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장석종 의장 님이 행사참석관계로 인해서 지방자치 법 제51조에 의거 부의장 인 제가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광문입니다. 제185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지난 8월21일 채옥경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 가 있어 8월24일 공고 하고 오늘 집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 로부터 7월20일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 동의 의 건이 접수 되었고, 8월6일에는 부안군 거주 외국 인 지원 조례안이 접수 되었으며, 8월10일에는 부안군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안과 부안군계획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8월21일에는 임기 태 의원 이 발의 한 부안군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 조례안이 접수 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에 회부 하였고, 8월29일에는 하인호 의원 이 발의 한 벼 줄무늬 잎마름병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 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9일 하인호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벼 줄무늬잎마름병 재해 보상 촉구 건의안 이 발의 되었습니다. 본 안건 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오늘 의사일정 에 추가하여 심의 ·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8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원 입니다. 먼저 수확철을 앞두고 기쁨이 넘쳐 나야 할 시기에 벼 줄무늬잎마름병으로 수확을 포기하고 망연자실에 빠진 농민들의 아픔을 같이하고 피해 보상 에 대한 대책이 부안군 자체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벼 줄무늬잎마름병이 계화 간척지를 중심으로 부안군 전역으로 확산되어 2,500여ha에 2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부안군 자체적으로 정상적인 피해 보상 이 불가능 할 정도의 큰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따라서 벼 줄무늬잎마름병 피해는 정부 차원의 특별한 농업재해로 피해 보상 이 이루어져야 하나, 피해규모나 현행 농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한 지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극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벼 줄무늬잎마름병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여 농민들의 아픔을 보상 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병할지 모를 병충해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건의안 과 같이 건의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피해 농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본 안건 이 원안 의결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벼 줄무늬잎마름병 재해 보상 촉구 건의안 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7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기획 감사 실장 김종일입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있는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군정업무 자체평가에서부터 완벽한 법무행정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군정업무 자체평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주요업무 추진실태를 자체평가 하여서 문제점을 시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월에 위원 회 정비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007년 자체평가 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였으며, 각 실과 단소별 주요업무 성과지표와 목표를 선정하여 7월에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자체평가를 2008년 1월에 실시하여 최종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 하고 우수 공무원 10명을 선정하여서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5명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4기 군정 핵심과제 선정추진입니다. 민선4기 군정 핵심과제를 소득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선정하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8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서 2006년~2010년까지 군수 공약사업에 준하여서 추진상황을 점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88개 핵심과제 추진계획서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지난 6월과 7월에는 추진상황 보고 회를 갖은바가 있습니다. 오는 12월에 88핵심과제 추진상황을 최종 점검 분석하여서 그 결과를 2008년 군정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우수실과단소와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평가에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 지시사항 처리입니다. 각종 지시사항을 부서 에 신속 정확하게 전파하고 최우선으로 처리하여서 원활한 군정이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군수 지시사항 관리지침에 근거해서 훈시사항과 지시사항으로 구분하여 전자결재시스템에 게시하여 관리하고 실과단소 읍면에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시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최종확인 점검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 지시사항 134건 중 완료 88건, 추진 중 46건으로 추진 중인 지시사항은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조속히 추진 완료토록 독려하고 또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추진실적 결과 보고 를 매월 첫 주에 전월 실적을 보고 토록 하고 12월에는 연간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서 부진 또는 문제점 돌출 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우수사례는 실·과·단·소 읍·면 에 전파하여서 지속적인 관리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국가 예산 확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에 2008년도 사업계획 수립 이전에 신규 대형 국책사업, 국고 보조사업 등을 발굴해서 정부 시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9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신규사업 10건을 발굴하여서 총 사업비 835억원 중 186억원을 2008년도 국 가예산 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따라서 9월, 10월, 11월에 기획 예산 처 등 중앙부처와 국회 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국 가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자치단체 및 국제교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자치단체 간 생산적인 교류협력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에 촉진을 도모하고 환황해권 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한·중일 교류 자매결연으로 상호친선 교류 방문을 통하여 문화교류와 외국 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자치단체 간 교류는 경북 문경시, 포항시와 자매결연으로 친선교류 방문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제4회 포항 국제 불빛축제 행사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서 일본, 중국의 도시와 국제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업별 예산 제도 시행 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의 목적, 집행결과를 비교 측정하여서 성과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자원배분과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분권, 재정 규모 확대 등 지방재정 에 자율성 증대에 비례한 책임성을 부여하여서 현행 통제 중심에 품목별 예산 제도를 정책단위 사업에 성과 중심 책임제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 예산 제도 매뉴얼을 확정 시범교육 실시하고 군의회 와 행자부에 사업 예산 재편성 결과를 제출 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8년 본예산 은 사업별 예산 제도로 편성됨에 따라서 9월 중에 사업 예산 제도 지침시달 계획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사업 예산 을 편성하여서 의회에 제출 하여 200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편성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 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원을 최적의 선택과 투자에 집중으로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을 공개 부안비전을 앞당기는 예산 편성의 장이 되도록 재정 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민 참여 예산 조례안이 군의회 에 제출 되어 있으며 2008년도 예산 편성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군 홈페이지에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군 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과 10월에는 2008년도 예산 편성 계획에 관하여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재정 공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주 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주민 에 의한 자율 통제를 통하여서 지방재정 에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시는 매년 정례적으로 8월에 실시하는 정기 공시, 재정 공시 수요발생시 수시로 실시하는 수시공시로 구분하고 있으며 인터넷홈페이지와 지역신문 등에 공시가 됩니다. 지난 8월28일 지방재정 공시 심의 위원 회를 개최하여 확정고시 하였으며 군 홈페이지 게재 및 일간지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건전한 지방재정 관리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중기 지방재정 계획운영으로 지방재정 의 계획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지방계획과의 부합성, 연계성, 사업의 필요성, 재정 전망 분석과 투자계획 수립 등 합리적 배분과 중복투자방지로 투자 역할을 극대화 하기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를 2007년 4월에 개최하여 3건은 자체 심사 , 1건은 도 심사 한 결과 적정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하반기 투융자 심사 를 10월중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사업으로는 부안상설 시장 현대화 사업에 1건을 도 심사 에서 심사 할 계획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을 10월중에 수립하여 11월 중에 군의회 와 행자부에 제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입니다. 사업체의 분포, 고용구조,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과 평가자료 작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서 지방재정 에 계획적 운영을 도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계법에 근거하여 2005년 이전에 관내 사업체 4,401개를 대상으로 사업체명 연간 총 매출액 등 10개 항목을 조사하여 그 결과 사업체수는 4,348개로 휴업, 폐업으로 53개업체가 감소 되었습니다. 오는 10월에 통계청에서 조사자료를 잠정결과를 공표 하고 우리군에서 보고 서 100부를 발간하여서 실과단소, 관내유관기관, 국립 도서관 , 중앙부처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군 민의 관심도를 높이는 군정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 적절한 타이밍과 적절한 기사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역동적인 자치군정을 널리 알려서 군 민의 공감대와 이해의 폭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론 매체인 3개 방송 사와 15개 신문사를 통하여 방송 보도 25건, 신문보도 463건을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 사업에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추진과정을 홍보하고 관광지, 먹거리, 볼거리, 테마여행 등을 정보와 수에 맞춘 인터넷 홍보와 부서 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서 체계적인 군정홍보로 정확한 정보를 널리 알려 21세기 지식정보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군 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정에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새로운 소 재의 군정 소식지 발행입니다. 지역 소식과 생활정보 등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재를 담은 잡지형식에 군정종합홍보지 발행으로 열린행정과 군정참여의식 고취로 화합하는 군민, 희망찬 부안을 대표하는 종합홍보지로써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군정소식지는 잡지형식의 총 36면으로 2007년 군정주요시책, 부안특산품, 관광지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하여서 관내에 전 세대에 유관기관, 출향향우회원에 배부하여 군정참여와 군민이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자 재산 등록 입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은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 증감 내용을 엄정한 심사 로 공직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을 규제하여서 부정한 재산증식 방제를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재산 등록 대상은 공개 대상인 군수 와 군 의원 등 11명, 비 공개 대상인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7급이상 공무원 66명으로 총 77명이 등록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개 대상자 재산변동신고내용을 심사 하고 군보에 게재, 전산입력, 부동산금융조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재산 등록 담당자와 의무 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변동 대상자, 퇴직 자, 취업조사관리를 연중 실시하여서 부 정부 패를 사전에 예방하여 깨끗한 공직 사회 정착으로 군민에게 신뢰 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정하고 생산적인 자체종합 감사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의 목표는 행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립을 위하여 무사안일, 책임 회피 , 직무 태만 등 공직기강 감찰강화로 기강을 바로잡고 주민 생활불편 등 민원에 신속한 해결과 소극적 직무 행태를 개선하여서 민선4기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감사 행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자체종합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서 17개 대상 중 3개 기관을 감사 할 계획으로 8월까지 6개기관을 감사 할 계획으로 8월까지 3개기관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3개기관을 자체감사 할 계획이며 적발위주 처벌 감사 에서 사고 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감사 를 실시하여서 일 중심으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긍정적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완벽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소송 사건 원인분석과 합법적인 행정행위로 쟁송 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문 변호사의 사전 법률 자문 등을 활용하여서 소송 사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문 변호사 2명을 선임 하여 소송 사건 10건을 처리하고 각종 소송 사건을 수시로 사전통제와 법률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법규 31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자치법규 실무편람을 12월까지 정비하고 고문 변호사를 초빙하여서 법률 교육을 실시하여 양질에 법령 정보서비스 제공과 공정한 행정행위 운영으로 고품질 법무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 명실이월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안축제 명칭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정체 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축 제명 칭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추진하여서 관 주도에서 민 주도의 축제 전환으로 군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연속성 있는 종합축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우리군 축 제명 칭을 개발에 대한 군민 제안 을 부안군민 누구나 참여 공모하여 총73건 접수 하였으며 부안축제 명칭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10월말까지 완료하고 군 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부안축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태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기 보다도 기획 감사 실장 견해를 한번 묻고 싶은데, 지금 2006년도 재정 현황을 보면 재정 자립도는 12%로 전라북도에서 끝에서 5번째이고, 보조금 이 포함되는 재정 자주도는 57.8%로 제일 마지막입니다. 2007년도에도 보니까 교부금 이나 보조금 이 합쳐진 금액이 우리군세가 같은 고창군보다도 100억이 적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부안군이 중앙부처의 정보가 없다든가 또는 인제가 없다든가 부안군과 정치권과 협의가 없다든가 이런 원인으로 분석되는데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팀이 구성되어서 상설운영 됨으로써 부안군과 관련된 모든 인제들을 관리하고 또 중앙부처를 수시로 왕래하면서 정보를 빨리 얻는다면 이런 인근보다 적은 예산 이라든가 또 굵직굵직한 사업이 다른 군에 빼앗길 일이 없을 텐데 기획 감사 실장 생각은 별도의 팀이 필요 있다고 생 각하 는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온지 1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교부세 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저희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 의원 님 말씀대로 그것은 여기에서 답을 못 드리겠고 조금 검토할 과제로 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홍춘기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서요. 국 가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것을 큰 의제 로 다루셨는데 그 중에 내년도 국비요구액을 186억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의회하고 집행부는 말할 것 없고요. 의회하고 향우, 정치권, 총체적으로 이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될까 말까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사안의 하나인데 지금 어떻게 이것을 추진하고 있으신지 또 이 중에서 예산 이 확보될 수 있는 확신하고 있는 사업과 예산 이 어느 정도나 보고 계신지 지금 가시화 되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이 186억 요구액 내역이 우리군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 내역을 별도로 의회에 제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작성해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신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 이 어느 정도나 확보 될 것이냐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도에서 유인물에 있듯이 당초에 저희가 946억원을 신청 해서 도에서는 752억원이 반영되어서 중앙부처에 반영요구액이 602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기획실뿐만 아니라 전 실과에서 5월, 6월 전부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602억은 거의 확정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9월, 10월, 11월에는 다시 이것이 변동되지 않도록 지난번에도 기획 예산 처를 방문해서 부안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번 방문한 결과가 있고 앞으로도 9월, 10월, 11월까지는 각 실과소에서 담당부처를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기획 감사 실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과장 김주현입니다. 