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병권 의원 발언
김정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 확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담회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한 계획대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현장 확인 장소로 천호동 547번지, 205번지, 122번지 일대와 명일동 샘물어린이공원내 노인회관 공사현장 그리고 성내유수지, 명일동 312번지 일대 주차장과 상일초교앞 공사 현장 등으로 장소를 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현지 확인 장소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장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 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소관부서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핵심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설명 내용중 의문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에게 확인하시거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고 월요일에는 도시관리국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종희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도시건설위원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국비 및 시비 분담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비 부족분이 2억 3,284만 1,000원이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산부 산전관리사업 등 자체 사업비가 3,030만원입니다. 2006년도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2006년도 집행잔액은 3억 1,424만 1,000원으로 총 5억 7,738만 2,000원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국가 예방접종 확대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병의원 접종사업비 및 임산부 산전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을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보조금 지원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8억 1,388만 2,000원을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사업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9월 4일날 보건소 증축과 치매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를 새롭게 저희가 개소식을 갖게 되었음을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조종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전략개발 연구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증진기금을 지원받아서 성균관대학교하고 저희 강동구 보건소하고 관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역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합당한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건강 위해요인이 뭔가를 조사해서 그에 합당한 프로그램을 자치센터 스스로 하는 사업을 저희가 끌어가는 사업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사업이 언제 추진하게 됐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은 지난 200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성균관대학교에서 사업 연구과제를 내서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작을 해서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9년까지 3년간 향후 진행할 사업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사업대상이 5개동 주민이거든요. 상일동, 고덕1동, 명일2동, 천호2동 암사2동인데 동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동 선정 관련해서 전체 주민자치위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졌고 또 한 번 동사무소로 공문을 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2006년도에.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금년도 5, 6월중에 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신청 들어온데가 5군데만 들어 왔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신청이라는 게 어떤 취지이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일단은 서식을 자치위원회 의견을 물었습니다. 우리구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우열
심우열위원
자치위원들 한테 설명을 해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예요? 아니면 우리가 올해인가 기초전수조사한 용역있지 않나요? 그런 것을 토대로 우리가 이런 이런 데가 좋겠다라고 선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선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사안이 아니냐는 말이죠. 제 이야기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심우열위원
관심이 없는 동에서는 신청을 안 하잖아요. 주민이 어떻든간에.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주민의 대표인 주민자치위원을 모셔다가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분들이 돌아가서 각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열어가지고 의견집약을 받아가지고 신청하겠다고 의지를 받아서 선정한 동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신청의지가 없으면 조사가 안되네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일단 동장님한테도 공문이 나갔고 1차적으로는.
일단
일단심우열위원
제 이야기는 각 동에 동사무소도 그렇고 자치위원장님도 그렇고 각 지역에 각 동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하시는데 21개동에서 능동적으로 업무처리하는 동은 불과 몇개 동이 안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조사도 포함이 안되고 그러니까 방법상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요식행위는 거치셨어요. 공문을 보내고 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건소에서는 어느 동 어느 동이 취약지구인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리라 판단되거든요. 여기보면 고덕1동 이런 데가 취약지구인가요? 명일2동.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명일2동은 취약지역이 아니죠.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여기가 선정이 되면서 총 사업비가 4억 8,500이 들어가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사업비는 사실상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등등.
우리
우리심우열위원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보기에 선정과정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건강증진기금은 구 기금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담배세에서 나온 기금을 보건복지부에서 성균관대에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었는데 파트너로 강동구를 선택을 한 겁니다. 국가적인 정책사업을 저희구에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성균관대학교하고 강동구 보건소하고 어떤 협약을 맺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협약서를 주시고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처음부터 계획잡아서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서 의회에 추경을 요청했는지 자세한 데이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료기관지정 있잖아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료기관지정 116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이런 것은 진작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도 되는 것을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구민들한테 편의증진하는 것은 좋지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이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의료과장 김옥화입니다. 그것이 구청장 협의회에서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몇군데 있는데 경찰서에서 멀고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이것을 경찰서 바로 옆에 보건소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 와서 구청장님이 검토를 해봐라 하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큰 무리는 없을 것같아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물론김창종위원
본위원도 이번에 적성검사 시기가 7월 20일 지나서 3개월간 있는데 물론 저쪽 잠실종합운동장 그쪽 가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하긴 하지만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해도 되는 것을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는데 꼭 그렇게 불가피하게 추경 이 시기가 되는 것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조금 시급한 사항으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주부터라도 위원님들이 저것만 되면 바로 시작할려고 합니다. 장비 두, 세가지만 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올렸습니다.
보면
여기보면김창종위원
