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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제127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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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정읍시 청소행정민간위탁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정읍시 청소행정민간위탁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청소행정민간위탁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마치지 못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을 마무리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은 정회중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 교환과 토론을 거쳐 작성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과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청소행정민간위탁관련 행정사무조사 목적은 정읍시 청소행정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빈번한 계약 변경과 명확하지 않은 사항 등의 의혹에 대한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청소행정 민간위탁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 시정 또는 개선시킴으로써 각종 민간위탁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기 위함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7년 9월 4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까지로 하고 조사대상기관 및 대상 사무는 정읍시 및 민간위탁업체,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생활쓰레기 소각,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 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대상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민간인도 참고인으로 하여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 방법은 조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현지 확인을 통하여 문서 및 현장을 점검하며 필요시 민간인 및 관련 전문가의 진술을 듣고, 타 자치단체의 시설도 비교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청소행정민간위탁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정회중에 작성하여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위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위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위활동을 원할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기관에 서류제출 요구를 해야 하는데 조사대상 기관에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루어지는바 신속하고 원활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서류제출 요구권 등 기타 경미한 사항 위임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위임의 건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조사계획서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12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청소행정민간위탁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