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김갑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6월 제32회 정례회 이후 두 달 만에 우리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여름의 폭염과 궂은 날씨로 인해 고생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병일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168회 임시회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는 경쟁력강화추진본부, 경영기획실, 정보화기획단, 산업국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와 상정된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는 연초 사업계획에서도 밝혔듯이 서울 관광객 1,200만 명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컨벤션,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쟁력강화추진본부의 당면 주요현안인 서울 글로벌화 추진, 서울관광마케팅 전담기구 설립, 서울금융허브도시 추진 등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병일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김병일입니다. 김갑룡 위원장님과 재경분과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업무추진 실적과 당면 현안문제를 보고 드리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저희 서울시에서는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를 대상으로 부서별 평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부가 여러 면에서 우수부서로 매우 훌륭한 평가를 받아 직원 모두가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평가에는 두 말할 나위 없이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이 커다란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쟁력강화추진본부의 업무가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8월에 신규로 전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광사업과장 박종수, 금융도시과장 이상국) 전임 전영석 관광사업과장은 미국 연수를 2년차로 갔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주요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 위원장, 정승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승배부위원장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주요현안업무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충선 위원님.
김충선위원
동대문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보고서 23쪽에 있는 서울의 금융허브도시 추진과 관련한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국제금융센터는 전 중소기업중앙회 전시장 부지지요, 거기가? 그 부지가 바로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에 있는 3만 3,000여 ㎡, 그러니까 이것이…….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1만 평입니다.
김충선위원
1만평이 넘지. 15만 3,000몇 평이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건물 연면적이 15만 6,000평 정도 됩니다.
김충선위원
맞아요. 부지면적은 약 1만 평이구만. 그런데 3만 3,000여 ㎡의 대지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면적 50만 7,000여 ㎡의 규모로 오피스 건물이 3개동 들어가고, 호텔 및 쇼핑몰 등 총 4개동의 건물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맞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사업방식은 서울시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그리고 AIG에서 자금조달과 개발, 그리고 건축을 비롯하여 운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맞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지난번 8월 9일 KBS TV 9시뉴스 보도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그 보도에 의하면 서울국제금융센터 전시장에 AIG 아시아지역본부가 옮겨오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면계약 체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AIG 대변인의 인터뷰 과정에서 대변인은 AIG 아시아지역본부 이전 보도는 오보이며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기관이 아닌 AIG 부동산투자 한국사무소가 입주할 예정이며, 입주 예정 글로벌 금융기관이 없어서 국제금융센터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본 위원을 비롯한 시민들은 무척 당황하고 어이가 없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당초 여의도 국제금융센터는 글로벌 금융기관 유치를 통해 서울을 동북아시아의 국제금융 중심도시이자 거점으로 활성화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은 이에 대한 기대치를 한껏 높이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KBS 보도는 AIG와 계약내용이라든가 사업구조를 잘 모르는, 소위 몰이해성에서 나오는 아주 왜곡된, 잘못된 보도로서 사실무근 보도라고 우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김충선위원
알았어요. KBS가 국영방송인데 그렇게 오류보도를 할 수 있나 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지금 김병일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KBS에서 잘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과 다른 뭔가 왜곡돼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확실합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면계약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이 미국 출장 갔을 때 기자들과 저녁식사를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소란스러운 자리였습니다, 한식집이었는데. 저도 그 자리에서 참석했었는데 어떤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간담회도 아니었고 그냥 소주 먹으면서 같이 대화를 하는 자리였었는데 대화 도중에 AIG 문제가 나오니까 바로 옆에 있던 기자하고 그냥 누구도 모르는 얘기를 서로 한 거예요. 했는데, 그 와중에서 약속을 했다라는 것을, 그 다음날 보도에는 이면계약이 있다고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로 그 이튿날 제가 직접 이면계약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서 한 바가 있고요.
김충선위원
김병일 본부장 있을 때 이것 된 거예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이명박 시장 있을 때 이루어진 거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이것이 이번에 선거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릅니다. 잘못하면 김병일 본부장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내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충선위원
일단 걔네들이 그렇게 주장해 나갈 것이고, 통합신당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병일 본부장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걔네들이 아닌 것도 기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자꾸만 벌어지니까 일단 내가 KBS 뉴스 보도의 내용에 의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보도에 나온 대로 AIG부동산의 한국지사가 입주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AIG 한국지사의 직원이 25명입니다. 25명이 사무실을 쓰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100평을 쓰겠습니까, 1,000평을 쓰겠습니까? 많이 써 봤자 200평인데, 건물 연면적이 15만 6,000평이나 되는데 100평, 200평 쓰는 것, 말이 안 되지요.
김충선위원
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느냐 이런 얘기지요. 공식기구끼리 연결이 돼서 하는데 서울시청도 대단한 공식기구 아니냔 말이에요. 공식기구 대 공식기구가 계약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국제적으로 바라보기가……. 보통 큰 땅이 아니란 말이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럼요. 이 건물에서는 초기부터 국제변호사들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3년에 걸친 계약을, 작업을 통해서 계약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무리된 점이 없습니다.
김충선위원
글쎄, 좋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은행 입주문제는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국민은행 입주문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들끼리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김충선위원
자기들끼리 조작입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국민은행에서 입주를 희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동의해 준 바도 없고, 또 현재 이것이 국민은행이 들어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물을 통째로 써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동의해 줄 수 없다…….
