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정조례안 한건과 일부개정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류찬상의사직원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8월21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입니다. 먼저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연호 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지금 제가 이 조례안을 쭉 한번 읽어보니까 일단 제2조 용어의 정의 부분에 2조1호하고 2호하고 3호가 용어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1호 2호 용어정의한 부분이 우리가 조례 권고안에 보니까 용어의 정의에서 1호 2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국가보훈기본법을 찾아보니까 국가보훈기본법 가지고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제1장 총칙에 제3조 한번 보시겠습니까. 3조에 보시면 정의 해 가지고 희생 공헌자 정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2호에 국가보훈대상자 정의가 나오는데 즉 이 내용이 이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희생 공헌자란’ 해 가지고 그냥 글자가 전부 똑같고 그 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도 역시 똑같은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국가보훈기본법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법률을 제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상위법에 이 조항의 내용이 나와 있다면 이것을 조례를 만들 때 이 부분을 인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이것이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 내용이 틀린 건 아닌데 보통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희생공헌자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1호에서 정의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보통 법률이 규정이 되거든요. 하위법이 상위법을 받아 가지고 하위법을 만들거나 조례안을 만들거나 할 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내용상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확인하는 뜻에서 이것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게 하는 게 맞겠나’가 아니고 제가 상위법에 정의된 것을 하위법이나 조례에서 인용하면서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를 여태까지 보지 못했거든요. 권고안이 지금 현재 왜 이런 식으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다른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인용을 하면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게 원칙인데 이런 식으로 다시 나열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가 뭐 내용은 틀린 게 없겠지만 그래도 조례를 만드는... 뭐라 그러나 전문성이라 그러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인용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4조에 보면 예우 및 지원 부분에 보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주민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보훈대상자 주민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국가보훈대상자가 금정구에 와가지고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지원을 해 달라 하면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조례만 읽어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를 좀 제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우리 ‘금정구의’ 어떤 내용이 그런 말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보훈관련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경우에 별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제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장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거기에 대한 법적 우리 자치 법령이 사실상 없이 줘왔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에 편성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기는 주되 그것이 법령에 없이 주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봐야 됩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취지가 더 크다 하겠습니다. 물론 당초 앞에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보훈단체의 사기앙양이라든지 그런 측면과 또 법령 제정이 사실상 우리 상위법에는 근거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하위법에 우리 자치법규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더 큰 이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조례 제정에 보면 뒤에 보면 4조7항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 발상지라든지 전적지 만약에 상이군경회에서 6.25 갈 때 전적지 순례를 한다 했을 때는 자기네들이 단체에서 우리구로 예산을 요청할 시에는 그냥 우리 구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되었으니까 거기에서 쓰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다시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됩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구가 재정이 좋아지고 이럴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또 제정이 되고 나면 혹시 또 우리가 이중 지원되지 않을까 그것도 사실 좀 우려스럽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아가는 부분이 있고 또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해가지고 자기들이 요청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열악한 구 재정 살림에 물론 이것이 국가보훈청에서 조례를 하라고 권고로 내려왔지만 일단 지금 우리 부산시하고 동래구만 되었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동래구가 5월달에 제정되었고 부산시가 지금 두개가... 자치구는 동래구가 제일 먼저 유일하게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2008년도 예산을 편성 중에 있을 건데 혹시 동래구는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2008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동래구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 조례와 상관없이 본예산에 편성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는 별도로 예산하고는 현재까지는 우리구 재정상 연관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이 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놓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단체에 나가는 것도 그런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보훈단체 말고 그것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총도 나갈 수 있고 청년회도 나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은?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각 개별적으로 새마을지원에 관한 상위법...
