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상용입니다. 먼저 은평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고영호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내용은 지난 2007년 5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수 및 법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감사의 청구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조 중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주민수는 20세이상 200인으로 한다를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하는 감사청구는 19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이번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이 2005년 8월 4일날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때 선거권의 20세에서 19세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2006년 1월 1일날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감사청구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졌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조례가 개정한 연도를 보면 2003년 1월 29일날 개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에서도 아직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이유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궁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법의 이 내용이 2006년 1일 1일 개정된 것이 맞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조례가 개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법이 개정이 되면 실제 시행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다른 구에 확인을 해 봤더니 약 반 정도는 개정이 되었고 반 정도는 아직까지 개정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법이 이미 개정이 되었는데 지연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개정을 해야 하겠다고 해서 다소 늦게나마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될 수 있는데로 지방자치법이든 상부의 법이 변화가 일어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관계자들도 일을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고 의회나 주민들에게도 빨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학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영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2월 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은평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조례에 부가가치세 부과사항를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현행조례상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은평문화예술회관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 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설치 관리의무를 규정한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를 조례에 근거 규정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사용자 및 사용료의 정의에서 연결조항 표기로 관련 규정 이해편의를 유도하고 위탁운영시 수탁자의 자격기준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2004년 1월 1일 문예진흥기금 모금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위탁운영시 수탁자가 문화강좌에 종료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강료의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현행 조례상 누락된 5, 6강좌실, 일반대관 사용료를 신설하고 실무 적용해 왔던 대소회의실 예식대관사용료를 조례에 명문화 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양한 문화강좌 개설을 요구하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문화강좌를 성인 및 어린이반으로 구분하고 각 각의 수강료 상한액을 3개월에 6만원과 4만원으로 설정하고 강좌 특성에 따른 시간과 횟수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하고 강사 확보 및 수강생모집을 용이하게 되였습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운영 및 사용료징수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되어서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이것도 2006년도 6월 1일날 개정되어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잖아요 이것도 구민체육센터와 마찬가지로 늦어졌다는 인정을 하지요?

예. 맞습니다.

현재 예술회관도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네요.

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행되기 전 한 달은 우리 구가 대납을 해 주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술회관도 이것을 대납한 사실이 있습니까? 부가가치 시행 후에.

1월 달에 200만원.

1월달 것은 같이 대납이 되었구먼요. 우리 시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 구가 그만큼 손실을 본 것은 인정을 해야 되겠지요.

예. 인정을 합니다.

예술회관 관련 개정도 늦어지는 이유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때 왜 같이 안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공단관련인데.

그 때에는 구립체육센터는 부가세 외에는 특별하게 규정을 받고 규정이 별로 많지 않았었는데 문화예술회관은 여러 가지가 그동안 변천된 사항이 많아서 충분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기가 늦다보니까 타이밍이 안맞아서 보통 열흘 10일이나 15일 늦어졌는데 다음 기회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좀 관심있게 바꾸어야 할 것은 그 때 그 때 바로 바로 바꾸어주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조례안 별표에 보면 일 일 사용시간 기준이 그게 몇 시간으로 되어 있지요?

네시간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 그 10조에 보면 회관의 1일 사용시간은 네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네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반회의실이라던가 이런 데에는 1시간 내지 2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기본 시간은 4시간이에요 그렇다 해서 2시간이라고 해서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4시간이라고 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구민의 필요여건에 따라서 2시간만 하고 빌려주고 2시간은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데 4시간을 하다보니까 하나의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더라고요. 다시 문의를 해 보면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런데 보통 회의를 우리가 두 시간 사용을 한다고 해도 사전에 사실 회의준비관계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8시부터 12시까지 싹 사용을 한다고 해도 준비를 해서 8시에 딱 와서 준비를 해서 기존회의는 10시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보면 8시부터 사용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서 사전에 사실 준비하게끔 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2시간에 회의를 끝난다고 해도 사전에 준비하면 시간은 거의 소비가 되고 그래서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딱 두어야지 한 두시간 규정을 가지고 준비와 시간과 이런 것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의 뜻은 이해를 하는데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회의실같은 경우에는 사전준비가 그렇게 많지 않고 특히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 단위로 6만원씩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시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2시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8시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당 얼마 이렇게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도 두 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한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은 추가분을 내고 두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은 두 시간당 추가분을 내고 필요하지 않으면 두 시간만 돈을 내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제 의견이예요.

그것은 심의회를 통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한가지 우리가 기본시간이 4시간이지 않습니까! 4시간인데 예를 들어서 초과시간 5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5시간을 못빌리잖아요. 오전, 오후, 야간 3등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연결이 되면 오후 때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오전에 8시부터 12시까지인데 오후 2시까지 쓰고 싶다 그러면 오후 5시까지 자동으로 가버려. 그래서 초과분 기본시간을 정해 놓고 초과 1시간당 얼마 이렇게 나가야지 오전안에 끝내든가 조금 더 필요할 때는 오후 5시까지 자동으로 쓰게 되면 다른 주민이 사용하고 싶은 대관이 사무실에서는 대관 다 접수 끝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예요. 이것을 합리적으로 잘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에 문예진흥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2004년 이후에는 받지를 않습니다.

안에 문예진흥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004년도 법 개정에 따라서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지요. 아까 남궁윤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2004년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지금이 2007년이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늦게 조례정비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적기에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오늘 회의내용은 행정복지위원장 결원으로 인하여 본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선출하여 본회의에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후보자 추천절차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 선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후보대상자를 각위원님으로부터 추전을 받은 후 본회의에 추천할 위원장 후보 인원수를 결정하고 추천된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를 준용하여 2차투표와 결선투표를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선임은 본위원회 제163회 정례회 때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사퇴를 하였습니다. 그당시 열린우리당 단수로 채택된 이재식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을 추천합니다. 민주신당 의원으로서 행정복지위원장 건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될 수 있으면 행정복지위원회 적극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장우윤 위원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