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30일부로 고객만족추진단이 행정국에서 분리, 조직개편 됨에 따라 소관업무를 보고받고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업무보고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0일자로 행정국에서 행정1부시장 소속으로 편입 신설된 고객만족추진단의 황정일 단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현안사항들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설된 고객만족추진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시민고객담당관 조상명, 민원조사담당관 서노원) 이어서 현안업무 위주로 고객만족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고객만족추진단 주요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끝으로 120 다산콜센터 오픈행사가 9월 12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별관1동 13층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시정모니터 요원들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바쁘시더라도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행사를 빛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객만족추진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악구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황정일 단장님 이하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고객만족추진단이 발족됨과 동시에 행정서비스를 이루어내고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서 행정업무를 펼치겠다는 오세훈 시장님의 취지와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지지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 국 단위 조직이 행정국의 예를 들면 지금 그렇게 조직개편이 되면서 과가 몇 개가 남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고객만족추진단은 국 단위 조직입니까?

네.

그러면 행정국의 경우 4개 과에서 시민협력과가 이쪽으로 오게 돼서 3개 과가 남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3개 과로 그대로 존치할지 4개 과로 확대될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인사과가 2개 과로 지금 분리돼서 2개 과로 운영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국 단위의 조직인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저희 조직은 75명이 정원이고요.

행정국의 경우 지금 몇 명이지요, 정원이?

국별로 편차가 좀 있는데요. 평균을 내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여쭙는 것인데요.

행정국이 조금 정원이 많은 상태입니다.

물론 업무의 특성이나 업무의 역할에 맞추어서 편차가 있겠으나 지금 고객만족추진단의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이 고객의 민원행정 위주의 제한돼 있는 업무인데 그것이 국 단위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그 외에 더 물론 업무들을 많이 찾아서 역량을 발휘해서 고객만족추진단이 그 역할들을 더 해내면 물론 좋겠으나 지금 업무보고 하신 민원행정 업무에 포커스가 돼 있는데 그것이 국 단위 조직으로서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현재 조직으로는 그런 한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면서 서울시에 흩어져 있는 민원해결 지원부서를 한곳에 모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더 많은 업무들을 찾아내고 그 역할들을 키워나감으로써 조직이 국 단위 조직으로서 있어야 될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상임위 소관에 비상기획관 같은 경우도 그것이 하고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찾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국 단위 조직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객만족추진단이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더 많은 어떤 역량들을 찾아내기를 기대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콜센터 운영 및 상담원들 조직은 지금 아웃소싱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용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위탁업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관여를 합니까?

위탁업체에서 전적으로 일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CS교육은요?

CS교육은 저희하고 위탁업체하고 상호 협력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초에 4월달에 오픈한 이후에 지금 한 4~5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직하거나, 지금 상담원이 한 100명 정도 됩니까?

네, 100명이 있습니다.

그 100명 시작한 시점에서 지금 현재 이직한 사람이나 새로 채용된 사람들 이런 현황이 나와 있나요? 어느 정도 되지요?

스타트한 시점에서 100명이 전부 다 투입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네 차례에 걸쳐서 상담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네 차례 22명, 26명, 45명, 40명 이렇게 기수별로 교육을 해서 순차적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 후에 몇 %는 교육이 습득이 잘 안 된다든지 적응이 안 된다든지 해서 탈락을 하고 이직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현재는 100명 정도의 상담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채용할 시점에 물론 다른 직장에서 상담역할을 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새로이 이 업무를 보는 직원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 상담업무라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든 직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직률도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담을 하는 사람의 서비스적 마인드나 이런 CS교육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것을 즐기면서 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지금 다산플라자의 경우 언론에서 수차례 보도됐고, 굉장히 효과도 있고 서울시 행정이 시민들에게 다가간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은 제가 굉장히 좋은 점으로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상담원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위탁업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는 시민고객이라는 언어적, 오세훈 시장님 자주 쓰시는 말인데 그 고객이라 쓰는 용어의 취지나 이런 것들은 동감하지만 과연 시민고객이라는 말이 맞는가 이런 부분은 제 스스로는 좀 나름대로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차치하고요. 다만 고객으로서 하는 것이 서비스를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민간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의 많은 부분들을 공공기관에서 행정서비스를 하고자 많이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러 민간기업에서 CS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을 거쳐서 그것들을 다시 평가하고 있는 것들은 있지만 그 CS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원들 내지는 모니터링하는 부분들. 아까 블라인드 쇼핑(Blind Shopping)입니까, 이런 것들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에 대한 내부 모니터제도는 일단 서울시 직원들이 순차적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실·국장, 과장, 팀장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전화를 죽 해서 그 상태를 점검하고요. 이제껏 6~7차에 거쳐서 해 왔고요. 그리고 미스터리 샤퍼(Mystery Shopper)라는 제도를 운영해서 시정모니터요원과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해서 다산콜센터 상담원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미스터리 샤퍼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업무를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를 만든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모 기업에서는 업무를 보고 가게 되면 민원인들의 인적사항이 남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에게 그 다음 날 반드시 CS평가 ARS가 갑니다. 가게 되면 4가지 항목에 맞춰서 1번부터 5번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업무민원을 봤던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원에 대해 분기별로 포상 내지는 CS교육을, 만약에 불만족하게 된 그 직원은 수시로 불려가서 CS교육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매우 불만족’에서부터 ‘매우 만족’까지 5번까지 ARS를 누르게 되고 익명으로 ARS를 하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들이 민원을 보고 가서 그 다음 날 즉시 그것을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또 직원들에 대한 평가기준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CS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고요. 하다못해 민원인들에게 내일 ARS CS평가가 가니까 꼭 5번 ‘매우 만족’으로 눌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시민들한테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런 점을 한번 벤치마킹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해피콜제도라고 해서 상담을 하셨던 고객에게 전화해서 상담이 만족스러운지 불만족스러운지,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제껏 3차에 걸쳐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2개의 위탁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담을 잘 할 수 있도록 상호경쟁토록 해서 상담한 내용들을 점수를 매겨서 좀 더 높은 품질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해피콜제도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제도의 개념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CS평가 부분은 각 100명의 상담직원에 대한 평가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끊임없이 나태해지지 않고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물론 같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점들을 파악해 보셔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벤치마킹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 오상담사례를 저희가 추적해서 오상담한 상담원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매일 저녁에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러한 사례들을 다시 한 번 벤치마킹해서 좀 더 좋은 질의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이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서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행정서비스가 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 위원입니다. 먼저 120다산콜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거기 운영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때 현장도 봤는데요. 지금 오신환 위원님이 하신 것과 같이 상담은 상담원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족도가 작년 11월에 41%가 금년 4월에 85%라고 그랬는데, 4월 이후의 통계는 없습니까?

올 4월 이후요?

여기 지금 주신 것에 보면 4월이 85.2%로 되어 있는데…….

4월 이후에 만족도 조사에 대한…….

6페이지예요. 그 통계가 너무 옛날 통계인 것 같아요. 없습니까?

