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발언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21일 2007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창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재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우리 기획실 소관 13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님

나름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겠지만 연제구 동래구 해운대구 수영강하고 온천천 정비를 보면 우리구보다 먼저 앞서 가지고 정리를 마쳤고 지금 환경정비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정구는 지금현재까지 예산도 확보 못하고 공사도 50% 정도 해놓고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나고 하니까 결국 발전기금에서 뽑아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인데 이것이 어찌 보면 업무를 지연시켰다 할까 그런 쪽으로 해석 안 됩니까?

지금 이 기금의 운용 계획 3억원에 대한 집행 계획은 최근에 우리구에서 시비를 좀 확보해가지고 지난해까지 수영강 하천변을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물론 상류 부분은 아직 정비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지금 이용자들이 일부는 해놨는데 또 야간에 산책하는데 효용률이 떨어진다 이러한 민원이 많고 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달리 재원을 마련할 특별한 방안이 없고 해서 저희들 지역발전기금 중의 일부를 집행하고자 발의를 했습니다.

어찌 보니 저속한 말로 묘수를 부려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기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예산 확보가 어렵다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결국 발전기금에서 하는데 다른 구에 비교해서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박도현 위원님하고 계속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그러면 여기에 지금현재까지 투입된 자금은 어느정도 투입이 되었습니까?

건설 사업 관계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10억 정도 지금 투입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금액으로 추정은 저도 할 수 있는데 정확한 금액을...

국비하고 시비가

시비가 지금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근에 정미영 위원님께서 또 상류 지역의 정비에 10억 얻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전에 우리 박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 왜 미리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식으로 보면 일단 터뜨려 놓고 나중에 모자라면 다시 지금으로 치면 어떤 기금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당겨쓰면 된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여기에 지금 구서주공에서 발생한 기금인데 지금 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서2동 쪽에서 발생한 그런 200억 정도 되는 기금을 가지고 이리저리 흩어서 쓰다가 보니까 별 표도 없이 어떤 기금 소모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물론 그쪽이 3억 정도 급하다고 하니까 투입이 되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 3억만 들어가면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현재 그 수영강 하류에 정비되어 있는 산책로 부분 우선에 급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50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처음 계획에는 화장실이 없었습니까?

화장실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주민들의 욕구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자기 가까운 곳에 내리막길도 있으면 좋겠다 화장실도 빨리... 화장실 부분도 여러 부분으로 상반되는 민원이 있긴 있습니다만 많이 설치하는 것이 이용하는데 편리는 하겠지만 또 환경적인 문제, 수영강에 미치는 문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은 하나만 해도 족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것이 민원이 있고 이래서 민원을 해소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것 같고 가로등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일반 재원이 확보가 되면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틀을 만들어놓으니까 우선에 당장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야간도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원이 추경으로 할만한 재원도 없고 해서 사실 지역발전기금도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본래의 목적 180억 정도는 다 해당되는 목대로 집행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원금에 대한 이식 부분 일부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역발전기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끝이 난다고 그랬는데 올해 가기 전에 얼마 안남은 금액이라도 발생했던 구서2동 지역 쪽에다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3억이 들어가고 저번에도 국민체육센터에도 들어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의 목적이 많이 상실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행감 때도 지적이 되겠지만 지금 3억이라고 딱 못을 밖아 놨습니다. 가로등하고 화장실하고. 그래서 이것 하고 나서 어떤 금액은 어떻게 되었고 하는 물론 보고가 되겠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예산 편성 시에 좀더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은 기금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써야 될 부분의 부서의 입장하고는 사실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기획실 부서장 제 입장으로서는 이와 같은 돈을 추경 내지 금년 예산 짜기에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돈이 들어가도 들어가 가지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킨다는 큰 차원에서 저희들도 3억의 기금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의 염려를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미영 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하게 된 목적이 아마 도로개설을 위한 것이 원래의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수적인 부분목적을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아마 이런 가로등 설치나 요 앞에 심의가 되었던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분에도 이 돈이 3억7000이 사용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목적을 벗어난 광범위하게 이것을 해석해서 자금을 쓰기 시작한다면 금정구 전체를 놓고 바라보면서 어디가 가장 필요한가 어디에 이 돈을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여러 다방면에서 고려를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로등이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장군에서 금정구로 넘어오는 철마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밤늦은 시간에 이 철마로를 넘어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파트에서는.