서울시 근교 운전면허 적성 지정 보건소 이렇게 보면 광주보건소, 여주보건소, 이렇게 쭉 있는데 전에 실행이 되어 있던 거네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올라와서 본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면 수가조례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작업이 있어서 내년부터 시작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나 시작하게 될 것같애서 사실은 좀 서둘렀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창종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102페이지, 이번 추경에 3,300만원 올라왔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 예방접종률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는 상당히 높은 %로 이용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40%에도 못 미치는 접종이용률인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영유아 예방접종은 여기에도 나와있듯이 전염병 확산방지라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이용률이 낮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통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의 영유아 이용률을 38%로 잡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난 해 39%였고 금년에는 특히 이유가 수두접종이 전에는 보건소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던 사업이었습니다. 수두는 일반 병·의원에서만 하고 보건소에서는 빠져있었는데 어린이에게 들어가는 기본적인 접종이 보건소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홍보가 되어서 아울러 다른 접종까지도 많이 오고 있고 그외에도 지금현재 토요진료도 하고 토요일 아이들 데리고 예방접종도 가능해서 보건소 이용률이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보건소 이용률이 많아졌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평균 이용률이 38%라는 것은 어디에서.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배정을 할 때 38% 그 정도 기준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평균을 따졌는데 금년에 6월 현재로 이용률을 저희가 통계를 내봤더니 47.3%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기위원
금년도에 이용률을 보고 구민 한사람으로 흡족하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증가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예방접종은 중요한 사업이고 특히 다른 사업도 우리 보건소 사업이 국비나 시비를 제일 많이 지원받는 사업이고 구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기관으로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도 예방접종뿐만 아니고 다른 치료하는데에도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다음에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건의료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치매관리사업센터가 우리 강동구까지 4군데가 지정이 되었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강동구가 빨리 따오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치매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위 사람들도 상당히 괴롭게 하는 고질적인 병인데 앞으로 여기에 보면 홍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홍보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김옥화입니다. 저희가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비 중에 홍보비가 78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홍보계획이 6회 잡혀있구요, 홍보책자를 한 3권 정도 발행할 예정으로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김성기위원
대상을 보면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강동구민이면 치매에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되는 있는 보건소장이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것은 어느 선까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65세이상 뿐만 아니라 치매검진이 필요한 사람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매에
치매에김성기위원
해당되는 사람은 가능한 거죠? 앞으로 치매노인들의 관리가 상당히 걱정되고 있는데 우리도 용역을 주고 있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민간위탁했습니다. 강동성심병원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성기위원
그쪽과 교류관계는 원활히 되고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현재 센터장 포함해서 8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성기위원
서울시에서 네 번째로 빨리 따왔는데 타구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우리 지역 치매노인들을 위해서 좀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모김양모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108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5대의원들이 등원 하자마자 추경을 맞이했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추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간 리모델링, 증축에서 신축에 이르기까지 보건소 공공시설에 공사를 하시느라 탈도 많았고 말도 많아서 그간 개·보수로 인해서 사고이월 등에 많은 고충을 가지시고 며칠 안으로 준공을 맞게 된 것에 대해서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에 있어서는 반납이라는 예산을 물론, 국비하고 시비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보건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께서는 관습이나 습관처럼 사업자체를 연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중 모자보건 사업, 금연클리닉 사업, 에이즈 사업, 이 3가지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년에 반납을 하는 것이 추경에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총체적으로 반납하는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작년에 반복하는 사례를 들었으면, 사업을 성실히 하였더라면 반납의 과정이 안나왔을 텐데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과에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담당과장의 능력이 수완을 다 못하는 것인지 소장님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김양모 위원님 지적에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반복적인 대답을 드리게 되는 것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최대한도로 집행잔액이 남지않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사업을 게을리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반납하는 것에서는 예를 들면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홍보가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대상자 자체가 대상 숫자가 적어서 남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이 문제가 되는 것을 항상 인지를 하고 있고 가능한 한 반납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모위원
이상례과장님, 우리 보건소 팀 부분중에 제가 2005년부터 2007년 3년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이상례 과장님께서는 강동 50만 구민을 위해서 가장 오래 경륜이 있으시고 사업 역시도 기술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잘 진행하시는 분이라 생각하건데 전반적으로 과장님 부분의 반납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연클리닉 사업이라든가 모자보건 사업이라든가 중요한 에이즈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3개 부분도 내용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를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예산이 2억 7,979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반납이 작년에 1,125만 5,000원을 반납했습니다. 금년에 7억 4,862만 2,000원이죠. 2,400만원 또 반납했고 2005년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리닉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책정할 때 반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장님이 기술적으로 업무적으로 상부에 상위법에 건의를 한다든가, 저희 수요 내용을 지난 해에 어떠 어떠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실적 내용을 보고 한다든가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아야지 국비라해서 무조건 우리 구비는 중요하고 국비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개념을 가질 수 있다 모든 구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3개 사업은 연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적은게 아니예요. 2억 7,193만 4,000원인데 보면 2,900만원 반납 그러면 예산을 내년에 짤 때는 전부 10%씩 감해야 된다 보건소 사업은 이런 어둔한 얘기가 나오고 촌스러운 얘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기술적으로 이상례 과장님이 이해를 저를 시켜보세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모자보건사업하고 금연클리닉사업하고 대체적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저희가 남는 것이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의료비지원사업은 일반 주민이 아동에 해당이 되는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저소득가정에 어린이에 선천성 대사가 이상이 있다든가 미숙아라든가 이런 선천성이상아가 발생했다든가 해서 그 아이에 대한 의료비지원이 일인당 150만원에서 300만원 또 기준이 정해져 있고 대상자가 없을 경우는 지급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급 예산이 남아있는 원인중의 하나고 그보다 우선 선행되는 원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물론 일괄해서 내려오는 경우 그 원인이 있는 반면에 저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금년같은 경우는 또 미숙아 의료비가 모자라서 또다시 예산을 세워야 될 형편이고 그 때에 따라서는 예산에 그런 것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금연클리닉 예산인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도 남아서 고민스러웠습니다. 이 예산은 건강증진기금 담배에서 500원씩 떼가지고 그것을 기금을 만들어서 담배를 금연하는 사업에 투입하는 사업인데 인구 비례해서 저희가 3억 3,000 3억 이상을 1년에 매년 사업비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 2007년 예산에는 저희가 예산을 20%를 줄여서 책정을 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보건복지부 예산을 구비 10%, 국비 10%를 아예 책정하지 않고 80% 예산만 책정해서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지난 해 계속 많이 남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비에
의료비에김양모위원
