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무더웠던 여름은 서서히 가고 시원한 가을이 시작된 듯 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명칭이 지난 7월 30일자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바뀐 뒤 처음 갖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개선의 건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3건을 상정·심사처리하고 복지건강국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개선

김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평소 의정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덕망이 높으신 도인수 위원님과 그리고 강남구 출신의 서정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혜원 위원님께서 도인수 위원님과 서정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부위원장으로 도인수 위원과 서정숙 위원을 선임하는 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도인수 위원님과 서정숙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인수 위원님과 서정숙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인수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도인수 위원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력이나마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인수 위원님 선임을 축하드리고 서정숙 위원님은 아직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32회 정례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여름은 무척 무더웠습니다만 그럼에도 복지건강 분야의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복지건강국 전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업무에 있어 노인·장애인복지시설 확충과 같이 양적인 성장도 꼭 필요하겠습니다만 저소득 시민보호를 위한 푸드마켓 확대, 기초노령연금제 시행준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개선, 실버취업·장애인취업박람회 개최 등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금연도시 추진, 공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개선 등과 같이 건강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도 역점을 두어 저희 복지건강국에서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과 개인의 생활양식을 개선해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보편적 복지실현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이 또한 현실이며, 저를 비롯한 복지건강국 전직원은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통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서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국 행정기구개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지난 7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에 5과 2개 추진반에서 2개 추진반이 정식 과로 변경됨에 따라서 7개 과가 되었습니다. 노숙인자립지원반은 자활지원과로, 건강도시추진반은 건강증진과로 개편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4일자로 새로 발령 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건강증진과장 이해우) 이해우 과장은 보건정책과장을 당분간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랑인복지시설의 기능분화계획에 따라 장애인·정신질환자 등 입소자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에 있는 2개의 장애인보호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추가하고 2007년 7월 30일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랑인 관리업무 등이 사회과에서 자활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시설인 ‘시립은평의마을’의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시설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면, 시립은혜로운집은 부랑인복지시설 기능분화계획에 의한 정신요양시설로서 은평구 구산동 산 61-8번지에 건축연면적 3,724.05㎡, 정원 200여 명의 규모로 건립하여 정신질환자의 요양과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고자 설치·운영하는 복지시설입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보호시설 시립평화로운집과 정신요양시설 시립영보정신요양원도 부랑인복지시설 기능분화계획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로서 시립평화로운집은 은평구 구산동 산61-8번지에 건축연면적 3,347.86㎡, 정원 230명 규모의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이며, 시립영보정신요양원은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묵리 464번지에 건축연면적 685.7㎡, 정원 200명 규모의 여성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요양시설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관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조례안 중에서 제가 약간의 이의사항을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

그것은 다음에 상정할 것입니다.

이 한 가지에 대해서만 먼저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2006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부랑인, 이 명칭을 바꿀 수 없어요?

더 좋은 말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 공모도 하고 해서 바꾸면 좋잖아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한번 그냥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경 위원님, 법에 부랑인 노숙자가 지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것 고치려면 국회에서 법으로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법적인 용어입니다만 하여튼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꼭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모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 위원입니다. 7월 임시회가 끝나고 8월 하순에 다시 임시회에서 복지건강국 소관의 직원들을 이 자리를 빌려서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는데 저는 시장의 안으로 제출된 지금 변경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안 외에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총괄적으로 봤을 때 말이지요. 그래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복지건강국에 보게 되면 분야별로 노인복지과도 있고 사회과도 있는데 단단위 숫자까지는 아니겠지만 대략 몇 개 정도가 있는 것입니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단단위, 무슨 10단위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몇 개나 있느냐, 적어도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몇 개가 있고 장애인복지과는 몇 개가 있고 노인복지과는 몇 개 정도나 있고 말이지요.

지금 서울시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산하에 있는, 서울시에서 적어도 시비가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시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이 분야별로 사회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하여튼 이 과별로 관련된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적어도 우리 시비 부분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지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볼 것 같으면 서울시가 직접 운영 그 다음에 수탁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이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게 되면 수탁과 관련돼서 조례 제7조에 보게 되면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 및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수탁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2006년 5월 4일에 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했다 말이지요. 그러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외에 수탁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한다는 부분은 지금 우리 복지재단 있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에서 아마 분야별로 수탁은 어떤 기준안을 마련해서 연구원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오랜 기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검증된 현실적으로 봤을 때 표준안, 모범안을 만들어서 각 시설이 됐든 자치구가 됐든 이것 지침을 내려준다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를 보게 되면 서울시가 올해 2007년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 심의 어떤 기준안을 만들었어요. 기준을 만들어서 사회복지사협회하고 다 내려가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세부내용들이 분야별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향후 사업계획에 어느 정도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해서 죽 자료가 나오는데 그러면 서울시의 어떤 방향, 지침 이 부분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자의적인 판단기준 부분들이 발생한다 말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원칙과 형평에,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들에 대한 정치적 선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특히 종합복지시설들이 모함이 됐든 아니면 소위 말하는 줄서기가 됐든 이런 것에 따라서 본연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위탁기간이 도래됐을 때 어떤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려는 부분도 뭔가 막아내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동의하시나요?

저희들이 실제 위탁기준을 설정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시립시설에 국한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과도한 개입은 자치권에 대한 훼손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치단체시설들,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행사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안 형태로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일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너무 자의적인 판단기준에 따라서 행사를 하게 됨에 따라서 물의가 일어나는 경우가 가끔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형식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드릴 수는 있는데 일률적인 부분을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컨대 구립시설이 있어요. 순수하게 구립시설이 있다 말이지요. 적어도 그런 데도 뭔가 행정지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이 조례를 다루면서도, 그것 알고 계시나요? 택지개발지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있고 영구임대아파트에는 보게 되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1988년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영구임대아파트에 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짓게끔 되어 있더라 말이지요.

네, 의무적으로 지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SH공사, 옛날 도시개발공사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해 행정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여튼 SH공사지만 서울시란 말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시설에 대한 증개축을 하게 되면 소유권자인 서울시의 재가를 득한다든가 허가를 득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서울시에서 건립한, 그러니까 SH공사가 되겠지요. 여기에 보게 되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수십 개가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시립시설이 아닙니까? 이 시설은 공중에 떠 있는 것입니까? 구립시설입니까, 뭡니까?

시립시설이 아니고 관리위탁을 개설자가 바로 구청장한테 준 케이스입니다. 임대주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주택공사에서 건립한 것이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옛날에 건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시가 받아서 구청에 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바로 구청장한테 위탁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시가 도중에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운영 전체에 대해서 구청장과 주택공사, 또 SH공사와 구청장 이런 형태로 운영책임이 있습니다.

주택공사인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소관이겠지만 SH공사가 별개의 공사는 아니겠고 서울시의 재원이 출원이 되어서 다 만들어진 공사 아닙니까? 지방공기업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법적근거도 애매모호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도보완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관리를 위해서요.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과 관련된 운영비라든가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복지관 하나 운영하는데 연간 운영비가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경상경비라는 부분이 거기서 5억 들어간다 10억 들어간다 하면 대부분이 시비입니다, 그 %가 보게 되면 90% 내외로 되는데. 그러면 수많은 복지관에 대해서 예산을 90%, 95%, 100% 지원을 하면서 관리에 대한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

관리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운영비나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지도·감독은 위임사무로 넘어가 있다면서요?