2007년도 자치행정 과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이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은 총 21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미착공이 1건, 추진 중이 20건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인사에 있어서 직원의견수렴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다면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측가능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인사운영기본방침을 발표하고 확행하며 승진 순위명부를 공개 하고 맞춤형 희망 보직 제 운영책으로 직위 공모제, 보직 희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다면평가제 및 근평위 참관인제를 2회 운영했으며, 인사운영 계획를 연초에 공개 했습니다. 승진 서열 명부를 1월31일과 7월31일 기준으로 해서 2회 공개 를 했고요. 맞춤형 희망 보직 제는 상반기 인사 때 운영을 했습니다. 금후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변모시키겠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탁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참여 안정행정 실현입니다. 이장과 반장님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군정참여에 적극 유도하고 민원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민원을 현지에서 사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이·반장과 함께하는 참여하는 여론, 현장시스템을 구축했고 2분기에 거쳐 이장자녀 성적우수자 장학금을 3천9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금후에도 일선행정 지도자 교육을 하반기에 3회를 실시하겠으며 장기근속 이장 웰빙 벤치마킹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이며 연말에 유공 이·반장 및 장기근속 퇴직 이장에 대해서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산하공무원 전문 위탁교육입니다. 간부공무원 워크숍과 최고의 팀 만들기, 그리고 리더쉽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직원 소양교육과 시책교육을 2,000명을 월례조회 시 실시하였고, 공무원 위탁교육 대상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강원 홍천과 충북 단양을 다녀왔습니다. 9월~12월까지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소양교육을 실시해서 행정 절차법 , 공무원이 알아 두어야 할 의전실무를 중점적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을 집중적으로 5급이상 간부공무원 워크숍을 9월에 실시하고 7급이하 공무원 최고팀 만들기, 그리고 6급 공무원 리더쉽 역량강화를 10월과 12월에 마치겠습니다. 교육결과를 조사해서 만족도를 분석하고 비교평가 한 다음에 내년도 교육계획을 세우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본인이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 예로 상해, 생명, 의료보장보험,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용 등이 되겠으며 그 동안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후생복리관에서 인터넷 매장을 운 영해 왔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참고로 900포인트까지 지급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이 450포인트, 가족이 150포인트, 그리고 근속이 300포인트인데 근속은 1년에 10포인트씩 해서 30년까지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보험 계약 을 해가지고 1억3백만원 보험금을 불입했고요. 지금까지 입원치료 및 보험금을 지급받은 실적은 약 1천3백만원정도 받았는데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만은 2006년도 우리가 혜택을 본 것을 분석해본 결과 1억8천만원 정도 혜택을 보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발생이 안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은 발생이 되면 직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금후에는 관내 복지매장을 이용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관내업체 활용실적을 분석해서 전자게시판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자녀 위탁보육비 및 출산대체인력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공무원 자녀 중 0세~5세까지 보육시설에 위탁 했을 경우 지원하는 것과 출산 공무원 대체인력사업입니다. 그 동안 위탁 보육비는 약98명 정도 했고요. 대체인력으로 7명을 했습니다. 안심하고 오직 직무 에 전념토록 제도화 하여서 정착시키겠으며, 출산대체인력 지원으로 근무 여건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입니다. 일제 강제동원으로 입은 피해를 사실조사해서 접수 해가지고 향후에 대책을 강구하는 사업인데요. 접수 현황은 1,330건입니다. 그 중에서 1,087건을 처리하고 지금 처리 중에 243건이 남아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도에 송부를 1,057건했고 위원 회 송부를 14건, 취하가 16건인데 도에 송부한 것은 국내에서나 필리핀 등지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요. 위원 회 송부는 만주, 사할린, 또는 위안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하는 이중 등록 을 했거나 본인이 근거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이 자동 취하를 하게 된 것입니다. 243건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49건, 2008년도에 145건, 2009년도에 49건으로 나눠가지고 차질없이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입니다. 부안군 행정서비스 헌장은 총 10개 헌장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4월에 행정서비스 헌장운영계획을 수립했고요. 분기별 직원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행정착오 및 지연 처리 시는 보상금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우수 민간기업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이고 9월~12월까지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겠습니다. 부안군 행정서비스 헌장 책자를 12월에 발간해서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 인증평가 신청 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좋은 평가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민 과 함께하는 행정혁신입니다. 비전을 대한민국 혁신을 선도하는 부안군으로 정하고 고객감동과 성과 창출을 위한 행정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1공무원 1혁신과제 발굴 안을 선정해서 557건을 접수 하여 2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지방행정혁신 추진계획 설명회를 지난 3월에 했고요. 맞춤형 현지방문 혁식 교육을 원광대학교에서 실과소장, 읍면장, 6급이하 공무원 124명을 실시했습니다. 제2회 혁신도서 우수 독후감 공모를 53건해서 12건을 시상했습니다. 행정혁신 4대 중점혁신과제를 5월에 선정했는데 혁신과제는 고객만족과 행정투명성, 그리고 업무 프로세서개선, 성과 중심조직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혁신 활동 및 장애요인진단 설문조사를 6월에 했고요. 행정혁신 활동 및 장애인 설문조사 분석을 해서 공개 를 했습니다. 금후에는 6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변화관리자 등 위탁교육을 추진하겠고, 행자부 지방행정혁신 평가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행복을 꿈꾸는 고객만족 행정입니다. 고객감 동의 혁신 일번지 부안군을 비전으로 정하고 함께 나누고 행복해지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고객만족 혁신추진계획을 지난 2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고객감동 행정 전 직원을 교육해서 자질을 향상 시켰고요. 고객만족 행정혁신과제 발굴을 했습니다. 실과소 읍면에서 23건을 발굴해서 적합성, 혁신성, 성과성, 참여도 파급성으로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고객감동 행정혁신 우수사례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을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하여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혁신 우수사례 책자를 발간배부 하겠으며, 12월에 혁신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줄포면 서빈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은빛 갈대 서빈 노을 Bicycle Village로 명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자전거 도로사업 외에 재래 시장 단장, 문화회관, 습지전시관, 그리고 해의 길 명소화, 생태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전국에서 30개 사업을 시범선정 하는데 지난 2월1일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전략교육을 한국 생산성본부에서 하는데 참여를 했고요. 주민 을 상대를 현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지역 만들기 충청, 호남권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5월에 우리 부안군에서 했습니다.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고령군에서 실시하는 지역 만들기 걷기대회를 줄포에서 성황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현재 지역 재디자인 과업지시 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9월에 지역디자인 및 기본설계 용역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 사업과 유사한 사업 같은데요 내용은 좀 다릅니다. 본 사업은 읍면에 1개씩 선정을 하여 읍면 마을에 지역 공동체를 활용하여 지역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을 참여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당 2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사업내용은 꽃밭, 담장벽화, 마을 공원조성, 소하천 가꾸기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달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우수계획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2억6천만원을 확보했고요. 지난 6월에 우수계획 선정 심사 위원 을 구성하여 13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지난 8월에 업무추진 지침 및 설명회를 개최해서 공무원과 마을 이장이 공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9월까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부안군에서 우수마을을 도에 추천해서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콘테스트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군민화합 추진 위원 회 구성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미진사업으로 분리한 사업인데요. 당초 계획은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부안사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군민화합추진 위원 을 구성하고 군민화합 추진 로드맵을 설정하려고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정부 에 대한 지원대책 요구도 하고 부안군 발전에 근간으로 활용할 사업인데요 그 명칭은 부안발전 방안사업으로 정한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하지 못한 것은 의원 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민갈등이 맺어진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군수 정책적 판단과 결정 이 요구되는 시책으로서 군수 복직 후에 방향을 결정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당분간 유보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학교 교육관련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교육지원사업은 무료급식지원 그리고 방과 후 학교지원, 1군 1우수고 지원, 외국 인 원어민 교사지원 이렇게 4개의 분류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무료급식지원을 학교급식과 친환경 쌀 지원으로 했고요. 방과 후 학교지원도 43개를 했습니다. 1군1우수고는 백산고로서 이것이 국비가 7억, 도비 2억, 군비 2억, 그리고 교육청 지원사업비가 4억해서 약 16억으로 당초에 계획이 세워졌는데 군비만 1억이 세워지고 도비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중앙에서 지원을 했고요 도비 군비가 아직 지원이 안되어서 당초 계획은 8억이었는데 1억이 지금 감액된 상태로 지원이 돼 있고 군비는 지금 1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 때 도비가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입니다. 초·중·대학생 37명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대상으로 한번 해 볼 계획인데요. 초·중학생은 2개월 연수를 하는데 6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1년 연수에 1천만원, 그 동안에 연수생 신청 을 6월에 받아서 교육청 지원을 받아서 연수생 37명을 선정했습니다. 당초에는 70명 신청 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학기 해외 연수를 9명을 했고요. 12월에 28명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중 포 기자 가 발생하면 예비 순서에 의해서 순연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3개 분야로 하겠습니다. 직무 교육분야와 도 실무교육분야, 그리고 기타 전문 기관 위탁 교육 등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교육훈련 조사를 60개 과정에서 마쳤습니다. 매월 교육계획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원교육을 실시했고요. 중앙 및 도 이수가 350명, 사이버 교육이 70명으로 이수를 했습니다. 금후에 31개 전문 교육과정 92명을 중앙에 13명, 도에 79명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연말에가서 2008년도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무원 글로벌화 해외견학입니다. 견학 대상은 업무능력 우수자, 장기교육자, 배낭연수 희망자 중에서 선별하여 보내는데요 직무 연수, 배낭연수, 장기교육연수로 나눠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해외연수 지원계획을 수립했고 그 제안 은 3년이내에 해외연수를 한 경험이 있거나 임용 이 3년 미만인 자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 해외연수 26명, 배낭여행 해외연수 23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3명과 직무 연수, 배낭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나누미 출연 근농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본 장학재단은 지난 2004년 12월2일 재단설립인가를 받아서 2004년 12월28일 법인등기를 완료해서 사업자 등록 을 마친 장학재단입니다. 사업은 장학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장학기금 확보가 20억을 했습니다. 군비 출연 이 13억, 민간기금이 7억, 이중에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기탁 한 7억 상당의 재산은 별도입니다. 금년도에 4억5천만원을 출연 할 계획인데요. 장학기금으로 3억, 인재육성사업으로 1억5천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출향인사와 기업인, 직능단체 등을 통해서 장학금 모금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장학사업 및 보육환경개선지원에 이자 수익과 인재육성사업 1억5천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지금 마련한 금액은 210만원인데요. 이것은 삼해 상사에서 출연 을 해 주셨습니다. 20쪽입니다. 주민자치 센타 운영 관리입니다. 센타 운영은 전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설이 완료된 면은 5개면입니다. 주산, 계화, 보안, 변산, 줄포면이고요. 백산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주민자치 위원 회 구성을 13개 읍면 전부 마쳤고요. 주민 자치 프로그램으로 노래교실, 생활체조 등 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 소득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볼 계획입니다. 예를들면 도배라든가 안마, 간병도우미 등이 되겠고요. 자치운영 선진지를 시찰하여 주민 참여와 운영방법 등을 습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정보화 교육입니다. 대상은 지역 주민 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장 , 마을 정보센터, 이동차량 등을 이용해서 교육을 연중 실시할 계획인데요. 그 동안에 공무원교육원에 총 250명, 그리고 주민 정보화 교육에 260명해서 510명을 교육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 정보화 교육과 주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다양한 정보화 과정을 개설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시군구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시군간에 중복투자를 방지하며 그 동안에 실시한 시군구 행정정보 1,2차 사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고도화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을 했고요. 행정 고도화 협의회를 지난 1월에 했습니다. 새롭고 올곧은 행정 시스템 기초자료 및 환경조사를 3월에 마무리 했습니다. 지금 사업 진도는 60%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새올 행정시스템 2차 업무가 가동이 되겠습니다. 2차 업무는 복지, 환경, 지역산업, 민방위가 되겠고요. 3차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업무는 도로교통, 문화, 보건, 농촌, 수산, 기획, 홍보가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부안군 사이버홍보관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부안군 홈페이지와 관광홈페이지는 지난 2003년에 설치한 홈페이지입니다. 뭐 홈페이지가 옛날에는 1년에 한번씩 바뀌었는데 지금은 생명이 6개월도 안간다고 합니다. 개편을 해야 할 수 밖에 없고요. 홈페이지 개편 계획을 2월에 수립을 하여 개발업체 선정을 7월에 완료 했습니다. 지금 착수에 있고 사업 진도는 20%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 콘텐츠 및 요구사항 취합을 8월~9월에 해서 개편 진행사항을 위한 중간 보고 를 10월에 받겠습니다. 개편완료 보고 회를 10월에 해서 완료가 되고 나면 홍보도 할 겸 또 오류도 찾아 낼 겸해서 홍보개편을 위한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오류를 찾아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명시사업 및 추진상황인데요.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 사업이 3건입니다만은 2건은 완료했고요.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지금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및 운영 활성화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정보화 마을 발전 컨설팅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 마을에 녹색농촌마을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실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투자를 할 수가 없어서 본 사업은 하지 않고 그냥 이것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시는데 세심한 분석을 하셔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신거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먼저 합니다. 3쪽에서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에 자치과 업무에 비중이 전 99%라고 생각을 해요. 인사 운영시스템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일하는 조직으로 바꿀 수 있느냐 전 그렇게 봅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업무다 저는 비중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직원 의견수렴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예측가능한 인사시스템 도입, 맞춤형 희망 보직 제 운영, 직위 공모제, 보직 희망제 그렇게 해서 일하는 조직으로 바꾸겠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탁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예. 아니 실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있고 이대로 하시겠다?

