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지찬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 깊은 관심으로 항상 협조해 주시는 강외희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3페이지 입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18억9,884만원보다 1,002만원을 감액한 18억8,8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98만원이 증액된 9억8,09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에서 직원 시간외 수당은 지급제도 변경 시행에 따라 1,048만6,000원 감액편성 하였고 정례회 대비 속기보조원 인부임과 의원 사무실 운영보조 인부임 부족분에 대하여 124만6,000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44페이지,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지급제도 변경 시행에 따라 1,680만원 증액 하였고, 직원관외 여비는 의원님들의 국내연수시 원할한 수행을 위한 직원 여비로 본예산 대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 절감을 통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본예산 대비 5%인 50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의정활동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보다 1,800만원을 감액하여 9억78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에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의원 궐원에 따른 의원수 감소로 1,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홍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형근 의정계장 임형근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우리 의원실이 쾌적하고 의원들이 나오셔가지고 업무 보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조금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 청사 사정이라든지 예산사정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루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의원실을 개조할 준비는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의장단과 1차적으로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지금 1,800만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1안부터 5안까지 안을 제시해서 지금 선택된 안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는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00만원 예산으로써 충분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할 부분에 상당히 옆에 의원들이 지장이 많아요. 민원인들 오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자기 책상에 앉아서 또 다른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대방 의원님하고 민원인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원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거의 매일이다 시피 나와서 의원실에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데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은 어쨌든간에 우리 의원들이 의원 활동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사무실 앞에 가보면 민원이 왔을 때, 다른 의원님들이 계실 때, 불편한 점이라든지 심지어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이야기할 때,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현재 간사를 옮겨서 장소를 좀 더 넓혀서 칸막이를 친다든지 보조탁자를 놓는다든지 하는 것도 현재 검토를 할 수가 있고 또 한가지는 가벼운 민원이 오셨을 때는 차 한잔할 정도의 민원이 오셨을 때는 같이 하셔도 되는데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4층에 있는 의원휴게실이라든지 3층에 있는 의원보조실을 같이 활동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유의를 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 의원실에 한번씩 들어오시지요?

예.

보면 불편한 책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대로 있어요. 내가 몇 번 치우라고 건의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 그대로 책상들이 있고 창고도 아니고 어디 물건을 둘 때가 없어서 거기다가 갖다 놓는지 모르겠는데 왜 분명히 의원이 지적하고 건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 나름대로 직원의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운영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두고 있는 모양인데 이번에 사무실을 정비를 할 때 깨끗이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원실을 사용하실 때 그나마 거기에 불필요한 물건들이 적재됨으로써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좀 깔끔하게 그대로 협소한 장소라도 깔끔하게 의원실을 꾸밀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래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3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의회사무국은 2007년도 본예산을 18억6,884만원입니다. 1차 추경 여기서 1,200만원을 경감하여 18억8,882만원을 잡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에서 세항별로 구분하면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의사운영에서 189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에서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봐 주십시오. 기정 예산 5,148만6,000원을 잡을 때는 5급 2명, 739만1,000원, 6급 3명, 940만6,000원, 7급 4명, 1,125만2,000원, 8급 및 기능8급 7명에 1,764만6,000원, 기능 9급 1명에 226만1,000원, 운전원 기능8급 1명에 358만원을 잡았습니다.

임형근 예, 맞습니다.

이 시간외근무수당에서 1,048만6,000원을 경감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임형근 1,048만6,000원 경감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시간외근무수당 편성할 때는 직원당 월 40시간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 맞춤형시간에 복지 관련해서 월 21시간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9시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성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여비가 지금 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이 잘못 지불되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메스컴에서 떠들고 이래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각 부서별로 당신네들이 시간외 근무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될 것인가를 부서별로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는 한달에 21시간 정도의 시간외근무를 하면 맞겠다 이래서 정식적으로 근무를 하고 시간외수당을 변태 지출없이 정식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계장님과 국장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편성시 시간외근무 지급 대상자는 18명이지요?

임형근 예.

17명이지요?

임형근 예.

준 것도 줄게 되는 원인 되지요?

임형근 현원이 한명 줄었습니다. 인사발령에 의해서.

말씀에서 본예산 편성시 시간외수당은 월 40시간이지요? 본예산에서는 거기다가 80%를 곱하면 되지요?

임형근 예.

