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는 더위가 한풀 꺾이고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 활동하기에 쾌적한 날씨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우리 모두는 구민에게 최적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우리 용산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긍정적인 목표가 아닌가 하고 마음가짐을 다시금 해봅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모색하고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행정위원회가 이러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무과 소관 제정조례안 1건과 주민자치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애정을 가지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 요구코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우리 구 조례의 근거법규인 상위법규의 전문개정 폐지 등에 따라 자치법규 규정에 변화가 있어 이를 현행 상위 법규규정과 일치시켜 행정의 정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개정 방식으로는 관련조례 등을 일일이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괄 개정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 요구코자 하는 이유는 통장의 임기 위촉연령 등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통.반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통장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은 임기만료 후 3회에 한하여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통장위촉 시 연령제한을 '30세 이상 62세 이하'에서 '40세 이상 62세 이하'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통.반장이 일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족 중에서 직무를 대행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다만, 현재 재임 중인 통장으로서 40세 미만의 자는 기존자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하여 행정업무의 신뢰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코자 합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의결 요구코자 하는 이유는 2007년 7월부터 승용차요일제 종이스티커가 없어지고 전자태그 방식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요일제 스티커라는 용어를 '요일제 전자태그'로 명확하게 변경하며, 또한 2006년 기 발급한 아파트단지 요일제 겸용 주차증 스티커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등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96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의 전문개정 폐지 등에 따라 우리 구의 자치법규 중 동 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총 36개의 조례를 상위법규에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통.반 설치조례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 제4조에서 2년 간의 통장 임기만료 후에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제5조 2항 제1호의 내용 중 주민들과의 좀더 원활한 의사소통과 업무의 능률성 증대를 위해 연령제한을 '3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며, 제7조 2항의 유사시 통.반장의 가족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해당 동의 통 담당 직원이 통.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통장직무대행의 행정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정 타당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 제2항 통.반장의 위.해촉에 관한 경과조치의 내용에 현재 재직 중인 40세 미만 통장들에 대한 임기의 기한 및 연임가능 여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6월 8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입법예고 되었으나 그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2007년 승용차요일제 추진계획에 의하여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의 표식을 종이스티커와 전자태그를 혼용하여 사용하던 것을 2007년 7월부터 전자태그방식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전자태그 부착 차량에 한해서만 요일제 참여 인센티브가 부여되기 때문에 본 조례의 제2조 제3호 및 제4조 제1호의 내용 중에서 요일제 스티커를 각각 요일제 전자태그로 변경하고, 제5조 제5호의 아파트단지의 요일제 겸용 주차증 스티커 발급항목을 삭제하여 제도변화에 따른 용어사용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검토해본 결과, 폐지되는 부분과 다른 법으로 이관되는 게 대부분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2조 같은 경우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기준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제139조 제1항에는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 구에서 구민회관을 자의대로 받는 것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것은 기존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하고 제130조 제1항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아니 글쎄, 다 되어있는데......,

딴 내용은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139조에 보면 그 기준이 없어요,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라고는 되어있지만. 그래서 우리 구민회관에서 두 가지, 하나는 사용료가 좀 싸다, 두 번째는 용산구 외에 대한민국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가, 그 조항을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답변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별도로......, 그런데 위원님,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보면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해 가지고 사용료, 수수료 또는 그런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사실은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청에 조례로 정해놓은 게 있는지.

그것을 제가 미처 답변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조례상에는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다 거론해서 묻기에는 너무도 광범위해서, 예를 들어서 2조4항만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늘 보면 서울시 다른 데에서도 다 와서 쓰고 전국에서 와서, 지방에서도 와서 우리 구민회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조례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단체장 임의대로 임대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가격문제도 현실적으로 안 맞고.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사실상 수익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구민회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해서 시설이 노후 되었고, 또 구민이 필요로 할 때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조례로 안 돼 있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달리 우리가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뤄본 거고요, 여기에는 우리 조례로 안 돼 있는 부분이 지금 개정된 법안을 조례로 정한다 라고 다 되어있어요.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에 보면 법에 의해서 하니까 안 돼 있는 부분은 조례를 만들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할 때 현실적으로 맞도록 그때 가서 우리 의원들이 재검토 할 것이고, 기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은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저희가 앞으로 체크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요청을 하겠지만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심의를 요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개정된 법안이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4조 같은 부분도 제91조 제2항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 의장의 권한이 좀 강화되고, 별정직이나 기능직, 계약직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제91조 제2항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단체장이 모든 것을 다, 인사활동도 하던 것이 이제는 이렇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의회에도 어느 정도의 권한이 오는 부분도 많고 해서 이 개정된 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정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빨치료 때문에 마취를 해서 발음이 옳지를 않은데 잘 들어주세요. 지금 부의장님 질의하셨을 때 타구의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드리면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답변을 간단하게 드릴 수 것인데, 왜냐 하면 타구가 작년부터 연령제한을 해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 2/3는 안 돼도 거의 반절 이상이 작년에 각 구마다 우리처럼 바꿔서 시행하고 있는데, 타구도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 올해 안에 거의 25개 구가 다 그런 추세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 드리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타구의 사례, 작년부터 25개 구에 연령제한이 있고 안 돼 있고 이런 것 있잖아요? 아까 중구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서류로 해 가지고 행정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개정된 내용에 보면 30세에서 40세로 연령을 높이는 부분도 현재 재임 중인 통장은 유지될 수 있도록 부칙을 삽입하도록 여기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별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62세에서 65세로 사실은 상향하는 게 옳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임기가 결정돼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년, 30년 본인이 하다가 또 아들이름으로 바꿔서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생겼습니다마는, 지금은 2년에 3회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셔봐야 8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없고요, 나이도 30세에서 40세로 올리는 만큼 정년도, 형평에 맞게 하자면 정년도 62세에서 65세로 하는 게 옳다, 그게 옳은 판단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례를 보면, 제 의견으로서는 별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각 동에 40세미만이 19명 있다고 하셨지만, 이 조례로 봐서는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요?

네, 부칙에 그렇게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보호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법은 원안대로 통과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단 하나, 나이문제로 65세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근로 나이가 상향되는 경향은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은 장기검토과제로 해서 타구와의 형평이라든가 비교를 해서 다음 번 개정 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입니다. 나이가 현재 40세로 되어있는데 35세 정도로 낮췄으면 하는데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론을 들어보니까 40세로는 지금현재 하는 사람도 몇 사람 잘릴 것 같고, 그래서 35세로 하고,

우리 윤석훈 위원님이 늦게 오셔서 내용파악이 덜 되신 것 같아서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숙지하도록 조정을 해가지고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서, 이의가 없으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단 하나, 승용차요일제를 서울시, 우리 용산구청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뭐냐하면,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라든가 수영장 같은 데는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강남구 같은 데는 수영장에 들어가려면 스티커가 없으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정문에서 아예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내를 가봤지만 남산터널 갈 때 50% 할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붙이고 지나가서.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 공단 같은 데에서는 이것을 전혀 홍보도 하지 않고 그냥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좀 주의를 시켜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을 배정해 주시던가 좀 시정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복지관이라든가 산하단체에 강력한 이행지시공문을 내려보내고 수시로 직원들이 확인해서 이행하도록,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9월 4일 11시에 시설관리공단 신축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