대한 것을 이해를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본위원이 2006년도에도 추경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료비를 제외한 클리닉사업이라든가 에이즈사업이라든가 반복된 제가 사업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외에 임산 영유아 출산, 이런 사업들은 밀접한 주민들의 관계고 특별히 출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장려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지원자금을 반납한다는데 대해서는 첫번에 홍보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가 아주 미약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기술적으로 말씀하시는 얘기를 보면 작년에 하신 답변의 말씀이나 금년에 하시는 말씀이나 거의 같습니다. 소장님, 2007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는 기이 반납이 되었지만 2008년도 다음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시행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과장님 말씀대로 80%를 기준으로 해서 했건만도 반납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료를 충분히 입력을 하셔서 국비에 손실이 되지 않는 이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관리를 하셔서 또 두 번째는 이 과장의 업무가 지역보건과로 인해서 너무 과중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 뭐가 문제점이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을 주시면 대안을 세울텐데 3년 것을 놓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 과장님의 업무가 많다는 것과 동시에 반납도 많다 그래서 저는 문제점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 얘기를 다 못나눌 수 있지만 못나눈 것도 있습니다. 이게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추경에 들어와 보면 보건사업에 70% 이상이 전반적으로 우리 강동구에 반납의 사례가 나옵니다. 금액으로는 60% 정도 되는데 사업적으로 보면 78%가 나옵니다. 인정하시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김양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이상례 과장님께서 매년 예산이 남아서 20%를 줄여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발생했다고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예산 계상을 신청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능력을 참작하여 신청하되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잘 해야지 이렇게 확보는 해놓고 불용이나 반납이 매년 반복되는 이런 것은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많은 항으로 남는 것이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여건이 부족한 것인지 반복되는 반납의 사유가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하나의 핑계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되거든요. 지금 김양모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이것이 매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좀더 저희가 예산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같고 저희가 타구라든가 혹시 이런 집행잔액이 적은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런데도 저희가 좀더 연구하는 자세로 또 예산이 또 우리 구민들에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찌했든간에 불용이 남는다라는 것은 저희 책임이 있다라고 통감을 하고 보건소에 대해서 깊은 관심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약속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이상례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건강도시사업이 지금 추경으로 시비 구비 3,000만원씩해서 6,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여기보면 2007년 건강도시사업 계획해가지고 구청장방침 2007년 3월 20일날 계획을 수립해서 건강도시사업 자치구 선정을 3월 30일날 받았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서울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일단 먼저 홍보를 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받아보자 라고 취지로 해서 받았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소요예산을 보면 6,000만원중에 건강도시사업 홍보물 2,100만원, 건강도시사업 행사 900만원, 건강한 어린이터 가꾸기 시범사업 3,0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건강도시사업에서 사업에 어떤 효능성을 위해서 투입되는 것은 3,000만원 정도밖에 안들어 가네요. 어떻게 보면. 홍보물 2,100만원, 행사한다고 900만원, 서울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는 것은 건강한 어린이터 가꾸기 시범사업에 3,000만원 받았고 우리 구비 3,000만원은 홍보물 만들고 행사하는 것으로 3,000만원 다 쓰네요? 거기에 대해서설명을 해주세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사업을 직접하는 것보다는 이런 분위기라든가 질병을 예방한다든가 치료 중심의 정책이 아니고 이것은 도시환경과 생활양식이라든가 이런 습관 등을 변화시키고 이런 공공정책을 수립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건강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기반적인 공공정책 사업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정책사업에 전액 시비가 투입된 것도 아니고 구비가 50%까지 확보가 돼서 우리가 예산을 3,000만원 구비가 들어 가거든요. 이렇게 구비가 들어 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지금 시비 50% 받는다고 왜냐하면 다른 구에서 선전하고 홍보를 하더라도 그것은 매체를 통하든가 이래서 우리는 충분히 홍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회적으로도 그런데 그런 것같은 경우 우리가 굳이 왜 돈을 3,0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꼭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홍보성으로 3,000만원이고 건강한 어린이터 가꾸기 시범사업 3,000만원인데 어린이터 가꾸기 시범사업은 어떤 사업이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건강한 어린이터 시범사업은 아무래도 건강도시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치료한다든가 질병을 예방하는 사업이 아니라 생활터 자체에서 직장은 직장인에 대한 건강관리, 어린이는 유아원에서의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건강한 습관을 만들게 해서 그들로 인해서 건강한 습관으로 인해서 질병이 예방될 수가 있고 또 치료하지 않아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생활터에서 건강관리를 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구에서는 인구적으로도 어린이가 다른 구에 비해서 영유아 숫자가 젊은 층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아원에 대해서 어린이건강에 기본 건강에 중심이 되는 어린이터를 건강한 어린이를 만드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각 가정 내지는 지역사회가 건강한 그런 습관을 형성해서 건강도시가 되는 기반사업을 할려고 유아원층에 이러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건강요인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유아원 원장님 내지는 학부모 스스로가 이 사업을 같이 저희랑 같이 끌어가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
시범사업심우열위원
대상으로 해서 3에서 5개소 사업비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겁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전 어린이집을 모아서 지난 번 어린이회관에서 사업설명회를 1차로 가졌습니다. 이런 이런 시범사업이 있는데 유아원에서는 어린이 문제점에 대한 사업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례를 들면 어린이집에 가장 문제점이 아이들이 감기가 자주걸린다든가 학부모 입장에서는 칫솔질을 안해서 구강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구강시설을 보강을 한다든가 먼지를 빨아들이는 소독을 한다든가 일례를 들면 그런 식으로 유아원에서 사업설명회를 거쳐서 저희가 각 유아원으로 공문를 띄웠습니다. 이런 이런 취지를 가지고 유아원에서 같은 이런 건강도시사업을 하고자 하는 유아원에서 응모를 받아서 각 유아원으로부터 3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이들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말씀하신 취지의 사업계획서나 또 네 군데 정도가 지원을 했다구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지원하는데는 지원을 해주겠네요? 지원에 사업비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데 쉽게 한 군데 500만원 지원했다 그러면 이 500만원이 어느 정도 쓴다 이런 것을 정확한 것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최초 사업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심우열위원
국가예방접종사업 경정을 했습니다. 담배값 인상이 취소돼서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물론 금년까지도 예방접종을 말씀드린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받아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또 일반적으로 38% 정도는 보건소를 이용하고 나머지 62% 정도는 각 구 보건소 비슷합니다마는 각 병의원을 개인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대책으로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이라고 해서 일반 병의원에서도 접종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더라도 병의원에 접종한 비를 보건소 예산을 세워서 접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는 병원에서 하든 보건소에서 하든.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경정을 하고 이 예산은 경정으로 따로 빠졌잖아요. 그러면 접종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 그 예산은 기존 확보되어 있던 예산이고 이번에 추경 3,300 올라온게 부족분에 대해서 올라온거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38%만 예산이 잡혀있는데 보건소에서 이용률이 아까 얘기한대로 47% 이상으로 늘었기 때문에 부족되는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올린 것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또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이상례 과장님,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 사업 105페이지, 여기에 보면 지금 위탁대학이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민이 인제대학교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전국을 1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서울에 10개 구 지방에 1개 군 해가지고 전체 구민에 대해서 만성질환유병율이라든가 그런 지표를 생산하기 위해서 정확한 지표를 생성하기 위해서 구별로 나눠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10개구중에 1개 구로 들어 가서 우리구에 대한 정확한 만성병 질환율이라든가 보건 문제가 뭔가에 대해서 개인별로 800명 정도를 개인면접조사를 실시합니다. 우리구에서도 문항은 326문항을 가지고 조사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하면 조사데이터와 관리를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통계처리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발표하는 정책사업으로 책정된 업무입니다.