아니지요.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지도점검을…….

지금 위임사무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위임사무조례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구청장에게 다 위임되어 있다 말이지요.

나중에 정산검사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권한이 그렇게 되어 있고 나중에 2차 지도·감독은 시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재단이 있고 서울시에서는 이런 시설, 어떤 법적근거의 마련도 중요하고 앞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 그 해석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도 행정행위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본다 말이지요.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이 인사권자가 바뀌게 되면 거기에 줄서기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회복지부분 만큼은 행정분야를 별개로 봐서 제대로 원칙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특히 기간이 도래되었을 때 그것도 뭐냐, 민간위탁과 관련된 이런 시설과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보게 되면 수탁기관은 3년이라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말이지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게 되면 수탁기간이 3년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시설은 3년의 기준에 근거를 두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적어도 복지관에 대한 위탁이라든가 수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위임은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말이지요.

위임은 근거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개설자하고 수탁자하고 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가 설립과정에서 전혀 개입을 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탁자를 어떻게 하라, 누구로 했느냐고 따질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는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다만 그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

국장님의 견해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조례도 다루겠지만 노령연금법입니까, 뭡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내니까 우리도 따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서울시가 행정감사 받지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다 이런 것이 있듯이. 그러면 하급기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자율적인 부분은 자율적으로 본인 책임하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개입해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행정지도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준수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시립시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시가 개입해서 일일이 개입해서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그것이 객관적인 기준이나 공정한 룰에 어긋났을 때는 우리 행정지도나 어떤 공통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수를 해 주십사 요청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SH공사가 택지개발을 했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시립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 시하고 무관하다는 얘기입니까?

무관하다는 의미하고 실제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영역에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이 지급되어서 거기에 결부된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치유를 하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예산부분이 시가 직접적으로 개입이 되어서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요. 다만 인사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이나 이런 부분이 생겼다고 그러면 우리가 개입해서 그 부분을 치유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주체 선정부분은 시가 직접 한 시립시설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수권자가 그 운영주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자기 판단과 책임하에 따라서. 다만 그 판단과 책임이 공공질서나 행정의 관행에 어긋나든가 아니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요구를 하거나 공통지침으로 해서 시정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것을 대행해서 처벌하거나 아니면 변경을 하거나 그런 정도의 개입은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복지국장 그러면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SH공사 사장을 여기다 불러놓고 물어보고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답변을 한다면 SH공사 사장을 불러와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국장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

아니지요, 복지국장도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SH공사에서 건립한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7·80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수탁 이런 부분이 SH공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복지건강국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SH공사 사장을 불러서 얘기해야 될 것 아니요?

지금 무관하다는 말씀이 아니지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시립시설만큼의 개입을 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이따 업무보고 시간도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개정를 하게 된 취지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보호자들을 전문적인 서비스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기능분화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의문사항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 개정안에 주관국·과에 대한 표어를 봤는데 부랑인이라고 하면 남녀를 떠나서 저는 자활지원이라는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랑인 여성은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담당을 하고 부랑인 남성은 복지건강국 자활지원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소관부서가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뭔지. 그리고 현행에서는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여전히 부랑인 여성을 보호했고 남성은 사회과에서 하던 것을 그냥 자활지원과로 바꾼 것밖에 안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여성 부랑인은 여성가족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규정보다도 어디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성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여성영역 속에 부랑인 업무도 넣어서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의 차이지요.

저는 복지건강국장님하고 생각이 다른데 우선 여성, 남성을 떠나서 부랑인이라는 특성을 따지면 사실 저는 복지건강국 자활지원과에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것을 남녀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명분이 저는, 복지건강국장님이 여성의 차원에서 취약여성을 부랑인을 그렇게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부랑인에 대한 목적이 뭡니까, 사회에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활지원과에서 남녀를 떠나서 수용은 남자, 여자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수용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관국은 복지건강국 자활지원과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재고할 사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활 그 기능만 볼 것이냐, 아니면 전체 대상을 보면서 포괄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이런 측면인데요. 제가 하나의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른 국에 기능적으로 소관된 사항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다 회수를 해 버리게 되면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담당업무가 할 일이 없어집니다, 기능적으로만 보면요. 그래서 일단은 행정조직의 일하는 부분들이 대상을 가지고 조직이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저는 단시안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부도 그렇지만 이제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만약에 여성이 어느 정도 평등한 위치 남녀의 평등이 확실하게 실현되면 여성가족정책관이 다른 형태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부랑인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특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능면에서 따지면 저는 여성, 남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차라리 부랑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자활지원과에서 자활을 지원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통합적으로 예산지원이나 자활지원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한 부서에서, 오히려 기능분화를 하는 이유가 한 부서에서 더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기능분화도 중요하지만 한 부서에서 원활하게 통일성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혜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개정으로 특성에 맞는 전문서비스 제공의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감을 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숙인과 부랑인의 차이가 뭡니까?

어려운 질문인데 현장에 가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랑인은 자기판단 능력이 없어서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을 많이 지칭하는 것 같고요. 노숙인은 사회·경제적인 요건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못하고 있는, 가정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부분을 지칭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주 전문인들 내지는 현장에 있는 분들도 도대체 부랑인하고 노숙인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노숙인 생활을 오래 하셨거나 내지는 노숙인보다는 좀 정신적인, 심리적인 부분이 훨씬 악화되어 있는 분들이 부랑인시설에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부분이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데 현재 시립은평의마을의 정원이 기능분화 전에는 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능분화가 되면서 1,570명으로 은평의마을은 유지가 되고 정신질환자 보호시설에는 200명이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시설에는 이미 230명 정원의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현재 은평의마을에 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은혜로운집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운영비가 지금 부랑인시설에 비해서 정신요양시설의 운영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전환이 될 수는 없겠지만 향후에 이 정원에 대한 조정 부분이 이루어져 현재 은평의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은혜로운집으로 가셔서 역시 그분들도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출발을 시켜 놓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서비스 제공방안이 뭐가 있나요?

구체적인 서비스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전문인력이 따라붙습니다. 정신질환이면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들이 많이 적용이 되지요. 그 전에는 부랑인 같으면 단순보호기능이었는데, 우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문인력이라 하면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내지는 정신간호사 이들이 채용이 됩니까?

