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기명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가능한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국과별 구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한식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 국에 총 세입 규모는 7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77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우리 지역 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비로 2억 500만원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부지 매입비로 4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적체된 매립지 반입금지폐기물 처리비 6억원 강남자원회수 시설 이용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5억 3,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경제·환경분야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일동은 더욱 분발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윤한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활용에 대해 잠시 안내해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책자는 72쪽부터 93쪽과 157쪽을 참고하시고 주요사업설명서는 33쪽부터 63쪽과 13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간사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재윤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사업설명서 57쪽입니다. 지금 현재 강동구 미화원 총수가 113명입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이 예산은 올 1월 이후로 발생한 단체협약에 의해서.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9월1일자로.
이미
이미박재윤위원
본예산에 편성되기 전에는 몰랐던 내용이잖아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지금 소요 예산은 대충 나열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청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시 전체 그 분들이 협약을 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인상을 해 달라 해 가지고 1억 8,200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현재 그러면 강동구에서는 113명인데 지금 퇴직자가 있으면 증원을 시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하면
퇴직하면박재윤위원
퇴직하는 걸로 끝나고 그냥 위탁업체에다가.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금년도 퇴직 예정 인원이 15명입니다. 그러면 113명에서 98명이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까지는 적정 인원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은
증원은박재윤위원
하지 않고 그냥 퇴직하면 그 인원을 뺀 나머지로 최소화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부분에서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생각하다 보면 너무 인원이 축소되다 보면 그 분들의 일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좀 소홀히 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도 드는데.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교육도 하고 지금 타 기업이나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항상 북돋우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박재윤위원
새벽 4시면 나갑니다만 그 분들은 제가 나가기 전부터 아마 새벽 2시쯤부터 길거리를 쓸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훌륭하신 분들로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분들한테 많은 격려와 찬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59쪽에 보면 환경미화원의 정년퇴임 위로행사인데 여기에 보면 52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같은 맥락입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행사
위로행사박재윤위원
등등 해서 하는 것이지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재윤위원
것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안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위로행사라는 것은 특별하게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특별하다기 보다도 선거법에 지금까지는 저촉이 된다고 해서 못 했는데 노사합의가 이루어지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고, 퇴직 하시는 분들 구청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위로를 해 드리고 앞으로도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쪽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비가 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항상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큰 관심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임시회 때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비가 온만큼 톤당 ㎏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저도 자면서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올해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당초에 계약이 되면 우기 전에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이 증가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부분만 허용을 해 주시고 통과를 시켜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금년내에 아주 깨끗히 바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자료에 보면 1일 15톤이 반입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10톤 내지 15톤은 반출이 되어야 되는데 비가 오게 되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날은 어떻게 합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을 예상해서 지금 소요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예를
예를박재윤위원
되어서 비가 오면 그 많은 폐기물을 다 덮을 수도 없는 일이고 상당히 무게가 나가서 그 무게가 나간 만큼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나가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했고, 전년도 이월량을 보니까 3,500톤이라고 이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5월달에 제가 갔을 때 그 자료에는 3,117톤이었는데 그래서 차이가 제법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이월량은 계속 3,500톤으로 자료를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박재윤위원
3, 117톤에서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383톤이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래서 그 액수를 보니까 6,894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결국은 두 달 사이에 약 7,000만원의 구민의 혈세가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자를 불러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하고 그때 만들어 드린 그 자료가 저희가 뭔가 착각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 계속 3,500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자료를 현장답사 할 때 착각하셨다고 하는데 행정이라는게 그래서 제가 문제라고 자꾸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봐도 연 12억 정도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들어 가는데 자꾸 계속해서 도대체 얼마가 반입이 되고 얼마가 반출이 됐는지를 우리도 답답해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때 자료가 이 자료하고 안 맞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재윤위원
정확 해야지, 지금 7,000만원이라는 돈이 밖으로 새어 나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주먹구구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반출 반입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차량을 올려 놓고 계근도 한 번 해보자, 우리 눈으로 싣고 나가는 것도 한 번 보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일을 처리 안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심각성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자료를 저한테 주시든지 특위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하시고 그때 가서 묻기로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올 10월에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예산을 만약에 해 주신다면 시행은 말씀하신 대로 10월부터 시작합니다.