정은
선정은김창종위원
어떻게 합니까? 위탁교육받으러 가는 만성질환자.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것은 교육받으러 가는게 아니고 위탁 그 대학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총괄적으로 하고 이 예산이 결론은 인제대학교로 들어 갑니다. 그 대학에서 맡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하고 사무실을 직원이 왔을 경우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창종위원
추경으로 올라와서 시급한 사항인가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 사업도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창종위원
조사위원이 8명이 있는데 이분들 750만원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분들에 인건비도 들어 가고 위탁한 대학에서 여기를 조사 할려고 보면 연구인력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사업비가 들어 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만성질환 FMTP 위탁교육 이런 것도 시급한 사항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해서 직원들의 의사나 간호사나 전문직에 대한 1년 과정의 전문 교육과정을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창종위원
구비 50%인가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구비 50%, 국비 50%해서 직원을 보건 전문가로 양성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소는
보건소는김창종위원
아까 김양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보면 반납도 많고 본위원이 봤을 때에 보건소가 일을 많이 안하는 것같애서 마음이 나쁩니다. 반납같은 것도 많고 이런 일 욕심도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다 실천이 되는 일이예요? 조금 아까 질문했던 사항이?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원은
본위원은김창종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을 서면 자료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또 만성질환 FMTP, 이런 문제점이 지금 여기 자료로는 이해가 안 가니까 상세하게 설명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007년도 건강도시 사업, 이게 추경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타당성을 얘기해 보세요. 왜 필요한 지.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기존에 보건소의 사업이라는 것은 질병예방이나 치료 중심의 사업에서 이런 사업보다는 어린이는 어린이유아원, 직장인은 직장, 각 생활터에서 건강한 생활습관과 건강한 생활양식을 개선해서 건강한 지역자체가 정책도 건강한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도시 기반이라든가 이런 데도 건강에 이로운 환경으로 만들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처음에 시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 건강에 가장 기본이 되고 어린이가 건강한 증진사업을 위해서는 저희가 시범사업을 할려고 해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정신사업황병권위원
비슷하네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황병권위원
추경에 이 예산이 전액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건강도시사업 홍보물, 건강도시사업 행사, 어린이터가꾸기사업, 이게 모자보건 사업집행잔액도 2,400을 반납을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미숙아 및 취학전 아동 건강 검진도 있고 어린이 집 유치원 124개소 전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정신적인 어떤 사업을 강동구에서 실시하면서 6,000만원을 넣어요. 보건소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어렵게 이렇게 지역보건을 위해서 애쓰시고 해서 별로 안들여다 봤는데 예산도 계속적으로 반납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일을 안했든가 그렇지않으면 전수 조사를 안했든가 예산을 그냥 구비를 시비를 대충 많이 잡아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올려서 반납을 하고 지금 금연클리닉이라든가 이런거 지금 여기 나오는 반납액만 해도 3억정도 됩니다. 보건소 전체가, 3억도 넘어요. 보니까. 새로운 사업 이게 정책사업이예요. 안해도 될 사업을 추경에 넣는단 말입니다. 이거 금년에 꼭 안해도 되죠? 얘기를 해 봐요? 왜 해야 되는지.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듯이 왜 필요한지 주민들도 알기어렵고 위원님들도...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2007년도 건강도시사업을 구청장 방침으로 3월 20일날 방침 떨어졌죠? 그것을 가져와봐요. 구청장 방침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방침 가져와봐요. 방침이 3월 20일날 떨어지니까 2007년도 3월 30일날 서울시 건강도시사업 자치구로 선정이 되는고만, 순서가.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황병권위원
구청장 방침으로 하는 것이지, 자치구 시범이 먼저 떨어지는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건강도시사업 자치구로 선정이 되니까 우리가 어디 대학교하고 협약도 체결한 거 아니예요. 지금 추경에 건강도시사업 홍보물, 건강도시사업 행사, 무슨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어린이터가꾸기 시범사업, 시범사업도 지금 3개 내지 5개소 해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환경을 깨끗히 해 주는 거예요, 사주는 거예요, 뮈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게 사업을 제시를 할 때 그 사업의 범위를 정해 줬습니다. 유아원에 공문을 내릴 때 어린이에...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사업설명회 하고 다녔다면서요? 선심 쓰고 다니는 겁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산은 안되어 있지만.
산을
예산을황병권위원
받아가지고 의원들이 승인을 하면 그때 사업설명회도 해야지 지금 사업설명회 몇군데나 했어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사업설명회는 구립 사립 유아원 가정 탁아 시설 유아원까지 일단 전체 대상을 공지를 했고 참여한 유아원이 200여군데 참여를 했습니다.
황병권위원
3개에서 5개만 시범적으로 한다면서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뿐이 아니라 영양 교육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영양교육을 시키면서.
상례
이상례황병권위원
과장님은 답변을 구렁이 담넘어가는 듯이 해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교육을 시키면서 이 사업설명회도 같이 가졌습니다.
황병권위원
200몇 군데를 두고 한 군데에서 설명회를 했어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응모를 받은 상태로 가지고는 있습니다.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200군데를 어디 구민회관에서 했습니까? 사업설명회를.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사업설명회는 전 유아원에 공문을 내렸고 강동어린이회관에 모여서 강동어린이 회관 강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아원 원장들 내지 교사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집합교육을 하면서 아울러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여기
여기황병권위원
6,0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하셨다면서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죠. 그것도 같이 했습니다.
전체
전체황병권위원
반납이나 시키고, 구비도 25% 내지 50% 다 들어 가는 사업이란 말이예요. 다른 데는 사업예산이 적어가지고 그러는데 보건소만 남아가지고 해마다 반납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일을 게을리 했다든가 전혀 전수조사라든가 그전에 용역 줘가지고 한거 전부 하나도 안 했다는 거 아니예요. 1,000명 할 것을 2,000명 올렸다든가 예산을 이렇게 막 줍니까? 데이터에 의해서 주지. 방침 이런 거 이따 주세요. 구청장 방침 이런 거. 저는 전액 필요없는 예산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게 선심행정이고 전시행정이고 정책사업인거예요. 그렇게 전액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것이 꼭 필요하면 제대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을 계상할 때는 최근 3년간 사업에 대한 실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타당성있게 조사해가지고 계상하게끔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국비에서나 시비에서 50%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사업의 효과면이라든가 내용이 좋지 않은 예산이 내려올 때는 아예 이것은 우리가 하지 못할 사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행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아예 시비나 국비가 50%씩 내려오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라고 차라리 돌려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올린 사업 등은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불요불급하게 이 사업방향으로 가야된다라는 저희 판단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못된 부분은 자료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보조금 사업에 가능한 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철위원
보건의료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치매관리센터가 언제 개원 예정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9월 4일 개원 예정입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의원들한테도 참여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셨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공문이 위생과 쪽에서 한꺼번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의회 회기가 언제까지 열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9월 10일까지입니다. 지난 번에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치매센터 증축, 치매센터 용역, 치매센터 운영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했습니다. 그 반대로 경관개선반은 십몇 년동안 수수료를 그동안 안 올리다가 갑자기 100% 200% 올려가지고 그거 하나로 해서 현재 미료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을 볼 때라도 지금 추경 아닙니까? 그러면 9월 10일까지 저희들이 회기중인데 구태여 9월 4일날 개원식을 해서 우리가 예산결산를 해야 되는데 공문도 오후 4시 우리는 그때 예산결산을 해야 됩니다. 추경이 나올런지도 모르는데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구의회 결정권에 도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하다보니 그렇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보건위생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은 당초에 7월말경에 먼저 오픈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알고
알고김용철위원
있습니다.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공사가 신축공사하고 리모델링공사하고 같이 겹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외벽을 붙이는 공사는 비가오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건축과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저희는 협약체결을 강동성심병원측과 하고 업무는 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현재 리모델링 중인 먼지 구덩이속에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 일을 해왔었습니다. 저희는 7월말에 이것을 오픈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었는데 이게 늦어졌습니다. 8월 20일날 모든 공사가 끝났는데 그 이후에 일정을 잡다 보니까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을 뵙고 일정을 상의를 드렸었습니다. 이것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고 현재 회기중이라는 것을 김용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한테 상의를 드리고 현재 이런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이것을 일정을 조금 위원장님 보고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고 날짜를 상의를 드리고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의장님이나 의회운영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다니까 의원으로서 제가 그 부분을 따지겠습니다. 그러나 추경이라는 것은 행사를 하더라도 집행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추경 금액이 삭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 집행을 먼저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죠?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치매관리사업 추경 예산 요청한 것은 운영비를 올렸는데 시설비라든지 그런 것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올린것인데.
현재
지금현재김용철위원
약식으로 하고 있다면서요?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용철위원
치매 운영비가 50% 8,925만원 조기검진 사업비는 247만 5,000원 그 중에 포함이 된다고 보십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먼저 받은 돈을 저희가 간주 처리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구비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먼저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운영위원장님한테 상의를 해서 했다니까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옥화 과장님 116페이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료기관 지정 아까 경찰청에서 협의사항이라고 하셨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기관장 조찬 간담회시 요청사항입니다.