재활교사, 간호사, 주로 정신질환을 담당할 수 있는 간호사 이런 분들이 신규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형식에 맞는 내용이 갖추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능분화를 할 때 당초의 목적 자체가 이런 분화를 통해서 정말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내용이 채워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재활교사 혹은 간호사 이분들로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당초 취지가 달성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역시나 은평의마을의 분들이 은혜로운집으로, 정말 많이 은평의마을에 통합되기 어려운 분들은 가셔야 될 인원이 많은 것 같다라는 것 하나와 은혜로운집에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광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료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과 관련돼서 운영비는 시비를 전액 보조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그리고 이것은 소유 자체가 서울시 SH공사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과 구청과 약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제가 알기로는 관리 위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정내용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약정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부분도 어떤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뭔가 정비가 안 되어 있다고 봐져요. 그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특히 서울복지재단에서 오랜 기간 연구하고 노력했던 자료들이 보게 되니까 전문가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각 시설이라든가 자치구라든가 이 시설 관련된 곳은 이렇게 복지시설에 대해서 위탁할 때는 이런 기준안에 근거해야 한다 하는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표준안을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정치적으로, 비단 여러 구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봐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건강국만큼은 정치와 무관하게 민간의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혹시 결례가 됐을지 모르지만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보완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SH공사 쪽에서 위탁을 하고 무슨 약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SH공사에 무엇을 물어봐야 되느냐 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약정근거라든가 내용들, 그 다음에 국장이 봤을 때 이런 것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는 뭔지 그 부분을 제가 서면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이어서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정관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번에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행 조례의 내용이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절차 전반을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가 검사수수료 징수 관련규정에 편중되어 있음에 따라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 교육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른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검사‧시험의뢰, 검사‧시험성적서 등의 교부규정을 신설해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절차에 관한 제반규정 중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로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검사‧시험에 불응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 불능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사전 방지토록 하였고,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해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이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 교육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른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에서 1999년 7월 31일 이 조례 제정 당시의 부칙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된 제6조제2항 조문을 삭제 정비하려는 것이며,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명칭이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사의 명칭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제3조가 검사·시험의뢰의 불응이라고 해서 신설조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조항의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타당한 조항이라고 보지만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수요자의 측면에서 보면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연구 가능한 검사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판단을 사전에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자가 사전에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대책이 미리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불응한 검사에 대해서 제2항을 보면 불응한 검사·시험의뢰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질병관리본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가 이 자구를 해석을 해볼 때는 의뢰자가 직접 검체를 다시 들고 다른 검사기관으로 찾아가야 한다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책임운영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여태까지는 저희 시설이나 장비가 없어서 검사하지 못했던 것은 저희가 접수를 해서 국가기관에다 의뢰해서 나오면 그것을 통보해 주는 그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 영역을 조금 벗어나고 미리 준비가 안 된 실험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고도화되면서 특이한 시험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그쪽에다 바로 트랜스퍼(transfer)를 시킨다 할까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다 바로 접수를 해서 안내를 해 드리면 그쪽에서 접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일단 접수는 우리 연구원이 받아주시고 그것을 기존에 하셨다고 하는 것으로 지금 들었는데, 직접 연구원이 이관을 해 주는 서비스하고 검사의 결과를 통보받는 것은 그쪽에서 직접 받도록 할 수는 있지만 중간에서 이관해 주는 과정은 우리 연구원이 대신해 주셔야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을 것 같고요.

환경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자동차공해검사팀이 있지만 실지로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올 경우에는 차가 막 들어온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그쪽에다 이쪽에 가서 접수해서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안내해 드리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저희가…….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런데 검사 불응시에 사유를 지체없이 의뢰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조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볼게요. 검사가 가능할지 그렇지 않을지의 판단은 검사신청이 들어왔을 때 즉시 내릴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금방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혹시 그게 접수를 받아놓고 사후에 검사를 들어가려고 하다보니까 안 된다 이런 상황이 나타날까봐…….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이 법이 변경된 지가 벌써 8년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보건·환경직, 뭔가 연구하는 박사님들이 계신 곳이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도 240여 명의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310명입니다.

이쪽 행정지원파트 총괄이 누구입니까? 박사님들이야 전문분야를 연구하겠지만 행정은 누가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부장이 있습니다.

관리부장 어디 있어요?

제가 그것을 진작 변경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에 가면 또 의사들은 연구를 하고 수술 이런 것은 하겠지만 거기 원무라든가 사무국에서는 또 총괄 행정파트를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시청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경영기획실 총괄관리하고 사업부서 있고 말이지요. 더군다나 8년 동안 이것을 안 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요즈음 얼마나 급변합니까? 어제 핸드폰이 오늘이면 틀려지고 IT고 뭐고 세상이 정신없이 변해 가는 세상에, 관리부장 저 양반은 언제부터 근무하신 거예요, 얼마나 되었어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장 임용된 날짜가 언제부터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구 변경이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바뀌어질 텐데 이 문제 때문에 민원 같은 것 없었습니까?

특별히 그것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민원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요, 8년 동안 문제가 되었으면 큰일 났을 뻔 했으니까. 아무튼 조례 오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하고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바뀌는 대로 혼선이 안 나게끔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복지건강국 주요 현안업무보고

저희 복지건강국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안보고를 변한 것만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변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목위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회기 이후에 새로운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추진중에 있고 대부분이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됩니다만 그냥 자료만 드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별도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보고) 복지건강국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모두발언하실 때에 저희들이, 저희들이 그러는데 그 발언은 잘못된 발언입니다. 우리 국이라든가 우리 시 그렇게 우리라는 표현을 써주셔야지 저희라는 것은 개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좀 삼가해 주시고요. 추모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추모공원이 지난번 추경에 예산 확보가 돼서 직원 충원이 됐나요?

지금 7명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연말 되면 어느 정도 좋은 발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서울시민에게 먼저 모든 것을 상의하고 이렇게 하기 이전에 서초구청장님과 시민 또 서초의 시의원이라든가 구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해서 서초구민에게 먼저 발표하고 서초구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세요?

그래서 서초구청하고 긴밀히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7페이지 성람재단 얘기인데 지난번에 공고했지요?

네, 공고 나갔습니다.

몇 군데나 들어왔습니까?

접수는 한 군데입니다.

어디지요?

대한성공회입니다.

좋은 재단에서 신청을 해 주셨는데 잘 좀 신설을 하셔서 정말 무리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면 재미있고 유쾌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미안하고요. 저는 노인쪽에 비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아까 65세 이상 8만 4,180원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입니까?

네, 이것이 복지부의 추계안입니다.

아니, 8만 9,000원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해 주시고요, 지금 파악하기 바쁘니까.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내년 7월부터 실시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같은 데에서 제일 시설이 미비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압력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저희가 2003년부터 죽 법안을 같이 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내가 볼 때는 서울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떨어지지 않느냐 하면 꼭 국가에서, 정부에서, 시에서 지어주는 것만이 다가 아니거든요. 유료요양시설, 병원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홍보하고, 오늘 보니까 지역치매지원센터 추가 설치 운영계획도 우리가 치매센터 지으면 치매, 노인성질환이 결국 노인시설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것을 건강증진과장이 홍보를 해서 그렇지 않다, 우리가 시설이 적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도 압력이 들어와서 시민단체하고 저희가 토론회를 어차피 해야 돼요, 13일에. 그래서 나가시는 토론자는 강하게 이런 것을 부각시켰으면 좋겠다, 시민단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노숙인, 부랑인 했는데 부랑인이 있습니다. 이것 고칠 필요가 없어요. 노숙인 중에 부랑자가 있어요. 비오는 날 같으면 술먹고 툭 튀어나와서 사람을 잡고 돈 달라고 하는 부랑 노숙인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기 오거리 옆에 유림막국수 있는 데 보면 보통 때는 아침에 자고 있고 비가 오고 이러면 사람 잡아놓고 돈 달라 그러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막 잡고 그럴 때. 저도 한 두어 번 그렇게 당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빨리 조치를 하지요? 과장님 방안이 없습니까?