예.

앞으로 이것을 군민들에게 700여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의 약속으로 인사의 어떤 백서 로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받아 들여도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첫 인사를 하신 내용에 보면 이내용하고는 좀 엇박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문 을 드릴게요. 지금 기획실과 행정자치과를 통합하는 군이 있습니다. 또 지원 부서 를 과감하게 축소를 하고 사업 부서 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지금 추 세입 니다. 왜 그러냐면은 투자유치 농업소득개발 분야 이게 강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농업이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자치단체 마다 살아가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인사에 보면 전문 직 승진 이 탈락이 되고 오히려 다른 부서 로 전보 가 된 사례가 있고요. 축소가 되어야 할 지원 부서 의 한계에서 3명이 일거에 승진 하는 그런 사례가 지난번에 있었어요. 더더욱 잘못된 것은 한계에서 자기보다 공무원 경력이나 모든면에서 앞서있는 선배를 재치고 승진 하는 초유의 사례가 우리 부안에서도 발생이 되었어요. 그러면 같은 계에서 위계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민원이 많고 주민 이 먹고 살거리를 찾아 나서야 하는 그런 격무 부서 에서 누가 일하려고 하겠냐 이거에요. 자치과에 가려고 하지, 기획실에 가서 근무하려고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민원한테 시달리고 고발한다고 그러고 날마다 민원인과 싸우고 뭐 투자 유치를 하겠다. 농업소득개발을 하겠다. 그런 과에가서 누가 일을 하겠어요? 일 할 맛이 안 난다는 말이죠. 이런 인사 시스템 가지고는 일하는 조직으로 과연 만들어 갈 수 있겠느냐 그게 참 염려가 돼요. 그래서 우리군도 타군 모방 하자 는 건 아니지만은 기획실과 자치과를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토대로 해서 어떤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격무 부서 에서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또 일거리를 창출해 내는 사람 중심으로 인사가 예우가 받을 수 있도록 승진 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인사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첫 인사를 해보시고 인사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답변이 곤란하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짧게 답변 드리고요.