2007년 4월 이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아직 하지 못했고요.

매월 해야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매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오픈하고 막 진짜 시간대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없는 것으로 하고요. 어쨌든 6개월 사이에 정말 41%가 85%로 대폭 만족도가 올랐네요. 좋은 현상이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100여 명의 상담원에 대해서 정말 학력, 경력 이런 것 다 감안하시고 남녀별 감안하셨는데, 100명 중에서 남자가 몇 명입니까? 그때 4명이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4명 맞습니다.

4명 맞습니까, 남자 4명?

네.

앞으로 채용하실 때 외국인 전문이라는데, 이것은 남자가 또 필요한 전문분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에 대한 우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할 때 여자가 상담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이 있고, 남자 톤으로 해야 될 상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에 대한 것을 상당히 내용에 따라서 채용할 때 고려하셨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특히 보수수준을 타 이런 유사한 상담원과 비교해서 격무이고 어렵고, 이직률과 겸해서 보수수준을 잘 파악을 하시면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것을 얘기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다산 Patrol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뭐 이제 본격추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7월에 조직이 신설됐고요.

7월부터?

그전 5월부터는 시범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팀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능만을 시범적으로 해 왔을 뿐이고요.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 발족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다산패트롤이라는 형태가 현장 위주의 민원을 아주 왕성하게 가서 직접 듣고 보고 하면서 해결하는 방향이 민원의 하나의 방침에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하시기 바라고요. 16쪽에 시민감사관제도인데요. 아까 보고하시는 중에 위원이 3명인데 1명은 결원이고 2명이 한다, 지금 결원상태를 보충을 언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장 결원을 보충하기보다는 저희가 시민감사관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걸맞은, 거기의 위상에 맞는 인원을 보충할 예정입니다.

당분간 2명 위원의 체제로 하신다는 얘기지요?

네.

저도 상당히 답변에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산 패트롤 팀이 몇 명이지요?

정원이 5명인데, 현재 3명이 배정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3명이 하는 주요업무가 뭡니까?

현재로서는 고질·고충 현장민원을, 민원조사담당관실에 접수된 민원 중에 현장에 가서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의 민원을 배정받아서…….

지금 보면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하고 팀별 담당업무를 보면 내용이 좀 상이해요. 왜 그러냐면 민원조사처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국장 및 시장, 국장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단장님 얘기하는 거지요? 고객만족추진단장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지금 국장이?

네.

그 다음에 시장민원실에서 특명민원사항을 조사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팀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 시장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관실도 있고 뭐 민원조사과에도 일정부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팀을 만들 이유가 있나요? 3명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뭘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다산 패트롤에 조영국 팀장이 오신 것이 7월 31일이더라고요. 7월 31일인데, 지금 보면 8월 1일부터 근무했다면 한 달이 안 됐는데요. 한 달 동안 무엇을 했는지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한테 지시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 국장한테 지시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 또 무슨 업무를 처리했는지. 왜 그러냐면 다산 패트롤이라고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적어도 업무분장의 성격이 명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년에 걸쳐서 지금 계속 민원관련 업무를 서울시청 전 부서에서 한곳으로 모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고객만족추진단에서 소관하는 민원이라는 정의 하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의 내용이 뭡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서울시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부서가 좀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시에 미흡하나마 한곳으로 체계를 통일하려고 발족된 것이 고객만족추진단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민원의 개념은 종전에 시민고객이 불편사항을 느끼거나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부분들, 원하는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고객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을 민원이라고 저희는 개념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서울시에 산재되어 있었던 민원이라는 것의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표현을 산재되어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민원이라는 것이 각 실·국에 서울시민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들, 서울시가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들, 처리 안 되는 부분들, 시민들이 요구하는데 법규나 혹은 제반사항에 따라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다 접수가 되고 해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객만족추진단은 그러한 업무까지 현재로서는 다 포괄해서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은 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민원 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그런 부서들이 몇 개 단위로 흩어져 있던 것을 한곳에 모으는 그런 의미의 고객만족추진단이기 때문에요. 산재되어 있는 민원을 전부 총괄해서 다 자료로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폭넓게 보지 마시고 어쨌든 조직개편을 해서 새로이 띄웠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 단위로. 그러면 이 국이 소관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를 알 것 아니에요. 그 범위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직을 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민원이라는 키워드 하나를 놓고 서울시 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중에서 고객만족추진단이 지금 포괄하고 있는 것은 어느 어느 어느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아직도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뭐뭐뭐겠다, 그리고 왜 포괄을 해야 하며, 또 왜 포괄을 못하고 있는지가 그림이 제가 잘 안 서서요. 조직을 개편할 때는 그런 구도 하에서 개편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첫날이고 하니까 혹시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있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또 다음번에 더 토론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면 방법론에서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 콜센터 있지요. 여기는 전화를 거는 거지요. 다산플라자는 방문을 하지요, 시민고객이. 그 다음에 시장과의 대화는 전임시장부터 있어 왔고, 지금 많이 축소시킨 상황이긴 하십니다만 어쨌든 또 시장님 대에 시민고객 접촉면을 유지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직접 접촉하는 것을. 그 다음에 사이버 다산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찾아가는 다산 패트롤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방법론에서는 저는 거의 다 포괄한 것 같아요. 그러면 대상부분이 이런 방법론을 동원해서 어떤 민원은, 민원의 분류가 먼저 나오고 그 민원에 따라서 이것이 콜센터에서 처리될 것인지 패트롤로 처리할 것인지가 서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자치구에서 지금 올라오는 상급기관에 판단을 요하는 것도 지금 포괄하고 계신 거잖아요, 단장님 업무 중에.

그것을 앞으로 강화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자치구에서는 서울시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지금 포괄하고 계셔서 그것도 민원이냐, 제 질문이. 그리고 자치구에 가보면 민원센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뭐 떼어주는 게 민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민원이란 말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혼선이 와요. 그래서 정의규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민원을 지금 직접 조사하러 나가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원이 접수된 것에 대한 확인조사가 아니라 민원을 능동적으로 조사하러 가신다는 것입니까?

다산 패트롤의 경우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 현장을 찾아가서, 이를테면 서울시에 이동화장실이 52개가 있습니다. 그 화장실이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지만 여름철이나 이런 때는 관리소홀로 인해서 더럽거나 굉장히 지저분하게 관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원이 제기되기 이전에 확인을 주기적으로 해서 민원소지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끝으로 시민감사관이 지금 1명이 계약만료가 되신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명을 충원하실 건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민감사관제도가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취지대로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위원님도 다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제시해 주셨던 위원회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구성이나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이 됐을 때 그 연후에 부족한 한 분을 충원하든지, 아니면 더 충원을 하든지 그것은 안이 마련되는 대로 2차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소상히 업무파악을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긴장도 되시고 그럴 텐데, 제가 말씀드린 그 민원에 대한 분류규정을 해 보고 또 더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나요? 저번 때 구청장 외유 관련해서 민원조사과에서 조사하셨나요, 시민감사관실에서 하셨나요?

