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원조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세출예산과 연계되므로 자세한 설명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세출분야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관리 예산총액은 74억 5,415만 6,000원이며, 당초대비 27억 5,617만 1,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기획관리 경상적경비에 군정주요시책 홍보책자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중국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 동부지역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예산운용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사업별 예산 편성을 위한 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500만원, 신규교육 등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여비로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7,000만원, 공무원 선진지식 습득을 위한 해외여비가 4,000만원 증액된 9,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올해 초 심의에서 제외되어 지원받지 못한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금융조회 수수료 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정보 수집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삭감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법무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법령집 및 관보 추록대금 부족분 803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통계관리는 인건비에 2000년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도비 성립전예산 2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행정지도 제작 부족분 318만원을 증액하였고, 2007년 농업기본 통계조사를 위한 조사표 및 지침서 인쇄구입비 1,14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2007년 농업기본 통계조사를 위한 도비 50%가 교부되어 3,282만원이 편성되었고, 농업기본통계조사 내검 및 입력요원 인건비로 도비50% 합하여 57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운동지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향우회 초청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여성명예파출소장 봉사활동 운영비 200만원 및 민주평통 중앙 및 지역회의 참석자 보상금 15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로 일제 피해신고 사실조사 국비인건비 57,000원을 삭감하였고, 피해신고 사실조사 물품구입비 73만 2,000원 삭감, 피해신고 사실조사 추진여비 78만 9,000원 증액,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94만원 삭감, 사랑의 집 고쳐주기 도비 210만원 삭감 및 군비 210만원 편성,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는 당초 2개마을을 예상하였으나, 1개 마을이 선정되어 도,군비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지원관리에 자체사업비입니다. 6.25전쟁 참전용사 기념식 및 안보견학행사 개최에 따른 민간위탁금 500만원, 민주평통 중·고생 순회 통일교육 개최 500만원, 통일현장 답사체험 300만원, 범죄없는 마을 표지석 제작은 1개마을로 변경하여 100만원 삭감,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사업비 1,000만원, 민주평통 사무실 집기구입비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에는 방학기간 중·고교생 수준별 심화학습 교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준별 심화학습 강사료 5,500만원, 수준별 심화학습 차량 운행비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명문학교 육성 간담회 및 학교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는 2007년도 농산어촌 방과후 지원사업비로 국비 3억 4,860만원이 지원되어 전액 교육청 교부 예정이며, 자체사업비는 교육경비 및 시설지원 보조금으로 의령여고 기숙사건립비, 신반정보고 기숙사 건립비, 방과후 대응투자비로 11억 5,600만원을 증액하여 2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급식비 지원보조금은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업비로 의령군장학기금 조성비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부분입니다. 예비비는 수정예산안 자료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입니다. 당초금액에서 2억 4,097만 5,000원을 삭감하여 36억 3,1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 2007년도 농산어촌 방과후 지원사업 내용하고 그 다음에 77페이지 중국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떤 취지를 두고 시행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중국마을 조성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의 덕분으로 중국마을 조성사업이 확정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조사를 하고 중국마을조성에 따른 각종 방안, 방법, 장소 등등을 저희들 힘으로는 도저히 부족해서 용역을 주어서 용역에 의하여 중국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고, 그다음 농산어촌 방과후 지원사업 3억 4,800만원은 전액 국비로서 우리 군내에서 다시 말하면 중학생, 고등학생의 방과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학생들의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연이 위원입니다. 77페이지 군정 주요시책 홍보책자가 의령신문하고 의령소식지가 유사하게 발행되고 있는데 의령신문에는 얼마정도 지원을 해주십니까?

작년도까지는 의령신문에 5,000만원을 지원을 해주었는데 의령신문사에서 2,000만원이 부족하다고 7,0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령신문의 지원을 전부 중단을 하고 의령소식지는 우리 군에서 자체 발행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담당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계장님들이 위원들보다 늦게 와서 자리에 앉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만, 2시에 한다고 해서 2시가 안 되어서 그렇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78페이지 공무원 공무 해외여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무원 공무 해외여비는 각 도, 중앙단위에서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앞으로 이러한 업무를 취득해야 될 업무 등등해서 도 중앙단위에서 해외 선진지 견학인원이 배정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추가로 몇 명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별여비가 증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비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 여비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이것은 주로 보면 연말에 도나 중앙단위에서 해외교육 계획이 많이 내려옵니다.