기범
김기범위원
새마을은 되어 있거든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참 모순 되는 이야기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니까 그것을 합당화 시키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방금 보훈단체에서 권고 협조도 있고 또 시에서 협조 요구도 있었고 이래 가지고 각 구에서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제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것도 있었고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하는 취지입니다. 꼭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순수한 그 목적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도 조례를 제정하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혹시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단체분들이 또 우리 구청에 과도한 압력을 행사해서 우리 구청의 입장을 좀 난처하게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에 7호 보시게 되면 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호국보훈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순례비 등’ 이것이 뭘 나타내는지... 이것 어떤 지원을 해준다는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말 자체가 좀 이해가 쉽게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하고 띄우고 ‘순례에 드는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문구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 수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호숙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간단한 건데 79페이지 보면 3조2항에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 그 밑에 줄에 보면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시 같은 경우에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적극’이 좀 빠져서 이 부분을 넣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나라사랑 정신’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나라사랑정신’을 붙여 쓰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 됩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밑에 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법령에서 정하는 국가보훈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국가기본보훈법에서 정하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법률로 정하는 것은 5개가 있고 또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것도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정하는 것은 6개고 감독규칙에서 정하는 것은 5개 총 11개가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하는 것하고 그 다음 나열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단체명을.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유공자등 설립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것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유공자회 무공수훈자회 그 6개고 국가보훈처 소관 비 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수행자유족동지회 5.18민족유공자회 등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우리 금정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개가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것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상이군경회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는 회장은 민병목씨로서 장전1동에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해 가지고 사무실이 장전1동에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과장님 단체명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청룡동특별지회 상이군경회여명촌특별지회 월남전참전용사회 금정구재향군인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후유증전우회 그래 가지고 10개가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상이군경회부터 쭉 해 가지고 4.19 관련 단체까지 해서 9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렇게 아십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 외에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 법인 해 가지고 여러 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가지고 지금 우리 금정구에서 신설되는 단체가 또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재정 지원을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렇게 되면 보훈 관련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먼저 설립이 예상되는 단체가 UDT해 가지고 북파 공작원 단체가 지금 부산시 단체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에도 곧 설립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청을 하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의 수준으로 각 구와 비교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의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은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아까 김기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을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단체가 별도로 있고 구에서 지원해주는 단체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 보훈대상자는 개인적으로는 연금이 나갑니다. 연금 및 보상금이 나가고 단체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약 20만원에서 170여만원까지 나가고 미망인유족회에는 2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 무공수훈자회 거기도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개인별로 나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도울 필요가 없고 저희들로서는 단체는 보훈처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체에는 부득이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이렇게 지원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라도 다른데도 다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상이군경회가 민병목 회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시고 장전1동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 외에 청룡동지회 여명촌지회 해 가지고 지회라 해 가지고 지원을 또 해주고 있거든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같은 금액이라 해도 금정구지회에다가 일괄 지원을 해 가지고 지회에서 예산을 분할해서 거기서 또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각 지회별로 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 가지고 각 동별로도 지회를 만들어가지고 지원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거든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실상 저희들도 그런 것을 법하고 관계없이 노력했습니다. 노력했는데 그것이 개별적으로 자기들 명칭은 상이군경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개별적으로 독립채산제라 하면 이상합니다만 개별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부서에서도 합치라고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만 과연 현실과 이 조례의 사이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그것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조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권고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과거에도 노력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게 말입니다. 저희들 선출직 의원으로서도 아마 공통적으로 느낌이겠습니다만 워낙 선거법이 엄정하게 적용되다보니까 선거법에 맞춰서 조례가 제정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약간 조금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애국지사의 경조사 시 축하 또는 조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고안에 보면 경조사라고는 안나와 있죠? ‘사망시 조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데 경사시라 하면 뭘 의미합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사시에는 독립유공자회 우리 금정구에 생존한 분이 문인갑씨라고 장전3동에 거주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연세는 지금 85세입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한 생신 때 과일바구니를 매년 이렇게 지원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 과일바구니 하나 주면서 선거법이 작년부터 강화되는 바람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경조사에 대해서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우리 권고안에는 ‘경조사 시 축하’ 문구가 있고 제가 부산 또는 대구 인천 이렇게 3개 광역시 조례를 이미 제정된 조례를 참고했고 동래구하고 4가지를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금정구에만 아마 이것이 ‘경조사 시 축하’ 문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존하고 계시는 그 분 애국지사가 사망을 하신다면 이 조례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물론 그 분만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 이사 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꼭 그런 사례가 없다고 볼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그래서 이것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애국지사의’ 이것을 말입니다. 우리 권고안과 동일하게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조사 시’ 하면은 그러면 문제가 해결 된다고 보거든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로 그렇게 확대해석을 해버리면 국가보훈대상자가 우리 금정구에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2570명입니다. 그래서 2000여명에 대한 경조사 시에까지 우리가 생신축하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윤일현위원님 제4조에 관해서 말입니다. 예우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국가보훈대상자와 주민 얘기 하셨습니까? 토론하셨습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주민은 포함이 안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 하셨습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그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범위를 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만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이왕 아까 토론하신 김에 의견 개진하시죠.
