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탁옥순 의원 발언
태옥
박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과소관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봉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태옥
박태옥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299쪽에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설치사업 이건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도의 시책으로서 경사지붕했을 때…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지금 현재 몇 동이나 됩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12동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12동? 그러면 한 곳에 돈 백몇십만원 밖에 안되네예.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150만원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리 줘가지고 누가 할라는 사람 있겠나? 그리고예, 춘곡지구 주거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 가야 신암에서 춘곡으로 넘어가는 길 있지예?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이쪽 동네 새동네라고 하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전번에 한번 민원이 있어서 내가 나가보니까 동네에서 물이 나가면 저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건너편에 배수로가 있거든요. 현지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배수로는 마을 쪽에 안있고 저쪽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쪽에서 저쪽 배수로로 나가는 그 통로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쪽에서 물이 많이 오면 항시 거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계획이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참고해가지고 하실 적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무리 해봤자 이쪽의 물이 저쪽으로 나가는 도로 중간에 통로가 좁아가지고 항시 집이 잠긴다 하더라고.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305쪽에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이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주민들이 감독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데 이건 실제로 제가 보니까 큰 효과가 없어요. 참 좋은 시책인데 전에도 결산검사할 때 지적을 했는데 한 사람이 연 공사감독을 40건을 했더라고. 40건도 열두달로 나눠진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사업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래서 공사감독 일지도 써야 되는데 못 쓰고 막 이런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특히 주민참여감독자 이런 제도가 좋은데 다음에 건설과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공사 감독자로 지정이 되면 무슨 무슨 뭐를 당신들이 해줘야 된다 이런 거. 사실은 주민참여 해놓고 별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안되면 주로 리동장이 하시니까 주로 리동장들 모아놓고 건설과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공사를 할 때 이러이러한 것을 당신들이 좀 감독해달라든지 이런 의무를 주는 것도 꼭 좀 한번 부탁합니다.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십시오.
양규
조양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299쪽에 농촌빈집정비라고 되어있는데 추경에도 올라오고 이게 실제로 동네에 나가보면 보기에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물론 사유재산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예산으로 이게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된다고 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한 동에 얼마 지원합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7십만원.
양규
조양규위원
7십만원 지원합니까? 그런데 이게 물론 사유재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정말 집들이 넘어져있고 또 위험물들이 많이 있고 가장 좀 추한 부분이 되어있거든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읍면에 공문 시달을 하고 사실상은 외지에 있어가지고 동의가 좀 힘드는 부분이 있고 일단 희망하는 것은 우리가 거의 다 읍면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7십만원이라고 하면 이 예산이 어떻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평수가 적은 것은… 촌집으로서는 적이한데 약간 큰 거는 다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과에서 적극적으로 챙겨갖고 이 부분을 정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현수
김현수위원
300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인부임 이게 뭡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우리 간판이 설치된 걸 행자부 주관으로 일제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가지 간판 설치된 걸 10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도비 3백만원에 우리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전 읍면을 대상으로 광고물 일제 조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조사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시가지 미관을 좀 저해하고 있고 그래서 허가된 거, 안된 거를 구분해가지고 허가 안된 부분은 지도, 개선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도, 개선을 좀 합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그런데 이건 사실상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간판에 대해서 용역비를 한번 모형을 함안군에 CIP를 제작해가지고 개선할 그런 계획으로 수립했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언젠가는 이게 정비는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능한 허가 부분에서는 모양에 대한 규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존 옛날부터 설치된 데 대해서 우리가 사유재산이 되어서 사실상은 정비가 좀 힘들기는 힘듭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현수막 거치대는 우리가 정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도시미관을 흐리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현수막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조사의 목적에 타당하도록 예산이 좀 편성되어서 그런 효과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태옥
박태옥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한 건설과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3억4천만원이 얹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촌생활용수면 내나 사람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왜 건설과에 얹혀있는지?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농수산부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실제로 물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파는 것은 또 건설과에서 파 주는 그런 겁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게 농수산부에서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시설을 우리한테 다시 이관을 하는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어쨌든 주관부서하고 사업을 연계해가지고 해야 되지, 군수는 똑같은데 물을 관리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인데 시설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26억이나 생겼거든요. 한 특별회계에 돈이 26억이나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어떤 사업하고 나서 남은 겁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지금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돈이 남아도 일반회계로 못 온다는 그런 게 조례에 있지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420페이지 환경기초시설에 홍보관 및 생태체험시설을 설치한다는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10억이나 들여서 하거든요. 