김충선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KBS에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서울금융센터는 허울 좋은 빈 껍데기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단 말이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것은 지금 이제 잉태하려고 하는데 벌써 아들이냐 딸이냐를 구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런데 실무진에서 일을 잘못한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보도가 나올 때는 해명성 기사를 올린다든지, 이것이 일간지 신문에서 계속 떠들어대고 있는데…….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이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KBS에서는 계속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매체에서는 일체 받은 바가 없습니다.
김충선위원
방송에 한 번 두 번 나온 것이 아니에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방송에서 5회를 방송을 했습니다.
김충선위원
글쎄요, 다음 날 8월 10일 금요일에 KBS 9시 뉴스에서 말이에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저희들이 AIG와 함께 중재요청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사의뢰까지도 하는 방향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니까 수사의뢰를 하고 이렇게 해명을 해야 돼요. 굉장히 큰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일단 KBS에 나온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선 내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나는 그런 직책에 가서 일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날 8월 10일 금요일 KBS 9시 뉴스에서 서울시가 특혜에 가까운 파격적인 조건을 AIG에 제공했다, 특혜의 근거로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공식을 8개월 앞당겨 시행하였고 AIG가 20년간 책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나 최소 보유기간이 계약시점인 2005년부터이므로 2015년 이후 지분처분과 건물매각이 가능하므로 2013년 건물 완공 후 즉시 매각이 가능하다는 점,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초기 안정화 기간으로 임대료의 80%를 받지 않기로 하는 등 서울시가 파격적인 특혜를 제공해 주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었는데 지금까지 보도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좀 해명성이라 할까, 사실 무근인가,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 보도 나올 때 즉시 저희들이 해명자료도 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다른 매체, 다른 신문사든 방송사든 일체가 팩트(fact)가 아니다라고 해서 따라서 보도를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기공식 문제 관련해서는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공식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시에 4월에 용산 외국인학교가 개원을 하게 되고 또 연이어서 우리가 금융컨퍼런스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금융환경을 외국에 마케팅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공식을, 모든 사업은 기공식을 하든 착공식을 하는데 착공식에는 삽을 직접 파는 작업이, 그라운드 브레이킹(ground breaking)을 하는 것이 이제 착공식이고 기공식은 사업한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련의 홍보작업의 일환으로서 금융환경 홍보작업의 일환으로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최소 보유기간, 후속 보유기간 뭐 이런 얘기들이 가장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계약용어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최소 보유기간과 후속 보유기간 10년, 또 최소 서비스기간 10년, 10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10년 단위로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부동산펀드를 그러니까 투자펀드를 구성하는데 부동산의 펀드는 보통 7년 내지 8년이면 펀드가 마무리 됩니다. 왜냐하면 개발을 해서 돈을 모아서 건물을 짓고 임대를 하고 다 하면 그것으로 일단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7~8년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0년을 잡았습니다. 최소 보유기간이라는 것은 이것만 지나면 팔아먹을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최소한 너는 10년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꾸로 입장에서…….
김충선위원
아니, 좋아요. 다 좋은데 김병일 본부장, 계약서 내용을 확실히 꿰뚫고 있는데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것 말씀하시는 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럼요. 이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이 계약서 누가 가지고 있어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선위원
나중에 만약에 기관에서 수사문제가 나오면 공개할 수 있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럼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저쪽에서 자꾸 매각을 얘기합니다. 건물 매각을 얘기하는데…….
김충선위원
10년 하다가 매각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땅을 우리가 갖고 건물은 AIG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AIG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AIG는 이 사업을 주관하는 주관사이고 이 건물을 소유한 자는 다른 컨소시엄입니다. 투자펀드의 컨소시엄입니다. AIG가 거기에 참여했을 뿐이지요. AIG가 여기에 30%의 지분을 갖고 참여를 했는데 KBS 논리대로라면 이 계약이 딱 받자마자 70%는 이미 팔았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70%는 이미 매각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지요. 10년간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지요. 이미 벌써 70%는 다른 사람한테 줬으니까.
김충선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바로 방송에 보도되면 의혹을 갖지 않도록 계약서를 공개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계약서는 현재 비즈니스상 AIG측과 저희들이 일정부분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청했을 때도 저희들이 갖다 열람을 시켜드렸지만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완전히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나는 도저히 이상해요. 좋아요. 하여튼 그것은 알아서 할 일이고, 내 업무는 아니니까. 8월 21일 또 9시 뉴스하고 11시 뉴스라인에 AIG는 계약 당시부터 서울국제금융센터 완공 직후 지금 방금 얘기한 매각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저희들이 AIG에 확인해 본 결과 그러한 계약서를 만든 바도 없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이 지나면 투자를 했던 펀드들은 이제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되고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추가로 컨소시엄을 또 구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AIG 책임입니다. 그런데 컨소시엄이 없어지는 것 자체를 매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김충선위원
그 다음 서울시측은 AIG로부터 고급식당과 단란주점에서 수십 차례 향응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관계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미국에는 Anti-corruption practice Law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부패방지법입니다. 이 예에 의하면 외국에서 어떤 향응 등에 의해서 물의가 일었을 때는 그 의혹을 받는 자는 즉시 해임이 됩니다. 직위해제가 되지요. 그리고 정식조사를 받게 돼서 굉장히 강한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호간에 만나서 식사를 하고 그런 것은 수십 차례는 안 되더라도 상당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로 번갈아가면서 초대하고, 업무를 위한 초대였었지 그것을 향응으로 볼 수가 없지요.