까도
아까도김종희위원
이것에 대해 토의를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그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여태까지는 복지측면에서 봤을 때에 저소득 계층만 지원을 했는데 이게 제안은 중앙정부로부터 나온 사항입니다. 이제는 다양한 주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터에 이렇게 한 가지 단선 노선만 복지혜택을 줘서 되겠느냐, 여러 계층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전국에 230여 시.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표준형이라고 하면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설정을 해서 지자체에서 집행을 해 주십시오 요구한 것이고, 그리고 자치단체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걸맞는 서비스 개발을 하나 해서 이렇게 주게 되면 국가에서 예산을 주고 그 다음에 아주 일부분은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지금현재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지금 1억 260만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월평균 이하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이것을 가정복지과에서 안 하고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게 됐는지?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질문을 적시에 잘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구개편이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가 되면서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기로 하고 예산을 교부 받고 집행을 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되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여기 한부모 가정 그 다음에 지자체의 육아용품 및 장난감대여 서비스 이런 것들은 가정복지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이게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것이 한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표준형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정해준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정해져 있고 지자체 개발형은 집행을 하다가 이것이 여러 가지 단점과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면 중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는 남겨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독서도우미 및 월4회 이상 파견인데 여기에 파견되는 교사들은 어떤 교사들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국가로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독서도우미를 채용하고 그러는게 아니라 독서도우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서비스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국가에서 선정해서 거기서 공급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저는 이 독서도우미에 대해서 47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어르신들 중에도 초등학교 교사라든가 교직에 계신 분들이 정년퇴직 하신 고급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이런 독서도우미라든가 이런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노인일자리 사업도 창출이 되고 또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한테 이 사업을 일임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자치구내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텐데 이것은 거의 서비스 단체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육아용품 및 장난감대여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가정복지과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한 사항인데 지금 어린이회관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김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
지역사회김순자위원
서비스 혁신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을 보면서 작년에 제가 구정질의 때 건의를 했던 영아 북 스타트 운동하고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본위원은 정말 상당히 좋은 취지에서 이 사업이 시행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조금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시 장소는 어디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체 개발형은 어린이회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표준형 사업은 이것은 서비스 업체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같이 선정된 서비스 업체에서 독서도우미라든지 이럴 때는 집을 찾아 가서 하는 거...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실시 장소는 방금 말씀해 주셨고, 이 사업을 하시면서 혹시 본위원이 제안했던 영아 북 스타트 운동과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더욱 더 책읽기 운동이나 이런 것에 도움이 될텐데 그 방법을...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10월 1일부터 만약에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집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장점이나 단점이 도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독자적으로 이것은 하나에 처음으로 선례가 없는 그런 사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복합적으로 기능적으로 복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며 시스템적으로 그런 효과가 물론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검토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집행하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계획서는 가정복지과에 되어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3쪽입니다. 대기업 본사이전 환영행사에 대해서 대기업 유치로 인한 지역발전 활성화에 커다란 버팀목이 되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구민모두가 환영하는 행사인만큼 행사가 잘 치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3,000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인만큼 정말 잘 치뤄지기를 당부드리며 혹여라도 행사운영비를 팜플렛 제작에 홍보하여 행사비를 좀 줄이실 생각은 없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용출 입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배너기는 천호 신사거리 주변 약 150군데 라운드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이것은 부착 및 철거비용까지 합친 겁니다. 그리고 환영행사는 우리가 그 지역에 로데오 거리가 요즘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로데오 거리 지역축제 겸 또 기업유치 축제 겸 어울려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의 용도는 길거리 악단이라든지 무대장치비라든지 해서 공연을 한 일주일에 걸쳐서 한 3, 4회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해 봤습니다.
기업
대기업김순자위원
유치행사에 3,000만원이라는 돈이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행사비를 들여서 정말 앞으로 우리 강동구 발전에 커다란 힘이 된다는 것을 본위원도 적극 환영합니다. 혹시라도 팜플렛 제작을 하면서 홍보물을 실어서 그 비용으로 이 환영행사비에 충당하고 환영행사비를 좀 줄여 보실 방안은 생각해 보셨는지?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팜플렛은 저희들이 제작을 안할 겁니다. 안 하고 순전히 행사비용이고 요소요소에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부착할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큰 비용은 안 들고 대부분 돈이 공연이나 또 현대백화점 앞에...
김순자위원
현대홈쇼핑을 선전하는 좋은 기회도 되고 그쪽에서 팜플렛을 제작해서 그 행사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현대홈쇼핑 채널을 우리 강동구 주민들한테 대대적으로 소개해서 우리 구민이 현대홈쇼핑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타 기업을 유치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계획 별도 수립으로 되어 있는데 그 행사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자위원
그 다음에 55쪽에 기업 유치·지원 홈페이지 구축으로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에 2,000만원과 전용서버 구입이 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을 어떻게 하실 건가 간략하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제일 중요한 게 실시간으로 기업의 전출입이라든지 기업의 사무실 임대 현황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김순자위원
그 다음에는 56쪽에 간단하게 제가 이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암사종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시 설계 돼 있는데 추진 근거에 보면 구청장 방침 제370호가 있습니다. 구청장 방침 제370호도 한 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54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서울시와 경기도 지원금이 있는데 경기도 수업료를 우리 강동구에서 지원하게 된 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하는 게 반드시 우리 강동구에 거주하는 주민한테 주는 건 아니고 우리 강동구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주기 때문에.
사는
농사는김종희위원
강동구에서 짓는데 학교는 경기도에 가서 다녀도 우리가 지원을 한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학교를 경기도로 다닌다면 거주가 아마 경기도 이겠죠.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이걸 질의한 거는 제가 엊그제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둔촌동에 있는 학교를 경기도에 있는 초이리 쪽이나 그 쪽 아이들이 둔촌중학교, 둔촌고등학교 이 쪽으로 오면서 급식비라든가 학자금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농업이 우리 쪽에 있고 학교는 경기도에 다닐 때 지원을 한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거주가.
주는
거주는김종희위원
우리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거주는 타 관내더라도 우리 구 관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농사를 지으면 우리가 학자금을.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또 하나, 경기도에 농업이 있고 학교는 우리 관내로 다닐 때 그 학자금은 아닙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거기는 그 쪽에서, 그런데 도시만 있지 시골은 아마 없을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병덕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안병덕위원
암사종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시 설계에 대해서 이게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한 29억 정도 됩니다.
안병덕위원
약 30억 정도 되죠? 국비가 80%.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국비가 60%, 시비 20%, 구비 10%, 자부담 10%.
여기
여기안병덕위원
보면 자부담 3억 중에 2억 2,0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럼 추경에 굳이 7,000만원을 올리지 않고 자부담 2억 2,000 확보돼 있는 것을 갖다가 입찰비 및 설계비로 쓸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민간인 돈을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피
어차피안병덕위원
국비 60%, 시비 20%, 구비 10%, 자부담 10%로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는 거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기금으로 자부담금이라도 먼저 그것을 활용하고서 나머지 금액을 나중에 본예산에서 책정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설계 발주를 민간인들이 해야 되겠지요,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지금 2억 2,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통장에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러면 지금 추경에 7,000이 올라와 있는데 그럼 내년에 2억 3,000만 올리실 거죠? 본예산에서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여기서 금액이 떨어진다면, 입찰해 가지고 6,000만원 된다면 그 6,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예산 책정할 겁니다.