직원의 맞춤형시간외근무 시행에 따라 시간외수당 지급수단이 월 21시간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지요?

임형근 예. 맞습니다.

그 잔액이 발생하고 그 잔액이 1,048만6,000원이 된 것도 거기에 원인이 있다 그 말씀이지요?

임형근 예.

직원맞춤형 시간외근무수당 시행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임형근 행자부 지침은 아니고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불법 변태 문제가 생기고 해서 직원시간외수당 21시간 정도는 불법변태 지출이 안 되지 않겠나 적정한 시간을 정한 것이 21시간입니다.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우리 구에서 정한 것입니다.

구에서 변태 지불 형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직원 맞춤형 시간외근무수당을 시행을 하고 있다.

임형근 예, 맞습니다.

직원 맞춤형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임형근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직원들은 최대한 67시간씩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는 직원당 월 40시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직원 업무에 따라서 시간외근무를 40시간을 못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불법변태지출이 생길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21시간으로 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시간근무시간은 최대 월 67시간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요?

임형근 예, 맞습니다.

예산이 없는 관계로서 그렇게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변태지불형태가 되다보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직원 맞춤형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을 지자체 자체에서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임형근 예, 맞습니다.

이런 직원 맞춤형 시간외수당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우리 구청 자체에서 만들어가지고 활용해도 되는지 이 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임형근 이런 용어는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사용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제출을 해 주세요.

임형근 집행부에서 시행한 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직원 맞춤형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했을 때 직원들의 사기저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임형근 그래서 보전책으로 앞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 국내여비하고 같이 맞물려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40시간에서 21시간으로 조정을 하고 국내여비를 월 5일 지급하던 것을 10일로 인상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직원들 복지적 차원에서.

그것은 국내여비 분야에 가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일시사역인부임을 한번 봐주십시오. 2006년도에 속기보조원 인부임이 116만5,200원을 지출하였지요?

임형근 예.

2007년도 당초 예산은 2006년도 지출액보다 2만800원을 증액하여 118만6,000원을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서 30만6,000원을 추가 증액하여 154만1,800원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임형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속기보조원은 2명해서 20일해서 118만6,000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우리가 정례회를 2차 정례회를 26일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일간 추가증액이 35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의원사무실 보조원 인부임을 당초에 240일 편성을 했는데 230일 정도 추가해 가지고 89만원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합쳐서 124만6,000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계장님 말씀을 정리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시에는 정례회 일을 일정을 20일로 봤다는 것이지요?

임형근 20일로 본 것 보다는 20일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잡은 것입니다.

말씀이나 제 말씀이나 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26일로 예측된다는 말씀이지요?

임형근 예, 맞습니다.

6일이 연장되는데 그 소요기간만큼 추가 편성한 금액이 35만6,000원이 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임형근 맞습니다.

편성시 26일을 예측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형근 당시에는 저희가 2차 정례회 자체를 이십며칠 정도해야 되는데 전 기간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1차 본회의 기간이라든지 본회의기간은 속기보조원이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심사라든지 이럴 때, 속기원이 많이 필요할 때, 그때만 해갖고 20일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 그러다보니까 보조원들이 속기를 해 가지고 번문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시행해보니까 그래서 속기보조원을 정례회 기간 정도는 잡아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26일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 2006년도에 속기보조원들이 근무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 이래서 26일로 잡았다 이 말씀인데 그렇다면 본예산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서 더 연장시키느냐는 말씀입니다.

임형근 그 당시에는 실제 예산 편성 자체가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 이전에 확정이 됩니다. 예산편성 예비심사 자료가 미처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속기보조원 일시사역인부임은 몇 명을 씁니까?

임형근 2명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사무실 보조인부임 2006년도 지출액은 439만8,630원이었지요?

임형근 예.

2007년도 본예산은 2006년도보다 162% 증액된 711만6,000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서 89만원 증액하여 800만6,000원을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형근 지금 의원사무실에 보조원이 1명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예전에 비해서 사무실에 많이 나오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중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일자를 조정해서 증액한 내용입니다.

89만원 증액사유가 주차수당과 연차수당 지급과 연관이 있지요?

임형근 그것도 있고 일수도 조금 늘리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동안 주차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정해져있지요?

임형근 예.