그렇습니까?

재원이 넉넉지가 못해 가지고 많은 대비가 되거든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장군과 금정구의 경계를 딱 넘어와 보면 한낮에서 한밤으로 들어온 듯이 갑자기 시야가 캄캄해집니다. 철마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금정구 주민뿐만 아니라 기장군이나 전체로 바라보면 상당수의 주민들이 이 길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기왕 기금설치가 올 연말로서 끝난다면 그리고 가로등이나 이와 같이 원래의 목적과 달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하면 그런 부분들도 좀 폭넓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는 우리구의 재원인데 재원이 사실 참 어렵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철마로에 있는 체육공원 주위 그 부분이 아직까지 큰 민원은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대비는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가로등이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낀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이 물론 금정구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돈이 없는 것은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의원들도 누구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부적으로 없는 돈을 가지고 짜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진구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이 쌈박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고 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도 2억원을 상금으로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디어만 참신하게 낸다면 외부에서도 얼마든지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동 통합 부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 구보다 선행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측면에서 특별교부세 뿐만 아니라 특별교부금 같은 부분에서도 돈을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시는 실장님한테 한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측에서 아이디어만 많이 내면 얼마든지 외부에서 돈을 끌어올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나 또 오해하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각구마다 해당되는 분야별로의 인센티브로 받아오는 특별교부세 보조금 정도가 있긴 있습니다. 우리구도 최근에 몇 건의 사례들로 상사업비로 해서 받아온 자금들이 더러 많습니다. 도시기초시설물 평가에서도 최우수 해가지고 3억의 교부금을 받은 것도 있고 등등해서 어쨌든 저희구도 분야별로 평가에 좋은 성적을 얻어가지고 어려운 재정에 도움이 되고자 물론 그 돈들은 그 목적에 쓰이는 돈들입니다만 어쨌든 타오려고 전부서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거양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급 2급해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제 분야가 아니라서...