시면
그러시면김용철위원
우리가 지금 수입이 400만원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명을 채용해서 업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현재 건강검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2층에, 건강검진실에서 같이 할 겁니다.
명이
한명이김용철위원
일을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한 분을 충원하게 되면 연봉이 얼마정도 되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단독으로 운전면허 적성 검사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건강검진 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용철위원
연봉 1,000만원이 넘을거 아니겠어요? 현직에 있는 사람이 겸직하는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보기에 400만원 정도 수입되는 데에서 충원을 한다는 얘기는 사람을 증가를 한다는 얘기로 보거든요. 400만원 수입에다 1,000만원하면 적자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주시고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것은 주민을 위한 편의보다는 낭비성이라고 제가 간주를 하겠습니다. 이상례 과장님 우리가 가격을 보면 88원 곱하기 2,110명에 70정, 타구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임신부 산전관리사업요?
김용철위원
예.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타구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확히
정확히김용철위원
알고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전체 구를 파악을 했습니다.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과에서 구비 책정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각구를 조사를 해봤더니 전반적으로 23개 보건소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구비 확보가 18개가 되어 있고 추경에 이번에 하는데가 6군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2004년도부터 표본이 되어 있습니다. 45원, 52원, 51원, 88원 전년대비는 플러스가 많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88원 70일을 하면 일일 평균 6,160원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것이 임신부 산전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굉장한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임산부는 임신을 하면 아이한테 피가 가니까 근본적으로 피가 모자라요. 임산부는 그래서 빈혈이 오기 때문에 일인당 임신 20주부터 5개월 이후부터는 철분제를 의무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는데 병의원에서는 처방만 해주고 철분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분제를 보건소에서 산전관리도 받고 또 와서 철분제도 저희한테 지급도 받고 해서 보건소의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영유아뿐만 아니라 임산부까지도 이용률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김용철위원
우리가 지금 인구 증감되는 것이 2005년도부터 국책사업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데는 과감하게 예산을 늘려줬으면 그런 바램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이상례 과장님, 100페이지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2,0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인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이런 문제는 조기에 치료를 잘 해줌으로써 한 생명을 영구적인 평생을 보장할 수 있고 그사람에 앞으로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2006년도에서 비해서 2007년에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같은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같은 것을 설명해 주시고 2006년도보다 2007년에 많이 활용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모자보건사업의 집행잔액에 대부분이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지원비에 대한 예산 잔액이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2,4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저희가 지급을 하고도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외로 금년도 예산에 벌써 금년도 교부금액 전액이 지급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다 대상이 되는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미숙아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인 가정으로 항상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사업예산인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홍보를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금년도 예산을 다쓰고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미숙아가 전반적으로 환경요인이든 결혼연령도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이런 말씀한대로 그런 사회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미숙아가 전반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저희가 작년보다도 올해 배이상 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가
미숙아가김성기위원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현상이지만 지금 산모들이 옛날 우리 어머님들같이 산모관리를 잘못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서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 미숙아나 어린이 예방접종 등등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소장님께 전체적으로 여쭤볼 것은 동료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보면 반납되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모자보건사업, 금연클리닉 그중에도 중요한 것이 예방접종이나 출산장려같은 경우는 타구에서는 출산장려금도 준다고 구청에서 많이 장려를 하고 있는데 또 65세 할아버지들 약제비 이런 것도 많이 반납이 되는데 사실 65세 되면 모든 병이 자꾸 발병하고 아파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홍보가 너무 안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라도 보건소에서 우리 구청과 공조를 해가지고 구청 소식지라든가 지역언론이라든가 얼마나 홍보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해보셨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변명같지만 나름대로 홍보소식지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김성기위원
전에부터도 홍보는 어떤 조그만 가게라도 길목이 중요한데 우리 강동구 보건소는 한쪽에 와있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대한 구민들의 불이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구민회관같은 데 우리 강동구의 중심에 있어야 만이 그 주위에 인구가 밀집돼 있어야 자연적 홍보가 되는 것인데 한쪽에 와가지고 있으니까 소식지나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또 오기도 너무 여기가 불편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강일동이 재건축이 끝나고 나면 그쪽에 분소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지역적으로 접근성에 문제되는 것은 가능하면 일부 해소가 될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강일동쪽에 분소를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일단 지역적으로 재개발이 일어나면서 부지확보 문제라든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거리상으로도 여러가지를 봤을 때 현재 거기가 적합지라고 어느 정도 판단을 내렸고 또 일단 분소를 하고 정말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규모가 됐던 지역에 필요하다라면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김성기위원
천호동이 지역구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65세 이상 어른들이 많이 오시고 요즘은 젊은층 각계층에서 보건소를 전에 보다는 많이 찾는 경향인데 그래도 지하철이라든가 이것이 잘 연계가 되고 정말 오기쉽고 이런 부분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건소 오는데 승용차 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현재 대책은 없고 아쉬운 부분인데 앞으로 어쨌든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의 역할이 우리 구민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국비, 시비 받아다가 반납되고 이런 부분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해봅시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창종 위원님하고 김용철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을 제가 추가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 의료기관지정에 대해서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채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비전임 계약직 근로자 1명 채용 아까 언뜻 말씀하시는데 신규채용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김옥화입니다. 저희가 건강검진실에 인력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한 명이 그만 둡니다. 그래가지고 이왕 그만두는 인력을 지금까지는 기간제로 썼는데 저희가 비전임계약직은 TO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인력을 비전임계약직으로 해서 대치를 할까해서 썼습니다.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1명으로 유지되던 것을.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현재는 2명입니다.
현재
현재심우열위원
2명이 있는데 신규로 1명을 채용할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신규는 아니고 그사람이 그만두게 생겨서.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언제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10월초부터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요
교체네요심우열위원
? 채용이라는 표현보다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채용은 잘못 썼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심우열위원
적성검사 수가 5,000원은 어떤 금액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겁니다. 타구에 비교해 보니까 5,000원 정도 받구요.
원은
병원은심우열위원
얼마 받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훈병원은 5,000원, 동주병원 1만원, 서울현대병원 5,000원, 우리신경외과 5,000원 이렇게 4군데 병원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타구 보건소 저희가 참조를 하면 5,000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한 거고.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타병원에서도 5,000원을 받고 한다라면 우리 구민들은 보건소는 저렴하게 이용한다라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게 일반 구민들의 생각이거든요. 이게 지금 접수자가 연간 800명이라고 해요. 수익증대 효과 기대해서 연 400만원을 썼는데 4,000원만 해도 3,000원을 하든 4,000원을 하든 무료로 해도 돼요. 이런 것은 왜냐하면 연간 400 수익은 크다고 보지 않거든요. 구민들이 우리 구 보건소는 구민들한테 싸게 뭐를 해주는구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져야 보건소에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마인드가 바뀔거란 말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기계만 사면 되잖아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무슨 시약이 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장비를 구입해서 지속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더 들어 갈게 뭐 있어요? 어차피 근로자 한 명이 더 채용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채용이 되는 줄 알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여기다가 기재를 잘못해 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익증대는 무슨 수익증대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 채용이 아니라면 제가 보기에는 상징적인 금액만 받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좀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잠깐 제가 보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무료로 해도 되고 더 저렴하게 해도 됩니다만 5,000원 정도 생각한 것은 관내 병원 4군데서 하고 있는데 민원편의를 위해서 시작한 것인데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받으면 경쟁관계에 들어 가게 됩니다.
