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창열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21일 2007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금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금정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금정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금정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금정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금정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부산광역시금정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부산광역시금정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예산실장 안창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재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우리 기획실 소관 13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안창열 기획예산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름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겠지만 연제구 동래구 해운대구 수영강하고 온천천 정비를 보면 우리구보다 먼저 앞서 가지고 정리를 마쳤고 지금 환경정비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정구는 지금현재까지 예산도 확보 못하고 공사도 50% 정도 해놓고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나고 하니까 결국 발전기금에서 뽑아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인데 이것이 어찌 보면 업무를 지연시켰다 할까 그런 쪽으로 해석 안 됩니까?

지금 이 기금의 운용 계획 3억원에 대한 집행 계획은 최근에 우리구에서 시비를 좀 확보해가지고 지난해까지 수영강 하천변을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물론 상류 부분은 아직 정비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지금 이용자들이 일부는 해놨는데 또 야간에 산책하는데 효용률이 떨어진다 이러한 민원이 많고 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달리 재원을 마련할 특별한 방안이 없고 해서 저희들 지역발전기금 중의 일부를 집행하고자 발의를 했습니다.

어찌 보니 저속한 말로 묘수를 부려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기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예산 확보가 어렵다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결국 발전기금에서 하는데 다른 구에 비교해서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박도현 위원님하고 계속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그러면 여기에 지금현재까지 투입된 자금은 어느정도 투입이 되었습니까?

건설 사업 관계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10억 정도 지금 투입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금액으로 추정은 저도 할 수 있는데 정확한 금액을...

국비하고 시비가

시비가 지금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근에 정미영 위원님께서 또 상류 지역의 정비에 10억 얻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전에 우리 박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 왜 미리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식으로 보면 일단 터뜨려 놓고 나중에 모자라면 다시 지금으로 치면 어떤 기금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당겨쓰면 된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여기에 지금 구서주공에서 발생한 기금인데 지금 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서2동 쪽에서 발생한 그런 200억 정도 되는 기금을 가지고 이리저리 흩어서 쓰다가 보니까 별 표도 없이 어떤 기금 소모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물론 그쪽이 3억 정도 급하다고 하니까 투입이 되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 3억만 들어가면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현재 그 수영강 하류에 정비되어 있는 산책로 부분 우선에 급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50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처음 계획에는 화장실이 없었습니까?

화장실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주민들의 욕구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자기 가까운 곳에 내리막길도 있으면 좋겠다 화장실도 빨리... 화장실 부분도 여러 부분으로 상반되는 민원이 있긴 있습니다만 많이 설치하는 것이 이용하는데 편리는 하겠지만 또 환경적인 문제, 수영강에 미치는 문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은 하나만 해도 족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것이 민원이 있고 이래서 민원을 해소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것 같고 가로등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일반 재원이 확보가 되면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틀을 만들어놓으니까 우선에 당장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야간도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원이 추경으로 할만한 재원도 없고 해서 사실 지역발전기금도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본래의 목적 180억 정도는 다 해당되는 목대로 집행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원금에 대한 이식 부분 일부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역발전기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끝이 난다고 그랬는데 올해 가기 전에 얼마 안남은 금액이라도 발생했던 구서2동 지역 쪽에다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3억이 들어가고 저번에도 국민체육센터에도 들어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의 목적이 많이 상실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행감 때도 지적이 되겠지만 지금 3억이라고 딱 못을 밖아 놨습니다. 가로등하고 화장실하고. 그래서 이것 하고 나서 어떤 금액은 어떻게 되었고 하는 물론 보고가 되겠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예산 편성 시에 좀더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은 기금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써야 될 부분의 부서의 입장하고는 사실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기획실 부서장 제 입장으로서는 이와 같은 돈을 추경 내지 금년 예산 짜기에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돈이 들어가도 들어가 가지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킨다는 큰 차원에서 저희들도 3억의 기금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의 염려를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제출된 의안 1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2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2항에 보면 위원장이 사고 시 부위원장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구태여 3항까지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에게 사고가 있을 때’ 이렇게 달아야 됩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구정조정위원회라면 상당히 중요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3순위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런 위원회를 운영을 해 가지고 결정을 냈을 때 1순위 2순위라는 사람들이 앞에서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 이런 것을 볼 때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사유는 있겠지만 3단위까지 이렇게 조문을 달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례를 예시를 한 것인데 이렇게 구청장님 부청장님이 동시에 안건이 부의되었을 경우에 부재중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물론 우리가 표현이 없더라도 국 직제 순으로 과 같으면 과 직제 순으로 통상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 까지는 국장 순위까지는 다 빌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있어도 문제는 없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보통 관례를 보면 의장이나 회장 이런 사람이 유고 시에 부회장이나 부위원장이 대행한다는 것으로 다 끝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복잡하게 조문을 달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도 과거에 청장님 유고 시에 부청장님이 직무대행을 하고 계실 때 부청장님이 청장의 모임이 있어 가지고 출장이라든지 교육이 있을 경우에 그때 그런 경우가 상정해야 될 안건이 있고 할 시점에는 사실 이러한 부분이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회수가 많아서 이렇게 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라든지 보니까 과거에 언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구성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러면 뒤쪽에 보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37페이지 부산광역시금정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1조 목적 2조 용어의 정의