지방하천입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치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수영강 전체를 정비하는 부분하고 지금 이것은 주민편의를 위한 일부의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그래 하면 안 좋겠습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심의하는 것은 하천정비가 아니고 하천정비 일부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대편의시설을 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제가 어안이 벙벙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하고 어차피 수영강 하류에다가 위락시설 운동체육시설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상류하고도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으로는 지금 법적으로 강 유역의 넓이하고 그 다음에 강 유역에 사는 인구수에 따라 가지고 국가하천이냐 지방하천이냐로 분류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인구 10만이상이 되면 국가하천으로 아마 넘어가는 것으로 유역의 어떤 범위 넓이하고. 그래서 지금 수영강이 내년 2008년부터는 국가하천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앞으로 국가 건설교통부에서 어떤 관리를 좀더 올해 10억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온 것이 있지만 그것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리구에서 좀 강력하게 해가지고 수영강 상류는 정비계획을 조금 더 타이트하고 멋지게 짜가지고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아마 국가하천으로 내년부터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도 많이 받아오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잘 알아듣고 저희들 구에서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몇몇 사업장을 요구하고 지금 또 예산로비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세세한 수치까지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부분은 제가 참고로 하겠고 사실 그런 부분은 현업부서인 사업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나와야 될 사항인 것을 같이 곁들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제출된 의안 1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2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2항에 보면 위원장이 사고 시 부위원장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구태여 3항까지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에게 사고가 있을 때’ 이렇게 달아야 됩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구정조정위원회라면 상당히 중요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3순위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런 위원회를 운영을 해 가지고 결정을 냈을 때 1순위 2순위라는 사람들이 앞에서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 이런 것을 볼 때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사유는 있겠지만 3단위까지 이렇게 조문을 달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례를 예시를 한 것인데 이렇게 구청장님 부청장님이 동시에 안건이 부의되었을 경우에 부재중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물론 우리가 표현이 없더라도 국 직제 순으로 과 같으면 과 직제 순으로 통상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 까지는 국장 순위까지는 다 빌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있어도 문제는 없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보통 관례를 보면 의장이나 회장 이런 사람이 유고 시에 부회장이나 부위원장이 대행한다는 것으로 다 끝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복잡하게 조문을 달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도 과거에 청장님 유고 시에 부청장님이 직무대행을 하고 계실 때 부청장님이 청장의 모임이 있어 가지고 출장이라든지 교육이 있을 경우에 그때 그런 경우가 상정해야 될 안건이 있고 할 시점에는 사실 이러한 부분이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회수가 많아서 이렇게 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라든지 보니까 과거에 언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구성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러면 뒤쪽에 보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37페이지 부산광역시금정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1조 목적 2조 용어의 정의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대상, 구성, 기능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나타나 있는데 지금 구정조정위원회조례는 목적이 되어 있고 구성 그리고 심의대상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부분에 여기 뒤에 있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뭔가 있으면 육하원칙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례 자체가 제가 볼 때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도현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되어 있거든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여기에서 정원이 총 재적위원이 몇 명인지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럼 재적위원이 나와야만이 과반수 출석이란 것이 명시가 될 수 있는데 재적위원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하고자 하면 당연직위원이면 당연직위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몇 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이 밑에 보면 4항에 보면 있더라구요. ‘7명이내의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든가 이렇게 분명히 어떤 회의에 재적위원은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명시가 되어야 출석위원을 산출할 수 있지 재적위원이 왔다갔다하면 출석위원은 산출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 기능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만이 과반수라는 개념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볼 때는 이상해요. 이상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위원장 사고’ 제가 볼 때는 ‘사고’라고 하는 것보다는 ‘유고’라든가 요즘 ‘유고’라고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에는 구 직제 순에 따라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국장급 이상이 모두 유고시에는 구정조정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든가 이런 항목을 지금 제가 조례상으로 볼 때는 뭔가 말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 수정을 좀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뒷장에도 보니까. ‘회의’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제4조 (회의) 2항에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현행에 보면 제4조 (회의)의 3항과 4항을 개정에는 삭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에 지금 3항이 뭐냐 하면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제해도 무방한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이 회의의 일시라든가 장소 이런 부의 사항이거든요. 회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장소에 재래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2개를 삭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그마한 단체에서 회의를 하더라도 최소한 일주일 전이나 5일전에 공문을 발송하고 그것을 숙지를 한 다음에 자기가 가서 회의를 진행해야 만이 빠른 시간 내에 끝이 나고 그다음 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3항 4항이 삭제됨으로 해서 전혀 회의에 대한 것을 모르고 회의장에 들어간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회의 일시라든가 장소라든가 어떤 토의사항을 사전에 24시간이면 24시간 5시간이면 5시간 전에 위원들에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조금이라도 보고 인지를 한 다음에 숙지를 한 다음에 회의장에 들어가야 그 회의가 원활히 진행이 되고 충분한 검토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3,4항을 삭제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개정을 한 5항에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재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적위원이 과연 몇 명인지 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나쁜 마음을 먹으면 위원을 회의 때 마다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으면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은 다섯 명만 해가지고 3명만 찬성하면 통과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재적위원은 분명히 어떤 회의든 간에 사전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위촉위원은 7명 이내로 둘 수 있다’ 하는데 그러면 재적위원이 계속 회의 때 마다 바뀐다는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위촉위원을 1년간 위촉을 해둔다든가 2년간 한다든가 그런 규정이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2조 구성에 4항에 보면 ‘필요시마다 위촉을 하고 회의가 끝날 때는 해촉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검토를 다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4조7항에 보면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면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면 보존연한이 얼마인가 또 별도로 서류보존 연한 업무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하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뭔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빠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드릴까요? 어쨌든 많이 염려를 해주신 부분 감사합니다. 지금 2조 부분에 위원 수 문제는 거기에 명시된 대로 역사를 보면 과거에는 실과장 이상 전 간부가 구정조정위원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수치가 많고 사실 저희들 내부적인 구정조정위원회는 운영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0여명의 실․과장 국장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토의를 해봐야 나오는 의견에 대한 항목은 그때그때 부의되는 내용은 법 규정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은 법 규정대로 하고 정책이나 시책의 채택 문제에 따라서 청장님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구정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명시된 대로 위원은 국장 및 실국의 직제 순에 선임부서장입니다. 그래서 위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4항에 나와 있는 ‘필요시 7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곧 이번 간담회시에 총무과에서 국민체육센터 위탁이 되든 심사 관계 거기에도 국민체육센터 조례에는 보면 결정을 구정조정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 다루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도 좀더 객관성을 두기 위해서 외부인사 위촉을 합니다. 그때 활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7명 이내로 위촉을 합니다. 그 잠정안이 해당부서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그와 같이 되기 때문에 위원 수는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위촉되었을 때는 그 심의만 마치면 자동 해체하는 것으로 위촉이 종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조에서 염려해 주신 3항 4항의 부분과 그 다음에 7항의 회의록 작성 이 부분은 업무 지침에 보면 문서는 몇 년간 보존한다는 기록물 문서규정에 보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다 해결이 되고요. 3항 4항의 부분도 이것은 시행규칙에 가면 그와 같은 내용들이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대비를 해주셨는데 시대의 흐름도 있듯이 저희들 조례의 행정의 변화도 지금 우리 구정조정위원회가 되어 있는 조례는 한 20년 전의 제정 상태의 조문이 지금까지 이어져 나오는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3조에 이번에 안으로 낸 결정사항 이 부분이 진작 개정이 되어야 마땅합니다만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만 이번에 이것도 실무자들이 그때그때 조례의 제,개정에 따라 가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다 행정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정비되어야 될 부분을 이번에 손질을 해가지고 네 가지 항으로 정비를 하는 모양과 같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는 작년엔가 제정이 된 조례입니다. 그런데 행정의 형태가 많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 대비를 하니까 좀 미흡한 부분 그리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조례 조례 마다의 운영하는 데는 지금의 이 형태를 유지를 해도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 주 내용을 보면 의결사항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결정을 하더라고요. 중요하다는 것은 별 중요하지 않은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구의 정책이나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조언을 한다든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아주 가볍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왜 안 맞다고 하느냐 하면 ‘당연직위원은 국장 및 실국의 직제 순에 따른 선임 부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려면 이 항목을 부서명을 다 써가지고 넣어줘야 됩니다.