것도
그것도심우열위원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경쟁관계라면 자기들도 내리면 되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한다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경쟁이란 표현을 쓰시면 어떻게 보면 구민을 위한 서비스아닐까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가격이 싸다고 해서 민원인들이 보건소로 올 민원은 아닌 것같구요.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차피 상징적인 거예요. 1년에 800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더 상징성이 있는 거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러면 이 수가 문제는 결정된게 아니니까 나중에 수가 조정할 때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위원들이 무슨 위원회 구성합니까? 다음에 또 이것도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 8,925만원이 구비 50%로 올라왔는데 1년 운영비는 얼마로 책정됩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올해 내려온 치매지원센터 운영비가 구비부담금이 8,925만원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제 얘기는 1년 만약에 2008년도 본 예산을 편성한다면 운영비가 어느 정도로.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것은 두 배 정도로 계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하반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기가
하반기가심우열위원
언제 시작했습니까? 7월 1일부터 했어요? 저희가.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니죠. 운영예산이 7월부터 해서 내려온 겁니다. 예산이 하반기 것으로 내려온 겁니다. 저희는 진행을 못시켰습니다.
행을
진행을심우열위원
못시켰으면 또 반납하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니죠. 올해 안에 그것을 다 해야죠.
떻게
어떻게심우열위원
하냐구요. 반년치가 내려왔는데 아직 사용못한 기간이 있는데 사용못한 것을 나머지 기간에 더 사용을 해서 예산을.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별로 딱딱 구분해서 내려온게 아니고 뭉뚱그려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첫해니까 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롯 몇개월 안남았지만 6개월에 해당하는 사업양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그러면 구비 50% 6개월치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곱하기 4를 하면 내년 본예산이 나오겠네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치매관리를 하면서 자꾸 무슨 사업을 늘려서 예산이 더 운영비가 더 들어 갈건지.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약에
협약에심우열위원
의해서 정해진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재원배분 비율에 의해서 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답변이 필요한게 아니라 제 얘기는 그러면 이게 시비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처음에 먼저 내려온 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10억이 운영비는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기가
하반기가심우열위원
언제냐구요? 그러면 협약은 언제 맺었습니까? 강동성심병원하고 협약 맺은게 언제입니까? 그러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충설명 드릴려고 했는데 잘못 얘기하신거구요.
누가
누가심우열위원
잘못 얘기한 거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까 보건위생과장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잘못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그 협약을 7월 20일날 했고 지금 저기 하고 있는 것은 운영비를 쓰고 있는게 아닙니다. 한 푼도 지급이 안됐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치매지원센터 개소를 위한 그 인원들이.
비는
운영비는심우열위원
하나도 안썼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안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언제 쓸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통과가 돼야 쓰죠.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통과가 9월이 넘어가죠. 그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하반기라고 7, 8, 9, 10, 11, 12 해서 6개월치를 받았어요. 운영비를. 그러면 6, 7, 8월 3개월은 일단 운영비를 안썼습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우리는 후반기 6개월치 운영비를 시비에서 받았어요. 3개월은 안썼어요. 어떻게 3개월 짜리를 6개월치 운영비로 해서 추경으로 요구하느냐라는 거예요. 제 관점은. 운영비라는 것은 운영비가 어떤 기능입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 시행하면서 드는 비용이거든요. 치매 환자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뭘 하든 그런게 아니고 매달 들어 가는 운영비 성격이잖아요.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것 이해 하시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3개월치만 들어 갈 것을 6개월치로 해서 운영비를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3개월치만 반납해야 되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치매센터 운영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6개월 이렇게 찍어서 내려온게 아니고 1억 7,500만원 대부분 7월말까지 개소를 해라 처음에 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억 7,500만원이 다 내려왔습니다. 사실 저희 구는 늦었습니다. 건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 나머지 기간동안에 운영비를 사업을 할려면 반납을 안 시키겠습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인건비 이런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홍보가 필요하면 홍보를 더 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더 하고 치료비 지원 이런 것을 더 열심히 해서 그 사업비를 반드시 집행잔액을 안 남기고 쓰겠습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산절약이예요. 의원들이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것은 최소한 예산 절감,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느냐 그런 것을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예요. 예산이 이렇게 했으니까 다 쓰겠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 들어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은 조금 늦어졌지만 저희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게 6개월 3개월 떠나서 저희가 처음에 하다보면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기초 비용들이 들어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가
운영비가심우열위원
집기로 들어 갑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일부 그쪽에서 운영에 관련된 그런 초기 비용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보건소장님이 책임지고 답변하실 수 있어요? 추경에 올려주시면 100% 다 쓰실 겁니까? 자신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쓰겠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저희가 거의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저희가 추경을 시비 포함해서 운영비 이것을 다 준다라고 가정을 하고 다 쓴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이상례 과장님, 건강도시사업 예산이 시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황병권위원
건강도시사업 계획 2007년도 보니까 총 사업비는 1억 5,366만 5,000원 시비가 3,000만원, 구비가 1억 2,366만 5,000원이고만, 이것은 뭐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금 어떤 거 보셨죠?
황병권위원
2007년도 건강도시사업 종합계획을 보면.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시비 3,000만원 구비 1억 2,3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병권위원
예. 이 사업을 완성할려면 그렇게 됩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존에 하는 있는 사업을 포함한 예산을 집어넣었습니다. 서울시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낼 때 여기보면 사업별로 예산에 건강도시 내지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확보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분 구비가 기존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건강동산 하면서 이번에 들어간 사업이라든가 기존에 어린이집을 교육하는 사업이라든가 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는 예산 기존 예산을 적어 놓은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세웠던 기존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2007년도 건강도시 사업은 6,000만원으로 하고 2008년도에 또 합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황병권위원
완공하는데 보니까 2007년도는 6,000만원으로 시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으로 하고 6,000만원 빼고 6,266만 5,000원어치는 2008년도에 하고 그렇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서울시에서 각구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자치구에서. 그래서 자치구에서 현재 편성된 예산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확보된 예산.