4,000만원이 증액되었을 때는 나름대로 계획에 따른 지침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보면 1인당 평균 약 400만원정도 해외연수비가 책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외라도 가까운 국외는 관계없지만, 구라파 등으로 가면 보통 8박 9일이나 9박 10일정도 내려오면 1인당 400만원정도 여비가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약 10여명 정도 더 해외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결론은 방금 실장님 말씀은 도에서 배정이 되어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군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그냥 배정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만일 산출치다 하면 시군에서 1명씩 보내게 되겠습니다. 산출치면 사업별로 중앙부서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고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어 우리가

주로 전체 도 단위나 중앙단위에서 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 여성 명예파출소장 봉사활동 운영비는 무슨 뜻입니까?

여성 명예파출소장 봉사활동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각 읍면별로 여성 명예파출소장이 있습니다. 여성 명예파출소장이 각종 봉사활동에 나와서 다시 말하면 봉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약간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3개 읍면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파출소는 우리하고 전혀 다른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국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일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일맥상통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파출소장이라고 해서 파출소 업무만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명예만 여성 파출소장이지 나머지는 읍면에서 하는 일에 대부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만원을 가지고 13개 읍면을 나누면 1개 읍면에 불과 10여만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와서 봉사하는데 운영비 조로 조금씩

금액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어떤 기관에서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여성 명예파출소장이라고 해서 파출소 업무에만 종사를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원할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 명예파출소장이 전부 다 읍면에서 하는 일에 대부분 봉사하고 지원을 합디다. 그래서 산출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민주평통 중앙 및 지역민회의 참석보상이 있은데 민주평통은 의령군청 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당초 2006년도까지는 민주평통에 군비로서 지원을 해주라고 중앙이나 도에서 예산지침이 못이 박혀서 내려왔는데 2007년도부터는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앙교육 또는 도단위 교육을 가려고 하면 전부 다 우리한테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앙단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시군단위에서 적극 협조를 해주라 이런 식으로 부탁이 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주평통을 지원해 주지 말라고 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당초예산에 편성 안했습니다.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국가에서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은 산출을 안하고 있다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추경에 확보를 못해서 우리 군에서도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하나도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편성을 해놓았는데 민주평통에 평통위원이 행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올해는 예년의 3분의 1정도밖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원해야 될 명분이 있다면 금액이 문제가 안되지 않습니까?

원래 국가기관단체이기 때문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우리 위원이라고 해서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면 곤란하고 제가 왜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예산편성에