시민감사관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훈계를 했나요? 경고입니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난번 감사결과 내용에 행정상 조치는 시정이 22건이 나왔습니다.

구청장 외유요?

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재정상 환수 5건이 있었고요. 신분상 조치는 기관경고 1, 훈계 12, 주의 7 해서 20건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환희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저는 알고 있지요? 제가 다산플라자 운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시스템이 지금 현재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아직 추진하는 중입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지요?

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방문해서 진행과정을 한번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아주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고, 또 업무 중에서 제일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힘든 부분입니까. 우리 단장님이 맡으셔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120 다산콜센터, 그 다음에 다산플라자, 사이버다산, 다산패트롤, 다 우리 시민이라든가 고객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되게 밀접한 것 아닙니까, 단어가. 그래서 전번에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말도 했지만 우리 서울시 이름이 다산으로 바뀐 착각도 좀 많이 들고 그래요. 우선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다산을 많이 쓰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영문도 많이 쓰고 있는데 시민 분들한테 제가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앞으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이러이런 게 있다, 120 다산콜센터 이러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 그냥 전화 받는 상담원 역할 아닙니까, 콜센터가. 그 다음에 다산플라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 다음에 다산패트롤도 마찬가지로 현장을 가서 직접 민원을 처리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다산이라는 말 자체가 다산의 의미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참 좋은데 단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접하기에 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굉장히 고심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미하고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이고요. 일례로 저희가 처음 다산프로젝트, 다산콜센터, 다산플라자를 했을 때는 인지도가 0.6%였어요. 최근에 인지도를 조사해 보니까 한 7% 정도로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여전히 미미하고 홍보를 좀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저희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 저희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간 홍보하는 데도 많이 힘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 이름을 다시 개명을 하더라도, 종합처리 다산플라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시민들이 접하는, 바로 전화상담을 받으면서 다산콜센터입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모르게 또 진짜 새로운 시가 생겼나 하는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접근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것을 응대율이라든가 개시율이라든가 처리율이라든가 이 부분이 단순업무 쪽에 아마 %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90 몇 % 나오고 80 몇 % 나온 것이지 실질적인, 진짜 95% 나올 정도의 민원처리는 그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전화를 안 해도 직접 인터넷을 본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자료를 본다든가 이렇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95%가 나왔다는 것은. 그래서 그 나머지 95% 말고, 예를 들어서 5%의 민원이라도 그것이 엄청난 파급효과의 민원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패트롤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다변화 되게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치구 얘기도 있습니다, 자치구. 제가 오늘 책을 보면서 용어 중에서 무슨 고충민원, 집단민원 처리해결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 지역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성당에서 납골당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치구에서 집행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민원이 매일 일어나다시피 하고 집회도 거의 매일 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제3자의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또 소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저도 다산플라자 운영위원이고,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에 관련돼서 나름대로 참여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아까 우리 이금라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자치구에도 우리 서울시 센터에서 뭔가 조정위원회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현장에 가서 직접 당사자하고 같이 조정도 하고 자치구랑도.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역할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도 주민들하고 직접 상담도 함으로써 같이 풀어가는 자세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민원도 중요하지만 자치구나 이런 경우에도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급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치구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안희옥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다산플라자나 사이버나 120 다산콜센터나 패트롤이나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최고조정회의 중앙시스템, 그러니까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컨트롤 할 수 있는 업무분담이 돼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현장에 나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전화 120으로 들어왔어요, 민원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처리를 못했습니다. 처리를 못하고 다산플라자에 있는 상담전문가들하고도 상의를 해 보니까 이것은 좀 힘들겠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조정이라든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현재?

제가 사전에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일단 민원체계를 한곳에 통합은 했지만 기계적인 통합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의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상호 교류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 현재 과제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잘 좀 처리해 주셔서 보다 나은 그런 시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서대문 4선거구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아마 여러 가지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우리 황정일 단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아마 고생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산 민원센터의 어떤 홍보를 하시는 데 있어서 되게 아주 크게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보여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 병렬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고자료에 보면 별건 아닙니다만 2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가지고 오실 때는 그래도 단위 정도는 표기를 했어야 옳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오신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민고객이란 표현 용어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고객이라는 용어는 사실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공무원으로 하셔도 되고요. 관계공무원이면 서울시청 직원 이렇게 분명하게 표기를 하시는 게 옳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민원서비스들을 체계화하고 통합시키는 노력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원에 대한 개념정의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행정서비스가 없는 상태, 부재한 상태에서의 민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행정행위가 일어난 이후에 불만족이라든가 효율성 부재로 인한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시민들이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 이렇게 아마 세 가지 정도로 구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객만족추진단이 성공할 수 있는, 말하자면 기반은 뭐냐면 그 민원에 대한 개념들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들을 다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서울시 자체가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고 파악조차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의 양, 스펙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그 안에 고객만족추진단이 할 수 있는 업무와 역할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자체가 고객만족추진단이 성공할 수 있는 아주 큰 지름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민원 만족도조사를 2006년도 11월에 하시고, 2007년도 4월에 또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조사의 수치상으로는 100% 인상된 것으로 나옵니다, 40%에서 80 몇%. 그런데 저는 그런 고민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민원콜센터가 부재한 상태에서 단순 공무원들의 전화만족응대를 조사했고, 콜센터가 생긴 이후의 응대조사는 분명히 다른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동일한 수치로 파악하셔서 41%가 80 몇%가 됐다고 이렇게 표기하시는 것은 사실 되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 수치가 주는 의미에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게 뭐냐면 지향점 자체가 아까 말했던 공무원들로의 방향선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서의 공무원들에 대한 응대시스템을 향상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2차로 넘어오는 답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1차적으로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1차 처리되지 않은 민원을 공무원들이 답변할 때, 그러니까 콜센터 단위에서 답변이 안 된 것을 답변한 것을 가지고 조사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왜 그렇게 응대율이 좋아졌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전화를 받는 숫자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1차적으로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응대하기 귀찮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본질적인 업무를 응대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시민고객들이, 시민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는지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공무원들의 응대태도의 변화추이를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방향을 잡으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1만여 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이 만약에 어떤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응대를 한다고 그러면 콜센터가 없더라도 사실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서비스를 4명이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전화를 해 보면 연결해 주면서 수도·교통·상담원 연결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지 사소한 문제입니다만 그게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들었을 경우에, 아니면 마지막 아이템 하나를 더 추가할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외국인 상담코드를 새로 신설해서 9번 번호를 부여해서 외국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보충적으로 요구했던 자료들 중에 인터넷과 이메일로 접수된 민원현황 처리결과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실제로 처리 건수가 대단히 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석을 달아주신 부분에 전자민원상담이 8,28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보충자료를 요구했느냐면 통합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고 싶었기 때문 에 보충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서울시가 세계에서 알아주는 전자정부시스템이라고 했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단일화됐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인터넷이나 이메일로 아니면 팩스를 통해서 접수되는 민원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아니면 통합화됐는지를 본 위원도 확인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보충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지금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충설명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화 정도는 매우 미흡하다는 자체 판단입니다. 기존의 전자민원으로 들어오는 민원의 양을 해결하는 수준이 기존의 역할을 그대로 현재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고요. 그리고 사이버다산 쪽으로, 다산콜센터 이쪽으로 해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아직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전자민원처리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으로 현재는 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전자민원시스템이 움직이는 방식은 단일화된 형태가 아니고 각각의 부서들이 답변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아니면 전자민원을 전담해서 답변하는 어떤 기구가 지금…….