그동안에 주차수당과 연차수당이 법률로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형근 지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차수당하고 연차수당을 지급 안 했던 것이 아니고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임형근 지금 실제 주차나 연차도 포함이 되지만, 앞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일수를 30일 정도 추가해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무일수를 30일 정도 추가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더 많다 이 말씀이지요?

임형근 맞습니다.

4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국내여비가 있지요? 기본업무추진비에 168만원 증액 직원 관외여비에서 100만원 증액, 금회 추경에 1,78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 예산액 260만원, 1차 추경예산액 4,460만원을 잡았습니다. 2006년도에는 국내여비 예산액 2,710만원 중 지출액이 2,603만원으로 불용액이 107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예산액보다 1,750만원이 증액하여 잡았습니다. 국내여비 부분 사업계획에 대하여 구체적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근 기본업무 추진 여비는 저희 직원들 관내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직원 월 5일씩 관내출장 4시간 이상 이래가지고 하루에 2만원씩 해서 10만원씩 지급하도록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앞에 시간외수당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 직원 맞춤형지급제도를 개선하면서 우리가 기본업무추진여비를 5일에서 10일로 증액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680만원 증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외여비는 당초 예산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100만원 추가증액한 부분은 저희가 올해 직원들이 국회교육하고 선진의회 견학 등해서 타지방의회 견학 등해서 예산을 거의 다 집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의원님들 국내연수 대비해서 수행직원 여비를 1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보면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 1,600만원 증액사유는 본예산 편성시에는 5일이었는데 지금은 직원맞춤형 시행에 따라가지고 10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임형근 예, 그래서 금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5일에서 10일로 배로 늘어난 꼴이지요?

임형근 맞습니다.

예산액도 그 정도만 늘어났습니까?

임형근 예.

직원 관외여비 100만원 증액사유를 보겠습니다. 하반기에 의원연수수행경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임형근 맞습니다.

의원연수는 연 몇 회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임형근 관례적으로 전반기하고 하반기해 가지고 연 2회씩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임형근 수행원은 2명에서 3명 정도.

이 증액 예산이면 이상없겠습니까?

임형근 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과다불용액을 발생시키지는 않겠지요?

임형근 그러니까 수행직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두명 정도 가게 되면 불용액이 좀 생길 수 있고요. 3명이나 4명 정도 가면 거의 소진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 아래 의회비를 한번 봐주십시오. 의정활동비 660만원과 의원 월정수당 1,140만원이 경감된 것은 19명 의원정수에서 현재 18명이기 때문이지요?

임형근 예.

다음 지방의회 재보궐선거는 언제입니까?

임형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선거하고 겸해서 12월19일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선자의 업무 개시는 언제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임형근 당선증 수령하는 20일로 보고 있습니다.

당선증 수령일 20일로 알고 있다면 이미 선례를 알고 계신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왜 1차 추경에서 이 예산을 삭제 안 했습니까?

임형근 1차 추경에서 예산을 안 잡은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궐선거에 오실 의원 한분것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임형근 18명 정원 삭감했지만, 지금 6개월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의원 한 분이 궐원된 것이 5월31일이라서 5개월 것만 집행된 상황입니다.

있습니까? 그것은 본위원이 검토를 잘못했네요. 결론적으로 지방의회 운영에서 1,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한 명 궐원으로 인한 주 원인이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임형근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임형근 본 예산에는 40시간을 지급한다고 편성했습니다.

임형근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간외근무를 8월달에 일이 체증이 되어서 한 50시간 시간외근무를 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금전보상은 21시간만 해 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근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원보는 직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업무가 주간에 많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근을 많이 하는 현업 부서같은 경우에는 주간에는 현장 확인을 하고 야간에 남아서 내부 업무를 하고 하다가 보면 시간외근무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여건에 따라서 현업부서 근무직원들은 국내여비를 많이 받고 시간외를 적게 받고 예를 들어서 민원부서 이런 직원들은 국내여비를 좀 적게 받고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는 형평에 맞추어서 그것을 지급제도를 개선한 것이 지금 직원 맞춤형지급제도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21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 전체가 일률적으로 각 부서별로 21시간이 아니고 그 과별 국을 포함해서 시간외근무를 평균 내어서 어느 정도 할 것이냐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우리 의회사무국은 21시간, 또 사회복지과는 25시간, 이런식으로 사전에 의견을 받아서 시간을 이렇게 맞추어놨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