우리 대외협력계가 행정과에 있다가 지금은 기획감사실로 와 있습니다. 대외협력계에서 이것을 전부 다 하다보니까 기획감사실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이 되었든 행정과가 되었든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제가 의도하는 바가 다르고 지원을 해도 표현자체가 ...... 명분적으로 합당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평통이 지금 한가지만 올라왔으면 이야기를 안합니다. 또 있고 한데 어떤 지원을 해도 추경에 평통이 3개 목으로 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원래 이런 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쓰여져 있다 아닙니까. 표시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83페이지 교육경비 및 시설지원보조금 이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령여고 기숙사에서 요구액이 12억, 신반고 기숙사가 4억 2,000만원, 지정중학교 급식시설 고치는데 1,000만원, 신반중학교 원어민강사에 4,800만원, 의령여자중학교 원어민강사에 4,800만원, 정곡중학교 교실 전체 수리비에 1억, 방과후에 5억 등등 합해서 전체 요구액이 23억 3,800만원의 요구가 들어왔는데 1차 위원님들께의 협조 덕분으로 저희들이 10억을 가지고 1차 배분을 좀 했습니다. 의령여고에 4억 3,000만원, 신반고등학교에 2억 8,300만원, 신반중학교 원어민강사에 4,800만원, 의령여자중학교 4,800만원, 방과후 지원 등등해서 금액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이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제가 심의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 의령여고 기숙사 문제는 군에서 10억을 해주었고, 신반중학교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1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의 성과가 나타나게끔 사업이 되어야 되겠고 한군데 치우치지 않고 분산시켜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목표를 정해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금액배정이 되고 예산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목표가 의령여고 같으면 의령여고에 몰아치기 해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되어야 되지 그 돈을 가지고 신반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나누어주면 다시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재수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들이 너무 한 학교에다가 몰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지역간의 애로도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경비는 나갔다고 봐야 되겠고 의령여고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계획도 금년안에 사업을 완전히 마치는 해로 안 잡고 2009년 전반기까지는 사업을 마칠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사업에 별 지장이 없고 우리가 목표하는 연도에는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 오출세입니다. 평소 민원봉사실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민원봉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일반민원관리는 8,962만 5,000원으로서 당초예산 8,283만 5,000원보다 6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16만원이 내용을 보면 민원시책 홍보용 리플릿 제작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서식제작이 100만원, 민원인 방문시 우산비닐 구입이 16만원, 다음 운영수당이 63만원이고 그 내역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이 42만원, 민원조정위원회 수당이 2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만원입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위생민원관리입니다. 예산액이 3,77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3,47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490만원에서 당초예산 1,19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경로우대업소 표지판 제작이 50만원, 경로우대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이 250만원입니다. 다음 주택 및 지적부분입니다. 예산액이 8억 2,973만 4,000원으로서 당초예산 6억 4,952만원보다 1억 8,02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건축민원관리가 예산액이 2억 2,557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억 4,467만원보다 8,0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당초예산보다 3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증액 확정됨에 따라서 군비 도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은 1억 5,25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7,500만원보다 7,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이 4,000만원입니다. 이것이 되면 각종 설계가 용지로서 제출이 안 되고 바로 인터넷으로 제출이 되도록 됩니다. 다음 농촌 노후불량 건축물 지붕개량사업이 750만원입니다. 농촌 빈집 개량사업 3,000만원은 인구증가 측면에서 귀농을 하는 농부들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적민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 416만 4,000원으로서 당초예산 5억 485만원보다 9,93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적도면 전산보조요원 인부임이 당초예산 보다 6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가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이 당초예산 보다 9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필요한 인부임이 다 확보되지 않았고, 또 일용인부가 6명이 있었는데 2명이 퇴직을 했는데도 결원을 메꾸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1억 24만원으로서 당초예산 8,294만원보다 1,7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855만원, 부동산 특별조치법 사실통지서 송부하는데 875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4억 7,461만 4,000원으로서 당초 4억 805만원보다 6,65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폐쇄지적 도면 전산화하는데 4,45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는 도, 군비 정리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착오가 있어서 보완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5,825만원으로서 당초예산 3,625만원보다 2,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증빙자료 전산화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원실이1995년도에 시행된 특별조치법 자료를 전산화 하는데 부족해서 추가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시스템 에어콘 구입 700만원은 민원실 사무실 확장과 리모델링 함에 따라서 에어콘을 천장 부착형으로 바꾸고 기존 에어콘이 내구연한이 넘어서 낡아서 추가 설치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1페이지 경로우대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이 있는데 배부는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예산이 되면 배부할려고 계획을 하는데 경로우대업소는 의령에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65세이상 노인분들에게 가격을 싸게 해주는 측면에서 희망업소의 신청을 받아서 현재 50개 업소 지정을 해서 노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입구에 부착해 놓았습니다. 보통 가격의 10%에서 2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소에 약 5만원정도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해 주십사 생각하고 있습니다.

50개 업소는 13개 읍면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읍에 많고 거의 면에 한두군데씩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페이지에 농어촌빈집 정비사업, 농촌 노후불량 건축물 지붕개량사업, 농촌 빈집개량사업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맨 마지막에 농촌 빈집개량사업에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지붕개량사업은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예산에 50동을 예산확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300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희망하는 분이 많아서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주요 도로변 위주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하고나서 보니까 인구증가 측면에서 부족해서 들어왔거나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기들 빈집을 구입해서 보수도 좀 하고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들어온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농촌 노후불량 건축물 지붕개량사업은 기준이 어디까지가 됩니까?

철제기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검은색도 있고 푸른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세가지 색이 있는데 그것을 하면 3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지원은 우리가 반 150만원 지원해 줍니다.