김충선위원
본부장도 술 한 잔 했나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저는 불행이도 이 사업에 끼지는 못했습니다.
김충선위원
다행이군요. 거기 끼었으면 술 한 잔 할 걸……. 8월 22일 수요일 또 9시 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제금융센터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전면 재검토 내지 근본적인 검토라는 말의 지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래요. 만약에 재검토를 지시했다면 이 전 시장이 있을 때 모든 것이 문제성이 있다고 시인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봅니다, 재검토를 지시했다면.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전혀 없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AIG는 서울시의 목표달성에 협조한다고만 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다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 얘기는 이명박 시장이 AIG의 아시아 지역본부나 중요기능이 서울에 유치한다고 기자한테 얘기했고, 그것을 AIG측에서 약속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서상에 그것이 안 되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에 저희들이 그것을 전문규정에 담았습니다. 그것을 AIG 회장이 저희들이 2005년도 6월에 우리가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그전에 5월에 AIG 그 당시에 모리스 그린버그 회장이 서한을 보냅니다, 여러 협상을 할 때. 서한을 보내서 반드시 내가 약속을 한다, AIG의 기능이나 지역 활동 기능이 SIFC에 유치되도록 자기가 약속을 하겠다라는 서한을 보내고 그 서한에 기초해서 전문에, 우리가 SIFC는 국제금융센터고 국제금융센터에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유치되도록 하는 사업이 금융센터사업이고 이것을 위해서 SIFC가 적극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협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자체는 의무적 규정에 있는 겁니다.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무슨…….
김충선위원
알았어요. 김병일 본부장은 대변인 출신이라 말씀도 잘 하고 그러니까 대변을 잘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심상치가 않아요, 기류가.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전혀 문제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충선위원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야속한 것은 다른 사업들은 추진사항을 잘 보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AIG에 관련된 서울국제금융센터의 건립에 대해서는 숨기고 또 우리한데 은폐를 하고 잘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시의회에 도대체 보고를 하지 않았단 말이지요. 뭣 켕기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아주 쉬운 사업으로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정리되는 대로 위원회의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앞으로 AIG와 뒷거래하는 그런 것이 없는 한 소신껏 확실하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거래가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여튼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승배 부위원장, 김갑룡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갑룡위원장
김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병인위원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네, 정병인 위원.
정병인위원
신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김충선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AIG에 대해서 자꾸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도 일정한 책임이 있지요? 본부장 얘기해 보세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어떤 책임 말씀하십니까?
정병인위원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액션을 취했다든가, 어쨌든 누가 제보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취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미리 방지 안 했다든가 빌미를 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내부적인 어떤 정보보다는 외부적인 정보, 그러니까 AIG와 경쟁하는 업체에서 어떠한 잘못된 정보가 왜곡돼서 전달됐거나 또 AIG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이 사항을 잘 모르면서 그냥 적당히 아는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줘서 거기서부터 잘못된 시각을 갖고 KBS가 접근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면이 지금 오세훈 시장 들어와서 제일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확실하게 쉽게 시민들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서울시에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정병인위원
여러 가지 앞으로 오세훈 시장이 임기가 1년 좀 지났지만 임기 동안 계속 잘못하면 이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라도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의심을 갖고 대하니까 담당하시는 추진본부에서 확실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첫째 의원들한테 본회의장에서 한번 설명한다든가 상임위원회 간담회상이라도 하고 확실하게 시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KBS 보도라든가 AIG에 관련한 어떤 금융허브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건은 행자부에서도 특감 때 충분히 감사를 했고요. 감사원 감사시에도 이것을 충분히 감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또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도 후임자로서 제가 전체를 리뷰(review)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리뷰를 해 봤을 때 국제자료나 해외, 우리 국내 유사사례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관건은 앞으로 국제금융센터에 어떠한 금융기관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당초 목적했던 대로 그런 금융기관들이 들어올 것이냐 그 문제인데, 그것은 이제 마케팅이 시작된 것이니까 지금 평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다, 그런데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안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론스타처럼 이렇게 해먹고 도망가려고 그런다는 식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쉽게 설명이 가능할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병인위원
그런 것을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선 법정 소송을 하든가 해서 KBS 보도가 허위였다든가, 잘못된 제보를 준 사람에 대해서 벌을 주는 절차를 밟아야만 시민들이 아, 이것 잘못됐구나 하는 인식이 가지, 이런 상태로 가면 엄청나게 서울시가 의심을 받고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돼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신기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기철위원
신기철 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강화추진본부가 시장의 역대 추진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인 관광객 1,200만 유치계획의 달성을 위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족 취지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서 축하도 드리고 더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는데 한두 가지는 궁금한 점을 여쭈어보고요. 한두 가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관광과 관련된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광객 1,200만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는 호텔의 숙박료를 인하한다든지 수도료 감면, 전기 이런 각종 제반비용을 인하해 줌으로써 중저가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유인책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관광호텔의 객실 수가 몇 실이나 됩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관광호텔만 2만 1,000실입니다.