그런 기구는 특별히 있지는 않고요.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시민이 전자민원을 8,280건 내에 접수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는 어떻게 됩니까?

전자민원을 접수하면 일단 민원조사담당관실의 담당자 한 사람이 그것을 분류합니다.

지금 현재 민원조사담당관실 내에 있는 한 분이요?

네.

그래서요?

그것을 분류해서 각 실·국에 배정을 하고 간단한 답변을 요하는 것은 즉시즉시 답변을 하는데, 보통은 한 사람이 많은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이것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것을 분류해서 각 해당 실·국에 보내서 그쪽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한테 주신 84건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어느 쪽으로 들어온 민원입니까? 콜센터 쪽으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이 부분도 지금 말씀드렸던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그런데 왜 분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사항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분류를 했냐 이거지요, 84건과 8,000 몇 건이 동일한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이라고 하면.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인지를 제가 여쭈었습니다.

저희가 다산콜센터에 웹상담원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계시는 민원상담원과는 다른?

아니지요, 거기서 나오는데요. 거기서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전자민원 들어오는 것의 상당부분이 단순민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변이 즉시즉시 되지 못하고 3일, 4일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산콜센터에 웹상담원을 두어서 그런 단순민원들은 바로바로 즉시즉시 하루 내에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지금 갖춰놓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는 시스템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역량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민원조사담당관실에 가는 민원하고 여기 84건으로 들어온 이 민원은 동일한 루트로 가는 거지요? 그런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실제로 물론 상담원들의 상담역량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인터넷으로 들어온 민원과 전화로 들어온 민원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답변이 가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목표를 세우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추진하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이 일단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특이하게 자료를 보니까 집단민원 중에서는 감사원하고 서울시를 통해서 온 민원에 대한 해결을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저한테 주신 자료 요구번호 4번에 보면 고충집단민원 이렇게 추진실적, 처리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민원들이 접수기관이 감사원에서 접수된 민원이 서울시로 넘어오면 서울시에서 검찰수사권도 없고 조사권도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조사 진행 중이라고 하는 서울메트로의 무인택배보관함 임대관련 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사실 고충이 어려운 게 자료요구권만 있고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은밀하게 거래되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밝혀낸다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게 처리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한데요. 아주 되게 흥미롭던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사권도 없고 계좌추적권도 없는 상태에서 감사원을 통해서 들어온 민원을 100% 정확하게 조사·분석해서 결론을 낸다는 것이 현실적인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시일이 많이 걸리고 기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계 내에서 조사·분석하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기본이고요. 이런 업무들이 제가 언뜻 봐서는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여쭙는 것이거든요.

감사관실에서 하는, 감사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료 중에 공무원의 비리와 관련된 부분은 감사원에서 하고요. 민원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 민원조사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 임대조사 관련 건에서 가장 잘 해결되는 프로세스가 어떤 프로세스입니까? 이게 이해조정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파악을 해야 되는데, 최선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경우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민원조사담당관이 나오셔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조사담당관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는 사안은 감사원이 그야말로 조사·위탁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종적인 결론은 내지만 결국 감사원에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가서 감사원에서 그것을 다시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당연히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인력한계상 직접 다루지 못하고 수많은 민원이 감사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안은 해당부서로 이첩하지 말고 반드시 서울시의 민원조사 처리부서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그 결과의 일체자료를 감사원에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몇 분 정도가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이 업무는 저희 2개 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피시피 여러 가지 조사한계상 결론을 명확히 내리지 못하는 경우는 많은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주로 중점을 두는 사안은 법령을 위반했는지, 내부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는지 이런 데 착안사항을 두어서 주로 민원인하고, 조사과정에서 민원인도 수차례 만나서 주로 어떤 내용에 불만이 있는지를 충분히 청취한 다음에 또 현장에 나가서 관련 공무원들, 그 다음에 관계되는 민간종사자들 여기까지 전부 조사해서 결론을 내기 때문에 1건 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관실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고객만족추진단으로 오면서도 지금 저희 과 직원들은 감사담당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요구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과 직원들은 당연히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그렇게 계속 가지고 가실 것입니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의 비리와 관련된 문제는 감사관실에서 하고, 주로 일반인들이 민원처리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해서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민원들은 지금 현재도 저희한테 다 오고 있고, 과거 저희가 감사관실 소속에 있었을 때 민원담당관 시절에도 전부 저희가 처리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제 궁금증이 좀 풀렸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객만족추진단은 현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행정자치부가 대통령령으로 실·국 수를 지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것을 현재대로 실·국 수를 늘려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 한시조직인 경우에는 숫자를 1개인가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실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조직담당관께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작업에 있으니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시민들의 요구는 사실은 저는 언제든지 합리적인 요구라면 수용이 돼야 되고, 그래서 민원에 아까 말씀대로 최단위 접점에 계시는 고객만족추진단이 어떤 행정개혁의 단초를 제공하고, 또 조직담당관 이런 분들에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서비스의 어떤 총량적이라든가 질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 내고 그것을 조직개편 과정이라든가 인사하는 과정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행정서비스가 질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수의 증원여부에 상관없이, 감축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서비스의 질에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부서가 고객만족추진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역량을 좀 발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한국BBB운동본부 아세요?

네,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보고 받으신 적 있지요?

네.

그래서 이재훈 씨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지요. 그런데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서울에 거주자가 20만 명, 전국적으로 100만이 넘었다, 거기에 대한 대응성을 키우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4명을 채용하셨는데 BBB운동하고 연계되는 어떤 프로그램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계셔서, 내가 직접적으로 묻는 건 아니고 그것하고 연계성을 검토를 해 주셔서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질문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고객만족추진단에서 정책의 목표를 놓고서 네 가지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것이 민원인들 당사자가 욕구를 만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건수에 대해서도 약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동일인이 수차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하나의 건수가 계속 누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고 해서 그런 건수도 건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수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또 드리고요. 그리고 민원관계에서 중첩되는 게 있어요. 서로 국·과 또는 팀, 바로 같은 과 내에서도 옆의 팀과 서로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그것을 어느 정도 끌어들이는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지금…….