음은
다음은안병덕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시간 관계상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운영 지원금이 올라와 있는데 총 보육아동수를 알고 계십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총 보육아동수는 9,41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안병덕위원
과장님 작년 10월31일 현재 보육아동수를 알고 계세요? 자료가 있으십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병덕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봤을 때는 06년 10월31일 현재 보육아동수가 7,472명으로 돼 있는데 자료가 없으시니까 확인이 불가능한데 그것 확인 좀 해 보시고, 의문나는 것이 불과 2-3개월 사이에 보통 연말에 구립 보육아동수가 2,000명 이상 갑자기 들어왔다는 것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못 된 것 같은데 이건 아마 정원을 이렇게 해 놓고 현재 실제 인원은 한 7,500명 되고 이것은 정원을 집어넣어놨는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종사자 수 같은 경우도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종사자수를 비교해 봤을 때에 1,342명으로 동일하더라구요. 맞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민간 가정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해서 1,800여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처우개선비를 올려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수는 똑같은데 어떤 처우개선비를 인상하게 되는 건지, 이게 추경에 꼭 들어가야 될 성격인지 한 번 여쭈고 싶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 중식비를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2만 700원에서 올 1월부터 2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 했습니다.
안병덕위원
이 문제는 특위에서 또 다뤄보기로 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돼 있습니다. 3,000여만원을 반납하게 돼 있고, 사업 유형은 공익형으로 돼 있고 사업 내용 보면 뒷골목 및 근린공원 환경지킴이로 돼 있습니다. 맞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
타 부서지만 주요사업설명서 90쪽을 보시면 공원관리 자원봉사활동 운영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3,200여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유사한 게 아닙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한
유사한안병덕위원
건데 한 부서에서는 시비를 반납해야 되고 또 한 부서에서는 추경으로 금액이 올라와 있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 이 공익사업하면서 푸른도시과에도 인원 배정은 돼 있습니다. 35명인가 올해도 지금 배정해서 사업하고 있고 이것은 푸른도시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다음
다음안병덕위원
, 납골시설 건립사업 미집행액 반납이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금산군에서 동의를 불허해서 시비 10억여원을 반납을 한다고 돼 있는데 금산군 말고 다른 데 좀 한 번 알아 보셨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제가 1월1일자로 왔습니다. 그 전에 경기도라든지 여러 가지 서울시하고도 같이 납골시설을 하려고 다방면으로 확인을 해 본 것 같은데 적절치가 않아서 아마 그 쪽으로.
안병덕위원
타 장소도 많이 물색을 해 보시고 사업을 추진해야지만, 그 아까운 시비 10억씩 반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구만 한 게 아니고 8개구 서울시하고 같이 했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여건이 되지 않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데.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납골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사업 추진하셨던 것 그 근거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안병덕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캠프 운영 간담회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병덕위원
신규사업이면 이것도 추경 예산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회를
간담회를안병덕위원
자주 갖게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중앙에, 천호동에 있는데 그 하나 가지고 지금 자원봉사등록자가 2만명을 돌파해서 상담하고 활동, 배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소위 상담가가 근무하는 캠프를 설치해서 상담하고, 찾아오는 청소년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히 하기 위해서 상담가를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담가들이 하는 것이 제법 아주 다양하고 많아졌습니다.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설이나 교회나 단체 찾아가서.
성은
필요성은안병덕위원
그 정도로 하시고, 자주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매월 3회, 매월 1회씩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상담가 70여명에 대해서 센터에서 전체를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3회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1개동에 4명씩 거의 평균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에서 근무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서 그냥 완전히 하루에 4시간씩 서비스를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한 가지 방학 동안에 청소년들하고 나가서 여러 가지 뒷골목 청소라든가 하는데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아니면 차 종류를 사주는데도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생각한 겁니다.
것은
이것은안병덕위원
특위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 파란마음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지 예산이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안병덕위원
안 된 거예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는 이게 지금 시기가 다음달 9월부터는 시설을 꾸며가지고 10월1부터 개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는 시 보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비로 하려고 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다만 여기에 올린 것은 10월1일부터 10월말까지 3개월동안 시에서는 아직 모르는 사항이니까 시 예산 책정에 대한 사항이 배려가 없었으니까 나름대로 우리 구비로 자체적으로 운영비하고 인건비조로 우선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걸 계상한 겁니다.
법인
수탁법인안병덕위원
사회복지법인 동안복지재단으로 결정하셨는데 이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전국적으로 했는데 공교롭게 우리 강동구에 우성원하고 동안복지재단이 두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음은
다음은안병덕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정년퇴임 위로행사가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격려비 및 격려품도 드리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 이게 선거법 같은 것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 전체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법적
법적안병덕위원
근거가 있는 거구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
음식물재활용센터 교반기 보수공사, 크게 나눠서 사료화시설, 퇴비화시설로 돼 있는데 공법이 바뀌어도 이 교반기 감속기가 계속 필요합니까? 공법을 바꾸려고 추진중이지 않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바뀌어서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우리 교반기 감속기가 아직 망가진 게 아니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거의 마모가 돼 가지고.
으로
여분으로안병덕위원
급할 때 교체해서 쓰시려고 하는 건데 고장시에 감속기를 교체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1개월.
