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호 의원 발언

좀 미흡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 40분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 권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김수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8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국 소관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국은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 힘입어 큰 어려움 없이 소임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따라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계변경 절차, 대상지역, 변경사유, 추진경위, 우리 시 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서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자치구간 경계변경안을 해당 자치구간에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해당 자치구 2개 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경계변경안을 서울시에 건의하면 시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됩니다. 이 의견청취의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에서는 경계변경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고, 이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변경안을 검토한 후에 대통령령 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관할구역을 경계변경하게 된 대상지역입니다. 금천구 가산동 773번지 외 9필지로 면적 5,597.1㎡의 80세대 223명이 구로구 구로동으로 편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입니다. 한일 U&I아파트 8개동 가운데 1개동은 금천구에 있고 2개동은 양 구의 경계선상에 걸쳐 있으며, 5개동은 구로구 관할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2개의 서로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게 되어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초래되고, 또 서로 이질감이 표출되어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기에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행정구역 경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파트 배치도를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1개동은 금천구에 있습니다만 2개동은 경계에 걸쳐있는 사항을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4월 24일 재건축 아파트 사용승인 시 전입신고 처리라든가 재산세 부과·징수 이러한 데 대해서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주체 등에 대해서 금천구에서 구로구에 협의를 하였으나 그동안 구로구, 금천구 두 부구청장이 만나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왔습니다. 이러다가 작년 10월에 이것은 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서울시의 행정1부시장, 도시계획국장, 행정과장, 토지관리과장, 구로구·금천구 부구청장이 함께 참여하는 경계조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4차에 걸친 회의를 하고 아파트단지 전체를 구로구 관할로 하되, 경계변경지역에서 발생하는 지방세는 경계변경 후 10년간 금천구로 전액 이체조건으로 최종합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천구의 의견청취, 그리고 구로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오늘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의견입니다. 구로·금천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경계변경의 타당성이 저희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또한 해당 자치구 및 구의회가 모두 동의하고 있으며, 대상규모가 작아서 자치구 행정여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 특히 시·구의원님이나 국회의원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악구 봉천동하고 동작구 신대방동에 보라매우성, 우성캐릭터, 해태보라매, 롯데복합아파트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관악구 봉천동과 동작구 상도동에 걸쳐 있는 현대아파트, 성북구 하월곡동과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샹그레빌아파트, 성동구 하왕십리동과 중구 신당동에 있는 한진그랑빌아파트, 구로구 고척·개봉동과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학마을아파트, 잘 아시다시피 중구 태평로 1가동과 종로구 세종로에 걸쳐 있는 광화문빌딩 등이 가장 드러난 사례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표면화 되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천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청취를 할 때 그 조건으로 양 의회가 전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의회가 거절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의회가 거절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시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걸쳐 있고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큰 부분은 아니고, 이것이 세수에 큰 영향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상징적인 것으로 서로 정말 합의를 해서 잘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합의를 해 주시기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모든 협상이 다 그렇다고 보는데 한쪽이 손해 보는 협상은 의회에서 하기는 어렵다, 저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서천연수원과 관련돼서 채봉석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영규입니다. 어제 8월 3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채봉석 의원께서 서천연수원 하자보수 문제, 물품구입 문제, 그 다음에 최근에 발생한 인사문제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선 행정자치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이 본회의에서 이렇게 논의된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천연수원의 하자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사부서, 담당하는 인사과와 저희 행정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어서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인사과장이 지난번에 인사작업을 하고 이틀 휴가밖에 못 갔는데 모든 작업이 끝난 다음에 8월 중순에, 그러니까 8·15 이후에 잠깐 다녀가서 휴가를 이용해서 점검을 아주 꼼꼼히 해서 80여 건, 제가 지금 건수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만 80여 건이나 지적을 해서 그것을 건설안전본부에 계속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저희들은 이용한 직원, 또 여러 가지 이용한 분들로부터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받아서 앞으로 작은 하자라도 있으면 계속 고쳐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그동안의 몇 건의 공문을 사본으로 해서 배포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물품구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봉석 의원님이 저희들한테 사전에 자료를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질문내용을 뭘 하실지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다만, 이분이 사전에 서천연수원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때 저희 직원이 동행을 해서 모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관심을 가진 사항이 첫 번째, 서천연수원 개원을 위해 얼마나 많은 예산을 썼느냐. 