그것은 일단 경범죄처벌법이나…….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대여섯 명이 같이 가다가 잡고 그랬는데 비오는 날이면 덕수궁 정문 앞에, 옆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전역에서 내리는데 비가 오니까 노인들을 잡고 하는 것을 봤는데 서울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럴 때 신고는 어디에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그 사람들을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퍼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람 얘기를 박덕경 동료위원께서 좋게 얘기를 하셨는데 성람재단 관계는 우리가 한 8개월 동안 서울시 소위원회가 나은화 위원님이 주축이 돼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 왔습니다. 그 결과를 죽 보면 너무 한심하고, 이 사람들이 공무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 문혜 이런 쪽에서 그렇게 문제가 생기다가 갑자기 기부채납을 하겠다, 헌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2006년 10월 10일에 그런 의사표시를 했어요. 처음에는 22필지를 다 하겠다, 철원에 은혜, 문혜 그것을 다 하겠다 해 놓고, 그러니까 종로구청에서 받아서 다시 돌려주고 이사회를 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10월 30일에 들어온 것은 알짜를 다 빼버리고 14필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 공무원들은 내가 봤을 때는 뭐했으며, 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왜 반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 얘기는 다 달라요. 과장 얘기 다르고 팀장 얘기 다르고 담당 얘기 다 달라요, 서울시만 해도. 이것이 복잡하거든요. 종로구청, 복지부 연계가 감자 걸리듯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 진짜 막 넘어가고 있다고.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미리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1심에서 돈 얼마, 벌금 얼마, 2심에서 얼마 했는데 이것이 헌납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이 감면이 된다는 거예요. 감면을 받기 위해서 10월 10일에 접수만 해 놓고 그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법원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감면받고 또 실제적으로는 공무원이 그것을 알면서도 야, 그것 이사회 통해서 와라, 그것 통하면서 20억을 또 빼버렸다고. 8필지를 빼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받으면 운영할 수가 없게 해 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화조 시스템을 전부다 없애버리고 또 하수도, 물탱크 이런 제일 중요한 것을 다 빼고 반환받았어요. 그것을 왜 받습니까? 그러면 다음 받은 사람은 어차피 물탱크 만들어야 되고, 시 공무원이 뭐라고 한지 압니까? 기능보강비를 해서 하면 됩니다. 나랏돈을 개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670억을 대주고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철거한 놈이 누구냐 하면 성람재단이에요. 성람재단에게 보강해 달라고 해서 받아야지 성람재단이 670억 드는 돈을 다 해버리고, 그것 왜 받습니까? 나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하고 있는 것인지, 과장 얘기 다르고 오라고 해도 안 오고 팀장 얘기 다르고 담당 얘기 다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감면 얼마 받은 줄 압니까? 서류 제출하고 감면 얼마 받은 줄 아냐고요? 팀장은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기 친 거지. 이 서류를 다시 법원에 내줘야 됩니다. 그것 내줄 거예요? 우리한테 한 것은 실제적으로 당신이 22필지 주고, 이렇게 다 내놓겠다 한 것이 아니고 그 서류 낼 때는 그렇게 냈고 실제적으로 혜택 본 뒤에 우리한테 반환한 것은 14필지를 반환한 거라고요. 그리고 쓸 수 없게, 다음 사람들 성공회가 받아도 쓸 수가 없어요. 물탱크가 없는데, 물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정화조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 두 개 빼면 못 쓰지요. 그렇게 보면 아주 공무원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예쁘고 착하고 대견스럽고, 공무원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고 서울시를 지키는 사람인데 이 따위 새끼들 보면 3%에 넣어서 빨리 내쫓아버려야 된다고요. 아주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백년대계를 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2003년부터 썩고 썩었는데 끝까지 봐주는 거예요. 끝까지 봐주는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 봐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자기들이 관련돼서 봐주는 것 아닙니까? 너무 한심스러워서 이 문제는 제가 정책건의를 하려고 했고 5분발언도 하려고 했는데 이정관 국장께서는 세심하게 해서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서울추모공원 건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서울추모공원 화장장도 중요하지만 서울시가 지금 노인들이 화장하고 갈 데가 없어. 왜냐 하면 서대산 납골추모공원에다 7개 구청에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4만 7,000기를 하겠다고 서울시하고 해서 안 된 것이지요, 지자체에서 반대해서. 그리고 7개 구청은 갈 데가 없습니다. 구청에다 홍보를 엄청 했습니다. 서대산에 가면 다 그것 할 수 있으니까 4만 7,000기를, 대한노인회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4만 7,000기, 대한노인회 1,000기.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이 반대해서 안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성공원 그것도 7·8개 구청에서 해서 지자체에서 반대해서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이 노인들이 화장해서 어디다 처리합니까? 돈 있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매장도 하고 뭐도 하고 되는데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한심한 얘기를 해도, 그런데 다행히 강남구 하나만 어떻게 해서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추모공원 건립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의 생각도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미리에 20만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다 써서 지금 알아보니까 8,000기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것 금방 도달해 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서울시의 대책은 뭐냐 이거지. 이것 아무 관계가 없으면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상관이 있고 이러지 말고 사명을 가지고 꼭 공익을 위해서 이것은 진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조금 더 사명감 있게 업무의 질을 따져서 진짜 이익이 남고 안 남고 손해 보고 안 보고 이게 아니라 전체에 혜택이 어떻게 가나 이런 쪽으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관 국장님, 성람재단 장애인복지시설 기부채납 과정을 다시 점검해서 철저히 검증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리노숙인에 대해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현재 거리노숙인들을 위해서 급식을 하는 단체 수가 9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될 수 있으면 거리급식을 중단하고 실내급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곳이 네 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7월 25일부터 네 군데가 거리급식을 중단하고 실내급식으로 전환했지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거리급식 이용자가 종전에 1,000명에서 8월 현재 500명으로 약 50% 감소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500명 이분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것 뒤에 조사를 해 봤습니까? 이분들이 시설에 입소를 했는지 아니면 이분들이 집으로 들어갔는지, 그런 것 없이 그냥 500명을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500명 이분들이 어디로 간 것 같아요?

실내 급식하는 데로 갔고 일부는 타 지역 급식장소로 간 것으로 보는데 정밀하게 추적해 본 자료는 없습니다.

추적을 해 보셔야지요. 그러면 막연하게 500명 축소되었다 그러면…….

위원님 우리 과장께서 직접 답변을 해 드렸으면 합니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자활지원과장 신팔복입니다. 이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리급식 중단 급식 단체 수가 서울역을 중심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서울시 전체가 아니고 서울역입니다. 여기서 당초 거리급식에 대해서 민간단체에서 종교단체라든지 개인이 전체급식을 해 왔었습니다만 서울역에 집중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역 주변에 있는 3개의 상담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 상담보호센터에서 7월 25일부터 예산을 지원을 해서 급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서울역 지하보도 중심에서 1,000여 명이 거리에서 먹던 그 인원들이 실내에 가서 먹었다는 그 인원들입니다. 그런데 실내에서 먹는 인원들이 쪽방이라든지 또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거리노숙인 등등에서, 그래도 거리에서 먹는 것보다는 실내에 가서 먹는 것이 낫겠다 해서 지금 계속 실내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결국 서울역 중심에서 거리급식은 이용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부 실내급식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역 주변의 상담보호센터 3개소에서 예전에는 몇 명이 먹었는데…….