제가
제가안병덕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1일 처리 톤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 돌리지 않도록 하는데 이게 감속기를 교체한다 하면 지금 퇴비화시설 게 망가진다고 하면 사료화시설 것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어차피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
1개월 동안 노는 기계니까 노는 시간에, 그런데 어차피 서로 공법도 바뀌고 하는 상황이고 한데 지금 완전히 기계가 망가진 것도 아닌데 굳이 2,000만원 들여서 이걸 또 여분으로 사놓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은가.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공법 비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완전히 바뀌어서 처리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고 기계 제작 기간도 있고 해서 저희가 10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시간
시간안병덕위원
관계상 자세한 질의는 예결특위 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임제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성임제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45쪽을 참고하세요.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내용을 보면 고령화 사회에 노인의 증가에 있어서 시대적인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자는 내용이겠죠? 위치는 고덕동이 되겠고, 지금 대지 면적은 약 1,000여평을 구입한다는 내용이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추진
추진성임제위원
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시작을 했네요? 2009년에 마무리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약 40억원이 전체적으로 부지매입비라고 봐야 되겠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건 부지 매입비.
거대
거대성임제위원
금액을 이번 추경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2005년도부터 사업을 쭉 추진해 왔었는데 이게 땅 소유주인 우성원 내에 이게 위치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올해 4월9일날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감정평가해 놓은 금액이.
기도
시기도성임제위원
2009년 12월 아주 시기를 잘 맞췄습니다. 시기 자체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 질의하도록 하고 우리 구에서 이 거대한 사업을 할 때 국시비를 잘 가지고 오던데 이번에는 3분의 1 남짓 가져왔네요? 한 15억 정도 가져 왔나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국시비 40억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한다고 하면 40억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가
건축비가성임제위원
어느 정도 들어 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70명을 대상으로 한 700평 해서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지금 산출은 안 했지만 일단 토지를 매입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구체적으로 계획에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평당 건축비가 한 800여만원 이상 되지 않을까? 건축과에 확인해 보니까.
예상
예상성임제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00억이 조금 넘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땅 매입까지.
성임제위원
이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구청장 이하 국장님께서는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토지는 구비로 매입을 하도록 되어있고 건축비는 40억 범위내에서 지원...
지를
토지를성임제위원
꼭 우리 구비로 매입을 해야 된다는 법규정이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법규정은 아니고 국가나 시의 지침입니다.
무리
아무리성임제위원
지침이 있다하더라도 구청장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마만큼 능력 발휘를 해서 교부금을 더 많이 확보하면 우리 구비가 그만큼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얼마만큼 노력해 봤느냐 하는 겁니다.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노력을 해서 토지매입비 중에 약 15억 정도를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왔습니다.
이게
이게성임제위원
2005년도부터 진행이 됐으면 추진경위가 구체적인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2005년 심사 통과 이런 내용이 있는데 2005년도부터 구체적인 앞으로 계획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 당시 계획된 자료는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그 진행된 경위라든가 그 자료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기를 잘 맞췄다고 했는데 공사에 있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보십시오. 강동구 예술문화회관인가요, 저는 강동아트라는 이름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 완공 목표입니까?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에 착공해서 2009년도나 10년도에...
성임제위원
암사도서관도 2009년도, 노인치매센터도 2009년도, 2010년 4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금 이 행정 자체가 차기 지방선거를 즈음해서 모든 완공을 목표로서 설정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쭉 추진해 왔던 건데 저희들이 그것을 의식해서 하는게 아니고 건축과하고 여러 가지 설계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하는데 필요한 일정을 따져서 저희들이 예측한게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임제위원
느끼기에 아주 공교롭게 짜맞춘 것 같다 이말입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치매센터 건립같은 것은 지금 굉장히 늦었습니다. 저희가 진작에 할려고 했는데 우성원 내부사정으로 그런데 이것은 정말 진작에 됐어야 할 사업이지 전혀 맞춘 것은 아닙니다.
세요
보세요성임제위원
, 암사도서관이 됐든 문화센터가 됐든 치매센터가 됐든 우리 강동에 새로 건축하는 아주 거대적인 것은 대체적으로 2009년이라고, 어찌 보면 신동우 구청장 이하 직원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말입니다.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니다
좋습니다성임제위원
. 본위원도 노인요양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겁니다. 토지비는 교부금으로 이 정도 받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건축비에 있어서 구청장 이하 특히 담당 부서인 부서장 내지 국장께서 좀 더 역할을 해서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인
노인김종희위원
전문 요양원을 이렇게 건립하게 된 것을 축하 드리고, 국비가 우리가 토지매입을 일단 해 놓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국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국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셔서 백억에 대한 시비가 또 나오겠지만 국비지원 사업도 이게 되거든요. 치매요양원이든 치매병원은 그래서 국비에 대한 지원 노력도 꼭 해 주시기를 또 지역내에 국회의원님들이 양쪽에 계시니까 위로도 부탁을 해 주셔서 국비를 꼭좀 따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저희가 아까 40억 받아 온다는 돈이 국비, 시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외에도 더 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시니까 노력을 좀 꼭 해 주셔서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잘 지어서 노인요양원에서 기거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마지막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에 대한 배치 운영 이것에 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강동구 복지센터 같은 데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데 원터골 경로당에 지금 어르신들이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대회라든가 무슨 대회에 가서 많은 상을 받아 오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가 가정복지과에서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활성화 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에 대한 예산지원을 꼭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여기에 시비가 지금 한 870만원 정도 있는데 그건 어떤 용도로 쓰라고 내려 온 돈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이 예산은 사업설명서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에서 올해 3월달에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도 870만원에 인건비 한 50% 시에서 보조해 주는데 1년치 전액 내려왔고...
김종희위원
이 돈은 지금 하나도 안 쓰고 이제야 하겠다고 나온 겁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추경에 그래서 반영을 한 겁니다.