좀 미흡합니다.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어떤 협조관계를 유기적으로, 서로 공문서상에는 협조를 얘기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특히 서로 이해관계가 복잡한 데는 주무부서를 서로가 이렇게 토스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중요한 민원 해결점에 봉착할 때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안타깝다, 공무원의 어떤 조직의 형태가 그것이 기본적으로 먼저 해결이 되어야만 민원 해결하는 데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보장도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내용에서 보면 사실 우리 민원의 대부분들이 건축, 주택 또는 교통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은 %가 지금 나와 있진 않는데 그것이 거의 80% 이상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그런 콜센터나 이런 운영되는 시스템에서 과연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 얘기 중에서도 상담원의 어떤 역량 얘기를 얘기하시고 우리 단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그 역량에서 얼마만큼 강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 민원들에 대한 해결점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이 돼야지 접수 받고 데스크적인 행정은 큰 의미가 없다, 민원처리 방법에서. 이것을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어제 제가 5분발언 중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도 결국에는 그 업무가 자치구 각 공단에 사무가 위임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배정하는 과정에서 전자태그는 또 주무과에 가서 또 확인해야 되고, 장애인등록 같은 것도 또 주무과인 사회복지과에 가서 또 확인해야 되고, 또 경차관계는 또 자동차등록증 관계를 역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자동차등록 해당 주무과에 또 가야 되고. 이 자체가 하나의 네트워크만 돼 주어도 쉽게 해결이 되는 것을 그냥 사람이, 담당직원 한 명, 두 명이 주무과에 들락날락 들락날락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거 80년대, 70년대 행정하고 다를 바 없다, 그것이 과연 민원인들의 해결을 위한 현장민원 서비스인가? 그런 부분을 제가 어제 5분발언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바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자꾸 찾아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포장되는 그런 고객만족추진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하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 40분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 권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김수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8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국 소관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국은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 힘입어 큰 어려움 없이 소임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따라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계변경 절차, 대상지역, 변경사유, 추진경위, 우리 시 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서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자치구간 경계변경안을 해당 자치구간에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해당 자치구 2개 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경계변경안을 서울시에 건의하면 시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됩니다. 이 의견청취의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에서는 경계변경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고, 이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변경안을 검토한 후에 대통령령 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관할구역을 경계변경하게 된 대상지역입니다. 금천구 가산동 773번지 외 9필지로 면적 5,597.1㎡의 80세대 223명이 구로구 구로동으로 편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입니다. 한일 U&I아파트 8개동 가운데 1개동은 금천구에 있고 2개동은 양 구의 경계선상에 걸쳐 있으며, 5개동은 구로구 관할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2개의 서로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게 되어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초래되고, 또 서로 이질감이 표출되어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기에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행정구역 경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파트 배치도를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1개동은 금천구에 있습니다만 2개동은 경계에 걸쳐있는 사항을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4월 24일 재건축 아파트 사용승인 시 전입신고 처리라든가 재산세 부과·징수 이러한 데 대해서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주체 등에 대해서 금천구에서 구로구에 협의를 하였으나 그동안 구로구, 금천구 두 부구청장이 만나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왔습니다. 이러다가 작년 10월에 이것은 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서울시의 행정1부시장, 도시계획국장, 행정과장, 토지관리과장, 구로구·금천구 부구청장이 함께 참여하는 경계조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4차에 걸친 회의를 하고 아파트단지 전체를 구로구 관할로 하되, 경계변경지역에서 발생하는 지방세는 경계변경 후 10년간 금천구로 전액 이체조건으로 최종합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천구의 의견청취, 그리고 구로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오늘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의견입니다. 구로·금천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경계변경의 타당성이 저희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또한 해당 자치구 및 구의회가 모두 동의하고 있으며, 대상규모가 작아서 자치구 행정여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 특히 시·구의원님이나 국회의원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수 위원입니다. 사실 이런 관할구역 경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런데 양 자치구간에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은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제가 의문이 나는 점은 이것입니다. 합의사항 중에 보면 주민세, 그러니까 지방세에 대해서 10년간 기존의 금천구에서 세수를 가져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회계법상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런 구두합의 이런 것들의 어떤 법적 성격이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법상으로 문제가 없고, 정식으로 양쪽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예를 들면 의회에서 반대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다시 법적인 다툼이 될 수 있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예산회계법상으로도 구간에 그러면 자기네 세수로 일단 잡았을 텐데 구로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고, 그것을 금천은 넘겨준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나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쭙는 것이지요.

예산과목상 자치단체 부담금이라는 것으로 해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산회계상 문제가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10년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의 부분도 그냥 기관끼리 이제 합의를 해서 하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행정국에서 아주 어려운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경계조정이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잘 듣고, 또 지자체에 대해서도 잘 조정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경계선상에서의 어떤 애매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고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경우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지역주민들이 자칫 자신의 어떤 재산의 상향을 위한 의도로 행정적인 어떤 지역을 조금 변동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 이러한 경계조정이 나올 때는 기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해서, 기본방침을 어떻게 해서 가져갈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자치구간에 합의만 하면 되는 것인지, 지역주민의 동의만 얻는다고 해서 되는 것인지, 기본적인 어떤 그러한 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어떤 일방적인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쪽 지역주민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여섯 군데가 지금 분쟁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해당 지역주민들은 그쪽 구로 가면 우리 아파트값이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문제하고, 또 저희들은 이것이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불평문제를 같이 감안해서 하는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구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하고 구 전체의 이런 형평을 가려서 충분히 논의가 돼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분명히 다른 지역에서 아마 그런 예를 들 겁니다. 구로·금천은 됐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구로·금천이 되는 조건은 뭐였느냐, 구체적으로 따질 것이란 말이에요, 지역주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행정국에서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토의해 본 결과 많이 나온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셔서 본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세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계조정추진위원회에는 위원님이 다섯 분인가요, 이분들로 구성되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법정위원회라기보다는 양 구에서 구끼리 맡겨 놓으니까 구끼리 서로 자기주장만 하고 자기 구한테 조금이라도 손해되는 것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의 행정1부시장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하자는 의미에서, 이것은 법정위원회라기보다 저희들이 만들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양보를 시키고 그렇게 했던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부분은 앞으로도 경계조정추진위원회는 상설 비슷하게 조금 기구를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회의 명칭 자체가 구로·금천구간 경계조정추진위원회였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조금 앞으로 좀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행정국 산하에 두든지, 아니면 그 위치를 올리든지 경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4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회의된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와 관련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6개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디어디입니까?

우선 관악구 봉천동하고 동작구 신대방동에 보라매우성, 우성캐릭터, 해태보라매, 롯데복합아파트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관악구 봉천동과 동작구 상도동에 걸쳐 있는 현대아파트, 성북구 하월곡동과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샹그레빌아파트, 성동구 하왕십리동과 중구 신당동에 있는 한진그랑빌아파트, 구로구 고척·개봉동과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학마을아파트, 잘 아시다시피 중구 태평로 1가동과 종로구 세종로에 걸쳐 있는 광화문빌딩 등이 가장 드러난 사례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표면화 되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천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그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서 사실 행정동 명칭이나 또는 자치구 관할구역 경계나 이런 것들이 분쟁의 여지가 계속 있을 것이고요. 제가 또 우려하는 것은 금천구에 10년간 지방세를 전액 이체하는 조건으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강제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 서로 둘간에 합의의 약속인데 이 합의의 약속은 또 행정기관에서의 합의의 약속이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자치구 간 부담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청취를 할 때 그 조건으로 양 의회가 전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의회가 거절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의회가 거절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시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다보면 계속 앞으로 분쟁이 되어 있는 자치구 간 경계관계에서는 이 기준이 하나의 선례로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10년간 지방세 전액이체 조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의견으로는?