강재호 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대상, 구성, 기능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나타나 있는데 지금 구정조정위원회조례는 목적이 되어 있고 구성 그리고 심의대상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부분에 여기 뒤에 있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뭔가 있으면 육하원칙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례 자체가 제가 볼 때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도현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되어 있거든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여기에서 정원이 총 재적위원이 몇 명인지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럼 재적위원이 나와야만이 과반수 출석이란 것이 명시가 될 수 있는데 재적위원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하고자 하면 당연직위원이면 당연직위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몇 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이 밑에 보면 4항에 보면 있더라구요. ‘7명이내의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든가 이렇게 분명히 어떤 회의에 재적위원은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명시가 되어야 출석위원을 산출할 수 있지 재적위원이 왔다갔다하면 출석위원은 산출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 기능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만이 과반수라는 개념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볼 때는 이상해요. 이상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위원장 사고’ 제가 볼 때는 ‘사고’라고 하는 것보다는 ‘유고’라든가 요즘 ‘유고’라고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에는 구 직제 순에 따라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국장급 이상이 모두 유고시에는 구정조정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든가 이런 항목을 지금 제가 조례상으로 볼 때는 뭔가 말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 수정을 좀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뒷장에도 보니까. ‘회의’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제4조 (회의) 2항에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현행에 보면 제4조 (회의)의 3항과 4항을 개정에는 삭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에 지금 3항이 뭐냐 하면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제해도 무방한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이 회의의 일시라든가 장소 이런 부의 사항이거든요. 회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장소에 재래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2개를 삭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그마한 단체에서 회의를 하더라도 최소한 일주일 전이나 5일전에 공문을 발송하고 그것을 숙지를 한 다음에 자기가 가서 회의를 진행해야 만이 빠른 시간 내에 끝이 나고 그다음 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3항 4항이 삭제됨으로 해서 전혀 회의에 대한 것을 모르고 회의장에 들어간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회의 일시라든가 장소라든가 어떤 토의사항을 사전에 24시간이면 24시간 5시간이면 5시간 전에 위원들에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조금이라도 보고 인지를 한 다음에 숙지를 한 다음에 회의장에 들어가야 그 회의가 원활히 진행이 되고 충분한 검토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3,4항을 삭제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개정을 한 5항에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재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적위원이 과연 몇 명인지 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나쁜 마음을 먹으면 위원을 회의 때 마다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으면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은 다섯 명만 해가지고 3명만 찬성하면 통과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재적위원은 분명히 어떤 회의든 간에 사전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위촉위원은 7명 이내로 둘 수 있다’ 하는데 그러면 재적위원이 계속 회의 때 마다 바뀐다는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위촉위원을 1년간 위촉을 해둔다든가 2년간 한다든가 그런 규정이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2조 구성에 4항에 보면 ‘필요시마다 위촉을 하고 회의가 끝날 때는 해촉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검토를 다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4조7항에 보면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면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면 보존연한이 얼마인가 또 별도로 서류보존 연한 업무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하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뭔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빠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드릴까요? 어쨌든 많이 염려를 해주신 부분 감사합니다. 지금 2조 부분에 위원 수 문제는 거기에 명시된 대로 역사를 보면 과거에는 실과장 이상 전 간부가 구정조정위원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수치가 많고 사실 저희들 내부적인 구정조정위원회는 운영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0여명의 실․과장 국장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토의를 해봐야 나오는 의견에 대한 항목은 그때그때 부의되는 내용은 법 규정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은 법 규정대로 하고 정책이나 시책의 채택 문제에 따라서 청장님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구정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명시된 대로 위원은 국장 및 실국의 직제 순에 선임부서장입니다. 그래서 위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4항에 나와 있는 ‘필요시 7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곧 이번 간담회시에 총무과에서 국민체육센터 위탁이 되든 심사 관계 거기에도 국민체육센터 조례에는 보면 결정을 구정조정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 다루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도 좀더 객관성을 두기 위해서 외부인사 위촉을 합니다. 그때 활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7명 이내로 위촉을 합니다. 그 잠정안이 해당부서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그와 같이 되기 때문에 위원 수는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위촉되었을 때는 그 심의만 마치면 자동 해체하는 것으로 위촉이 종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조에서 염려해 주신 3항 4항의 부분과 그 다음에 7항의 회의록 작성 이 부분은 업무 지침에 보면 문서는 몇 년간 보존한다는 기록물 문서규정에 보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다 해결이 되고요. 3항 4항의 부분도 이것은 시행규칙에 가면 그와 같은 내용들이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대비를 해주셨는데 시대의 흐름도 있듯이 저희들 조례의 행정의 변화도 지금 우리 구정조정위원회가 되어 있는 조례는 한 20년 전의 제정 상태의 조문이 지금까지 이어져 나오는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3조에 이번에 안으로 낸 결정사항 이 부분이 진작 개정이 되어야 마땅합니다만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만 이번에 이것도 실무자들이 그때그때 조례의 제,개정에 따라 가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다 행정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정비되어야 될 부분을 이번에 손질을 해가지고 네 가지 항으로 정비를 하는 모양과 같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는 작년엔가 제정이 된 조례입니다. 그런데 행정의 형태가 많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 대비를 하니까 좀 미흡한 부분 그리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조례 조례 마다의 운영하는 데는 지금의 이 형태를 유지를 해도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 주 내용을 보면 의결사항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결정을 하더라고요. 중요하다는 것은 별 중요하지 않은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구의 정책이나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조언을 한다든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아주 가볍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왜 안 맞다고 하느냐 하면 ‘당연직위원은 국장 및 실국의 직제 순에 따른 선임 부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려면 이 항목을 부서명을 다 써가지고 넣어줘야 됩니다.