아예
아예김종희위원
없었다가 지금 처음 내려 온 겁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것에
이것에김종희위원
대해서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 예산지원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 동에 있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안병덕 위원께서 자원봉사 캠프 운영 간담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간게 있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본 운영 간담회 사업 계획수립 시점이 언제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6월입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여태까지 자원봉사 캠프는 잘 운영되고 있었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여태까지도 자원봉사 캠프가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6월달에 가서 캠프 간담회를 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소극적인 그런 상담가가 동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배치가 한 명 내지 두 명이었고 주요임무가 맨 처음에 시작 단계로서 그냥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찾아오는 그러한 상담만 하는 소극적이고 정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실지로는 그 범위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또 그 계층에 따라서 찾아가는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서 이것은 아무리 자원봉사지만 그냥 일종의 실비보상도 안한 상태에서 해 주면 좀 곤란하겠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운영되어서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데 그러면 자원봉사 캠프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6월입니다.
회는
간담회는김성달위원
그렇고 자원봉사는 쭉 계속 됐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한마음 자원봉사 활동이 구민회관에서 했던 것이 태동이 되어서 한 것이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94년도 12월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94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십 몇년을 왔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이것이 여태까지 소극적으로 됐기 때문에 간담회를 하면 활성화 되고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십년 동안에 소극적으로 계속 운영되어 왔다는 얘기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간담회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여태까지는 간담회도 안 하고 94년도부터 여태까지 운영을 했는데 소극적으로 그냥 해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캠프라고 하는 것은 금년 6월달에 시작이 처음된 겁니다. 그 전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의 중심기능을 해 왔던 것이고 그 기능에 역할이 부족함으로 동사무소에 전진기지인 캠프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김성달위원
94년도부터 자원봉사 활동은 계속 되어 왔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캠프는 아닙니다.
프는
캠프는김성달위원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사업은 계속 되어왔는데 여태까지 십 몇년 동안 운영하다 이제서야 캠프를 운영해서 간담회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이제서야 대두 됐느냐 이 말입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캠프가 십년 전부터 이어져 왔으면...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지금 캠프 얘기가 아니고 자원봉사 사업은 근 십년 동안 계속 운영되어 왔는데 금년 6월에 와서 느닷없이 캠프를 운영해야 되겠다는 것이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 하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여태까지 십년 동안에는 그런 필요성이 없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센터 중심으로 이용을 해 오면서 센터에서의 다양한 봉사 단체에서의 활동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그 소요되는 재료비라든지 실비는 보완을 해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의지는 없었습니까? 그리고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는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을 피하는게 원칙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 성립 후에 본예산에 변경을 가한다든지 과부족이 생겼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신규사업을 넣었을 때 신규사업의 타당성 조사라든지 사전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 올린바와 같이 처음에는 시작이 캠프와 상담가 운영의 양태가 동에서 한 두 명 배치해서 찾아오는 시민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묻는 것에만 답변 하세요.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했지요.
당성
타당성김성달위원
조사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12월에 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현재김성달위원
과장님께 물어 보는 거니까 그 전에 12월에 했던 것을 전부 보셨을 텐데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 캠프 간담회를 해야 활성화 하겠다는 결론이 났을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캠프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기능과 역할이 소극적이고 정적이기 때문에 반영할 그런 것을 생각은 했지만 신규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성
타당성김성달위원
조사를 조금전에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했다는 것이지요, 검토를 했는데 검토라고 하는 것은 서류로 남겨질 수도 있는 것이고 구두로 합의해서 실무자끼리...
당성
타당성김성달위원
조사라는 것은 기록에 남아야 되지, 몇 사람이 모여서 구두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정통성이 없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면 근거를 남겨야 하지요. 타당성 조사 백 번 하면 뭐합니까? 실적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심의할 때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증거자료로 제시를 해줘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자료로 쓰지, 몇 사람이 모여서 했다, 안 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자료로 반영을 합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기록물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타당성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원봉사 캠프 운영에 간담회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서는 있지, 방침 받은게 있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방침
방침김성달위원
받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이게 꼭 필요한다는 근거 자료가 있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계획서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목 명세서 81쪽을 봐주십시오. 파란마음 복지센터 운영해서 2,000만원을 민간이전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들어 왔어요. 이게 작년에 우리 장애인 자활센터인가 그 시설에 대한 거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달위원
2,000만원이 센터 위탁운영이 지정 됐습니까, 협약을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약한
협약한김성달위원
결과 연간 운영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운영은 우선 금년 10월 1일부터 3개월 하고 그 다음에 향후 3년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성달위원
2,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2,000만원은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입니다.
이게
이게김성달위원
인건비 입니까, 운영비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여기에 표기는 그냥 운영비만 되어있는데 인건비에 포함되어.
김성달위원
2,000만원 산출 근거가 있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산출
산출김성달위원
근거를 주세요. 산출된 근거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잘 모르세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장 인건비가 지금 인건비는 2명으로 잠정 잡았습니다. 시설장이 있어야 되고 교사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인데 시설장 인건비를 800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 인건비를 600만원 일반 사용하는 일반운영비를 600만원 해서 2,00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산출
산출김성달위원
근거가 나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성달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계수 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고,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각목명세서 83쪽을 보세요.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특근매식비 해 가지고 420만원이.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직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어린이회관도 있고 당초에 25명해서 29명으로 직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원이
정원이김성달위원
늘어났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어느
어느김성달위원
과에, 가정복지과에?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에, 어린이회관도 저희 소관으로 돼 있어서.
김성달위원
어린이회관에 근무인원 종사자 4명 증원한 그 특근매식비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이게 몇 개월분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4월에 일부 직원이 왔고 그리고 9월달에도 일부 왔습니다.
김성달위원
특근매식비에서 인원 산출기초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산출기초 그러면 이렇게 총액으로 쓰면 안 되고 총 몇명 해서 얼마 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써줘야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부서에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올렸습니다만 아마 예산부서에서 작업하면서.