예.

홍춘기 의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조직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군수 님께서 취임을 하시면 또 다시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행정에게 드리는 조언으로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오세준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 있죠. 지금 이 대상자가 자기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중학생하고 초등학생은 한 50만원~60만원 정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파악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는 농촌학생들도 해외연수 기회를 주겠다고 만드는 제도 같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양극화 되어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 양극화된 것이 교육 양극화라고 생각 되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초등학생이 여기 가려면 3백만원 내야 한다 그 얘기에요. 과연 그러면 3백만원 내고 갈 사람은 저소득층이 갈수 있겠느냐 부유층만 간다 그런 얘기에요. 이것이 자칫 잘 못 운영되면 교육 양극화를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는 주민 부담을 줄이든지 사업을 다시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느껴지고 아까 홍춘기 의원 님이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을 잠깐 얘기 할게요.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사기는 각자의 직무 능력이나 지역 사회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하면 부안군복지증진과 직결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급제 아닙니까? 공무원 사회 가, 그렇다면은 공무원 본인들의 바램은 무엇입니까? 묵묵히 열심히 일하면 매년 호봉은 올라갈 테니까 보수는 올라갈 것이고 나도 몇 년도가 되면은 어느 자리에 올라가겠다 그런 기대감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발탁 인사라고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저 밑에서 위로 올라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다면은 계속 묵묵히 일 해온 사람은 사기가 떨어지죠. 일 할 맛이 안나죠. 지금 부안군 공무원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가 과장님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요. 일 할 맛이 안난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다면은 나도 20년 정도 하면 6급 될 줄 알았는데 아 10년된 사람이 느닷없이 6급되고 나는 처졌다 그렇다면은 이 발탁인사도 좋고, 특수직에 특수한 사람 뽑는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공직 사회 에서 공직 사회 가 안정되려면 특별한 하자 가 없는한 연공 순위를 우선시켜야 공무원 사회 가 안정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이 같은 직급 에서 중이상만 되면은 빠른 사람이 승진 하는 그런 방침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 됩니다. 앞으로 인사 운영을 하실 때 사실상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한 기간 이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겨우 그 부서 가서 겨우 6개월이나 1년 일하고 열심히 일했다고 승진 한다면은 3년, 4년 격무 부서 에서 일한 사람은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 했는데 꼭 승진 하는 그 부서 에 근무하는 사람만 시킬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근무하다 1~2년 더 다른 일을 해 보고 승진 하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부안군 공직 사회 가 모 과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6급을 한 2명 쯤 늘려서 우리가 필요한 부서 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더라고요. 6급되면 일을 안는다 그런 얘기에요. 왜 6급되면 일 않는다고 생 각하 시는가 모르겠는데 6급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또 오래하면은 내가 특별한 죄가 없이 부안군 발전에 그 만큼 많이 기여했다 그 말이에요. 죄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오래 한 사람이 승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 하겠고요. 이번 인사에서 개인별로 우리 부군수 님께서 가슴을 아프게 하는 직원을 최소화 하자 방침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100% 그렇게 안됐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아까 임기 태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 동료가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인사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성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부안발전 방안사업 용역 그 용역 의뢰 했습니까?

지금 유보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끝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 사업은 군민들의 갈등과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수 님의 정책 결정 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군수 님 해결이 되면 그 때 방향 설정을 받아가지고 해도 될 것 같아서 사업 기간 이 내년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유보 중에 있습니다.

원래 부기에는 진실 규명 및 화합방안 강구사업이었습니다.

예.

이것을 완화해서 지금 부안발전 방안사업 용역 이 문제는 현재 맞지 않습니다. 또 이 명칭 이 자체가 지금 우리 자치행정 과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의지는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에서 추진방침을 밝힌바와 같이 그런 모든 부분을 그 속에 포함해가지고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용역에 따라서 주민 화합 추진 위원 회도 구성하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정부 에 대한 지원책도 요구를 하고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 우리 과장님 용역비 에 대해서 지금......

용역비 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수 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방향설정을 다시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용역비 가 군수 의 의지였지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넓은 의미로 보면은 부안군 전체 주민 들이 안고 있는 갈등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정 하기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 우리 자치행정 과 우리 이 직원들과는 관계없이 지금 군수 의 소신으로 이 예산 이 반영이 됐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진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정 문제에서 방향을 설정해야 할 그런 성 질의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2008년까지는.....

, 용역하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뜻이 공감을 해야것 아니에요?

예.

그 용역을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다면서요.