일현
윤일현간사
예, 과장님 아까 제가 제4조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범위가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도 금정구에 와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조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를 금정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주민 및 단체’ 되어 있는데 이 ‘주민’이라는 말은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것이 뭐 특별하게 이 ‘주민’이라는 말을 빼 가지고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이 거의 말이 필요 없이 들어간... 조금 잘못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어차피 국가보훈대상자만이 대상이 되니까 주민이라는 말은 별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체도 타 지역에서 소재하는 단체까지 금정구에서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정구에 소재하는 단체로 이렇게 한정을 짓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위원 토론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본 조례에 근거하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아울러 조문의 내용을 정확하고 조리 있게 전달하기 위하여 제1조 내용 중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에서 ‘규정하고’ 다음에 쉼표를 삽입을 하고, 제2조 제1호와 제2호의 내용 전체를 삭제하고 제1호의 내용을 ‘희생․공헌자와 국가보훈자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정의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또한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하며, 제3조 제2항 내용 중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에서 ‘나라사랑정신’을 띄어쓰기에서 붙여 쓰기를 하고, ‘구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를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 내용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주민 및 단체에 대하여’를 ‘부산광역시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정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금정구에 소재한 단체에 대하여’로 수정하고, 제4조 제4호의 내용 중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을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 지원’으로 수정하고, 제4조 제6호의 내용 중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으로 수정하고, 제4조 제7호의 내용 중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순례비 등’에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에 드는 비용 지원’으로 수정하고 전적지와 순례는 띄어쓰기를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님 조금 전에 수정 동의한 것 중에 1호의 내용을 ‘희생․공헌자와 국가보훈자란 국가보훈기본법’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국가보훈자’가 아니고 ‘국가보훈대상자’죠?
일현
윤일현간사
예, 대상자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대상’이 빠지셨네요. ‘국가보훈대상자’로 수정동의하신 거죠?