예산
예산김성달위원
부서에서 잘못 한 겁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잘못 한 게 아니고 아마 그렇게 조정한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성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84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한 번 봅시다. 이게 7,5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 요구했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성달위원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뭡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직장보육시설 인건비에 호봉 승급이 올해 있었습니다.
호봉
호봉김성달위원
승급이요? 호봉 승급은 200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직장어린이집 관계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가 반영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산에
본예산에김성달위원
왜 반영 안 했어요? 호봉 승급은 예상되는 호봉 승급이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김성달위원
A라는 직원이 있으면 이 직원은 호봉이 몇월에 호봉 승급 되면 그걸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인건비를 최우선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 본예산에 누락시킨 사유가 뭐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아마 작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기이 집행하고 보니까 승급 관계가 반영이 안 돼서.
김성달위원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예측 불허입니다. 121억이 이번 금년 추경 예산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해는 추경예산이 없는 해도 있어요. 만약에 없었을 때는 호봉 인건비를 어떻게 주려고 그랬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 때는 예산 파트하고 의논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쓴다든지.
김성달위원
민간보육시설 취사부의 인건비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영아반 운영비 이 7,500만원이 추경에 올릴 성질이 됩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당연히 줘야 할 것도 있고 또 그 관계 영아의 인원이 당초에 편성했던 것 보다 증가 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해야.
가가
증가가김성달위원
전혀 예측 못한 증가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측을 못 했습니다.
측이
예측이김성달위원
가능하죠. 왜냐 하면 이걸 내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1월달에 오셨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1월달에 오시면서 작년도에 아마 그걸 반영하는 것을 누락을 했든지 안 그러면 소홀히 취급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하면 취사부 인건비라든지 처우개선비라든지 운영비는 2007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했어야지 이걸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본예산 업무를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좀 그런 감이 있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성달위원
우리 과장님 철저히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넣으세요. 추경에는 이런 인건비 같은 거 호봉 승급분 이런 거 추경에 넣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예측 불허 본예산 성립 후에 불가피하게 변경이 됐다든지 또는 법적인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올라갔다든지 또는 청소원 노조 관계로 해 가지고 단체협약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가 갑작스럽게 올랐다든지 이럴 때는 추경에 올려도 되지만 호봉 승급이라든지 취사부 인건비 이런 것은 추경에 올리면 안 됩니다. 철저히 하세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성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자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3쪽,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그 프로그램 관리자 인원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인원 아직 선발을 못 했습니다. 추경이 통과돼야 될 거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는 시는 서울시 노인회지부에 할 거고 저희들은 우리 강동구 노인회지부에 한 명을 배치해서 여러 가지 경로당 프로그램이라든지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추경에 통과가 되면 지부에 하나 배치해서 경로당을 관리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발
선발김순자위원
기준이라 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의 배치에 맞는 그 자격이나 이런 것을 제가 여쭌 거고 여기를 보니까 강동구지회에 프로그램 관리자가 배치가 되는데 사회복지사를 별도 채용을 해서 강동구 소속으로 해서 파견 근무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강동구지회에 배치를 하게 되면 대한노인회강동구지회의 일만 단순업무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되는 마음에서 구청 소속으로 해서 파견 근무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 때문에.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서울시 지침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어렵고 예산이 통과돼서 지부에 놓고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순자위원
지금 추경에 구 지원은 없던 것이 추경에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럼 내년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내년 예산 계획 세울 때, 시에서 지침이 이게 있습니다. 올해는 인건비가 50%가 지원이 되는데 이게 올해에 한해서 하겠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저희들도 조금은 걱정스럽습니다.
그럼
그럼김순자위원
시에서 인원 선발 기준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는 말씀인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한 명만 배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순자위원
기준에 의해서 배치하라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을 여러 가지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럼
그럼김순자위원
이 인원 선발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은 생각을 안 하셨구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게까지는 아직, 그 지침에 맞게끔 그 역할이라든지 운영에 따라서 선발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순자위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인력을 배치 해야 되는데 그 체계적인 관리와 경로당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할 수 있는 자라야지만 되는데 생각을 안 하셨다는 것은 조금.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아니, 생각을 안 한 게 아니고 누구 지명하는 것을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이고 역할과 거기에 따라서.
선발
선발김순자위원
기준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하셨다는 게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사회복지사를 별도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각 다른 경로당도 파견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참고
참고김순자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희위원
41쪽을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소득 주민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자활 근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을 경로당 각 강동구에 있는 105개 되는 경로당에 점심 식사 보조 인력으로 쓸 의향은 없으신지.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집행에 항목이 이미 설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에만
어디에만김종희위원
쓸 수 있는 일자리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할 때 주는 급여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경로당에 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반납을 하지 말고 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경로당에 점심 식사할 수 있는 일자리로 보낼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정해져 있는 건데.
해져
정해져김종희위원
있는 사람을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 안 하고 돈 주는 거예요? 일을 했을 때 돈을 주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그렇죠.
김종희위원
그 사람을 돈을 이 돈으로 주되 일은 경로당에 점심 식사할 수 있는 봉사자로 쓸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가 해서.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경로당에 종사자로?
김종희위원
예. 지금 경로당에는 76세 어르신이 제일 연세가 적고 제일 많으신 분은 97세, 96세 되시는 분들이 시장을 봐다가 점심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사업을 그 쪽으로 배치해서 이 예산을 쓰고 경로당에는 그 어르신들이 힘들게 점심식사를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보조 사업을 하면 경로당도 좋고 일자리 창출도 좋고 일석이조가 되지 않나 싶은데.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의견에 감사하고, 그런데 한 가지 여기 자활근로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고령자이거나 근로의욕 능력이 결핍된 사람들입니다.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상인 같으면, 그러니까 근로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자격을 설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70점 이상일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파견도 해서 서포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데 여기 자활근로를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70점 미만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주 단순 노무 이렇게 미약한 집행 능력이 상당히 결핍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현재까지 여기에 썼던 사람들은 277명이 현재까지 사용되어 있었습니까? 277명이 강동구에서 이 근로사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김종희위원
그 사람들이 다 70% 이하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능력이 좀 저하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월 받는 금액도 정상인과 다르게 많이 다운된.