의원 님께서 아시겠지만 용역을 하려면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세부사항 들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홍춘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자치과장님께서 내용을 깊숙이 파악을 못하시거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건 군수 의 의지하고는 관계가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은 갈등을 치유할거냐 어떻게 하면은 화합방안을 만들어서 옛날 그 민심 좋고 풍요로운 그런 부안에 민심으로 돌아 갈 거냐 되돌려 놓을 거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군수 가 지금 부재라고 해서 이게 진행이 안 될 사안은 아니다 대행체제에서도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다른 사정으로 미쳐 용역발주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로 이것을 진행을 못 시켰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의원 님들과 다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배입니다. 지역경제과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이월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총8 건의 주요 사업 중 1건은 미착공, 6건은 추진 중, 1건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먼저 2페이지 부안 상설 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안상설 시장 현황을 보면 1973년도 건축된 스라브건축 4동에 점포수는 197개로 생선전 등 공설 시장 이 133개, 후생주택이 64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설 시장 경영혁신을 위한 서비스 맞춤교육으로 친절마인드 구축 및 상품 디스플레이 방법, 고객관리 방법등을 실시 하였고, 상설 시장 공동상품이용 운동으로 판매목표 1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 상품권 구입금액의 5%를 환원하기 위한 5백만원의 예산 을 확보하였고, 부령 새마을 금고에서만 판매하던 상품권을 각 읍면 사무소까지 판매소를 확대하였으며, 145개의 점포에서만 취급하던 상품권을 197개의 전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취급점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사시상 및 선물 등을 공동상품권으로 증정하고 있으며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8천7십9만원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 및 시장 자생력 제고를 위한 이벤트 축제 개최를 위한 군비 1천만원과 도비 1천5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생선전 주변 공중화장실 진입로 환경정비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추석절을 앞두고 상인회와 합동으로 상설 시장 물건사주기 운동으로 기관단체 홍보방문을 실시하고 10월중에 상설 시장 할인행사 및 소규모 공연, 전어축제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1년동안 매 분기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8월 현재 3단계사업이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1억9천만원으로 분권 교부세 9천5백만원, 군비 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행정전산화 및 공공서비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일 20명, 연인원 4,620명 정도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1월~6월까지 116일 동안 1~2단계가 추진되어 41명에 대해 인건비 및 보험료로 9천9백9십9만6천원이 집행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에 3단계는 24명 계획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족인원 7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 중에 4단계 사업은 부안군 홈페이지나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계획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운수업체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 모두가 웃으며 애용할 수 있는 선진대중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서 166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25억8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유가보조, 벽지·적자노선 손실 보상 등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지원, 택시브랜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유가보조 벽지적자노선 손실 보상 으로 운수업체 재정 지원에 11억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위도 공용버스 구입에 7천8백만원, 택시 브랜드사업으로 무전기 구입에 4천1백만원을 지원 하는 등 총 12억2천5백만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버스회사 대·폐차 일정에 맞추어 농어촌 버스 구입비 지원 등 적기에 신속한 재정 지원으로 업체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비 적정집행 및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관광부안을 찾는 탐방객에게 깨끗한 부안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불법 주정차 계도 및 홍보 지속 실시로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안읍 시가지 주요도로변인 부풍로, 번영로, 석정로에 무인카메라 3 대가 설치되어 있고, 청경 3명, 일용4명, 차량 1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4천3백4십5만8천원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질서계도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2월 목포냉동 뒤 3,410㎡의 부지를 부안군 임시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고, 시장 등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다소나마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으로 불법 주정차량 813건을 적발, 3천2백7십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8월 20일부터 일용인부를 사역하여 질서 계도의 단속을 강화 하였고 지금까지 불법주정차 금지 계도 안내문 3회에 걸쳐 주요도로변 주변상가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계도 및 홍보로 군 민의 준법의식을 제고함은 물론 취약시간 때인 매일 오후4시에 1시간씩 행정과 경찰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보수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의 시설의 설치 및 보수교체로 실시하여 원활하게 교통소통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사고 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4월까지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5월부터 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7억4천4백9십9만4천원 중 현재까지 5억7천6백6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철저한 공사감독은 물론 고장 발생 시 긴급보수 시행 으로 군 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용역입니다. 2008년도 벽지·적자노선의 재정 지원 근거 확보 및 관내 오지, 벽지주 민의 대중교통이용 편익을 위한 용역으로 1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농어촌 버스 112개 노선에 대하여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8월13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교통량 실차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군용역결과로 2008년도 벽지·적자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오지·벽지 주 민의 대중교통편익을 위해서 노선확충 및 폐지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대중 교통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우리군 대중교통 수단 시설의 개선 및 확충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1회추경에 9천8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각 시군마다 용역비 계상이 상이함에 따라서 도의 표준의 매뉴얼 지침 시달로 용역 발주가 지연되어 아직까지 미추진 된 상태입니다. 도 표준 매뉴얼에 의해서 9월 중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미래의 지향적인 지방대중 교통계획 의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실증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교육홍보, 체험형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수소경기를 실현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술의 핵심클러스터구축으로 미래의 에너지를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서면 백련리 월포마을 일원에 356,000㎡의 면적에 테마파크 수소파워파크, 산업단지, 연구단지를 조성하고자 총 사업비 1천억원으로 2004년~2009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5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증 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제 영향평가 및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올해 4월에 신·재생에너지 산업클러스터 특구로 지정 받았으며 5월에는 신·재생에너지 소 재개 발 지원센터를 행안 구 고성초등학교에 개소한바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현재까지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 용지 보상 이 90%이상 이루어 졌으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11월까지 완료하고 12월에 사업 승인 및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명시, 사고이월 사업 총괄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2건, 사고이월 사업 2건, 총 4 건의 이월사업 중 미착공은 1건, 추진 중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부안 상설 시장 방법, 방재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부안상설 시장 의 노후 된 시설물 및 소방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5천만원으로 가리개 시설 교체 65m, 소방시설 보수, 방법시스템인 CC TV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3월 시장 상인이 자부담 10% 부담을 조건으로 국비를 신청 하여 6월에 국비 교부가 결정 되었고 올해 2월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시장 상인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추경에 시장 상인이 자부담 부분인 4천5백만원을 군비로 확보한 바 있으며 시장 경영지원센터의 부안상설 시장 컨설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6월에 중소기업청에 통합시스템에서 방제시스템 구축 및 가리개 보수 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7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50% 공정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안에 가리개 교체 및 소방시설 보수 CC TV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부안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조성사업입니다. 새만금 배우 산업단지조성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부안군 추진사업과 연계한 기업유치기반을 조성,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안면 역리 123-1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부안제2농공단지는 올해 10억2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전환경성 검토, 토시계획,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 실시설계, 제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억2천2백만원 예산 중 지정 승인 의 필요한 연계성 유지하기 위해 2억2천2백만원의 예산 이 명시이월 되었고, 올해 8억원의 균특 예산 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2005년말~2006년까지 투융자 심사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작년 10월에 사업 예정지 지형측량을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문화재 지표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올해 5월에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농경지의 경작물로 인해 발굴이 중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농공단지 지정 승인 에 필요한 절차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까지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농공단지 지정 승인 을 신청 한 후 2008년 이후 실시 설계 및 제영향 평가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안상설 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상설 시장 주변 주차난 해소로 불법주차를 근절,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하여 즐겨 찾고 싶은 상설 시장 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2007년까지 3년 동안 총 62억2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서외리 55-1번지 일원에 8,337㎡ 면적에 주차면수 178면, 진입로 90m, 부대시설 1동을 조성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 중 주차장 위치확정 및 군 계획시설 결정 이 지연되어 2005년도 예산 16억7천5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2006년도 예산 16억6천7백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28억8천3백만원은 2007년도 예산 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도 11월에 주차장 위치가 확정되었고, 올해5월에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군 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였고, 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 액을 선정하여 8월에 보상 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주차장 조성공사를 발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82%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총27세대 중 16세대 20억2천4백만원을 보상 한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금후 계획으로는 주차장 조성사업 폐기 물처리 용역 및 전기·통신공사 용역을 시행 하고 또한 11세대 14억4천9백만원 보상 을 완료함은 물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삼산마을 문화회관 건립사업입니다. 하서면 장신리 삼산마을에 마을회관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5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 등 총 사업비 7천만원이며, 2006년 말에 예산 5천만원이 일반 보상금 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용되어 명시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작년 12월에 예산 전용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을 하였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건립촉구 및 서류보완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자부담 2천만원이 마을 재정 상 어렵다며 삭감을 요청하는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 서가 접수 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매입 및 건축허가 서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보조금 교부변경을 결정 하고 공사에 착수토록 하여 금년 내에 문화회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오세준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도 이해가 되는 사항이 될련지 모르고 또 우리 기획 감사 실장님이나 자치행정 과장님한테도 말씀 되는 사항인데, 이 주정차 질서확립 5페이지보면 청경이3명이 군에 있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4명도 그렇습니까?