신기철위원
2만 1,000실에 그런 혜택을 주면서 유발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잠정적으로 시작단계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거나 예측 가능한 수치가 있다면 어느 정도 증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부가가치 영세율만 했을 때 약 15만 명 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15만 명, 그 다음에 이것은 관광호텔 쪽에서 나온 수치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노스텔(Innostel)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이노스텔(Innostel)은 그야말로 통계도 없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혀 예측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미 저희들이 이노스텔 하지 않았을 때도 낙원상가라든가 괜찮은 지역에 있는 모텔들은 약 40%가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노스텔이라는 브랜드로 하고 해외에 홍보를 해 주고 예약 결제시스템까지 같이 갖추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것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숙박시설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 있는데 법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뒷받침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관광을 해 본 사람으로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요새 많이 운영되고 있는 레지던스(residence)라는 개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법에,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디에 근거한…….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우리가 일반숙박업이 있고요, 관광호텔업이 있는데 이 레지던스(residence)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 주택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서울에 너덧 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 이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것은 다 불법으로, 관광 차원에서 보면…….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본부장께서 가지고 있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저희들 관광을 위해서는 레지던스업이 빨리 활성화되어야 된다, 또 호텔을 대체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시키자,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는 많이 있지요. 레지던스 임대라는 것은 보통 한 달, 월세 이런 개념인데 숙박개념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레지던스 운영업자들은 활성화도 싫고 지금 현재대로 했으면 하는 것이지요. 세금도 탈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쪽의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바라고 건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을 관광차원에서 생각하면 어느 쪽으로라도 풀어서 해결을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런 쪽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외국의 입법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용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즘 여행사 관계 때문에 신문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여행사 관광상품 요금과 관련해서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 간에 서로 싼 요금으로 관광을 시켜서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다 보면 그것이 국가 이미지에 손상도 되고,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서울의 관광과 관련된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요금 담합하는 문제 같은 것도 큰 것만 해도 수십 개, 작은 것까지 하면 수천 개가 있는데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담합하지 못하게 시정권고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조정해 나가는 것이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지작업이 아닌가,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새로운 규제요소같이 비쳐져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규제보다는 고객들이 시민들이 쉽게 아, A여행사는 별 4개짜리이고 B여행사는 별 3개짜리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각종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위반을 많이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예를 들자면 비자를 신청할 때 불편을 준다든가,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하루 만에 처리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 된다든가…….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지금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리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총동원해서, 저보다 더 그런 쪽에서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시니까 그런 것을 매뉴얼로 하나 만드셔서 어떤 위반을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점수를 가시화할 수 있겠고, 그런 몇 개 요소를 만들어서 정말 이런 것이 본부장님 계실 때 1~2년 동안 해소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시장이 관광과 관련돼서 이 큰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라면 그것 하나 정도 해결하지 않고서는 1,200만 관광객 이런 것은 진짜 되지도 않는 얘기니까요.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래서 대형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하고, 그 기반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데 호주 같은 경우 약 5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리되는 것이 5년 정도 소요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오세훈 시장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목표로 제시한 것이 1,200만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3년 동안 이런 것을 완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수용태세만큼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것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또 관광과 관련된 것인데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가지고 있는 것이 한강 이쪽에 많이 마인드가 계신 것 같은데, 물도 좋고 한강이 매력적인 포인트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내에서 또 가장 상품으로서 세계적으로 이런 산도 없다라는 것이 북한산과 도봉산인데, 서울에 있는 20 몇 개 되는 교각이나 남산타워는 조명을 멋지게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도봉산이나 삼각산이 돌산입니다, 암석으로 된. 그렇게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지 않아요, 삼각산의 경우에는. 그래서 밑에서 조명을 잘만 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전문지식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만 쏠 수 있다면 자연환경론자들이 나무에다가 조명을 한다든가 농작물에 조명을 하면 생육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삼각산·도봉산의 돌바위, 오봉 같은 경우에는 완전 암석으로 되어 있고 삼각산도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조명과 관련된 것도, 그것이 서울 한강변에 좋은 랜드마크가 있다면 모를까, 우리도 지금 랜드마크를 뭘로 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각산의 문제도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자료를 모집해서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본부장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한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하반기에 어느 정도 기본구상 계획을 정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가들과 브레인스토밍 작업에 들어갔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금년 하반기 중에 기본구상을 끝내고 내년부터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실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서울에는 관광단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저는 북한산을 관광단지 개념에서 접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삼각산 밑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시설, 그린파크라는 호텔이 요번에 돼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강북구청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케이블카 문제 등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삼각산과 같이 조금 시간이 3~4년 걸리더라도 그런 것을 함께 연계할 수 있도록, 정말 서울 하면 거기, 이 정도는 될 수 있도록 멋있는 그림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이지현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서두에서 경본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자랑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동안 축적한 자료, 그리고 조사한 자료, 그리고 조사한 결과들을 보면 정말 1,200 관광의 핵심축인 경본의 업무수행에 지금 현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특히 흐지부지된 사업, 사라진 사업들도 제가 지금 여러 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 사업들은 이전 임시회 때 주요업무보고에서 정말 이 사업들을 하면 우리가 관광객을 대단히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본부장님께서 설명했던 부분까지도 제가 전화로 확인해 보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류 내지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더 상세하고 심도 있는 질의는 행정감사 때 제가 총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한푸드존 오늘 업무보고 하셨길래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 본부장님께서 먼저 한푸드존에 대해서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여기 보면 식비부담 완화로 외국인들도 늘어나고 해서 확대시킨다고 되어 있고,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호응이 너무 좋아서 수입도 증가되고 그래서 운영시간도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비서진들이 북창동 일대 한푸드존 지도를 들고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한푸드존 지정된 업체의 모습니다. 보십시오. 아주 낡고 허름하고 간판도 여기저기 있어서 찾기도 힘들고, 아주 선정적인 그림도 있고, 여기 삼성돼지갈비집도 한푸드존으로 지정된 업체인데 내부도 낡고 위생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고,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내부가 이렇습니다. 여기에 화장실은 남녀공용입니다. 다음 사진, 이렇게 위생상태가 불량합니다. 다음 사진, 좋습니다. 보셨지요, 짧게? 실태가 이렇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은데…….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우리가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한푸드존을…….