김종희위원
월 얼마씩 주고 있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만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를 월 받는 것으로.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현재까지는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하셨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세 가지로 보고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천호2동에 보면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동에서 받아서 선별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서 근로를 하고 있는데 그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어떤김종희위원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과 제빵 관내에 빵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건데, 그 빵 만드는 것도 그냥 아주 단순한 서포팅 하는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 수리를 하는데 보조 활동, 그 다음에 도시락 사업을 하는데 배달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단순 노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료 두 번째 보시면 근로유지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로유지형 189명이라고 하는 것은 동에서 소위 취로라고 하는 단순 청소를 하는 사람들, 지역 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강동종합복지관.
어요
됐어요김종희위원
.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동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 정도 되는 사람은 경로당에 가서 청소도 할 수 있고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그냥 예산이 국고나 시비가 내려왔는데 어디에 쓸 수 있는가를 노력도 하지 않고 이 금액을 다시 반납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어떤 곳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셔서 충분히 활용을 하고 그래도 남을 경우는 반납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업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6쪽에 보면 구립노인회관 및 샘물경로당 내부 기자재 구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준공일이 2007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골조는 다 올라가서 뒤에 벽면 돌로 쌓고, 아직 내부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김종희위원
10월에 준공은 가능합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기에
여기에김종희위원
구립노인회관 컴퓨터 외 32종 해 가지고 2,700여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어떤 기종인데 이 정도의 금액이.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32종이니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컴퓨터라든지 냉장고 또 그 시설 내에 여러 가지 다목적실도 있고 그래서 노인강의실도 운영해야 되고 그래서.
김종희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안병덕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설명서 47쪽 노인일자리 사업 집행 잔액 반납에 있어 가지고 지금 3,000만원 정도를 반납하는 거잖아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위탁기관이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이고 여기는 교육형 복지관이고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은 시장형인데 그 위탁기관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 없나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올해 사업하는데 커다란 문제점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특히 시장형인 강동노인복지관에서 제가 문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특위에 가서 다시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납골시설 건립사업 미집행액 반납이 있는데, 그 반납액은 원래 이게 2003년도에 9월25일날 8개 구청에서 경기 지역으로 하기로 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걸로 해서 포기가 됐잖아요? 그 후에 다시 6개 구청에서 하기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6개 구청에다 그 예산 전액 이렇게 준 건데, 그 예산은 우리 강동구가 10억 3,000으로 제일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 예산은 반납이 되면 서울시로 반납해야 되는 거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교부조건에 보니까 목적 외에는 집행되어서는 절대 안됨 이렇게 되어있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반납을 하는데 지금 왜 이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는 겁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2005년도 예산 배정되어서 이월되어서 작년까지 사업이 추진됐어야 되는데 사업이 추진 안되어서 서울시에서 향후에도 추진할 계획이 없으니까 반납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보조금은 집행을 안 하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그래서 반납할 것은 미리미리 빨리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청소행정과장님께 청소차량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작년보다 지금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작년에는 9,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74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유류 단가가 인상이 된 겁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지금현재 차량 대수는 몇 대입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32대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알기로 작년까지 38대였는데 건설기계가 3대, 로우다 1대, 지게차 2대, 경유차가 28대, LPG 8대, LNG 1대 이렇게 해서 총 38대인데 지금 작년보다 오히려 6대가 줄었는데 지금 예산은 많이 늘었는데...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유류대가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깨끗한 서울가꾸기 하는 바람에 더 많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킬로수가 많으면 유류대가 더 많이 나가게 되겠지만 차량이 6대가 줄었어요, 지난 해보다 반대로 예산은 더 많이 책정이 됐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특위에 가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음식물 위탁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여기보면 나엔 주식회사에 1억이상 지급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게 2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합니다. 저희 구청하고 주식회사 나엔측하고 2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원가를 반영시켜서 인상을 서로 협약을 하는데 해양 폐수 처리비가 3만 800원에서 3만 8,000원으로 7,200원이 인상 됐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그러니까 2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지금 위탁처리비가 5만 5,000원에서 6만 5,000원으로 톤당 만원이 인상 차액분이라는 말씀인데 지금현재 월평균 처리량이 2,700톤인데 연간 3만 2,400톤이고 지금 타 구에서는 몇 만톤이 들어 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1일 처리량으로 봐서는 200톤 가까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타 구에는 저희보다 톤당 처리비가 가산금까지 합쳐서 한 2만 2,000원 더 비쌉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일단 타 구에서 제가 알기로 6만톤 정도 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6만톤에서 우리 구에서 톤당 7,500원씩 반입하고 있는데 지난 해까지는 6,250원 받다가 인상이 됐는데 그래서 연 한 4억 5,000이 우리 구 세수입으로 잡히는 건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6만톤에 대하여 지금현재 나엔에 1억 주는 돈하고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타 구에서 연 6만톤이 들어 오는데 그것을 나엔에서 처리하는데 그 처리비용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강동구 처리비용만 1억이고 나머지 6만톤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잘 알겠고,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타 구에서 몇 톤이 들어 오고 나엔에서 어떻게 하고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근
정일근재활용담당주사
청소행정과 재활용담당주사 정일근 입니다. 저희가 나엔에서 처리하는 것을 보면 저희 구에서 발생되는게 약 30% 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타 구의 물량이 약 70%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타 구 물량을 처리하는 이유는 저희가 규모의 경제효과 때문입니다. 많은 양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저희 구에 음식물 쓰레기를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구 것을 반입을 하고 있는데 타 구것의 경우에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춰서 다른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타 구에 부담시키고 또한 저희 시설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추가로 반입가산금을 톤당 7,500원을 더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용을 나엔에 경영상 이윤을 보장해 주면서 저희 비용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데에서 처리하는 것에 비해서 약 2만 2,000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지금 나엔에 위탁을 하지만 시설 자체는 강동구 건데 기부채납 해서 20년 동안 나엔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타 구에서 들어 오는 것에 대해는 서울시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자인 나엔에서 요청해서 자기들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일근