예.

2페이지, 생선전 주변 공중화장실 진입로 환경정비 있죠?

예.

공중화장실 토지가 지금 사유지 아니던가요?

사유지 맞습니다.

상설 시장 활성화에 토지 같은 것도 해결을 했으면 했던데 어떻게 하면 상설 시장 에서 필요한 땅인데 사유지라 지금 우리가 세를 주고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에서 그것도 좀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11페이지 보면 부안 상서실장 컨설팅을 완료했고만요. 이 컨설팅 내용이 지금 상설 시장 을 환경적으로 어떻게 해라는 컨설팅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바꾸었으면 하는 컨설팅이에요?

당초에 방범방제 홍보시스템으로 추진할 계획이었거든요. 지금 12페이지 지금 방제시스템 거기 말씀하시는거죠?

11페이지.

12페이지요?

11페이지, 부안상설 시장 컨설팅 자문 완료 했는데.

예. 그 부분은 당초에 예산 4억5천만원을 요구할 때 방범, 방재 홍보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에 사업계획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시급한 것이 제가 와서 보니까 가리개가 과거에 상설 시장 주민 들이 부담으로 해서 했던 가리개가 작년 재작년에 폭설로 인해서 지금 뒤틀렸습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이 있고 그래서 우선 가리개가 시급하지 않느냐 해서 방제 홍보시스템은 이번 기회에 다음으로 시장 리모델링 할 때 추진하는 것으로 미루었고요. 우선은 가리개하고 방범시스템을 주로 하는 것으로 그쪽에서 진단이 되었습니다.

환경정비에 대한 컨설팅이고만요.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시장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봐야 되것다고.... 이 앞전에 세워졌다고 하던데 그것은 언제나 해요?

지금 시장 부분은요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질문 하는 요지는 부안상설 시장 에 지금대로 계속 복합적인 상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경쟁력 있는 업체를 집어넣을 것이냐 그런 컨설팅 했다가 당초 예산 에 올렸다가 빠꾸 맞었는데 다시 그것이 확정 되어서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한번 보고 를 한 것 같은데....

시장 활성화 용역을 해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지금 판단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국비 예산 이 왔습니다만은 아직 추경이 안되어가지고.....

그 사업이 먼저 되고 환경정비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쪽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봅시다요. 시장 주차장이 현재 거기에다 주차장 하는것에 별 문제점 없나요?

어디 현재 주차장 부지요?

예.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고 5세 대가 이의 신청 이 되었습니다만은 2세대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 해서 지금 누락된 부분 이런 부분 짜투리 땅이라든지 이런부분 현재 이의 신청 해서 재 감정을 하는 중에 있고요. 그 여타는 현재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는 것은 민원사항이 아니고 현재 중기청에서 시장 사거리에서 동원약국까지 차 없는 거리 만들어라고 한다면서요?

종전에는 없었던 부분인데요. 중기청 시장 경영센터에서 심의 위원 회에서 심의 를 받도록 금년 4월에 그게 지침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2005년, 2006년부터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가 다 마무리 된 이런 상태에서 그 분들이 상설 시장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거기에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나파약국에서 아담다방 사거리 있는 곳까지 차 없는 거리로 조성을 해라 하는 얘기하고 시장 에서 상설 시장 주차장까지 비가림시설 좀 하라는 얘기하고 지금 시장 바닥을 전면적으로 카트가 움직일 수 있도록 바닥을 전면 정비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서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주쯤에 저희들이 중기청이든지 시장 경영센터를 다녀오려고 그러는데 그 쪽에서 현지를 와서 한번 다시 보겠다. 현재 그렇게 대화가 진행 중에 있고요. 우선은 이 사업이 부안군에 입장으로는 현재로는 바꿀 수는 없다. 다만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중기청 지침이 부풍로가 가로 막았으니까 상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이 아니다. 땅을 부쳐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미 62억의 예산 을 확보해서 일을 하고 있는 중간에 바꾸라고 하니까 그 길을 없앤다면은 차 들어갈 길이 없으니까 차는 일단 돌리는 길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에 정 안해준다면은 저는 공용터미널에서 지금 시장 가운데를 통과해 가지고 동양극장 동양이발관 가는 길 있잖아요. 그 길을 확·포장 해가지고 차를 우회 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 해서 둘 중 하나를 잡아야겠죠. 우리는 돈 없으니까 이 길을 사용하야겠다든가 정 당신들이 이 길을 없애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을 확장해야 되니까 예산 을 더 달라 그런 방법은 없는지 한번 연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현장에 오면은요 일단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2005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고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강력하게 주장을 할 계획이고요. 만약의 경우에 심의 위원 회에서 결정 해서 중기청에 가서 중기청에서 저희들한테 예산 을 저희들이 송금을 해주어야 되느데 아직 지금 교부 결정 은 된 상태이지만은 아직 예산 은 송금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부안군의 입장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한번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중기청에서 심의 를 안해주면 돈을 안준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땅만 사놓고 일을 못하는 결과가 되니까 대안 을 잘 만들어 가지고 다른 길이라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병효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를 해마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벽지노선이라든지 적자노선 보상 때문에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2개 노선을 집중적으로 다 하십니까?

예. 다합니다. 그래서....

적자노선을 지원해 주는데 노선변경이라든가 아니면 횟수를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지...

지금 노선변경보다는요 현재 노선에 얼마만큼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가 이부분을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도에 제출 하고 해서 앞으로 예산 을 지원받게 됩니다.

(청취불능)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비 단가를 산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군마다 기준이 없어가지고 각각이 다르고 어떤 시군에서는 1억5천, 2억 세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시군에서는 5천만원 세우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도에서 매뉴얼을 저희들한테 주었기 때문에 단가를 결정 해서 9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청취불능)

예. 그 부분은 염두해 두고 용역할 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인호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관광객유치 및 시장 자생력 제고를 위한 이벤트 축제사업 있죠?

예.

지금 뭐 부지랑 확보 다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군비 1천만원과 도비 1천5백만원, 2천5백만원으로 지금 사업을 추석이 끝난 10월에 전어 축제를 한 이틀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장 에서 이벤트사를 나름대로 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장소는 어디에서 하려고 합니까?

지금 장소는 잠정적으로 아까 아담다방 사거리쪽에서 구 아나파약국 사이를 일단 교통을 통제하고 거기에서 할 계획으로.....

교통통제를 했을 때 교통장애가 왔을 때 괜찮습니까?

일단은 이틀간 그 사업을 하면서요 저희들이 현지 배치를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부안 상설 시장 상인회와 사업계획 협의 중이라고 그랬는데 방금 10월달에 전어 축제를 하신다고 하셨죠?

예.

10월 어느쯤에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일정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10월 4일, 5일 정도로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10월 4일이나 5일에 가면은 전어 축제 기간 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추석이 9월24일이죠?

예.