일현
윤일현간사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회의규칙 제21조에 의하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 재청으로 의제가 성립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일현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간부공무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이견을 말씀하실 분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윤일현위원이 수정 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금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금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금정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금정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식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일제히 정비하고 일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영식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일단 이번에 조례 올리기 전에 내용은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제5조 한번 보시겠습니까? 개정안에. 지금 제5조1항에 보면 현행법이 ‘법 제26조4항’에서 개정안이 법률이 바뀌다보니까 ‘제25조4항’으로 해 가지고 26조를 25조로 바꾼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폐기물관리법 제25조4항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의안 제출한 뒤에 늦게 발견이 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잘못되었죠?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3항이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3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 다음에 제5조2항도 제25조제4항이 아니고 3항이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이것을 지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6조1항4호에 보시면 ‘법 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해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폐기물관리법 17조에 보면 사업장폐기물에 관련된 정의가 없어요.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것도 당초에 현행 조례가 24조에서 17조로 바뀌었는데 현행 조례가 과거에 잘못 적용이 되어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일현
윤일현간사
과거에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17조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17조는 배출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이 4호도 지금 제가 폐기물관리법에 보니까 사업장폐기물과 관련된 정의가 제2조 제3호에 나오는데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로 바꾸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4호 세 번째 줄에 보면 ‘종량제봉투’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이 조례 어디에도 ‘종량제봉투’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6조1항에 보면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려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 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종량제봉투’라는 말 보다는 ‘쓰레기봉투’라는 말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맞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이것도 표기가 좀 잘못 됐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도 과거의 조례가 잘못된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제4호에도 ‘종량제봉투’를 ‘쓰레기봉투’로 바꿔야 되고 제5호에도 ‘종량제봉투’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쓰레기봉투’로 바꿔야 되죠.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 다음에 제18조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18조1항에 보시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에게는 지역여건상 개인별 수거가 부적당 한 경우에 법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동수집․운반․처리자를 지정하거나 배출자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폐기물 배출자가 개인별 수거가 불가능할 때는 공동운반을 하든가 남한테 위탁해 가지고 배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런 내용인데 지금 보면 제15조제1항하고 18조4항을 제가 검토해보니까 지금 폐기물관리법 15조1항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일현
윤일현간사
배출자의 처리 협조규정이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생활폐기물이 배출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존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런데 지금 이 조항이 보면 스스로 처리해야 된다는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 18조 규정에 1항은 보면 스스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남을 지정을 하거나 그 다음에 공동수집 운반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인데 지금 15조1항을 인용을 한 것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여기까지 미처... 이 부분은 검토가 좀 소홀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법 제15조1항을 넣어놨을 때는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과거에도 15조1항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잘못된 조례가 계속 넘어온 것 같은데 이것이 처음에 만들 때 무슨 항목을 인용을 하려고 한 건데 지금 그것이 중간에 바뀌거나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14조2항을 인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어떤 조항을 잘못 인용 했는가 판단이 안 되어 가지고 어제 계속 봤는데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인용이 되어야 된다면 14조2항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14조2항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지정인데...
강재호간사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14조2항은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고 조례 제18조는 지정을 신청하는 것이고...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일단 그것은 놔두고 조례 18조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조4항 한번 보세요. 18조4항 내용 한번 보시면 이것이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제1항에 따른 신청․지정․해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일현
윤일현간사
폐기물관리법 18조4항 보면 ‘제45조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자가 확인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배출자, 수집․운반자 또는 처리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그 폐기물의 배출․운반 및 처리과정을 검색․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인용이 완전히 못되었어요. 이것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5항을 인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4항을 인용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제18조4항 같으면 ‘제1항에 따른 신청․지정․해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내용 아닙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폐기물관리법 18조4항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이것은 법 18조가 아니고 조례 18조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조례 18조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은 조례 18조4항을 인용을 한 거에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안가는 게 지금 그 이전 조례에 대해서 25조5항의 규정이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본 조례에서는 25조5항이라는 것 자체가 없거든요. 25조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지금 다시 개정을 하면서 18조4항이라는 말을 넣어뒀어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지금 인용 규정이 18조4항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 18조5항입니다. 조례 18조4항이라면 이것도 지금 잘못된 것 같고 폐기물관리법 18조5항에 보시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있다.’ 