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길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두 개 업체에, 공무원들은 사실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두 개 업체다가 팩스로 했습니다. 모형을 대강 어떻게 하면 이 정도 되는지. 정식 공사를 하고 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정식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이보다는 싸질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것보다 라기 보다는 본 위원이 보기는 반 정도는 삭감이 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열 평 조성에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쉼터 조성인데 이것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어느 업체가 지정된다든지 하면 설계가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간사
이선주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파고라 하는 업체는 전국으로 많이 있고 또 각 동에 가면 군데군데 파고라 설치해서 쉼터가 돼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비싸다 하니까 이런 것은 비싸다 소리 듣기 전에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입찰로 하면 안 됩니까? 왜 두 개 업체만 받아가지고 돈이 900만 원 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금액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입찰로 하면 깨끗하다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두 개 업체의 견적을 본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이지 다음에 공사를 시행할 적에는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 때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나온 금액을 산술평균 해서 낸 겁니다. 다음에 공사를 할 적에는 정식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다운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다운될 걸로 알고 있으면 입찰을 하시겠네요, 수의계약 안 하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종율
박종율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구정홍보게시판을 어디에 하면서 100만 원이 듭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게시판은 저희들 입찰공고라든지 각종 급한 공고문을 행정업무 수행 상 필요한 공고문을 부착하는 공고게시판이 되겠습니다. 이게 구내식당 벽면에 세워져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 군데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 군데에 보수거든요. 보수에 100만 원 든다면 게시판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하나 만들어도 100만 원 들면 안 만들겠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신규로 그 크기를 제작하려면 스텐제품으로 7, 8백만 원은 족히 소요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떤 부분에 보수를 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판이 전부 다 닳았습니다. 부착하는 판.
용길
김용길위원
원래 재료는 뭡니까? 현재 붙어있는 재료가 뭡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는 재질이 제가 알기로는 당구다이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 할 재료는 뭐로 할 계획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그게 요즘도 압핀을 꼽는 당구다이하고 앞에 유리문하고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면을 보수한다면서요?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면도 보수하고 앞에 유리부분도 보수하고.
용길
김용길위원
창틀 부분이겠지요? 그러니까 벽면에 앞으로 할, 본 위원이 왜 그래 질의하느냐 하면 당구다이나 이런 것 해서 몇 년 안 가서 또 보수하고 또 보수하는 그런 재질 말고 이왕 하는 것 영구적인 게시판이 많습니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앞에 창문이 있지요?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창문이 있으면 요즘은 뒤에 스텐이나 이런 것 해서 앞에 자석 같은 걸 딱 붙여서 할 수 있는데 꼭 압핀을 붙이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도 100만 원만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다시 연구하셔서 영구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위원들이 그런 데는 관심이 많습니다. 또 보기도 좋고 그렇게 해놓으면. 물론 당구다이로 해 놓으면 처음에는 색상이라든지 모든 것이 좋겠지만 영구적인 것으로 할 때는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간사
행정지원과 과장님, 예산서 7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행정서비스헌장 패널 제작, 물론 입간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해마다 이것이 바뀝니까?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북구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을 1년에 한 번씩 공포하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조금씩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헌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행정서비스 패널 제작인데 서른네 개 부서가 다 바뀝니까? 다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패널 이것은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이 있고 또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서비스헌장 내용 자체가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것은 아니고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른네 개 부서 앞에 가면 ‘우리 부서 행정서비스헌장’ 해서 패널로 다 붙여놨습니다. 바뀌는 부분만 수정해서 새로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바뀌는 부서만 하는데 지금 우리 몇 개 부서입니까? 우리 구 안에.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구청하고 동사무소, 사업소 다 쳐서 총 서른네 개 부서로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바뀌는 부서만 한다는데 서른네 개 부서가 다 바뀌네요 지금?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이 부분은 현재 작년에 설치된 패널 자체가 목재로 돼 있는 것이 있고 가에 테두리 하고 일체형으로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안 바꾸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판만-가에 테두리는 놔두고-바꾸는 방법을 강구했는데 일체형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려면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고 부서도 어느 부서만 할 것이 아니고 전 부서를 다같이 바꿔서 환경도 쇄신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본 위원은 앞에 껍데기만 놔두고 글자만 넣었다 뺐다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굳이 한 개에 12만 원이나 주고 통째로 바꾸는 것보다는 앞으로 껍데기는 쓸 수 있고 알맹이만 넣었다 뺐다 교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세무과 조혁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에 보면 지방세 수입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1억 돼 있습니다. 이 수입 부분을 먼저 설명을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박대근 위원장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세를 받아들인 수입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러면 총 체납세가 얼마쯤에서 지금 이렇게 거둬들인 게 됩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납세는 세외수입, 구세, 시세 그 다음에 재산세 포함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6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중에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에 1억을 더 거뒀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력해서 좀더 거뒀다는 사항입니다. 160억이 아니라 116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목표로 정한 것 보다는 좀더 노력을 해서 1억을 더 거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보면 당초 계획에서 1억을 더 거뒀다, 세입으로 잡았다 그 이야기다 그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묻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니까 목표액은 늘었다 하더라도 체납금액은 엄청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거둬들여야 할 텐데, 물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목표액보다도 많은 돈을 거둬들인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노력하셔서 독려해서 제대로 세입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고맙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세무과 조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구세 징수포상금하고 구세외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이 포상금이 토털 기정예산하고 추경하고 전부 다 458만 8,000원이 드는데 포상이 어떤 부분에서, 물론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데 들겠지만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300만 원이라는 추경이-200만 원, 100만 원-더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세 징수포상금은 글자그대로 구세입니다.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거기에 대해서 과년도-현연도 말고-에 체납된 세금을 받아들였을 때 그 때 직원들한테 위로조로 지급하는 포상금이고 구세외는 구세 외 다른 세금을 받았을 때 그래 된 겁니다. 100만 원, 200만 원 한 것은 세무과에서 조금만 있으면 9월 1일부터 체납정리팀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갈 때 체납정리팀에서 앞으로 4개월 동안에-9월, 10월, 11월, 12월-쓸 수 있는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까지는 있던 예산을 다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에 상당히 노력해서 1억 정도 더 거뒀습니다. 그 때 아마,
용길
김용길위원
건당에 얼마 씩 포상금으로 합니까,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을 줍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몇 % 줍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저희들 금액에 따라서 0.5%씩, 그리고 그것이 1인당 100만 원 이상을 못 넘어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많이 받으면 99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열심히 한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하셔서, 물론 앞으로 체납팀에 넘어가겠지만 체납팀이 결국은 세무과 소관에서 넘어가는데 물론 팀장이 다 바뀌고 하겠지만 세무과에서 팀장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과장님이 조언을 해서 좀더 많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산하 각 부서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