이지현위원
제가 오늘 좀 할 게 많고 시간이 이미 갔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 업소의 위생상태 내지 선정업체의 이 결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짧게 답변해 주세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뭐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이지현위원
여기 일부 지도에 나와 있는 4개 업소는 저희 보좌진들이 2시간 동안 돌아다녀서 찍은 사진인데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서 불가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지도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한푸드존의 처음 페이지가 하이서울, 창의시정,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추천하는 정말 우리 서울시가 이 지도를 번듯하게 만들어서 외국관광객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아, 이런 곳에 가십시오 하고 추천해 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 실상을 가서 보니 정말 도저히 우리 국내인도 가서 먹기가 힘든 위생상태가 너무나 불량하고 찾기도 힘들고 정말 쓰러져가고 메뉴가 외국간판으로 바뀌어 있지 않은 것은 당연한 얘기고, 거기서 외국인 어떤 언어가 가능하다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본부장님, 전체 한푸드존에 대해서 이미 이 팸플릿이 나갔고 정말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이 한푸드존을 통해서 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 회수하시든지 이 사업을 아예 없애시든지 다 재검토를 하시든지 총체적으로 이 문제를 짚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제가 직접 짚어보고…….
이지현위원
직접 가서 보십시오, 먹을 수 있는 데가 있는지.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직접 가서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 개의 음식들을 소개를 많이 하게 됩니다. 모범음식점부터 예를 들면…….
이지현위원
물론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외국에 오래 사셨으니까 거기도 50년 된 집, 100년 된 집, 아주 낡고 허름한 집, 전통 있는 집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외관이 허름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과 환경과 위생이 중요합니다. 거기는 그래도 깔끔하게 손님들이 와도 아, 낡고 허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역사와 전통을 느끼면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저가품이긴 하지만 적어도…….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위원님 하여튼 이번에 한번 직접 가보고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한류마케팅이 우리 1200만 명 관광의 주요 관광사업의 어떤 핵심축일 겁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본부장님?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윤스칼라지요?
이지현위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다녀왔습니다.
이지현위원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저는 사실은 개관하는 날 갔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개관이 지난 언제 있었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5월에 있었습니다.
이지현위원
불과 몇 달이 지났습니다. 8월이니까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현재 상황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여기서 저희 비서관들이 가서 보이진 않지만 먼지와 쾨쾨한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전시장입니다. 큰 가방은 뭘까요? 저런 식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인데 저렇게 너저분하게 저게 전시장인지,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인지 관리가 엉망입니다. 다음 사진, 음료자판기는 아예 작동도 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사비를 8,000만 원이나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보수가 된 것인지, 공사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저런 구멍도 있고, 다음 사진, 저렇게 어이없는 리모델링도 해놓았고, 다음 사진, 우리 본부장님, 보셨지요? 이것이 한류체험관이라고 우리 서울시가 자랑하고 우리 서울시 관광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말 일본관광객과 동남아관광객에게 어떤 하나의 핵심이 될 것처럼 자랑하시고 했던 곳이 지난 5월에 개관했는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가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4시간을 상주를 하면서 관광객이 오지 않는 것은,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집계를 받았습니다. 내·외국인 집계표를 받았는데 하루 평균 100명도 온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시는데 저희가 며칠 동안 가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집계표도 상당히 부풀려져서 어떤 날은 하루 종일 10명도 5명도 오지 않는다는 제보도 받았습니다. 이 엉터리 집계표에다 우리 예산은 가고 있고, 내년에도 예산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윤스칼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류, 한류 하면서도 사실은 오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보여줄 것은 사실은 없기 때문에 윤스칼라라는 촬영현장을 그대로 전시 내지는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관람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민 공간임에는 분명합니다. 물론 모든 상태가 완벽해야 되겠지요. 다만 이 윤스칼라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업공간에서 직접 동시에 쓰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저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냄새가 나는 부분은 지하공간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돈을 투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지현위원
많은 돈을 투입했든 적은 돈을 투입했든 저희의 예산입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래서 좀더 완벽히 보수되고 저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이지현위원
여기서 분명하게 답변하셨지요? 저희 또 확인합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확인하십시오. 저희들이…….
이지현위원
관리 감독하지 않을 거라면 정말 왜 투자했는지 의문이 드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갔다 오면서 다시 내년도 예산이 잡혔다라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저도 아직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무엇을 지적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그렇게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두 가지 현장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경쟁력강화추진본부가 여러 가지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 이런 식으로 허술한 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뭣 이것 말고도 지금 여러 개가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까지 정말 정비하시고 재점검하시고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왜 이 업무들이 없어졌는지, 예산을 투입하셨고 시작을 하셨다면 끝까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당연하지요.