한 끼에 1,000여 명이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1,000명이 먹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3개소에서 1,500명 먹고 있습니까?

1,000여 명이 먹던 것이 3개 상담보호센터에서 저녁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보통 6·700명이 3군데에서 나누어서 먹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러면 상담보호센터에서 식사제공을…….

급식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1,000명 중에서 한 600명은 식사를 하고 있다.

네.

그러면 400명은 분산되어 있겠네요.

400명이 서울역 지하도에서 민간인들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고는 있습니다. 주로 부랑인들이 거의 먹고 있고…….

실제로는 줄어든 이 인원들이 시설에 입소했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다고요?

100% 가지는 않습니다만 시설의 입소를 상담보호센터에서도 적극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추적을 해서 실제 그게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도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연말 정도에는 한번 우리 상임위에 결과를 내보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입니다. 자꾸 서초구 추모공원에 대해서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SK에서 기부금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처음에는 그렇게 약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기 지휘부가 바뀌었습니다. 최종현 회장이 계실 때 최종현 회장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이고 지금 돌아가시고 그것을 SK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지를 받들어서 틀림없이 내놓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챙겨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국장께서도 계속 협의중이라고 그랬는데 서초구 시민들이나 지킴이들 요구사항이 정확히 뭡니까?

만들지 말자는 것이지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만들지 말라, 이쪽에서는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구체적인 안은 보안을 유지할 사항이니까 얘기하기가 그렇고…….

보안을 유지할 것도 없고 지금 현재 서초구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화장로 11기는 꼭 있어야 된다. 그것은 더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 나머지 주변에 주민들의 복리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상의를 해 보자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국가중앙의료원이나 국립의료원은 유치가 안됩니까?

그게 정확한 이름은 모르지만 국가 무슨, 지방이전계획이 국가단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도시 행정도시로 가도록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을 원위치 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가단위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당초에 얘기했던 대로 들어왔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소망입니다. 그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국립의료원도 낡았기 때문에 빨리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신도시 쪽으로 가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안될까요?

해 보겠습니다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왜냐 하면 홍광식 위원도 아까 지적을 했지만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한다면 아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수탁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딱 몇 마디만 하겠는데 법인이라든가 이사진 구성이라든가 분담금 관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지적을 하겠지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 그래서 성람재단 같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입니다. 아까 우리 조례검토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기능분화 된 시설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하신 자료 중에 지역치매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중에 자치구의 반응이 대단히 좋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늘릴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치구의 반응이라 함은 누구의 반응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난 4개소를 선정할 때 각 자치구에서 9개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 말고도 여기저기서 제발 자기 자치구로 우선선정을 해 달라, 개설할 용의가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반응이었습니까? 저는 실제 시민들의 반응을 조사를 한 바가 있는지를 여쭤본 것인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지원센터의 방향에 대해서 저는 일정 정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의식이냐 하면 우리 지역에 시민들이 치매나 내지는 중풍, 어쨌든 여기서는 치매지원센터니까 치매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일반시민들의 욕구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차적인 욕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호시설 그것을 요청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서울시에서 나왔던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도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시민들의 치매와 관련된 가장 1차적인 욕구는 주간보호시설이든 단기보호시설이든 전문요양시설이든 이런 시설에의 욕구가 거의 70%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간병서비스라든지 가정간호라든지 가정봉사원 파견 등도 상당히 높은 욕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치매지원센터에서의 사업을 보면 조기검진사업, 치료비지원사업, 인지치료프로그램 운영 등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전달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여기 조기검진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안 합니까? 하고 있지요?

하지요.

그러면 지역치매지원센터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조기검진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앞으로는 치매지원센터가 모든 치매사업의 중심센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데이터도 여기에서 다 관리를 하고요. 보건소에서는 방문간호 이런 형태로 현지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정책이 다 치매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의 방향을 위해서 현재의 욕구가 무시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세 군데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 사례를 보면 먼저 마포구치매지원센터 총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의사 1명, 간호사 5명, 사회복지사 1명, 미술치료사 1명, 기사 1명입니다. 그런데 마포구치매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마포구치매지원센터를 통해서 치매조기검진 내지는 치료 이런 것들을 원해서 마포구치매지원센터를 간다고 보십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지금 현재 치매지원센터 업무의 대부분은 시민들이 전화를 하셔서 우리 부모님이 치매를 가지고 계시는데 어느 시설에 가면 좋겠습니까 내지는 지원받을 내용이 없습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이것을 지원해 주실 수 없으십니까 이런 얘기이지 조기검진이 아니거든요. 이미 보건소에서 조기검진 다 합니다. 노인복지관 가서 집단으로 하고 또 개별적으로 찾아가면 다 조기검진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의사 1명, 간호사 5명, 이들의 업무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에는 업무내용이 그다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로부터 오는 우리 부모님 치매인데 어디로 모시고 가야 됩니까 내지는 어디 가서 서비스 받아야 됩니까, 지역사회 안에 자원 연결해 주십시오, 가정봉사원 파견해 주십시오 이런 서비스들은 다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 이 치매지원 구조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볼게요.

그래서 저는 치매지원센터를 봤을 때 다 수탁기관이 건대병원, 한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강동성심병원, 그러니까 지금 메디컬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는 바는 치매지원센터에서 조기검진 내지는 치료를 받기를 원하시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시민들의 욕구와 현재 치매지원센터의 사업방향이 굉장히 유리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향후에 확대를 할 때는 이것이 메디컬 모델이 아니라 저는 커뮤니티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커뮤니티 모델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서 다음에 개소되는 치매지원센터는 보다 다양한 모델들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델 속에서 가장 올바른 모델 혹은 시민들의 욕구가 가장 충족되는 모델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추모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01년에는 11기로 되어 있어서 대법원까지 소송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시설이 들어서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까?

그 당시에는 1,000억 원 좀 상회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5,0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이 그 당시에 토지지가가 많이 오른 것 하고 또 시설비하고 주민인센티브를 합치면 약 5,000억 정도인데 5,000억 정도를 들여서 한 군데에다 이런 집중적인 시설을 투자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5,000억 들여서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어렵지요? 가능해요?

지금 5,000억을 저희들이 재정추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 2,300억 정도…….

그러면 11기가 들어올 것이 아니라 이것을 2분의 1로 줄인다든가 5기나 4기로 한다면 우리 서초구에서 수용할지도 모르는데 크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것을 지적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드렸지만 이것을 한 지역에다 잘 만들어 놓게 되면 서울시내 내지 경기도에서 서초구로 올 것입니다. 왜, 시설이 좋다, 잘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뭐냐, 교통 또한 문제점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면 거기가 서울중심 들어오는 입구니까 외국인들이 볼 때도 별로 아름다운 시설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또한 중앙의료원이 그리 온다고 했는데 행정도시로 이관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대안으로 자립형병원 예를 들면 큰 종합병원 내지 사립병원이 들어와서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이 병원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의 인센티브도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치매시설이 굉장히 열악한데 강남, 서초, 송파 이쪽으로는 그런 시설 없습니다. 이 좋은 자리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고 화장장 규모는 작게 들어오면 주민들이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으로 논의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자면 지금도 아주 첨예하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하는데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예요.