예를
예를황병권위원
들어서 시비 3,000만원으로 하고 구비로 1억 2,366만 5,000원 들어 간다고 한다면 구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다루어야 되고 여기 첫장에 나오거든요. 이사업이. 지금 그러면 2007년도 건강도시사업을 하는데 6,000만원을 시비 3,000 구비 3,000은 보니까 용역비가 밑에는 도저히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없게 되어 있고 용역비로 2,000 들어 가죠? 답변해 봐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것은 당초에 계획을 낼 때 저희 구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내는 것은 저희가 냈어요. 내고 나서 서울시에서 예산의 범위가 어차피 6,00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황병권위원
6,000만원을 우리 추경으로 우리 의회에 올릴 때 조사연구비로 2,000 회의비로 160 홍보비로 1,400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 건강도시사업비로 1,000 기타 선진지 해외 가는 것으로 840 이렇게 해서 예산을 6,000 딱 맞추어서 올린 거 아니예요? 이것으로 보면 인구도시 집중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 뭐 에코시티하고 관계도 있고 그린웨이하고도 관계도 있고 뭘 하는 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6,000 올린거 아니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게 서울시에서 확정되어서 6,000이 내려왔습니다. 거꾸로.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의회에 올릴 때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걸로 씁니다 해서 산출해서 올린거 아니냐 그거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구비는 3,000만 올렸죠.
비도
시비도황병권위원
3,000 있잖아요? 6,000 액수가 나올 때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액수를 산출근거로 해서 의회에 승인요청한 거 아니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금 이거 맞습니다. 이 예산. 나중에 수정계획을 다시 냈습니다. 처음에 냈다가 서울시에서 저희 계획을 심사한 후에 적합하게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1차적으로 자체 계획을 올린 겁니다.
황병권위원
그 6,000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어디에 쓸려고 올렸느냐구요? 6,000만원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대보라구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 자료는 수정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한 계획이고 6,000만원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 사업비로 해서,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에 대해서.
여기
여기황병권위원
6,000만원 자료가 있는데, 자꾸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 자료 아닙니다. 자료를 저희가 잘못 주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계만안계만위원
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있는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중복된 질문을 안하고 제가 포괄적으로 우리 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현재 정원이 몇명이며 현재 현원은 몇명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안계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91명이고 현원은 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늘안계만위원
오후부터 동네 의원들이 전체 담합으로 해서 휴진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 보건 소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약 분업 이후 여러 차례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은 이미 안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했구요, 저희 지역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저희 병원에 진료를 응급실이라든가 이런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
지난안계만위원
번에 김양모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여곡절 속에 리모델링 공사문제, 작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문제때문에 말이 많았죠? 그리고 몇개월 차질이 생겼습니다. 상당히. 그렇게 인정하시죠? 보건소 증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 증축은 일단 주민들한테 좀더 편리한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있었고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보건 사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치료 위주 부분에 있어서 보다는 예방쪽에 서비스로 많이 하다보니까 공간적으로 굉장히 제약이 있어서 주민들을 위주로 건강증진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개념을 잡고 이번에 치매지원센터라든가 정신보건센터, 또 안에 공간을 그렇게 배치를 그렇게 하였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이번에 우리 치매지원센터라든가 정신보건센터가 9월 4일날 개관한다고 각 위원님들한테 전부 연락이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증축하는 것도 절대 공간이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 공간을 잘 활용해야 되고 또하나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원도 증가가 되었죠? 보건소에.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2003년도에 위생과가 넘어와서 정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보건소장님은 의사이시니까 앞으로 치매지원센터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김성기 위원님 보건소 분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강일동 복합청사 건립이라 해 가지고 총 공사비가 약 129억에 강동구에서 최고가는 청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분소가 2층에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는 숫자가 천호동하고 성내동이 집중적으로 인구가 많습니다. 그렇게 통계가 나왔나 안 나왔나 확인한 거 있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최근 것은 없지만 전에 저희가 뽑아본 것으로 보면 그쪽 지역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제가
제가안계만위원
알기에는 틀림없이 성내동하고 천호동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저쪽에 강일동을 비롯해서 고덕동 상일동 명일동쪽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용자가 아무래도 천호동이나 성내동보다 떨어진다 그래서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고 소장님은 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가 왜 생기느냐 강일 1지구 2지구 임대 아파트만 해도 전체 세대가 1만세대 이상 들어옵니다. 1만세대라면 어마어마한 세대가 들어 오는데 거기에 절반 이상이 임대 아파트가 들어와요. 임대 아파트는 서민들이 주로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저는 아직까지 임대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을 위해 노약자를 위한 그런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우리 보건소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각 보건소마다 하나의 특화사업으로 허브 건강사업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여러 가지로 증축내지 리모델링 공사도 잘 되어 있고 치매지원센터도 잘 되어 있고 치매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어디에 위탁이 결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위탁을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감시감독을 잘 해서 우리 구민들 서민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챙기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물었을 때 동네 병·의원들 오후 2시부터 인가 휴진에 들어 갔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시간을 연장한다든가 무슨 방침을 정한 것이 없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는 오늘 당연히 8시까지 연장진료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저희 관내 병원에 하고 약국도 조금 늦게 까지 문을 열어주기를 협조 공문을 다 보내고 한 사항입니다.
어디
어디안계만위원
보건소나 마찬가지겠지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또 보건소도 어디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 못지 않게 아주 모든 시설면이라든가 의료진이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낳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구민들이 편리하게끔 잘 이용해줄 수 있도록 소장님은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옥화
김옥화김양모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민간인 위탁을 하게 된거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정이
선정이김양모위원
되어 있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강동성심병원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양모위원
선정되기전에 갖추어야 할 요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공고해 가지고 입찰을 하신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김양모위원
그 입찰공고하기전에 홍보한 내용 계획같은게 있으시죠? 그 부분하고 계약사항하고 계약서 사본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상례
이상례김양모위원
과장님, 오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사항중에 반납한 108페이지에서부터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금연클리닉, 에이즈관리, 예방접종사업, 출산장려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집행잔액 반납,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이 반납사항을 시행한 계획안이 있었을 거예요. 이 과장님께서 시나 국고자금을 지원받을 때 우리 강동구 보건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금연클리닉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계획안을 넣으셨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새로 시작하는 사업일 경우는.
이게
이게김양모위원
연속사업입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연속사업인 경우는 넣지 않습니다.
시면
그러시면김양모위원
새로 신규 사업에 대한 계획안과 연속된 사업에 대한 문제는 그거에 대한 실적 내역 구체적으로 규모와 금액 내용을 상세히 기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그러면 특위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이상례 과장님, 2007년 건강도시사업 6,000만원 추경에 올라온 산출근거를 말씀해보세요. 사업비 산출내역이 여기도 두 가지가 있는데 조사연구비라고 해서 용역비가 2,500 이거 아니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거 아닙니다.