이지현위원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다시 한 번 재점검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서울국제금융 클러스터 조성” 해서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및 국제금융지구 지정이라고 아예 못박아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아까 보고하셨지만 그 용역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부지 타당성 및 근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줬고, 그래서 거기에는 도심이라든지 여의도, 용산, 강남, 여러 가지 국제지구를 비교 분석해서 어디가 가장 타당할 것인가, 클러스터로 어디가 가장 좋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1억 6,000만 원이나 들여가면서.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여의도라고 우리는 금융클러스터를 하겠다, 지구지정을 여기다 하겠다, 무엇인가 말이 맞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어떻게 지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지현위원
지정하지 않았는데 왜 여기다 여의도를 지정한다라고 업무보고에 이렇게 두셨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강남과 도심, 여의도, 지난번 제가 보고드릴 때도 3개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가 지금 잘못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의도가 SIFC 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지구로서 지정하는 데 유력지로서 우선 3군데가 다 지정돼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해야 됩니다.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장기적으로 장차 지정되는 데 유력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아직 지정한 바는 없습니다. 또 금융 중심지에 관한 법률이 현재 올가을 정기국회에 통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그렇다면 두 가지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위원들에게 오늘 이렇게 임시회 때 현안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허위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주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허위사실까지는 아니고요. 위원님…….
이지현위원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정확하지 않게 저희 위원들에게 결정된 바를 시민들에게 통보하시는 겁니다. 잘못된 것 인정하시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그 점을 그렇게 오해하신다면 이 서류가 잘못된 것은 분명한데요. 저희들이 뭐 그렇게 허위사실까지 이렇게 해서 할 일도 없고…….
이지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국제금융지구 지정을 연구용역 중간보고 받으신 것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가 이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간보고이긴 하지만 제가 우려되는 바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도심지역 그러니까 종로, 중구를 같이 묶어서 도심지역 금융지구 지정의 좋은 여건 대비 여의도 금융지구 지정의 대비에 퍼센티지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보고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중간보고가 돼서 결론이 나온다면 금융지구 지정은 오히려 여의도보다 도심, 종로, 중구가 더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정량적으로,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 1억 6,000만 원짜리 용역보고서에 결과적으로 종로, 중구가 오히려 여의도보다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의 역할이, 정부의 역할이 있고 서울시의 역할을 여기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시고 계신데 생활개선 인프라를 위해서 여기가 더 적합하다라고 판정이 난다면 이미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도 아, 여의도는 국제금융지구 금융허브를 만들겠다는 이 계획이 완전히 전도되는, 변화되는, 회전을 하는 겁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 도심의 금융지구와 여의도의 금융지구 두 군 데가 다 함께 육성돼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저희가 그렇게 지금 현재 함께 육성할 만큼 그렇게 많은 여유가 있고 그렇게 많은 집적 자산이 있고 인프라가 있고 어떤 인력이 있고,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계속 이런 용역을 하시는 것이고, 계속 이런 사업을 보고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위원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도심지역에는 소위 종합금융업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대형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어느 정도 클러스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 클러스터가 되어 있는 것을 좀더 원활하게 그런 비즈니스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개선을 해 주는 것이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증권을 중심으로 금융가가 형성됐는데 SIFC라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센터를 목표로 하는 그런 새로운 센터가 입지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지현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미 여의도가 SIFC를 건립을 한다, 여기 오세훈 시장께서 여의도는 국제금융지구 지정 내지 어떤 파이낸스(finance) 허브로서의 거점을 마련하겠다, 여러 가지 누차 업무보고에 있었고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오히려 종로, 중구가 저희고 갖고 있는 어떤 자산 내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더 좋은, 앞으로 100년 대비를 예측을 해 봤을 때 여기에 더 적합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여기 보고서에 따르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한 군데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운 사업이 오히려 분산이 돼서 클러스터는 같은 지역, 비슷한 지역을 묶는 것이 클러스터지 저렇게 여의도랑 중구랑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이 지역을 묶는 것은 클러스터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결과 때문에 분산이 되어서 우리의 금융 허브도시 사업에 더 차질을 주고 더 중구난방식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다소 오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런던 같은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이지현위원
물론 거기는 100년 이상의 어떤 금융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 두 군데서 이렇게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런던도 시티 오브 런던 (City of London)이라는 도심 한가운데에 금융클러스터가 있고, 거기에 카나리 워프(Canary Wharf)라는 새로운 도심 금융클러스터가 있어서 거기를 연결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결코 그것이 도심과 여의도로 분리된다고 해서 그것이 오히려 클러스터에 역기능을 초래한다든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꼭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겠네요. 금융허브도시는 여의도와 중구, 종로 도심이다, 그 결론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지금 이론이라면?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금융허브 로드맵을…….