두 번째, 물품구입 공개경쟁 계약에 있어서 최저가 입찰이 아닌 품평회를 통해 물품을 구입했는데 이것이 공정하냐. 세 번째, 공개경쟁 한 객실 가구 구입에 있어 중국산 가구는 없었느냐. 네 번째, 객실 이불을 구입하는데 왜 최저가로 하지 않았느냐.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입한 근거는 무엇이냐 등 한 일곱 가지의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저한테 충분한 답변시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이것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준비한 자료라기보다는 저희들 내부자료입니다만 서천연수원 물품관리 입찰관련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개원을 위해 물품구입에 소요된 예산은 12억 2,100만 원이었고, 물품구입에 실제로 소요된 예산은 11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조달구매는 9종에 1억 8,000만 원, 공개경쟁을 한 것은 4종에 2억 9,600만 원, 수의계약을 한 것은 39종에 5억 7,800만 원, 신용카드 구입이 소규모 물품 8,100만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음 쪽입니다. 최저가 입찰이 아닌 품평회를 통해 물품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가구는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낮으면 품질이 저하되고 고급가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기준을 객실을 한번 보고 그 객실에 맞는 사양을 주고 디자인을 하도록 해서 제품을 출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개 회사에서 각 호실에 실제로 가구를 배치해 놓고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가장 많은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불, 커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방서를 사전에 입찰공고하고 시방서에 따라 제작을 하되 품질,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고업체의 물건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고, 심사위원은 각 여섯 분이었고, 두 분은 디자인 전문가였고 우리 노조에서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물론 공정성을 가리기 위해서 어느 업체가, 어제 왜 업체를 안 알려줬느냐고 했지만 저희들이 업체를 알려줄 수는 없었고, 업체를 가리고 상호를 가리고 번호를 매기거나 호수를 가지고 점수를 매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객실 가구구입에 있어서 구입가구가 중국산은 아닌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 후에 출품업체인 코아스웰이라는 회사에 생산지 증명을 요구해서 거기에서 모두 출품업체에서 직접 제작한 상품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만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객실 이불 구입시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물품의 품질, 디자인 등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해서 계약업체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입한 법적근거는 예를 들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추천을 하도록 한 것이라든가 친환경 상품을 구입한 것, 또한 3,000만 원 미만 소액 등 법에 맞추어서 근거에 따라서 했습니다. 다음에 객실 TV구입을 위한 계약방법은 이것을 역시 공개경쟁으로 하면 더 싸질 텐데 왜 더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친환경 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돼 있고, 32인치 LCD TV는 삼성 2개 모델, LG 1개 모델이 환경표준인증을 받았는데 이 두 회사로부터 프러포절을 받아서 낮은 견적을 제시한 삼성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최근 기술직 인사에 관련한 사항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이미 보도되고 저희들이 정식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기술직 6급의 한 직원이 워드자격증을 변조하고, 또한 영어 어학성적을 변조해서 승진한 것이 확인이 돼서 본인이 자백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고, 저희들은 또한 징계요구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적법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자격증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학위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더 깊이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철저하게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직 인사와 관련되어서는 이것이 2005년도 박명현 국장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7대 저희가 오세훈 시장 들어서고 나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이명박 시장 말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지금 현재 익명의 제보가 들어와서 사실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해서 내용을 시장한테 보고했는데, 어디서 새어나갔는지 그 내용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나갔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행정국장이 보고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국장의 보고내용상에서 궁금하시거나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학, 기술자격증 이런 것이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과연 옛날에 만들어진 이 가점이 지금도 필요하냐 하는 문제까지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적정한 가점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그 시대시대 상황에 맞게 만들어졌는데 시대가 변하고 이제 별 필요가 없는 가점도 가점으로 인정하고 있는 문제 등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점 관련해서 그 기준표를 저희 위원회 위원분들한테 전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