50%정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순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11억 7,623만 4,000원에서 2억 3,713만 1,000원이 증액된 314억 1,336만 5,000원입니다. 사항별 내역으로는 행정관리, 경상적경비 중 운영수당 3,912만원은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시설관리사업소 당직근무수당 부족분이며, 의병의 날 제정을 위한 추진여비 200만원은 국회 청원과 관련한 관외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1,993만 1,000원은 전년대비 6개 행정마을 증가와 보험단가 상승에 따른 보험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전동자전거 구입 160만원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으로 보급 예정인 전동자전거 시범보급사업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공무원 한마음다짐대회 감액 3,000만원은 행정관리, 민간위탁금에서 서무관리, 행사운영비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의병의 날 제정을 위한 군민 및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 형성하고, 임란의병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통하여 전국최초로 의병의 날을 4월 22일로 제정하기 위한 임란의병 학술토론회 3,000만원과 공개방송 등 시책추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령경찰서 협조요청 사항으로 중부지구대 건물 1층 40㎡와 2층 40㎡를 증축하여 민원인과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휴게실 설치비 1억 400만원과 화정면 명주고개 농축산물 도난방지용 CCTV 설치비 부족액 1,500만원입니다.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중 복무관리시스템 지문인식기 임대료 504만원은 직원 복무와 시간외 근무수당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본청 2대, 사업소 1대, 직속기관 2대, 읍면 13대 등 총 18대 임대료가 되겠으며, 지문인식기 설치비는 99페이지 자체사업에 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성과상여금 1억 5,400만원은 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으로 단가 상승에 따른 부족금액이며, 시책추진 포상금 1,500만원은 장기 미해결사업추진 공로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상담실 설치 및 집기구입 2억 2,400만원은 당초 국비 보조금이 보통교부세로 변경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행정과 예산은 전액 감액하고 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제증명발급용 인증기는 현재 의령읍과 부림면에 보급되어 있으나 잦은 고장으로 교체가 필요한 의령읍과 나머지 11개면에 인증기를 보급 제증명 발급에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초과분 조정에 따른 기본급 2억, 수당 8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 수로원 인건비는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8,500만원은 공무원 단체보험금으로 전액 감액 맞춤형 복지제도 부족예산과 함께 2억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공무원 한마음 다짐대회 2,000만원은 과목변경이 되겠으며, 직원자녀 보육수당 2,895만 6,000원과 101페이지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4,479만 2,000원은 당초 예상인원 보다 대상인원을 초과하여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관리, 경상적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5,000만원은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 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 부족금액이 되겠으며,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중앙과 도 참석 120만원은 보천 정보화마을 선정에 따른 운영위원 교육 및 회의 참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정보화마을 조성 2억원은 보천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비로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중 총 사업비 3억원 중 1억원은 도 정보화 담당관실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며,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구축 1억원은 도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이 되겠으며, 정보화마을 공동사업비 5,000만원과 정보화마을 PC보급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 80만원은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군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당초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있었으나 국비가 증 되지 않고 도비와 군비가 확정됨에 따라 101페이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와 같이 했으므로 3억원을 감했습니다. 자체사업 행정정보 고도화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1,000만원은 행정 통신시설 개선공사 시설부대비 259만 2,000원,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은 컴퓨터 24대에 2,640만원이며, 정보이용센터 컴퓨터 구입 26대에 2,860만원은 읍면에 각 2대와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노후에 따른 교체 구입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혁신분권, 경상적경비, 위탁교육비는 공무원 직무교육 경비로서 부족금 500만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 공무원 역량교육 8,250만원은 공무원 연수시설 위탁교육 경비로서 지난 제4회 자치경영대전 참가 시 의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전용에 따른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관리, 보조사업은 당초예산 재원 변경사항으로 의회에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림유통과 군비 7억원을 경제과 농경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경제과 균특 7억원을 행정과 신활력사업으로 변경하여 당초 농림유통과 자체사업을 균특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자치사무관리, 경상적경비, 인구유입시책 우수읍면 및 우수공무원 포상 260만원은 기타보상금에서 포상금으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인건비 기본급 3억 5,000만원 감은 총액인건비 초과분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부지구대 휴게실 설치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체가 경찰서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이 있었지만 의령군에서 경찰서로 지원이 가능한 제도적인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자치경찰이 되어지면 우리가 지원이라든지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산정된 것입니다.

아니 분명하게 규정에 법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상에 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니, 법상에 명시가 안 되면 그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법에 명시가 되어서 할 수 있다든가 해야 되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경찰서에 지원이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사안에 대해서 지원선례는 오래전부터 CCTV라든지 도난방지기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파에 하는데 대해서 별도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것은 CCTV나 도로상에 설치하는 것 하고 경찰서 내에 기물시설 설치하고는 다릅니다. CCTV나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주민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고 안에 시설자금 하고는 영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그것은 보전자산이기는 하지만 경찰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도와주어야지.