이지현위원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때까지 모든 보고가 그랬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금융허브 로드맵 종합추진전략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금융허브추진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수렴되는 대로 본 위원회에 저희들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보고에도 분명히 우리가 여의도와 도심, 또 강남 이것을 어떻게 삼각체제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는데 여의도와 도심은 분명히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갖고 있는 결론입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들은 어떤 발표된 정보를 통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인지하는데 분명히 지금까지의 발표내용은 분명히 혼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 종합계획을 발표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그런 발표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이지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이 금융인력 양성 23페이지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SIFC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이 금융 허브도시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 업무를 하시다가 담당팀장 내지 과장 내지 실무진들께서 상당히 어떤 이론도 필요하고 어떤 기술적인 용어라든지 또 지식이 축적이 되어야 하고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좀 알만 하면 다른 부서로 옮겨버리시고, 또 이것이 사실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작업을 하시다가 또 다른 부서로 가버리신 상태에서 또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고, 그래서 오히려 금융인력 양성 이런 단순한 양성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업무를 끝까지 가져갈 그런 전문가를 오히려 심어놓는 것이 저는 서울시가 금융허브도시를 정말 원활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이 위원님 지적이 백번 타당합니다. 또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런데 우선 일반공무원 체계는 그렇게 돼 있질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계속해서 근무하려고 하질 않거든요. 또 어렵기도 하고…….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특수 전문분야에 대해서…….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래서 문제는 우리 백윤범 국장이 옆에 있습니다만 외국인 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입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전문계약직으로 해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인하고 붙잡아 두어야 되는데 우선 첫째 그런 인재들이 오질 않습니다. 낮은 봉급, 또 하는 역할이 아직은 미미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현재 아주 겪고 있는 한계 중 하나입니다.
이지현위원
이 상세 보고서에도 나오겠지만 싱가포르나 런던이 그렇게 금융산업이 발전하고 있었던 것은 충분히 훌륭한 인재에 높은 연봉, 정말 고급인력을 끌어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작업 없으면 이것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도 인력이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핑계로 계속 몇 년 가면 서울시는 영원히 이것 될 수 없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래서 우리 로드맵 상에도 그것을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공무원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앙정부나 금융산업 종사자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인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선 아무것도 없이 먼저 그것부터 하자 얘기하면 일반시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초작업을 해 놓은 뒤에 그런 인력양성, 또 유치 그런 문제도 함께 건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한번 제가 본부장님의 그 답변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이우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 디지털 청혼의 벽을 두물다리 부근에다 러브테마광장으로 조성한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제주도 러브랜드에 가 보셨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제주도 어디요?
이우진위원
제주도 러브랜드라고 못 가 보셨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박물관 말씀하십니까?
이우진위원
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박물관은 제가 가 봤습니다.
이우진위원
성 박물관하고, 또 작년도에 SETEC에서 전시해서 말썽이 됐던 성 관련용품 박람회 그것 잘 알고 계시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계천에는 성인은 물론이지만 어린이나 노인층까지 다양하게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접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것을 저희들이 도안 나온 것을 오늘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청혼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물 위에다가 하트모양의 영상을 띄워준다든가 해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청혼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사진도 찍고 영상으로 수중 영상에다가 자기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외설스런 장면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우진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저런 공문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새로운 미터법을 보고서에 적용하라든지 해서…….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있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래서 계량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내년 5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처벌규정도 있고 한데 현재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감독하고 관리해야 될 서울시에서 아직, 더군다나 이것이 업무보고서입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이우진위원
일반 전단지에도 벌금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금규정 51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해서 제5조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법정 계량단위를 광고 또는 계량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전단지 얘기거든요. 여기에도 100만 원 이하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용지입니다, 업무보고.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리고 아까 김충선 위원님하고도 계속 질의답변 하시는 과정에서도 평 단위를 계속 사용하셨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주의를 해 주시고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이것이 미터법과 관련해서는 개량된 미터법을 꼭, 업무보고서에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도 현재까지 아직 적용이 안 됐다 하면 이것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충분히 알아들으셨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윤영위원
AIG 관련해서 이것이 금융센터와 관련해서 잘못된 의혹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시가 대처를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이 오해로 빚어진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특히 서울시하고 AIG하고 체결한 계약서에는 비공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외부로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시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고 AIG 쪽에서 나간 것인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AIG 쪽에서는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공무원이 유출했나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것이 어떤 경로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사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수했는데 일단은 유출이 저희들은 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윤영위원
저는 이것을 그렇게 자료를 구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끝까지 못 구했는데…….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못 보셨지요?
이윤영위원
그냥 열람하라고 해서 제가 열람을 안 하고 말았는데 그때 TV에서 보니까 아주 조항 자체가 나오더라고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때 TV에 나온 것은 조항은 아니었고요. 서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윤영위원
서한 내용이었어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이윤영위원
하여튼 비공개 조항이 있음에도 이것이 유출된 것이 저는 좀 문제가 많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언론에 일부 시 공무원의 부적절한 인터뷰가 노출되는 그런 것이 서울의 이미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런 면에서 좀 주의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국정감사가 앞으로 서울시 업무 전반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아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대책을 시에서 잘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주식회사 설립에 관해서 좀 신중하게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규제가 많은 공사보다는 주식회사 형태가 적절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리한 수익사업의 확대보다는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주식회사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어떤 절차가 체계화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승배 위원.
정승배위원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지금 본부의 역점사업 중 하나는 관광객 1,200만 명 달성 유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한국형 관광호텔체인 베니키아(BENIKEA)를 출범시키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점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과 컨벤션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전문기구의 설립 같은 것도 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목표달성을 위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그리고 형식적인 데 너무 치중하면 그 결과는 그렇게 우리가 의도한 대로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관광이라는 그런 컨셉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서울에서 하루 체재비가 어느 정도 소요된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여러 수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습니다만 Business Travel 誌에서 한 조사에 의하면 서울에서는 한 383불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행사들이 주는…….