규모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획을 세울 때 20기로 세웠거든요. 20기가 서울시 전체에 2010년경까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도 장례 대란이 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의 당초 예측보다는 조금 완화된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설을 하나 세울 때는 10년, 20년을 보고 세우는 것이고, 권역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건립부분은 최소한도 10년 정도의 수요는 일단 충족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추가되는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을 검토해야지 그것을 권역별로 해서 다 나누어서 분산시켜서 하신다는 부분에서는 논리상으로 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초구 주변에 성남도 있고 수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서초에 짓는다고 하면 잘 지을 것입니다. 잘 지으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유언으로 같은 값이면 나는 서초에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겠다, 막 오는 거예요.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논리가 안 맞는 것은 아니에요. 왜, 우리 직원들이 그런 상을 당했을 때…….

지금 수원을 잘 지어놨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수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지으면 수원 사람이 다시 온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은…….

올 수 있어요, 왜? 지금 SK 사장이 돌아가실 때 450억인가 그랬지요. 그것 지금 내놓은 것도 아니고 회수한 것도 아니고 애매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01년부터 한 것은 우리 국장님이 그 당시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주민들한테 압력도 받고 그런 식으로 너를 서초구에서 뽑아주었느냐라는 등등의,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개의치는 않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인데 10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조례 개정할 때도 3년 정도, 2년 정도도 안 돼서 다시 개정하는 조례가 있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10년 내다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정말 자립형 대형병원의 유치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뿐만 아니라 저도 사실은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제가 복지건강국장으로 있을 때 이것을 가닥을 잡아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 시간을 끈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대부분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올해 내에는 정립을 해서 실질적인 모습은 내년부터 반영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계획을 세우고 주민 설득 내지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많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도 위원님께서도 서초구 현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제가 아는 것은 동서남북으로 가르는 것이고 3기 정도입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공기질 정화 이야기했는데 지하철 내에 석면관계에 대해서 한번도 언급이 없었어요. 지금 신문에도 보도됐지만 방배역에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한 가지 석면공사가 고속도로 옆에 방음시설할 때 그 안에 석면 들어가 있지요? 방음시설 최초에 몇 년도에 어디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시지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에 석면시설 해서 시공한 것이 오래 돼서 위에 있는 것이 죽 내려오는 것입니다, 비바람에 의해서. 그래서 밑에 와서 엉켜가지고 이것이 소음효과도 없고 오히려 석면이 노출되는 경향이 많으니까 그것을 조사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소관이 석면 이것은 환경국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보건소 운영개선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복지건강국에서 이 자료를 배포했다고 저는 안 봅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 운영개선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깐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면 민간인이 깔았어요? 이 자료 누가 여기에 깔았어요? 집행부에서 했다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깔려 있어요. 아니라고만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요. 왜 이것을 제가 지적드리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한 거라면 이해를 하는데 집행부가 아니고, 확실하게 이것 누가 깔았는지 이야기해요.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저희들이 드린 자료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준 자료가 아니면 왜 여기에 깔아놔요?

아니, 자료를 저희들이 안 깔지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 있더라니까.

도인수 위원님, 그것은 아마 의회 쪽에서 직원이 깐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사하고 약사하고 대립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의 단체에서 깔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조사내용도 보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11개 구만 이것이 나왔어요. 신빙성도 없는 것인데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건소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진료를 하는데 병‧의원은 수익이 적어진다,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요지예요. 그러면 영세민들이나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공휴일에 꼭 병원을 가지 않고 보건소를 가야 된다 이렇게 나올 때 이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오히려 홍보를 잘하셔서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또 직장인들이 일반병원은 문 닫았으니까 보건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홍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보건소 운영 개편사항에 대해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정 보건소가 나갈 방향이 무엇인가를 지금 원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편적인 부분은 일선현장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대성이 있으니까 심각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데 간단하게 하시고 아까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선임이 되셨는데 아까 없으셔서, 없으셔도 훌륭하시다 보니까 부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부터 해 주시고 질의하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주셔서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 또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 훌륭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과 협조해서 서울시민의 보건복지가 날로 향상되도록 일조를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십시오.

방금 도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건소 운영개선추진에 관해서는 복지건강국장님께서 원천적인 방향설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지역주민 이용자들의 여론을 들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야간진료라든지 공휴일진료는 아마 제 자신이 약국에 근무는 하지 않지만 직원들을 두고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데 약국도 요즈음 일요일 당번제 운영을 아주 적극적으로 약사회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보건의료기관이라는 것은 수익을 떠나서 사명감을 갖고 국민에게 봉사해야 되는 건강을 지켜줘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직장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야간에 병원을 이용하거나 공휴일에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이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입니다. 그리고 봉급생활자 중에서도 하위직, 그분들은 근무시간에는 병원조차 갈 수 없는 계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정책적으로 홍보가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요자인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현재 이용률이 낮다는 것만에 치중하지 말고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라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정례회에서 식품진흥기금 수백 억이 낮잠을 자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지건강국 업무보고내용을 보니까 복지건강국장님께서 조례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서 융자대상 업종 확대와 융자한도액 상향 조정, 융자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등 식품진흥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 많은 부분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융자금리를 현행 3% 수준에서 1% 수준으로 낮추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 하셨는데 보니까 2%로 확정이 되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리 인하가 3%에서 2%로 되었고 관광음식식당만 특별융자제도 개선해서 연리 1%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식품위생업소나 그것을 경영하는 분들을 만나봤을 때는 우리가 IMF로 인해서 50대의 조기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빈부의 양극화 때문에 마땅히 어떤 특별한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생업을 위해서 많은 식품위생업소들을 개업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경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1% 수준의 행정경비 정도만 부담을 시키고 이들이 생활에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좀 더 활성화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로 확정이 되었나요?

그것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서울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외국인들 아니면 한국 고유의 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한 사업을 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데 특별히 육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 타깃을 일단 관광음식식당 이 부분은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되겠다 싶어서 1%로 특별히 해 놓은 것이고, 나머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3%에서 1% 정도 포인트 낮추자 그런 취지입니다. 모두 다 1%로 낮추게 되면 도움은 많이 되겠지만 기금운용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광음식점에 한해서 특별융자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식품진흥기금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 과징금으로 재원이 충당되고 있지요?

네.

그런 어떤 내용을 본다면 과감하게 1% 인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다음번 또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으면 내년도 운영계획 할 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런 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일선 식품위생업소나 모범음식점에 이런 홍보가 많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역에서 식당을 가보고 아쉬운 부분이나 시설개선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런 것이 있는지 알고 있느냐 하면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을 제대로 잘 쓰기 위해서 어떤 조사나 연구사업, 또는 교육이나 연구기관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육성과 지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이 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떤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요?

당장 답변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유념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 주시고, 현재 여기에 간략하게 융자대상, 융자요건이 나와 있는데 융자대상과 융자요건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융자를 받았던 업소들에 대한 자료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 위원입니다. 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피곤하시지요? 본 위원도 무척 피곤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의 자리이니만큼 그래도 어떤 마인드라든가 전문성이 부족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의정단상에 나오는 것이고요. 먼저 국장님, 나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원회를 하다보니까 본회의에서 보사위원들이 복지국장님을 발언대에 내세워서 질의답변을 하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지요?