저는 이 부분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걸쳐 있고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큰 부분은 아니고, 이것이 세수에 큰 영향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상징적인 것으로 서로 정말 합의를 해서 잘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 아까 한두 개 동 정도 이렇게 돼서 큰 문제가 없는데 조금 범위가 크거나 공공시설물도 있고 상업지역이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아까 중구의 태평로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합의를 해 주시기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모든 협상이 다 그렇다고 보는데 한쪽이 손해 보는 협상은 의회에서 하기는 어렵다, 저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서천연수원과 관련돼서 채봉석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영규입니다. 어제 8월 3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채봉석 의원께서 서천연수원 하자보수 문제, 물품구입 문제, 그 다음에 최근에 발생한 인사문제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선 행정자치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이 본회의에서 이렇게 논의된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천연수원의 하자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사부서, 담당하는 인사과와 저희 행정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어서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인사과장이 지난번에 인사작업을 하고 이틀 휴가밖에 못 갔는데 모든 작업이 끝난 다음에 8월 중순에, 그러니까 8·15 이후에 잠깐 다녀가서 휴가를 이용해서 점검을 아주 꼼꼼히 해서 80여 건, 제가 지금 건수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만 80여 건이나 지적을 해서 그것을 건설안전본부에 계속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저희들은 이용한 직원, 또 여러 가지 이용한 분들로부터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받아서 앞으로 작은 하자라도 있으면 계속 고쳐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그동안의 몇 건의 공문을 사본으로 해서 배포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물품구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봉석 의원님이 저희들한테 사전에 자료를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질문내용을 뭘 하실지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다만, 이분이 사전에 서천연수원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때 저희 직원이 동행을 해서 모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관심을 가진 사항이 첫 번째, 서천연수원 개원을 위해 얼마나 많은 예산을 썼느냐. 두 번째, 물품구입 공개경쟁 계약에 있어서 최저가 입찰이 아닌 품평회를 통해 물품을 구입했는데 이것이 공정하냐. 세 번째, 공개경쟁 한 객실 가구 구입에 있어 중국산 가구는 없었느냐. 네 번째, 객실 이불을 구입하는데 왜 최저가로 하지 않았느냐.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입한 근거는 무엇이냐 등 한 일곱 가지의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저한테 충분한 답변시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이것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준비한 자료라기보다는 저희들 내부자료입니다만 서천연수원 물품관리 입찰관련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개원을 위해 물품구입에 소요된 예산은 12억 2,100만 원이었고, 물품구입에 실제로 소요된 예산은 11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조달구매는 9종에 1억 8,000만 원, 공개경쟁을 한 것은 4종에 2억 9,600만 원, 수의계약을 한 것은 39종에 5억 7,800만 원, 신용카드 구입이 소규모 물품 8,100만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음 쪽입니다. 최저가 입찰이 아닌 품평회를 통해 물품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가구는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낮으면 품질이 저하되고 고급가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기준을 객실을 한번 보고 그 객실에 맞는 사양을 주고 디자인을 하도록 해서 제품을 출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개 회사에서 각 호실에 실제로 가구를 배치해 놓고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가장 많은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불, 커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방서를 사전에 입찰공고하고 시방서에 따라 제작을 하되 품질,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고업체의 물건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고, 심사위원은 각 여섯 분이었고, 두 분은 디자인 전문가였고 우리 노조에서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물론 공정성을 가리기 위해서 어느 업체가, 어제 왜 업체를 안 알려줬느냐고 했지만 저희들이 업체를 알려줄 수는 없었고, 업체를 가리고 상호를 가리고 번호를 매기거나 호수를 가지고 점수를 매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객실 가구구입에 있어서 구입가구가 중국산은 아닌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 후에 출품업체인 코아스웰이라는 회사에 생산지 증명을 요구해서 거기에서 모두 출품업체에서 직접 제작한 상품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만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객실 이불 구입시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물품의 품질, 디자인 등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해서 계약업체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입한 법적근거는 예를 들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추천을 하도록 한 것이라든가 친환경 상품을 구입한 것, 또한 3,000만 원 미만 소액 등 법에 맞추어서 근거에 따라서 했습니다. 다음에 객실 TV구입을 위한 계약방법은 이것을 역시 공개경쟁으로 하면 더 싸질 텐데 왜 더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친환경 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돼 있고, 32인치 LCD TV는 삼성 2개 모델, LG 1개 모델이 환경표준인증을 받았는데 이 두 회사로부터 프러포절을 받아서 낮은 견적을 제시한 삼성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최근 기술직 인사에 관련한 사항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이미 보도되고 저희들이 정식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기술직 6급의 한 직원이 워드자격증을 변조하고, 또한 영어 어학성적을 변조해서 승진한 것이 확인이 돼서 본인이 자백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고, 저희들은 또한 징계요구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적법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자격증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학위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더 깊이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철저하게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직 인사와 관련되어서는 이것이 2005년도 박명현 국장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7대 저희가 오세훈 시장 들어서고 나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이명박 시장 말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지금 현재 익명의 제보가 들어와서 사실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해서 내용을 시장한테 보고했는데, 어디서 새어나갔는지 그 내용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나갔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행정국장이 보고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국장의 보고내용상에서 궁금하시거나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인사에서 가점을 주는 항목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학, 기술자격증 이런 것이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과연 옛날에 만들어진 이 가점이 지금도 필요하냐 하는 문제까지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적정한 가점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그 시대시대 상황에 맞게 만들어졌는데 시대가 변하고 이제 별 필요가 없는 가점도 가점으로 인정하고 있는 문제 등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가점 관련 기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점 관련해서 그 기준표를 저희 위원회 위원분들한테 전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거기 서천수련원은 부지매입 때부터 관여했었습니다. 관심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 갔을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했어요. 그중에서 주차문제, 그런데 국장님이 안 다녀오셨다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거기 객실이 몇 개입니까?

151개입니다.

그런데 객실 하나에 수용인원이 적어도 10명 정도 이상 되지요?

위원님이 지난번에 다녀오시고 저한테 전화로까지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인사과하고 건안본부에 그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아서 당장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적벽돌을 썼어요. 적벽돌이 원래 물 흡수를 잘 합니다. 그런데 발수제를 세 번밖에 안 뿌렸다고 그러는데, 더 뿌려야 될 것 같아요. 업체한테 이번에 수리하면서 발수제 더 뿌리라고 그러세요.

네.