부서명을 넣으면 직제가 바뀔 때마다 또 손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제가 바뀔 때마다 이것 조례 바꿔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무슨 말이냐 하면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라든가 도시국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직제명을 다 넣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여기 왜 잘되어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작년에 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잡혀 있습니다. 누구누구라고. 그래야 이견이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의결사항이란 것은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촉위원 7명은 필요시에 따라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촉위원은 의결권이 없는 것입니까?

합니다.

의결권이 있는데 위촉위원을 7명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러면 어떤 의결정수가 나중에 자꾸 바뀐다 아닙니까?

필요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감한 부분은 안 해도 되고, 위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은 어느 분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통상은 우리 2조3항에 나와 있는 위원으로 모든 것을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위촉위원은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제2조 구성에 4항에 보면 「위촉위원은 ‘필요’하고 ‘시’」자가 떨어져 있는데 필요시 이것은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저는 떨어져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제가 보니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그러면 제4조에 회의에 3항하고 4항 다른 별도규정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실장님,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 할 때는 예를 들어서 3일전에 소집 통지를 해야 될 것이고 용역과제와 계속해서 비교를 하는데 용역과제는 5일전에 되어 있네요. 7조 회의에 보면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된다.’ 통보하는 방식이 기일이라든가 준비 내용이라든가 장소라든가 다 틀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규정집에 구정조정위원회는 며칠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든가 그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오늘 당장 바쁜 청장님의 결정사항을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결정코자 하는 안이 올라갔을 경우에 청장님이 시일이 급해 가지고 지금당장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 의견을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그날 저녁에라도 바로 소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다 근무하고 있는 당연직 위원의 선임 부서장들이 참석이 바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외부인사가 있는 부분의 예를 드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저희들이 당연히 며칠 전까지 소집을 하고 또 회의 자료도 최근에는 사전에 이렇게 배부해 드리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정조정위원회는 그와 같은 규정의 내용이 명시가 안 되더라도 이것은 한 시간 전에도 바로 소집이 또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긴급을 요할 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전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하다는 내용이 구청장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시책 그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면서 청장님께서 너희 회의 한번 해봐라 한다고 해서 우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안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의견을 한 번 더 자문을...

물어보는데 그래서 정책이나 시책 같은 것을 여기 되어 있더라고. 중요한 정책이나 시책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 의논 물어보자 한다고 해서 우 모여 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하고 그러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정책이나 시책은 최소한 3일이나 5일전에 미리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회의석상에 들어가야 좋은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실장님께서 자꾸...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좀더 칼칼하게...

내용도 시간을 두고 손질을 볼 부분이 있으면 또 손질을 해나가겠습니다.

강재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겟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나간 것인데 여기 조문이 삭제되었을 때 개정안은 번호가 당겨 올라갑니까. 그대로 놔둡니까? 중간에 1항, 2항, 3항 있을 때 2,3항이 삭제되어 버렸다 할 때 밑에 번호가 따라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19페이지 4조에 1항,2항... 3항,4항이 삭제되면 번호가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대로 번호를 따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없어지는 것만 없애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2조 2항에 보시면 「“학술 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제도의 개발과 개선은 나열된 말입니까. 아니면 제도의 개발 제도의 개선 이렇게 해석되어야 되는 말입니까?

개발

제도의 개발 제도의 개선 그러면 가운데점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가운데점을 추가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3항에 보시면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에서 ‘보전 이용개발과 개조’란 말은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국토 및 자연 자원의 이용개발’ ‘국토 및 자연자원의 개조’ 이렇게 해석되어야 됨이 맞기 때문에 보전 다음에도 가운데점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금정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금정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금정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금정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금정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2조 한 번 봐주세요. 청구 주민수에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35로 한다’란 말보다 제가 생각건대는 1/35이상도 안된다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효력을 보면 1/35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이상’이라는 말을 삽입하는 것이 어떻느냐 제의를 합니다.

그 당시 준칙에 이렇게 되어 있은 모양인데 1/35이라고 하면 그 이상은 당연히 되지 않겠습니까? 해석의 문제인데 저희들도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1/35이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도현 위원 토론하십시오.

지금 심사중인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조례 제2조 ‘1/35로’를 ‘1/35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도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회의규칙 제21조에 의하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재청으로 의제가 성립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도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도현 위원이 수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제168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창열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