아는것으로는 축제가 10월까지 가서는 안되고 9월 안에 끝내야 되는 것으로 생 각하 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추석이전에 축제를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 쪽에서 그 때보다는 전어 맛이 제대로 들고 하는 10월초가 좋지 않겠는가 해서 그쪽으로 잡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9월안에 하는 것이 좋아요. 축제라는 것은 전어 맛이 9월이 제일 좋습니다. 10월달 되면은 전어 잘 안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 각하 셔가지고 시장 상인들과 잘 협의해서 9월 추석 안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같이 상의한번 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에 앞서 질의 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의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주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도 문화관광과 군정주요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이월사업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2페이지, 보고 드릴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문화관광 홍보마케팅 활성화 등 총 28건 중 미착공 3건, 추진 중 24건, 완료가 1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문화관광 홍보 마케팅 활성화추진입니다. 부안관광자원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업무로서 그동안 관광 박람회에 2회 참가하였고 전국 축제 현장에 이동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버스와 도시 전광판에 부안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산반도 자생화 도감을 제작할 계획이며, 관광박람회 참가 홍보와 전문 가 그룹 관광 팸투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수요자 중 심의 관광 안내체계구축입니다. 우리 고장을 찾는 국내 외 관광객에게 정확한 관광정보와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 안내소 2개소를 운영하고, 관광안내 지도제작과 서해안 고속도로 고인돌 휴게소에 관광안내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관광안내 도우미 재교육을 통해, 우리 관광지에 대한 친절한 설명과 안내로, 부안관광의 이미지를 새롭게 높여 나가고 홍보용 CD도 제작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부안영상테마파크 운영관리입니다. 부안영상테마파크 규모는 인정전 등 촬영세트장과 공공시설 등에 70억원을 들여서 조성된 오픈세트장으로서 부안 영상문화 특구를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부안 영상 테마파크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드라마 유치 등 다각적인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영상촬영지 세트장 보존 유지관리입니다. 지난해 6월 부안영상문화특구로 지정된 부안영상테마파크, 근대식 영상랜드, 전라좌수영, 이순신 군선세트를 보존 유지 관리하여 세트장과 연계된 영상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하여 영상문화 테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공간을 조성하고 언제 어디서나 영상문화 테마에 접근할 수 있는 웰빙 테마공간 개발과 사이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7 페이지, 영상문화특구 장기발전계획 용역입니다. 변산내 격포리 2개소에 대한 부안 영상문화특구의 기본 구상 및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중에 용역 최종 보고 서가 제출 되면, 용역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영상특구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부안 해변 관광축제 개발입니다. 2007년 7~8월중에 부안관내 해수욕장 2개소에서 전국대학 그룹사운드 경연대회 및 해변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관계로 한여름 밤의 부안해변 콘서트를 8.4일 변산해수욕장에서 실시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우천관계로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철저한 계획에 따른 해변 관광축제를 개발하여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부각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변산해수욕장 개발사업입니다 서해안 최고의 친환경적인 4계절 체류형 해양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변산면 해수욕장 일원 597,668㎡을 한국토지공사에서 330억을 투자하여 위탁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 8월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후, 2004년10월에 토지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용역 및 환지계획 검토용역 등을 완료하고, 금년 4월에 문화관광 부의 제4차 전북권역별 관광 개발계획 에 반영되어 관광지로 지정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토지공사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등 각종 인허가 절차와 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2009년도 착공과 2011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해의길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세계 최초로 바둑을 테마로 한 관광벨트을 조성하기 위해 줄포면 우포리 일원에 부지면적 76,755㎡에 바둑대국장, 전시관, 컨벤션센타, 야외광장 등 190억원을 들여 2009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유원지 시설 결정 과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2007년 3월에 건축설계가 완료되어 전북도 지방기술 심의 을 거쳐 8월에 조달청에 발주의뢰 하였습니다. 금후 조달청에서 계약 자가 10월～11월경에 선정되면 바로 공사을 착공하여 2009년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11페이지, 모항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가족휴향형 해양관광지로 관광객에게 편익시설을 제공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일원에 도로개설, 상하수도, 화장실, 취사장, 샤워장등 편익시설을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05년부터 기반시설공사,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조경공사 등을 착공하여 금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올여름부터 편익시설 등 휴식공간 제공으로 피서객이 작년대비 약 20%이상 증가하였고 해수욕장 이미지개선에 크게 기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객에게 최상의 편익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모항관광지 조성사업 변경용역입니다. 변화되는 관광객 욕구변화와, 각종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등 조성계획을 민간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용역으로서 모항해수욕장 일원 관광지 면적 143,082㎡을 2007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조성계획변경 용역입니다. 2006년12월에 착공하여 그동안 용역 보고 회 개최와 전북개발공사 호텔부지 사업 제안 을 협의하고 개발공사에서 사업 참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호텔부지내 일부 사유지(3건, 1,087㎡) 매수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등 각종 관련 부서 인허가 협의 절차를 거쳐서 금년 12월까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완료하여, 경쟁력 있는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문화유산 보존 정비입니다. 문화유산 원형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 보수사업 15건에 14억6천4백만원과 전통사찰 보수사업 1건에 2억3천7백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발주 된 개암사 주변정비사업은 지침변경 승인 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며, 김상만 가옥 보수사업은 국비내시가 지연됨에 따라서 추경 예산 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백산성 발굴조사는 2차례걸쳐 유찰됨으로 인하여 차후 수의 계약 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 및 공사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14 페이지 석정문학관 건립사업입니다. 근대 시문학의 청록파 신석정 시인의 뜻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석정의 고향인 부안읍 선은리 일원에 전시관 관리동 등에 75억원을 들여 2009년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매입 협의가 63% 완료되었으며, 실시설계 및 시설 결정 용역을 9월중에 완료하고, 미매입 물건에 대하여는 수용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0월중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공정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 페이지, 반계 유형원 선생 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조선후기 대표적 실학자 반 계선 생의 유적지를 체험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보안면 우동리 일원에 부지 83,220㎡ 연면적 2,228㎡ 규모로 전시관, 수련관, 위민각 등에 100억원을 들여 2010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억7천여만원을 들여 서당 보수, 화장실 신축, 유적지 주변정비 등 우거지터 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반 계선 생 사당 진입로 및 우거지터 정비를 위한 도비 2억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 페이지, 사회 소외계층 문화격차 해소사업입니다. 사회 소외계층 및 읍 면 문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활동 프로그램으로서 6개 단체를 선정하여 7개소에서 문화활동 공연하고 있으며, 신나는 예술버스는 상반기에 3개면에서 영화등을 상영하였고, 하반기에도 신청 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합 사회복지 관에서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형극 교육지원사업은 6월에 시작하였고, 9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푸른 음악회 공연은 부안예술제와 연계 추진하여 우리 군민들이 보다 다양한 문화행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 페이지, 위도 띠뱃놀이 전수관 보 수정 비입니다. 체계적인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기반의 구축과 저변확대를 위해서 위도면 대리 일원에 연면적 485㎡ 규모로 전수관 신축과 전수 교육관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까지 설계용역 및 설계 심사 를 마무리하였고, 8월에 전시관 보수 및 생활관 공사 발주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1차분 공사로 전수관 보수 및 주변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18 페이지, 백산성 정비사업입니다. 백제 부흥과 나당연합군의 마지막 항전지이며 동학 농민 혁명의 기포지로서 후손들의 산 교육장 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백산면 용계리 일원에 84,910㎡ 부지에 기념관, 노적관, 성곽 복원 등에 100억원을 들여 2010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설계, 유적지 정비, 토지매입 및 주차장 화장실신축, 동학정 보수 등 1차 2차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4월에 정밀지표조사 발굴을 의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억6천5백만원을 들여 백산성 발굴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백산성 복원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열린 금요 문화마당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 예산 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추경 예산 이 확보되지 못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군 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2008년도에는 반드시 예산 확보를 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페이지, 제9회 부안 새만금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10월 7일 격포항에서 하프, 10㎞, 5㎞, 3㎞ 등 4개 종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역별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새만금 전국 마라톤대회가 가장 전통이 있는 대회로써 전국 마라톤 매니아들이 사랑을 하는 대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전국마라톤대회 주관사 전마협을 선정하고 협약체결과 보조금 교부까지 마쳤습니다. 금후에는 대회준비에 최선을 다하여서 마라톤 동호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가장 사랑을 받는 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전국 바둑대회 개최입니다. 한국 바둑의 대부이신 조남철 국수를 배출한 고장의 위상을 알리고자 제2기 부안여류기성전과 제6회 조남철배 전국어린이 바둑대회를 세계적인 바둑 대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여류기성전 예선전은 금년 5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개최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바둑 전문 TV, 잡지 등에 홍보하여 부안여류기성전 본선과 조남철배 전국어린이바둑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 바둑의 메카로 자리매김 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 참가입니다. 제44회 도민체전은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 남원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우리 군에서는 17개 종목에 약700여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제18회 도생활체전은 8월에 18개종목 300여명이 참가하여 전북도에서 종합5위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금후에는 도민체전에 출전할 우수한 선수들을 선발하여 체계적인 훈련으로 올해 목표인 종합 6위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군민화합 체육대회입니다. 지역, 직장 동호회 활성화 및 주 민의 체육활동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군수 기배 체육대회를 9월중에 10개 종목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군민화 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국단위 대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단위 생활체육인 대회에 전북 씨름왕 선발대회, 게이트볼 중앙대회 등 5개 대회에 참여하여 전국 생활 체육의 강군의 위상을 과시한바 있습니다. 24페이지, 전국 생활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제12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기 전국게이트볼대회를 부안스포츠파크에서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개최 할 계획이며 전국남여 국궁대회는 부안 심고정에서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전국게이트볼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게이트볼 동호인들의 사랑을 받는 대회로 발전시키고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 페이지, 국민생활체육 지원입니다.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다양한 스포츠 조직 활성화와 군민건강 도모를 위한 국민체육진흥사업과 생활체육교실운영 등 7개 사업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부안군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생활체육교실운영, 유소년축구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유소년 축구교실 등 다양한 여가선용과 건강도모를 위한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전북도민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전라북도민체전은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으며, 우리 군을 포함 장수, 임실, 완주만이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08년도에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우리군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했습니다만은 스포츠파크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아직 예산 관계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변 정비사업 등 막대한 예산 이 소요되는 사업이 미진해서 2008년도 유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기기반 시설이 갖추어진 후 2009도에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군에 체육위상을 높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부안 청자전시관 건립입니다. 세계 최고의 상감청자 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적 제69호인 유천리 복원정비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청자전시관 건립사업은 보안면 유천리 일원에 부지 69,452㎡에 지상 3층의 건물 연면적 5,610㎡ 규모로 전시관, 체험관 및 사적지 정비사업 등을 2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8년 10월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 골조공사 및 산화동판 등 일부 외장공사를 마치고 조적, 미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사업진도는 약 45% 정도 됩니다. 앞으로 전시 등 남은 건축공정과 사적지 정비 및 부대공사 등을 차질이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 페이지,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건립입니다. 무형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교육 및 보존 및 전승을 위해 추진 중인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사업은 보안면 우동리 일원에 부지 22,615㎡에 62억원을 들여서 연건평 2,167㎡ 규모로 전수관, 전시관, 체험관과 야외공연장 등의 시설을 2008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토지매입, 실시설계 용역 등 각종 용역을 완료하고 2007년 5월 공사를 착공 터파기 등 기초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진도는 약 25% 정도 진행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공사와 기타 부대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서 민족무형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교육 및 보존 전승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 페이지, 청자전시관 청자구입 입니다. 청자 전시관에 전시할 청자 구입을 위해 부안에서 만들어졌던 매병, 잔, 대접 등 각종 청자를 2억을 들여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8월 1일에서 8월 30일 까지 유물구입 공고 를 하여 29일 현재 7건에 91점이 접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접수 된 자료에 의해서 자문 위원 의 심사 를 거쳐서 10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사업입니다.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도자 산업화 구축 및 시제품 개발사업비 지원을 위해 보안면 우동리 전통방식으로 분청사기를 재현하고 있는 우동전통도예에 기반시설 구축과 신상품 개발을 위해 자부담을 포함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전북도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한 후 사업수행자가 기반시설 구축하여 상품개발에 디자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50%입니다. 이후 신상품의 개발 및 발표회를 10월에 마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고 다음은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1건 중 미착공이 1건, 추진중 6건, 완료가 4건이 되겠습니다. 32 페이지, 문화유산 보존 정비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리 바와 같이 이월사업이 포합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월된 문화유산 보존사업은 문화재 보수사업 6건, 전통사찰 보수사업 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건은 착공되고 4건은 완료하였으며, 아직 착공되지 않은 내소사 보현당 신축공사는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 페이지, 호벌치 전적지 정화사업입니다. 임진 정유재란시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산 교육장 으로 개발하기 위해,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일원에 부지 7,190㎡규모로 7억원을 들여 전각 및 담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매입을 금년 4월에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 10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공정에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34 페이지, 청자전시관 구입사업에 대한 이월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5 페이지, 자연생태공원 조성 디딤돌 및 보호목 설치입니다. 줄포면 우포리에 위치한 영상오픈 세트장 주변 일원에 보호목과 디딤돌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3천여만원을 들여 보호목 250경간과 디딤돌 308m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이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요. 백산성 정비 현장에서 여러차례 지적을 드렸는데 이행이 안되거든요. 과장님께서 현지에서 한번 점검을 하시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정상에 육모정이 있어요. 육모정에서 화호쪽으로 거기는 당시 관군이 우리 동학혁명군과 대치했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남쪽방향으로 하면 동학혁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고부 뒷동산이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서쪽으로 부안읍이 보이고 뒤에는 동진강이 보이는데 은수원사시, 향나무, 해송, 그 외의 잡목 이것들이 가려가지고 역사의 현장을 전혀 조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더러 느티나무라든가 우리 재래종 소나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은 보존할 것은 좀 이식을 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나무는 과감하게 제거를 해서 역사의 현장을 조감할 수 있도록 관망대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거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등산객들이 또 거기의 역사 현장을 찾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는데 그게 가려가지고 한치의 앞이 안보여요. 그래서 이 사업에 반영을 해서 이식할 수 있는 것은 좀 밑으로 이식을 하고 제거 할 것은 과감하게 제거를 해서 조감할 수 있도록 사업에 좀 반영을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임기 태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제9회 부안 새만금 전국 마라톤대회라고 그랬는데 사람도 이름이 있듯이 명칭이 중요한데 지금 느닷없이 1회~8회까지는 새만금이 아니었는데 새만금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지금 새만금 마라톤대회는 군산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부안이 계속 해변마라톤으로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 되어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라톤도 호남 지방에서는 제일 전통 있는 마라톤인데 할 때마다 명칭을 바꿀 수 있겠느냐 전 명칭대로 부안해변 마라톤으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24쪽을 보면 전국 생활체육대회 유치가 있는데 항상 전국 대회 같은 경우 하는 얘기인데 전국대회를 우리 군비를 들여서 유치 할 때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에서 유치하는데 대게 지역경제하고 상관없이 대회의 편의성만 가지고 유치를 선정하지 않겠느냐 작년에 심고정에서 해서 이것을 좀 어디에서 이 대회를 했으면 1,500명이 와가지고 부안의 물건을 많이 사가고 또 많이 소비할 수 있겠느냐 그 장소를 잡아보라 했었는데 금년에도 또 심고정에서 하더라고요. 이런 대회는 그 사업비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 국궁 같은 경우야 타켓트하고 사대만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2년 전에는 운동장에서 한 것 같아요. 이런 전국대회를 할 때에는 부안군 특산품이 많이 팔릴 수 있는 장소를 정해서 대회를 한다면은 부안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대회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장소를 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 합니다. 참고 해 주세 요.