그리고 건안본부에서 나가있는 감독관 자체가 건축을 아주 모르는 사람이 나가 있더라고요. 데크를 고정하는 피스가 재질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내려가 있으니까 하자가 그렇게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갯벌 쓰는 것하고, 갯벌 이번에 못 썼지요? 갯벌 쓰는 것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단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게 바람에 밀려서 쓰레기가 거기로 많이 들어와요. 청소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중점을 두어야 되고, 지금 차량 주차장이 부족한 것을 염두에 두어서 군사도로를 포장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이거든요. 원천적으로 대지가 큰데 어떤 건물이든지 주차장이 제일 먼저예요. 그런데 주차 진입하기도 나쁘고 버스가 들어가려면 상당히 아주 안 좋아요. 버스를 2대 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급하게 서둘러서 개장할 필요가 없었는데 보완해서 했어야 되는데, 서둘러 개장을 하셨어요.

우선 지적하신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다시 건안본부하고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급하게 한 것은 아마 저도 거기까지 깊은 관심을 갖고 했지만, 올여름 휴가철에 직원들을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연수원 없을 때도 휴가 잘 보냈는데 뭘 걱정이에요.

아마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이지요, 여름에 휴가 보내려고 한다는 건. 그래서 빨리 공정을 했다면 거기서 잘못된 거예요. 큰 잘못이에요, 그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지금 충주도 하고 있는데, 충주는 공기를 늦춰서라도 그런 하자가 없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충분히 잘 해 주고.

지금 뒤에서 메모지가 왔는데, 보니까 주차장은 연내 확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건안과 지금 상당히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데 그때 제가 거기 갔을 때 얘기를 했어요, 주차장 이걸로 안 된다고.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추진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수안보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수안보도 그때 선정할 때부터 제가 관여했던 부분인데 마무리가 잘 되어야지, 불량건축물 지어놓으면 두고두고 욕먹고 후회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한테 단단히 얘기해서 하자보수 짧게 잡지 마세요. 길게 잡아서 잘 하라고 그러세요, 하자보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채봉석 의원님 시정질문에서 제기된 것을 저는 두 가지로 봤는데요. 하나는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 특히 누수부분을 현장사진을 제공하시면서 말씀을 했던 것이고, 건안본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답변시간 많이 불충분합니다만 인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에 행정국하고 관련된 부분이 비품을 발주한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채 의원님은 계속 왜 스펙을 제공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 스펙이라는 말을 잘 몰라서요. 뭘 말하시는 겁니까, 스펙이라는 게?

기본설계사양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불을 만드는 데 재질을 어떻게 하고 어떤 형태를 만드는지 이런 기본, 제가 사양을 저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주신 자료에 이불, 커튼 구입부분의 심사기준에 제품사양서의 충실성이 30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사양서라는 말하고 채 의원이 말씀하신 스펙이라는 말하고 동일한 겁니까?

저는 같은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이지만 상당히 정확하지 않은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저는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시정질문 자체의 부정확성을. 그러면 어떻게 예방을 할 거냐, 지금 채 의원님이 서천연수원에 시찰을 나가신 날짜가 언제입니까?

8월 23일로 들었습니다.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서천연수원 개관해서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냥 정확한 날짜는 아니더라도 7월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벌써 두 달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 예요?

2년 내지 3년이라고 합니다.

2년 내지 3년인 것은 정말 넉넉한 하자보수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공사부분에서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하자 내용인데, 이것은 정말 2년 내지 3년 갈 일이 아니거든요. 개관 당시에 이런 누수는 없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실공사란 말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런 좋은 취지에서 발주한 시 내부고객을 위한 연수원이 이렇게 서울시 수준에 걸맞지 않은 창피한 수준의 공사 결과를 초래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도대체 서울시가 발주를 해서 서울시가 소관하고 있는 건안에서 공사 책임을 지고 한 것이 이 정도로 나왔다, 이것이 Global Top 10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상임위에 보고가 없습니까? 상임위가 보고를 받았으면 내려가 봤을 것이고, 내려가 봤으면 채봉석 의원님의 그런 시정질문은 존재조차 못합니다. 그 점에서 답변시간 부족만을 불편해 해서는 안 되고, 자체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행정국 내에서.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오히려 시정질문을 신청을 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건안본부장을 대대적으로 질책을 해야 하는 사안이에요, 이것이. 행정국장이 발언대에 서서 이불, 뭐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시시콜콜한 답변을 할 사안이냔 말이에요, 이것이. 다시 본 가지로 가서 두 가지였는데 행정국에 소관된 비품구입에 있어서는 법령을 어겼다거나 자의적으로 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제가 깊이 있게 본 건 아니지만. 어제 시정질문을 듣고 오늘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 시간만 충분하면 채봉석 의원님을 이해시킬 수 있는 답변준비가 돼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크게 문제 삼을 것은 없는 것이고, 본디 이 서천연수원 갖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실공사이고, 상당하게 창피한 수준의 부실공사를 그것도 건안이 발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소상하게 조사하셔서 제출을 하십시오. 며칠 내로 제출해서 이번 회기 안에 그 문제를 5분발언이라도 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뒷받침을 하셔야 됩니다. 뭘 말 하느냐 하면 공기, 공기가 부족했느냐 안 했느냐, 설계, 지금 존경하는 이종필 부의장님께서도 발주 때부터 관여를 했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지적해 주신 부분, 주차장 같은 것은 설계미스 아닙니까? 그리고 발주과정에서 건안에게 주게 된 경위, 반드시 줘야 됩니까, 건안에게?