이래서 공동수집․운반․처리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 가지고 ‘구청장이 공동수집․운반․처리자를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인용 조항이 법 제18조5항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 제15조제1항은 왜 들어갔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빠지고 법 제18조5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법 제18조5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법 제18조5항이고 그러면 법 제15조1항은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법 15조1항은 계속 이어져 내려온 사항인데 지금 이 조항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죠? 그러면 이것 어떻게 빼버려도 문제없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러면 ‘법 제15조1항 및’ 하는 이것을 삭제를 하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말이죠. 이것을 빼는 것보다도 ‘제14조2항 및’ 이렇게 넣는 게 오히려 더 명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어제 저녁에 이것을 검토를 해봤는데 솔직하게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물어보고... 제가 보기에 처음에 애시 당초 만들 때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인용을 했는데 인용이 만약에 되어야 됐다면 14조2항이 맞는 것 같고 15조1항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14조2항을 뺄게 아니고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여기에 같이 명시를 해놓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보거든요.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11시1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정회시간에 이야기됐는데 과장님 제18조에 나오는 ‘법 제15조제1항’은 ‘14조2항’으로 고치면 되겠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법 제14조제2항’으로 수정을 하고요.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은 ‘제18조제4항’ 되어 있는데 법 ‘제18조제5항’으로.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89페이지 제8조1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폐기물배출자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도 보면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밑에 마지막 부분에 가면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면 ‘해당지역 주민에게’ 해 가지고 또 ‘지역주민의’ 이렇게 또 역시 중복이 되어 있는데 그 밑줄에 보면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뒤에 ‘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이 중복이 되니까 삭제를 하여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표기가 중복 표현이네요. 죄송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그 위에 제6조 앞줄에 보면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려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조1항4호에 보면 끝줄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용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맞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5호 역시 끝줄에 보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여기도 ‘사용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91페이지 11조5항을 봐주시겠습니까? 11조5항을 보시면 ‘제4항에 따른 공급 및 판매가격은 폐기물 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매년 상향조정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매년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현황을 보면 이 5항과 조금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95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96년 97년 98년 까지 오다가 2004년7월달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보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강제조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4항에 보면 ‘일반용 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이익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부분에 보면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 내 다른 구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조항과 현재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현황과 거의 내용이 같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5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향조정하는 것은 지금 현실에 안 맞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위워님 토론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본 조례안은 상위법 인용조항 오류를 수정하고 조문내용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과 제2항의 내용 중 ‘제25조제4항에 따른’을 ‘제25조제3항에 따른’으로 수정하고 제6조제1항제4호 내용 중 ‘법 제17조에 따른’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4호와 같은 조 제5호 단서규정 중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를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8조제1항 내용 중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또한 제15조제5항은 ‘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폐기물 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매년 상향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같은 안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고, 제18조제1항 내용 중 ‘법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를 ‘법 제14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님 방금 수정 동의하신 부분 중에 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에 대해서 ‘15조5항’이라고 하셨는데 ‘11조5항’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어떤 부분 말씀이죠?
연호
김연호위원장
공급 및 판매가격 인상 상향조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강제 조항을 삭제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15조로 읽었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그것 11조5항이 맞죠?
일현
윤일현간사
예,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일현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 있으시면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일현위원이 수정 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내용상에는 큰 것은 없는 것 같고 자구 수정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자구수정은 위원장님께 위임할 수 있도록 자구수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본위원장에게 자구정리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구정리를 하여 본회의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기범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14페이지에 11조2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앞에 조례가 잘못됐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에 조례 이것이 2000년도에 폐지가 된 조례를 갖다가 인용을 잘못해 가지고 ‘부산광역시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기범
김기범위원
앞에도 ‘부산광역시 오수․분뇨 및 축산’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행조례도 ‘부산광역시금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계속 표기를 수정 안 하고 이 상태로 있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외에는 저도 봤을 때는 특별한 것은 없었는데 자구수정 한두 개 있는데 위원장님 자구수정은 위원장님께 위임할 수 있으므로 자구수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이 조례안도 내용상으로는 큰 하자는 없는 것 같고 자구수정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자구수정은 위원장님께 위임할 수 있으므로 위원장님이 자구 수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여기도 특별한 내용상의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자구수정이 한두 개 있는데 자구수정은 위원장님께 위임할 수 있으므로 자구수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이 조례도 크게 내용상에 질의할 것은 없고 자구수정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자구수정은 위원장님께 위임할 수 있으므로 자구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러면 자구수정 위임 안건 4건에 대해 자구정리를 하여 본회의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