네.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서울시의회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성되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의 어떤 문제라 할까 상임위원회의 어떤 정책의 방향은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이나 이런 양반들을 시장 앞에서 소위 말해서 인간적 모독 이런 측면이 아니라 절대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이나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여기 자리에 나오셔서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그러한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나와 앉아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이 있고 또 우리 행정공무원들인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 평생을 공직에 몸담고 가시는 분들이고 또 정치는 뭐냐, 정치는 또 현실이다 보니까 생물이다 말이지요. 그래서 다소 견해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목표는 하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모두에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국장도 보니까 2007년 1월에 현 보직을 받게 되고 그 전 보직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사회과라든가 노인복지 이래서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했기 때문에 국장으로 시장께서 보직을 내셨구나 이렇게 봤는데 저는 2007년도 들어와서 지금까지 몇 차례 질문은 안 했습니다만 뭔가 복지국장께서 새로운 어떤 말하자면 오세훈 시장의 창의시정,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복지라는 부분이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장께서 그간에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저것 지적도 되기도 하고 정책반영도 되기도 하고 했을 때 너무 그것을 빨리 기대한다면 성급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반영되는 것이 뭐가 있는 것인지. 여기 나와 앉아서 집행부의 입장만 항변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는 것을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시장이라도 저 양반이 저렇게 얘기를 할까, 아니면 내가 조직의 인사권자라도 저렇게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도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정단상이라는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모두에 이 발언을 하면서 왜 지적을 하느냐 저도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국장 밑에는 휘하 직원들 수백 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들 얼마나 힘들어요. 이 자료 하나 만들면서 힘들다 말이에요. 그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부분은 놔두고 의원이 지적을 하게 되면 다 피곤하겠지만 어떤 직원은 아주 꼼꼼하게 저 소리가 무엇일까, 이것이 시정에 반영되는 것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는 반면에 어떤 직원은 눈을 지그시 감고 뭔가 묵상을 하고 새로운 어떤 정책반영에 입안하기 위해서 하는 모습인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야, 이게 이렇게 허물허물하고 말랑말랑한 자리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면서 간단히 내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내년도에 기초노령연금 시행과 관련되어서 보게 되면 국고가 차등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여기 보게 되면 자치구 시·군·구의 재정자주도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자주도라는 표현을 최근에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행정학을 공부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재정자주도라는 표현이 원래 있었던 내용인가요? 재정자립도라는 얘기는 일상적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재정자주도는 신종 법령용어로 나온 것입니까?

저도 재정자립도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 나온 것입니다.

행정공무원들이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의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자치구가 재정자립도가 취약해서 그것은 뭐냐, 지방세 중에서 순수하게 구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을 재정자립도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50%가 되니 안 되니 인건비, 경상경비 빼고 사업비가 없으면 난리를 치고 시에 예산을 좀더 받아가기 위해서 보조금을 더 받으려고 아주 목마르게 애원하고, 수시로 자치구청장 회의라든가 부구청장 회의, 재무회계관련 간부회의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재정자주도가 80% 이상, 80% 이하 이렇게 해서, 또 본 위원이 어떤 지역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구가 강북, 노원, 강서, 관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80% 재정자주도 이렇게 표현한 것을 엄청나게 생각하는데 기준이 틀린가 보네요.

이것 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산식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봤을 때는 재정자주도나 재정자립도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아마 그 비슷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서울시청에 공무원들이 수만이 있지만 재정자주도가 80%라면 아 그렇지요, 자립도로 인식할 것이다 말이지.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해당부서 이것 아니면 그렇게 볼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주도가 뭐에 근거한 것인지 상세한 내역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자치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배분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향후 노인인구라든가 이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여기는 자주도라고 그러는데 자립도가 약한 구에 대해서, 특히 재정자립도가 약한 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서울시라든가 정부가 저질러서 밀집시켜 놓는 이런 지역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하는 모습이 진짜 동의하는 것인지 숫자를 보고 동의하는지, 장난하는 것 아닙니다. 국장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아요, 연령도 그렇고 말이지요. 국장 그것으로 끝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서울시의 큰 역할도 해야 되고 지금 그 급에서 끝날 것 아니잖아요, 앞으로 관리관도 올라가야 되고 차관도 올라가야 되고 뭔가 역동하는 모습도 보여줄, 나이도 보니까 본 위원하고 비슷한 연배인 것 같고 아주 역동적으로 일할 나이입니다. 여기 서기관님들 내년에 퇴직하시고 평생 공무원생활에 공직을 마무리하는 단계도 있지만 그래도 수장인 우리 국장은 한창 역동적으로 다이내믹하게 일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위생과인가요, 위생과장 계신가요? 보건복지에서 보게 되면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청소년·아동복지, 여성 이쪽만 많이 다루었던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위생과와 관련된 부분은 의정단상에서 거론된 경우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속기록도 죽 보게 되면 그래요. 위생과 고유업무의 특성상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식품진흥기금 융자 관련되어서 신청을 하려면 자치구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위생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위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위생과장 서재율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신청은 일단 신청자가 구청에다 하면 구청에서 시청으로 올라옵니다. 시에서 심사를 해서…….

그러면 심사를 시청에서 합니까?

1차 심사는 구청에서 하고 시에서는 기본적인 서류심사만 합니다.

좋습니다. 향후 조례 규칙을 개정을 해서 기금의 융자금도 업그레이드시키고 그 다음에 보증과 관련된 부분도 신용보증서를 담보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쉽게 보증서 발행 안 합니다. 말은 쉽지만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위원님도 기금이 너무 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이 자료에 이렇게 내용만 근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주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도 한번 접근을 해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신용보증재단은 이미 마무리가 돼서 특별보증형태로 오늘 확정이 됐습니다. 상당한 혜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제도개선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담보가 또 안 되면 또 안 되고 이렇다 말이지요.

담보부분도 바로…….

그러면 그 진행사항 세부내용을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지금 실외공간에 대한 금연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이고 지금 어떻게 될지 이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담배회사나 각종 흡연가, 이익단체들이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추진될지도 모르고 남재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또한 계류상태 아닙니까. 저희도 지난 회기 때 보류한 상태인데 저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법적근거도 없이 서울시가 캠페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법적근거가 없이 실시되는 그런 정책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배경이 뭐고, 그런데다 9월 1일부터 전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시행이라고, 9월 1일이면 내일입니다. 내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금연을 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실효성에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금연을 못하게 제재하실 것입니까, 어떤 근거로?

제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금연구역을 이렇게, 이것은 전시행정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끄라고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연 버스정류장 시범운영 6개소 하고 있는데 지금 모니터링 하고 계십니까?

모니터링 했습니다.

그 결과 나왔습니까?

90% 이상이 그 버스정류소에 대해서 찬성…….