강한
건강한황병권위원
어린이터 가꾸기사업를 위한 예산은 다 확보된 게 아닙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시비만 3,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어린이건강숲 만들기 예산에 구비 8,250만원, 영양만점어린이만들기 사업예산 국비 1,116만 5,000원, 구비 1,116만 5,000원, 어린이건강 뮤지컬 공연예산 구비 3,000만원 이것은 이미 확보된 예산 아녜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사업계획서안에 저희가 강동구 예산은 건강증진과.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추경에 .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추경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에는 6,000만원만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
추경황병권위원
6,000만원이 어디에 쓰는 돈이냐 이 말이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건강도시사업 6,000만원안에 어린이집 민간보조로 3,000만원 관내 어린이집 3 내지 5개소를 프로젝트별 차등 지원해서 사업의 내용은 건강 및 환경 위해요인 조사를 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건강이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돈으로 선정해서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밖에 건강도시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건강도시사업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비로 500만원 그 밖에 홍보용 책자 교육자료 패럴 리후렛 또는 이런 사업으로 1,000만원 또 어린이집에 간담회라든가 사업설명회 그밖에 어린이 큰잔치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그때 저희가 같이 가서 건강체험 이벤트 금연절제 영양사업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홍보사업 그때 부스대여료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600만원 또 저희가 하반기에 3대가 함께 하는 어린이건강걷기대회를 유아원과 합동으로 계획하고 하는 사업비가 300만원 예산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총 6,000만원입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건강도시 사업이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건강도시 사업안에 소제목이 건강한 어린이터를 위한 사업입니다. 크게는 건강도시사업이고 건강한 어린이터 만들기사업입니다.
강한
건강한황병권위원
어린이터 가꾸기사업을 위한 이미 확보한 예산은 얼마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 얼마안에 우리가 이번에 어린이건강 동산사업비가 있고 또 그밖에 영양만점 만들기사업이라든가 이런 기타사업은 이미 확보한 예산이 있습니다. 기존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한
확보한황병권위원
예산외에 6,000이 더 들어 간다 그 얘기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기존에 보건소 사업이 건강증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외에 건강도시사업이라는 사업을 인근 서울시에서도 거의 10개 구 정도가 이런 사업들을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지희구는 늦게 이 사업을 하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건강도시사업하고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는 사업 자체가 사업이 틀립니다.
강한
건강한황병권위원
어린이터가꾸기 사업을 위한 기 예산 확보한게 6,000만원이 포함이 됐다 포함이 안돼서 추경에 요구하는게 아닙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건강도시사업은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린대로 6,000만원이 전체입니다.
황병권위원
건강도시사업 6,000만원이 들어 가는데.
김정숙위원장
자치구 선정이 3월에 됐고 하니까 작년에 예산이 없었으니까 추경에 들어 간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안에 보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같은
똑같은황병권위원
사업을 하는데 이미 예산 1억 1,000 확보되어 있는게 아녜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똑같은 사업은 틀립니다.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어린이터 가꾸기시범사업, 건강한 어린이터 가꾸기 사업을 위한 예산이 다 되어 있는데.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아까 그 사업은 건강실천사업으로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된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 이 사업은 2007년도에 새로 신규로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낼 때 이 사업비를 포함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비도 우리구가 이렇게 어린이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합니다하고 서울시에 보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사업비를 주시오하고 보낸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강동구에서 지역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희가 나타낸 겁니다.
좋은
좋은황병권위원
사업을 했으니 인센티브로 타낸거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겨우 3,000만원 얻어온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인센티브 사업이면 그것만 가지고 써야지 왜 구비를 3,000만원을 더 요구를 해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 사업 자체가 시비, 구비로 같이 맞물려가는 사업입니다.
황병권위원
인센티브로 탔다면서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인센티브가 아니고 매칭펀드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서울시에서 건강도시사업이라는 것을 건강도시추진반도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전체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일괄 똑같은 예산을 주는게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잘내는 쪽은 좀더 많이 주고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사업을 계획서를 낸게 아까 위원님께서 먼저 받으신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 계획서를 그것을 낼 때 우리는 이만큼 사업에 관심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희 예산을 거기다 넣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으로 3,000만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서를 내서 받은 돈입니다.
우간
좌우간황병권위원
이 6,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6,0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 하는 산출 내역이 3장이예요. 다 틀려요. 처음에 얘기했던대로 이것으로 용역주고 해외에도 가고 하는 것으로 했다가 보면 그렇다 그 말이예요. 용역비 2,000, 선진지 방문지 840, 그다음에 홍보 1,400, 간담회하고 추진팀 회비 160, 프로그램 600, 건강사업비 1,000만원 이것이 과연 건강도시사업하는데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두 번째 이것은 뒷부분에 수정분이 있습니다. 해서 찾아서 보니까 용역비 2,500으로 올라와요. 바꾼거예요. 회의비 비슷하고 홍보비가 1,720, 프로그램운영비 조금 올려서 하고 외국 방문하는 것을 국내 견학으로 바꿔서 예산을 줄였고 이렇게 바꿨다가 그게 아니라고 가져온게 이거예요. 건강어린이터 가꾸기 시범사업으로서 어린이집 민간보조 이런 것은 전부 복지과에서 다 해요. 보건하고 관련돼야 예산에 들어 가는 거지 어린이터가꾸기 시범사업, 관내어린이집 3개 내지 5개소 총액 3,000만원, 건강도시사업 홍보물 제작 2,100만원, 건강도시 홈페이지 제작 운영 500만원, 프랭카드 책자 교육자료 1,000만원, 건강어린이터 가꾸기 운영비 600만원, 건강도시사업 행사운영비 900만원, 꿈나무잔치하는데 600만원, 그린웨이 3대가 함께 걷는데 300만원 이것이 건강한 어린이터가꾸기사업을 위한 이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는. 1억 1,000만원 들여서 구비 8,250만원 우리 이거 승인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이 영양만점 만들기 사업예산 국비 1,100, 구비 1,100, 어린이건강뮤지컬 공연예산 3,000 구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아까 위원님이 6,000만원에 대한 예산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6,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풀어드린 거고 저희가 아까 소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도 건강도시추진반이라고 국장님이 계세요. 팀이 있고 해서 사업비로 내려오는 건강도시 그 과에서 내려오는 업무이고 기존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는 것은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펀드로 사업 시작되는 것을 향후 벌써 4, 5년째 꾸준히 이어지는 우리 보조업무사업입니다. 단지 계획서를 낼 때 금년도에 건강도시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이런 이런 사업비를 해서 강동구에서 건강도시 내지는 이런 이런 어린이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도 더 활발하게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는 의지 표현 내지는 저희 예산을 거기 계획서에 넣었을 따름입니다. 그것을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어린이건강과 관련된 사업부서가 다르고 건강도시추진반에서 내려온 사업비로 저희가 사업을 할려고 이번 예산에 시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확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려고 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는황병권위원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산심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가 이것만 따져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하든가 안그러면 저 방침으로는 추경에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만한 예산이 못된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전액 삭감을 주장을 할 거예요. 납득이 안갑니다. 나중에 설명을 더해주시든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보건소장님은 신규 사업이건 또 계속사업이건 매칭펀드에 의한 기준 부담률을 정할 때 있어서 자치구의 지방비 부담능력에 따라서 예산을 신청하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최근 3년간 사업의 통계를 낸다든가 지속가능 타당성을 요구를 하면서 예산을 계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 윤창환 보건위생과장님, 이상례 지역보건과장님, 김옥화 보건의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강동구민의 건강을 위해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셔서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