알겠습니다. 국궁대회는 당초에 부안 스포츠파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궁도협회에서 이번에는 심고정만 고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마라톤대회는 전에 여러 가지 여건 상 곰소에서도 했고 또, 부안 스포츠파크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변 마라톤대회라고 하는 그런 전통성이 지금 현재 정착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미 인터넷에 참가 접수 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명칭자체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명칭 전통성 확보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하인호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부안 해변 관광축제 개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에 변산해수욕장 부안 해변 콘서트 했습니까?

지금 그 사항은 콘서트는 다 보조금 까지 지급해가지고 무대까지 설치해서 출연 진까지 다 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시간대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조금 은 나가버렸는데 그래서 그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보조금 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뭐 어느 정도 비가 왔으면은 강행을 했을 텐데 너무나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행사 강행을 못했습니다.

,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미리 장기예보 같은 것 들어보시고 했어요? 날짜를 잡을 때 그런 일기예보 같은 것 안보셨죠? 일기예보가 며칠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명무실하게 행사도 못하고 1천만원씩을 대행업체에 그냥 주고 그 행사를 못하고.....

그 때 당시에는 일기예보가 지역에 편차가 심해서 국지적으로 어떤 비가 내리고 그런식이라고 일기예보를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비가 쏟아지면 행사를 강행하려고 추진했던 것인데 너무나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계셨으니까 담당 계장님 나오셨어요? 설명 한 번 제대로 해 주어 보세요.

하인호 의원 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 답변을 하는 자리에서 논의 할 일이 아니라 연말 사무 감사 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