정승배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본 위원이 일반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대략 한 567달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표현이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383달러는 특급호텔에서 자고 세 끼 먹는 것,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승배위원
그리고 100대 도시 중에서 우리나라 서울에 체류하는 것이 3위인 것으로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우리 본부장께서는 파리 주재원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체류하는 데 많은 경비를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 파리 주재원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시는 데 많은 제약을 받으시겠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당연하지요.
정승배위원
그것처럼 주재원으로 가서 상시 근무원으로 나갔을 때도 그런데 관광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300불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 경비라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당연합니다.
정승배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세제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울시가 주관 진행을 해서 완료를 했는데 그것이 과연 현장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쓰이고 있느냐라는 것을 검토와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광업소에서 그것을 오히려 거꾸로 자기네들의 그런 어떤 소득적인 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쪽과 이것이 형평성에서 잘 밸런스를 유지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결과론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것이 오세훈 시장이 출범하면서 늘상 입버릇처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중심으로 한 제2의 서울을 도약시키기 위한, 그동안은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이 전 세계인에게 널리 알려졌고, 이제는 한강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겠다라는 쪽에서 문화와 관광을 연결하는 그 컨셉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강변의 경관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한강 교량에 조명을 설치하고 유람선을 띄우면 물론 1차적인 관광자원으로서 훌륭하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한강르네상스를 해서 유람선을 띄우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컨셉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관광객들이 관심을 갖고 매료될 수 있는 컨셉, 다시 말해서 파리 세느강 하면 거기에는 사랑과 낭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관해 본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물론 직접적인 참여는 아니지만 관광객과 연계할 수 있는 컨셉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상 초기에 저희 경쟁력강화기획본부의 구상계획이 도시계획국과 현재 사업본부로 넘어가서 그것이 좀더 구체화됐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초기부터 관광개념을 르네상스사업 자체 내에 내포시켜 놓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는 뭐 한강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마케팅하는, 특히 자연친화적인 개념의 마케팅을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 중심으로 해서 여러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그 유적지들을 예를 들자면 절두산 성지라든가 또 저 위에 가면 몽촌토성을 중심으로 한 몽촌토성과 고구려 유적과 백제의 유적이 양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을 우리가 하고. 또 종류별로 여러 가지 관광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뚝섬의 수상스포츠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지금은 르네상스라는 큰 토목공학적, 도시계획적 사업만 이렇게 비쳐지고 있습니다만 그 내부에는 그런 관광적 요소,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색들을 나타내는 관광적 요소들이 다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승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본부장께서 계획하고 그런 것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관광객 입장에서입니다. 외국관광객에게 서울에 가면 한강이 있고 한강에 가면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연결되지 않고서는 어, 한강 거기 가면 뭐 하는데, 거기에 뭐 이런 역사가 많이 있어서 가면 역사 좋습니다. 가면 그 역사, 한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어. 그런데 가보니까 한국의 역사는 작지만 정말 세심하더라, 정말 놀라웠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든가, 있기 때문에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위험천만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외국에 관광을 나가게 되면 최근에는 빛을 통한 많은 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과 수중을 이용한. 그래서 우리나라의 IT산업을 총망라한 그런 어떤 기술집약을 통해서 서울의 한강에 가면 세계에서 최고의 판타지(fantasy)한 빛쇼를 볼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이 갖고 있는 널리 상용화되어 있는 IT기술을 총망라해서 한 그런 어떤 것이 한강에 있다면 전 세계인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오지 않겠는가. 또 하나는 서울숲이 한강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것, 그래서 서울숲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세계에서 최고가 아니면 관광객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 케이블카라는 공중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세계 최고를 지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숲에서 남산까지 케이블카를 통해서 서울의 야경이라든가 한강변의 수경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서울에 가면 세계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케이블카를 타고 그리고 서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관광객의 눈길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컨셉은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두 가지 점을 제가 제시를 드리고. 어떻든 서울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에서는 더 많은 연구와 해외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좀더 진짜 획기적으로,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저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주어서 외국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그것을 보러 오게끔 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서울 글로벌 도시화 사업 추진 해서 교육시설 확충을 외국인학교를 하겠다, 그것을 서초구 잠원동쪽에 하겠다, 이번 본회의장에서 시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그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지금 현재 학군체계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그 지역의 학생들이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없어서 타 지역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현행의 그런 제도 하에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동안 매스컴에서 학교용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잘못됐다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서울시에서 글로벌을 위해서 외국인학교를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발상을 하는 것은 조금 순서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것은 지금 그 부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 검토과정에서 도인수 의원님 지역이신데요. 물론 지금 현재 구청하고 기본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협의가 끝나면 다시 구의원님이나 또 우리 시의원님, 관계되는 분들하고 아주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장기적인 수요판단은 물론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들은 다음에 결정하기 때문에 다소 일부, 전체 사람에게 만족스러울 수는 없지만 충분한 무리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관광객 1200만 유치가 됨으로써 서울이 한국이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한강의 기적에 대해서 전 세계인이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한강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인이 올 수 있는 날이 빨리 다가오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드렸으니까 좀더 박차를 기해 주시고 획기적인 그런 변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위원님께서 주신 빛의 판타지와 케이블카 문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좀더 마무리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일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3일 월요일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전문가 초청 오찬 포럼이 개최되며, 다음 의사일정은 9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경영기획실 소관 현안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