네, 저희들은 넘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시 공사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것 건안은 정말 도덕적 해이예요. 우리나라 건축수준에서 이 정도 집밖에 못 짓는다고 하면 건안 공무원들 인재개발원에 불러서 교육 다 다시 시키십시오. 뭔가 행정국이 국·실의 수장답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대처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논거를 구체적인 실수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게 됐는지, 건안이 실력이 없어서 이 문제가 나온 것인지, 자동적으로 건안에게 발주를 해야만 되는 구조적인 문제인지를 가지고 행정국 차원에서 대처안을 내야지요. 이번에는 우리가 소비자입니다. 그쪽이 공급자고요. 소비자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처하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상이 떨어진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셔서 이번 회기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5분발언뿐이지만 그것으로라도 상임위의 위상을 다시 올릴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가 아마 8월 10일까지 많이 오니까 그때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비가 그치면 그것이 누수가 안 보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보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환희 위원입니다. 우리 채봉석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이불 관련이나 커튼 관련해서는 그분이 그쪽 섬유계통의 일을 하셔서 이 업체들을 잘 알고 얘기하신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내용상으로 봐서는 건전하게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된 게 좀 아쉬웠던 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를 제가 갔다 왔거든요, 7월달에. 갔다 와서 아까 우리 이종필 부의장님이 지적했던 갯벌문제, 갯벌 때문에 위치가 그쪽으로 선정된 것 같은데 가보니까 그렇게 크게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부유물이라든가 청소에 관련된 그런 부유물도 많이 뜨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갯벌을 어떻게 활용하는 부분, 해수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차공간이 되게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앞으로 단체연수를 유치해서 수익을 창출할 것인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차량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차가 돼 있으면 못 들어가요. 그리고 주차장이 되게 비좁다는 것, 그것을 제가 현장을 그때 7월달에 갔다 와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거의. 매점 하나 지금 있는데, 제가 주위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편의시설이 없어서 멀리 나가서 사갖고 오는 그런 실정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수문제는 정확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객실 누수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물 전체에 다 누수가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을 제가 깊이 정확하게 어느 부분인지 저도 그것밖에 제가 모르고 있고, 아까 이금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해서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도 사용을 했었는데 객실 누수는 없었고, 우리 강감창 위원도 갔었고 그 다음에 주위에 사람들도 갔었는데 객실 누수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7월달에 제가 갔을 때 비가 되게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쪽 연구동 말고 이쪽 객실동에 보면 1·2층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1·2층이었는데 1층에 우리가 지나다닌 데는 거기는 누수가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건물이 아니고 거기는 나무로 돼서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서 봤을 때는 진짜 위에가 건물 같지요. 그런데 누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누수가 되는지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나무로 연결을 했더라고요. 이쪽 동하고 이쪽 동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나무 사이로 당연히 물이 빠져서 떨어지지요. 밑에는 휴게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떨어지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부는 제가 보기에는 그때 현장에서 봤을 때 누수는 없었는데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세요. 객실 누수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자체의 누수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아까 하자발생 통보내용을 보면 알루미늄 새시 코킹재 부분에서 발생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누수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 일반 객실이라든지 이런 데 누수가 발견됐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이금라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가 시정질문,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현장을 관리했던 사람들에 문제가 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사용 전 검사가 있고 사용 후 AS가 있는데, BS/AS 그러는데 실제로 시설물을 인수받기 전에 거기에 나가 있던 감리단이 됐든 건안본부의 감독관이 됐든 분명히 시설물을 인수하기 전에 BS, 사용 전 검사를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근거를 제시해 줘야 돼요, 저희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사용 전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서 그전에 전체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점검하고 있었을 텐데, 우리가 공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기는 6월말까지 끝내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용 전에 실질적으로 BS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찾아내서 했었으면 별문제가 아닌데 그때 티미하게 그냥 넘어가버렸단 말이에요, 감독관이 됐든 감리자가. 시공자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적해서 이 부분은 언제까지 할 것이냐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용 전 시설물 인수 전에 서류를 만들었을 때 허위로 보고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건안본부에다가 예산 재배정해서 시킨 것밖에 없는데. 그렇지요? 그것 찾아내야 돼요, 그 당사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실 건수라는 것은, 하자라는 게 건물 지어놓으면 하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달에 임시사용을 한번 해 보자, 문제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거기도? 그래서 7월달에 임시사용해서 8월 1일부로 오픈시켜서 인터넷에 띄우고 홈페이지 작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뭐가 나와야 돼요. 7월 한 달 동안에 하나하나씩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계속 진행된 것이고, 그 문제가 감독관이 문제가 있었는지, 감리단한테 문제가 있었는지 원인규명을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의 공신력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사진 몇 장밖에 안 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용 전 검사도 안하고 하느냐, 건물을. 건물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엉터리로 한 것 아니냐. 엉터리로 담당했던 공무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 찾아내세요. 이것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만 그것 찾아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입니다. 지금 서천연수원에 대해서 어저께 본회의에서 채봉석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우리 상임위인 행자위원회에서 오늘 상당히 많은 시간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에 관한 문제와 물품구매에 관한 것, 지금 위원님들이 다 얘기해 주신 것, 완전히 보완하시는데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서둘러서 왜 그렇게 개관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에 식당을 언제부터 오픈했습니까? 식당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답 듣지 말고 제가 아는 것대로 얘기할게요. 채봉석 의원님은 8월 23일날 가셨었고요. 저는 8월 24일부터 25·26일 갔다 왔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식당 허가가 안 나서 못하다가 8월 25일날 첫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천시인지 군인지에서 식당 허가를 안 내줬답니다. 안 내준 것에 대해서 얘기가 또 많습디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서울시와 합의가 돼서 식당 허가를 내줘서 8월 25일날 식당을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 성수기에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로 하여금 하나의 휴가시설이라도 더 제공하려고 서두르신 것은 그 나름대로의 좋은 점이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식당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식당이 그렇게 했는데도 제가 보니까, 제가 일부러 먹어봤습니다. 먹었는데 상당히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이 그런 형태고요. 거기 수영장도 8월 25일날 그날 물 해서 애들한테 제공을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주 잘 놀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공사장 안내라는 안내표지판이 가는 길에도 그대로 꽂혀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이정표에 대한, 공사현장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죽. 그래서 등등 서둘러 하신 것에 대한 마무리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더 체크하셔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잘못한 것보다 잘 한 것을 보면, 가서 보니까 참 좋습디다. 모든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이것은 호텔 수준같이 좋더라, 자꾸 또 이불 얘기가 나오고 베개 얘기가 나오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가로 구매를 잘못했는지 잘 했는지보다는 그것을 논하기 이전에 그냥 가서 이용자가 볼 때는 모든 물품의 수준이 상당히 질이 좋은 면에 있어서 이용자들은 쾌적한 분위기에서 잘 휴양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수련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련원을 지었으니까 이제부터 서둘러 운영을 한 것에 대한 보완을 빨리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가구들도 그렇고 사실 침구류 같은 경우도 가짓수가, 이것이 금액 차이가 많더라고요, 집집마다 보면. 그런데 상당히 수준 있는 물품을 쓴 것은 사실이에요, 저희가 봤을 때. 그 대신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차장 문제라든지, 또 사실 공공기관에서 건물을 짓고 나면 그 지자체에다가 신고만 하면 원래 준공허가가 나야 되는 것인데, 일반 건축물하고 틀려서. 그렇지요? 신고하고 바로 접수가 되면 끝나는 것인데 허가를 안 해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안본부가 됐든 감리단에다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물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공신력이 땅에 떨어진 문제같이, 이상하게 부실공사를 조장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속히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품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우리 안희옥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사용하신 분들이 좋다고 그러면 사실이 그런 것이고, 관계법령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의치 않지만. 이 문제,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비슷한 발언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서면질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이 행정국 소관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답변이 하나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동 통합과 관련해서 행정국에서 예산절감액이라고 판단하는, 예를 들어 지금 지침을 보면 4,000억 이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예산절감액의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이냐 그것을 제가 답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시지요.

참고로 의회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우연히 하다보니까 딱 100개소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강남구에서 26개동을 8개까지 줄이겠다고 지금 내부계획이 들어와 있고요. 마포구에서는 4개가 아니라 다시 더 해야 된다고 지금 연구검토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실제로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에서 정말 열의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강수 위원님 계시는 지역구인 마포구에서 또 다시 선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또 개선방안으로 얘기하신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3일 월요일은 오전 10시 반에 세종홀에서 전문가 초청 오찬포럼이 있는 관계로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며, 처리할 안건은 남재경 의원님께서 발의한 감사원 감사청구안과 소방방재본부 소관 개정조례안 1건과 소방장비 관련 소위원회 활동 중간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