정일근재활용담당주사
당초 2천년도에 위탁자를 선정할 때 나엔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폐기물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금액 시설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양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엔에서는 저희 강동 물량만으로는 자기네들 적정이윤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좋다, 타 구것을 처리해 주므로 인해서 강동을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을 보장해 주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15% 정도 감면을 받고 거기에 추가로 반입가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63쪽인데 교반기라고 해서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교반기를 저 자신도 잘 모르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재활용담당주사
교반기는 우선 음식물 재활용센터에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한 크게 두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료화 시설, 지금 나엔에 위탁하고 있는 사료화 시설이 있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퇴비화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퇴비화 시설은 사료화 시설보다 1년 먼저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 내구연한이 8년이고 지금현재 거의 8년의 내구연한이 다 됐고 그리고 이 교반기라는 것은 저희가 사료를 물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톱밥을 섞어서 저희가 옛날 시골에서 보면 두엄을 쌓아놓고 두엄에서 발효되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런데 그 발효를 촉진시키기 위해는 그것을 자꾸 뒤집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집어 주는 역할을 하는게 교반기입니다. 그런데 그 교반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실상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적정량의 처리를 원하는 수준만큼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위탁 처리에서 지금 5만 5,000원에서 6만 5,000원인데 실지로 나엔에서는 2만원 인상을 요구했는데 과장님께서 불철주야 주무시지도 못하고 상당히 많은 협상 끝에 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이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현재 타 구에서는 그냥 2만 2,000원으로 지금 주면서 자기네들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알아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한 사람이 희생을 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여기 계신 국. 과장님들도 그 부분을 잘 이해하셔서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순자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종희 위원님께서도 교부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이런 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애당초 계획에 의거해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는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8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이 있는데 반납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반납할 정도로 우리 구에 급식지원이 잘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급식지원은 잘 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정말 다행이고 결식아동이나 노인경로 우대 시책사업비로 내려온 것은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고 거의 100% 반납하는 일없이 전부 다 지원되기를 바라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앞으로 이런 사업에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요사업설명서 51쪽 노인교통수당 집행잔액 반납이 시비가 897만 4,000원이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당사자 신청주의 원칙에 의해서 지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납하게 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실 2006년도에 전체 노인교통수당이 20억 8,600만원을 배정 받았는데...
지금
지금김순자위원
897만 4,000원이면 약 250명이 내려온 노인교통수당을 못 받았다는 결론인데...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못 받은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년도에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 정확을 기해서 하는데 중간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타 구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사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물론
물론김순자위원
그런 이유도 하나 포함되겠고 이유 중에 하나를 본다면 본위원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느슨한 행정이 되지 않았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약 250명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사를 다 가시거나 다 사망하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못 받으신 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렸을 때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셨다면 못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250명까지는 안 되지 않았나 이런 마음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정말 실행을 하셨는지, 저번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을 때 하셨다고 했는데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50명이라는 인원이 못 받은 것인지?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저희 복지업무 뿐만이 아니고 모든 업무가 찾아가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사유가 있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간에
중간에김순자위원
이사가시는 분이나 또 사망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내년도에는 다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다음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유치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전자정보과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우리 구 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를 전자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세부적인 파트별로는 각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또 그 프로그램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감수는 전자정보과에서 받을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상일동 첨단업무단지에 유치될 계획인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협약식을 마친 업체가.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양해각서 체결 업체는 12개 업체인데 두 개 업체는 자기들이 포기를 했고 10개 업체가 남아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두 개 업체가 포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우리보다 여건이 좋다고 생각해서 판교로 갔습니다.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어제 저녁에 강동구 홈페이지에 들어 가서 첨단업무단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클릭해서 들어 갔더니 그냥 일관성 있게 간단간단 하게만 설명이 되어있고 어느 업체가 몇 군데 들어 왔는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전혀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어있지 않던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어떤 업체가 들어 온다, 양해각서 체결은 대외비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기업이 이전한다는 것은...
어제
어제김종희위원
저녁에 지역분들을 만났더니 협약식을 양해각서를 한 업체들도 입주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미비해서 타 구로 옮겨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저녁에 와서 늦게 홈페이지에 들어 갔는데 두 개가 취소된 것은 우리보다 여건이 더 좋은 판교로 이전을 했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강일지구가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그쪽 여건이 자기나름대로 자기기업에 맞다고 생각해서 두 개 업체는 그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종희위원
몇 군데 업체가 더 들어올 예정입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이게 업체수를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고 필지수를 이렇게 얘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업체수는 한 건물에 여러 가지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김종희위원
몇 필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얼마 전에 계획을 수립 했는데 그 때는 한 17-8개 필지를 만들었는데 필지가 너무 적어서 기업이, 너무 작은 기업들만 들어오면 앞으로 지속 가능한 단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지금 한 10개 정도 업체가 협약식을 마쳤으면 그 업체도 충분히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꼭 갯수가 17-18개의 필지로 나눌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기업체는 조금 더 넓게 주고 작은 업체들은 좀 작게, 유동성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홈페이지 구축 사업은 저는 전자정보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생각을 했는데 전자정보과가 아닌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