부서명을 넣으면 직제가 바뀔 때마다 또 손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제가 바뀔 때마다 이것 조례 바꿔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무슨 말이냐 하면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라든가 도시국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직제명을 다 넣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여기 왜 잘되어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작년에 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잡혀 있습니다. 누구누구라고. 그래야 이견이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의결사항이란 것은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촉위원 7명은 필요시에 따라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촉위원은 의결권이 없는 것입니까?

합니다.

의결권이 있는데 위촉위원을 7명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러면 어떤 의결정수가 나중에 자꾸 바뀐다 아닙니까?

필요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감한 부분은 안 해도 되고, 위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은 어느 분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통상은 우리 2조3항에 나와 있는 위원으로 모든 것을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위촉위원은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제2조 구성에 4항에 보면 「위촉위원은 ‘필요’하고 ‘시’」자가 떨어져 있는데 필요시 이것은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저는 떨어져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제가 보니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그러면 제4조에 회의에 3항하고 4항 다른 별도규정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실장님,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 할 때는 예를 들어서 3일전에 소집 통지를 해야 될 것이고 용역과제와 계속해서 비교를 하는데 용역과제는 5일전에 되어 있네요. 7조 회의에 보면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된다.’ 통보하는 방식이 기일이라든가 준비 내용이라든가 장소라든가 다 틀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규정집에 구정조정위원회는 며칠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든가 그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오늘 당장 바쁜 청장님의 결정사항을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결정코자 하는 안이 올라갔을 경우에 청장님이 시일이 급해 가지고 지금당장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 의견을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그날 저녁에라도 바로 소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다 근무하고 있는 당연직 위원의 선임 부서장들이 참석이 바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외부인사가 있는 부분의 예를 드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저희들이 당연히 며칠 전까지 소집을 하고 또 회의 자료도 최근에는 사전에 이렇게 배부해 드리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정조정위원회는 그와 같은 규정의 내용이 명시가 안 되더라도 이것은 한 시간 전에도 바로 소집이 또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긴급을 요할 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전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하다는 내용이 구청장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시책 그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면서 청장님께서 너희 회의 한번 해봐라 한다고 해서 우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안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의견을 한 번 더 자문을...

물어보는데 그래서 정책이나 시책 같은 것을 여기 되어 있더라고. 중요한 정책이나 시책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 의논 물어보자 한다고 해서 우 모여 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하고 그러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정책이나 시책은 최소한 3일이나 5일전에 미리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회의석상에 들어가야 좋은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실장님께서 자꾸...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좀더 칼칼하게...