찬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금연효과를 높이느냐 아니냐의 모니터링이 되어야지, 찬성은 누구나 합니다. 저도 비흡연가이고 저도 사실 피해를 입었었지만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찬성과 반대가 지금 모니터링되는 것이 아니라 금연 버스정류소를 시범운영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효과성을 지금 모니터링해야 됩니다. 그 결과를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전체 버스정류소는 또 어떻게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를 모니터링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이 9월 1일이면 내일부터인데 어떤 식으로 규제사항도 없이, 저는 이 절차상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지요. 저도 무조건 찬성입니다. 그런데 취지가 좋으면 뭐합니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치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금연 버스정류소, 법적근거도 없이 금연, 여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여론보다 우리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까지도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조례는 어차피 남재경 의원님하고 시정질의 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 계류 중이라서 잘 안된다 해서 소극적이시던데 캠페인은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캠페인을 해서 이것이 조성이 되면 아마 법 뒷받침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뒷받침이 당연히 되는 것은 중요한데 법치국가에서 확실한 법적근거도 없이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이, 이것이 만약 법적인 근거가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면 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저는 서울시에서 이런 좋은 것을 하려고 하면서, 절차상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추진된 다음에 그것을 같이 노력한 다음 조례를 추진한 다음에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혜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고요. 일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받을 수 있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 금연운동이 법적인 부분보다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미국을 갔을 때 보니까 사실 금연운동을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TV 공익광고에도 계속 하고 그리고 벌금도 굉장히 세고 하던데 이것은 법에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지방자치법도 아니고 지금 조례도 제정 안 됐고 지금 상위법도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9월 1일부터 금연구역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금연구역이라고 써놓고 거기에다 스티커를 붙여놓으시는 것인가요?

스티커도 붙이고 버스에 안내방송도 나가고 그 다음에 시민 녹색소비자연맹하고 금연운동협의회가 같이 조인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현지에서 지도도 하고…….

어떻게 지도하세요?

담배 피고 있는 분이 있으면 담배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고…….

그냥 해롭습니다 하고 꺼주세요 라는 말은 못하지요, 사실상 법적으로.

그러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호응을 해 주지요.

그것은 시민들이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금연구역이라고 강제사항인 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국민들은 이 금연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저는 이 취지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 기관이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는 것이 맞을까라는 근본적인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쉽게 해야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바탕을 깔아놓고 법적인 근거를 깔아놓고 일을 시작해야지 이렇게 앞뒤관계가 바뀌어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취지의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0% 공감하지만 강제사항 규제사항도 없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민들한테 제대로 홍보도 안하면서 금연하라고 하면 시민들은 여기가 금연장소인줄 압니다, 법적으로. 그 점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고요. 그리고 담뱃불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신고창구 설치, 이것은 또 무슨 법적근거로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이시고, 제가 알기로 담배는 현장적발 아닙니까, 과태료 3만 원, 5만 원 무는 이런 식으로?

투기했을 때 그렇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그런데 담뱃불로 인한 피해 발생인데요. 저는 이 신고창구의 역할이 뭔지 이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금연 버스정류장 시범운영 모니터링 결과와 그리고 앞으로 금연구역 확대했을 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이며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자료도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나은화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다들 심도 깊은 질문을 해 주시고 시간도 많이 경과된 관계로 저는 그동안 언급되지 않은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시행 준비계획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내년 1월부터 수혜인원을 서울시내 70세 이상 노인의 60%로 해서 31만 9,860명으로 예측하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보니까 앞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각 자치구 동사무소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금신청을 하면 자산조사 및 자격심사를 거쳐서 대상자 선정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3개월간의 기간 동안 수혜자들이 빠짐없이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홍보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T/F팀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하셨습니다만 기능을 강화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고 이용에 대해서 사전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조기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더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를 미리 예방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제가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활동보조인 서비스사업이 시작되면서 똑같은 현상, 제가 지금 우려하고 당부드리는 부분에 일이 발생을 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5년도 말에 활동보조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15억 추경으로 만든 예산을 얼마 집행하셨지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90억 예산 수립한 것이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0분의 1도 집행을 못한 상황이에요. 그 이유는 활동보조서비스라는 것이 장애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사실은 지금 요구가 분출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있는 반면에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다라는 부분을 간과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고 지금도 역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장애인복지과며 복지건강국이 이 사업의 수행에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로 해 왔습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활동보조시간을 받는 기준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책정을 해 놓으시고 그것에 기준을 해서 이용하게끔 판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전체 예산의 10분의 1도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큰 판단의 근거를 말씀하실 때 이용자 장애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사실은 염려한다라는 답변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해명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장애인들의 경우에도 사람인 관계로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있어요. 무한정 서비스 시간을 준다고 해서 필요도 없는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장애인들은 없습니다. 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만큼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필요도 없는 서비스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타이트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전체 장애인의 도덕적 수준을 너무 낮추어 보는 상황인 것 같고, 일본의 경우 아까 이수정 위원님이 300시간까지는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일일 24시간 30일 필요한 장애인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420시간인데 이 420시간을 넘어서까지 지원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목욕서비스라든가 노동강도가 심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활동보조인 한 명 가지고는 어려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두 명 같이 짝을 지어서 파견이 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필요하다고 한다면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그러니까 제도적 한계로 인해서 이용이 제한받지는 않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등급 1급에 대해서만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소한 2급까지는 지원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적극적으로 책정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하신 것을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이 교육비를 전액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활동보조인들이 활동보조를 하는 데 필요한 소양과 지식, 또 교양, 사명감 등을 과연 갖출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의심이 되네요. 근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소양교육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잘 갖추어 주시고요. 더해서 활동보조 사업기관이나 활동보조인 개개인에 대한 평가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일정소양을 갖추지 못하는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활동보조인이나 사업기관에 대해서는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람재단의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의 사회복지노조가 종사자 전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해 달라라는 주장을 해오고 있다고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성람재단이 물러나는 시점에서 법인에서 파견한 직원이 있을 거예요. 시설장을 포함해서 몇몇 관리직에는 법인에서 파견한 직원이 있을 텐데 그들의 고용승계까지는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종사자들과 새로 신청이 들어온 법인과의 둘 사이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만 보고 방치를 하지 마시고 이 시설이 시립화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 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체적으로 중재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람재단의 요구사항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부당해고가 되었다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을 우리 서울시가 부담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서울시 부담 이유가 전혀 없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수락하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식 위원님.

마무리로 1분만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해서 저소득 노인에게 8만 원 정도를 주고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해서 치매노인성질환이 조치가 되고 또 효행법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 노인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뒤에 노인이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해도 화장한 납골을 어디다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돈 없는 사람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남구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대안을 국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해줄 수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부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것을 해서 돌아가신 뒤라도 자녀들이나 영혼이라도 제대로 갈 곳을 정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정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동료 이수정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노숙인순찰대 호칭에 관해서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노숙인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니까 노숙인순찰대 명칭을 노숙인보호대나 노숙인보호단 이렇게 개명을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해우 과장님이 보건정책하고 건강증진 2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공고가 끝났지요?

공고가 끝났습니다.

훌륭한 분이 오셨나 모르겠네. 아마 28일까지 마감했을 것인데.

앞으로 인사위원회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례의 감사로 시립병원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성과감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력관련 의견을 거기에 몇 가지 적시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할 부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런데 자료를 부탁해도 이게 자료인지 뭔지 모르게 간단하게 하지 말고 성의 있게, 의원들이 요구를 하면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와야 되는데 대강 해 오니까 알아 볼 수가 없어요.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회의가 오전, 오후로 해야 되는데 오전 간담회 때 오전에 끝내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관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