어떤 명분적인 것이 처지면 곤란합니다. 집행부도 집행부지만 의원은 축구가 되고, 집행부는 인심을 얻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물으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 시설은 사실은 군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경찰서를 이용하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저희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부서와 관계규정을 보고 안 되는 규정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나중에 공무원 자녀가 졸업을 하고 나면 공무원이 그것을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회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등록금입니다.

그러면 왜 장학금입니까?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화정 보천마을이 정보화마을로 지난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 5,000만원하고 군비 1억 5,000만원해서 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정보화마을을 하는데 거기에는 정보화 콘텐츠 구축이라고 해서 홈페이지나 홍보, 각종 행사, 교육 이런 사업비를 별도로 1억을 편성을 하고 2억은 군에다가 예산편성해서 저희들이 펜티엄 PC라든지 각종 집기, 전자상거래용 포장지 개발 등 이런 각종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41가구에 대해서 저희들 PC보급을 하고 보천마을회관 2층에 약 23평 규모로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공무원 역량교육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번에 저희들 자치행정경영대전을 서울 코엑스에서 했는데 거기에 예산이 없어서 우선 이 예산을 역량교육비 예산을 써고 지금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지난번 마리나 리조트에서 3개조로 나누어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 제가 물었느냐 하면 연수시설 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시설에 가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자연과 자굴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시설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연이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정보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정보화이용 구축하는데 예산이 많거든요. 정보화마을 PC보급 41가구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정도로 예산이 많이 듭니까?

보천마을에 컴퓨터를 활용을 못하는 사람은 보급을 안 하고 젊은 사람들,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세이하는 몇 명정도 됩니까?

사전에 파악을 했었는데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50세이하 젊은세대가 50%이상이고 50세이상이 50%입니다. 인터넷 회선사용료를 3만원씩 부담을 해서 ......

교육은 누가 가서 합니까?

지도자가 3년동안 합니다.

상주를 하면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희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 총 예산이 당초 70억 6,368만 7,000원이었는데 2억 4,528만원 증액되어서 73억 8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2,100만원 증액된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금번 제정된 조례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62억 2,690만원에서 2억 4,072만 9,000원이 감액된 59억 8,617만 1,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이 2억 632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6,8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근로 지역봉사가 15만 9,000원이 감액된 2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사업 홍보물 제작이 1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기초전문교육 강사료는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자재구입에 1,000만원이 감액된 2,6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381만 2,000원이 감액된 3,0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활소득공제 2,243만 3,000원이 감액된 2,8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0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 다음 보조사업은 1억 2,410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7,9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1억 1,960만원이 증액된 2억 8,08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부식비 529만 1,000원이 증액된 3,1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춘계 부식비는 136만 7,000원이 감액된 350만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월동용 김장비는 58만원이 증액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은 3억 4,090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9,1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는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서 제작 500만원, 복지급여서식 100만원해서 600만원입니다. 급량비는 122만 4,000원 증액된 360만원, 운영수당은 315만원입니다. 이것은 복지협의체로 구성된 19명에 대한 운영수당입니다. 복지대상자 신청 및 긴급 지원조사 추진여비가 300만원, 주민생활 복지시책 업무추진에 2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 위원 교육참석 보상이 9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6,600만 1,000원입니다. 내역은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운영비 1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6,500만 1,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은 2억 5,863만원이 증액된 2억 5,86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재해이재민 구호에 350만원, 봉무산 진입도로 배수시설공사에 3,000만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상담실 설치에 1억 1,200만원, 봉무산 진입도로 배수시설 공사 부대비에 32만 4,000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상담실 설치 부대비에 80만 6,000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상담실 집기구입에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이 1,993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7,3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1,670만원이 증액된 1억 2,170만원,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가 200만원이 증액된 2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0만원이 증액된 150만원, 의료급여업무 추진여비가 54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출장여비가 240만원, 다음 페이지 본인부담 보상금이 1,600만원이 증액된 2,6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323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5,150만 3,000원으로 내역별로는 진료비 군비부담금이 214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2,081만 6,000원, 건강생활유지비 군비부담금이 208만 7,000원, 국고보조금 반환이 60만원 증액된 36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이 160만원 감액된 9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이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봉무산 진입도로 배수시설 공사가 과목변경인데 원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본래 사회복지과에서 있다가 과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이쪽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입도로는 뒤편으로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산 동네 위에 길을 내다보니까 그쪽으로 비가 모여서 동네쪽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읍사무소에 가니까 이 건에 대해서 2,000만원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