내용도 시간을 두고 손질을 볼 부분이 있으면 또 손질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나간 것인데 여기 조문이 삭제되었을 때 개정안은 번호가 당겨 올라갑니까. 그대로 놔둡니까? 중간에 1항, 2항, 3항 있을 때 2,3항이 삭제되어 버렸다 할 때 밑에 번호가 따라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19페이지 4조에 1항,2항... 3항,4항이 삭제되면 번호가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대로 번호를 따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없어지는 것만 없애고.

위원장님

제2조 2항에 보시면 「“학술 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제도의 개발과 개선은 나열된 말입니까. 아니면 제도의 개발 제도의 개선 이렇게 해석되어야 되는 말입니까?

개발

제도의 개발 제도의 개선 그러면 가운데점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가운데점을 추가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3항에 보시면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에서 ‘보전 이용개발과 개조’란 말은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국토 및 자연 자원의 이용개발’ ‘국토 및 자연자원의 개조’ 이렇게 해석되어야 됨이 맞기 때문에 보전 다음에도 가운데점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의 제5조의 4 ‘자기자본 부담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를 ‘자기자본이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구성된 기업의 총 자본’이란 뜻에서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그런 자본금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정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근거로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를 보면 ‘자기가 부담하여야할 금액’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근거하여서 ‘자기자본부담액’이라는 부분을 ‘자기가 부담하여야할 금액’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실장님

어쨌든 지금현재 나와 있는 조례안들이 시대가 흐른 그 당시의 준칙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조금 용어의 해석에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지금 정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자기자본’이라는 용어보다는 ‘자기가 부담해야 될 금액’ 아마 이런 부분으로 용어를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교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부’라는 말은 ‘준다’는 일방적인 행위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줄지 말지를 고려하는 부분이므로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6조의 1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대한 위배 여부를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배하였으면 주고 위배하지 않았으면 안준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되기가 쉬운 부분인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1을 보면 ‘법령 및 예산의 목적의 적합 여부를 파악하여서 교부금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상위법에 근거하여서 제6조의1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대한 적합 여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떠십니까?

저도 같이 동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부산광역시금정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조례 제5조의4 ‘자기자본 부담액’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으로 하고 조례 제6조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를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한다’로 하고 조례 제6조의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대한 위배 여부’를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대한 적합 여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우리 조금 전에 정미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해석하기 나름인데 지금 각 사회단체라든가 보조금 받는 단체가 연초에 보조금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때 보면 자기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명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금정산 환경정화 사업을 한다 그러면 구 보조금이 몇% 그 다음에 자기 부담해야 될 금액 몇%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올립니다. 이것이 자기자본 부담액 이 자체도 안 맞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기자본 자체도. 그래서 구청에서 주는 자금은 무슨 자본이고 그러면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은 자기자본이고 그렇게 됩니까? 이것이 용어상으로도 맞지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5조4항 자기자본 부담액...

자기 자본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가 부담하여야할 금액’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차라리 그렇게 하실 바에야

보조금 관리조례는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3억을 가지고 각 우리 지역에 활동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단체들에게 지원해 주는 근거 조례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1000만원을 신청을 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는데 우리 단체나 이런데서 자기들도 10%면 10% 20%면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태 가지고 이러한 1500만원의 사업 달성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서를 낼 때 그때 쓰는 용어의 표현인데 ‘자기자본’이라는 그러한 표현하고는 단체 신청하는 ‘자기’라는 표현에서 ‘자기가 부담하여야할 금액’ 이렇게 용어를 순화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은 개정을 하려고 하면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가 아니고 ‘교부받으려는 단체’라든가 교부받은 법인체가 되니까 법인도 있을 것이고 법인이 아닌 단체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자기자본’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단체의 자금’이라든가 그런 용어로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자본 같으면 영업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법인체가 하는 자기자본이지 지금 앞에도 보니까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공익과 시책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정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법인체에 해당되는

우리가 통상으로 쓰는 신청한 단체 그 단체에서 부담해야할 금액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해는 됩니다만 자체도 그렇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2조 한 번 봐주세요. 청구 주민수에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35로 한다’란 말보다 제가 생각건대는 1/35이상도 안된다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효력을 보면 1/35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이상’이라는 말을 삽입하는 것이 어떻느냐 제의를 합니다.

그 당시 준칙에 이렇게 되어 있은 모양인데 1/35이라고 하면 그 이상은 당연히 되지 않겠습니까? 해석의 문제인데 저희들도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1/35이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심사중인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조례 제2조 ‘1/35로’를 ‘1/35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