적은 돈이 아닌데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기존 홍보관이 평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일반 학생들이나 민원인들이 와서 거기…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수질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길 수가 없도록 조례로 만들어놓으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돈이 많이 남아 놓으니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환경기초시설 홍보관 및 생태체험시설 이런 걸 한다면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군비 보태서 해야지, 군비를 10억이나 투자해가지고 어떤 사업인지 모르지만 10억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억이라면 큰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받든지 도비를 받든지 받아가지고 좀 보태고 이래야 되지, 우리 돈을 무조건 10억을 해가지고 준다는 것은… 돈이 아주 많이 남아서 하는 걸로 그런 생각도 든다고요. 전출은 못 시키도록 조례는 정해져있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시설 생태관은 주민들에게 하수도 시설에 대한 홍보와 주민휴식과 편의시설을 도모하고 환경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병유
이병유위원
함안군 특수시책입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리가 2006년 6월 12일에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26억이 되는데 이게 많은 이유는 2004년도 지방양여금에서 많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게 불용이 되어가지고 다른 회계로 못 옮기니까…
병유
이병유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진짜 자기 돈같이 아껴써야 됩니다. 이런 진짜 좋은 시설을 해야 되면 국가에서 국비도 좀 주고 도비도 좀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우리 자체에서 10억이나 들여가지고 이런… 정말 이걸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하면 모르지만.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403페이지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변경된 내용이 왜 이렇게 추경에 기정보다도 두 배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지예?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 간이상수도는 일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269개가 되다보니까 1개소에 27만원 합니다. 27만원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때 예산 확보를 못 해가지고 이번 추경때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연 1회 수질검사를 꼭 해야 되고 269개고 27만원씩 든다면 이건 필수사항으로 처음부터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계에서 일부만 해주고 추경 때 해가지고 그 때 수질검사할 수 있게끔 약속이 있어가지고 1년에 한번 하니까 수질검사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럼 추경에 안된다면 연 1회 수질검사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필수사항 같은데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짜여집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실제적으로 일반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간단한 수질검사만 하면 된다는 법에 의해서 적게 하면 돈은 적게 듭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옛날에 있을 때부터 직접적으로 사람 입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법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는 47개 항목을 다 하자, 다른 시군에 안하더라도 우리는 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타 시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겠는데 이런 필수사항들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47개 항목으로 수질검사하는 건 위생적인 문제인데 아주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함안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참조
태옥
박태옥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특별회계를 보면 말이죠,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한 10억 정도 되어있지요? 그리고 상수도도 4억 정도 되어있는데 함안군 전체 일반회계의 예비비가 20억3400만원 이번 추경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 예산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함안군 전체가 20억인데 수질개선특별회계가 10억, 상하수도가 한 4억 넘게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려고 불용액을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2006년도에 16억5200만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병유
이병유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질이나 상수도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회계를 좀 타이트하게 운영해가지고 우리 함안군 전체의 예비비가 20억밖에 안되는데 특별회계 두 개에서 14억이나 15억이나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예산운용상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좀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예산하고는 좀 무관한데 조금 전에 이병유 위원이 예비비가 많다고 예산운용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간이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로 들어가지 못한 농가가 많거든요. 아까 간이상수도가 216개소나 된다고 했는데 이런 예산들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그 지역의 관로를 연차적으로 자꾸 해나가는데 운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관로가 없어서 간이상수도를 못 넣는 곳이 많거든요. 소장님, 그리 생각하고 있지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영수위원
그런 곳을 찾아서… 예를 들면 우리 군북같은 데도 방어산 밑에는 관로가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거기 지금 상당히 수질이 나빠서 수곡까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한꺼번에 예산이 힘들다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남기지 말고 불용하지 말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 조금 전에 조양규 위원 질의했던 문제인데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지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소에서 하던 걸 지금 우리가 이관받아서 이번 달부터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간이상수도에서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마을에서 수질검사 때문에 민원은 좀 안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상하수도에서 받았다면 그것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그 마을의 관리자에게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를 해주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면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게 지금 안되는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민원이 몇 군데 들어왔는데 그걸 좀 철저히 이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지원과소관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민숙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태옥
박태옥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수고하십니다. 369쪽에 퇴비지원이 한 6억 정도 되거든요. 과장님, 우리가 6억 정도로 주민한테 퇴비를 지원하는 건데 지원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하고 이렇게 주욱 우리가 실제로 퇴비를 공급받아보면 질을 인증하는 그런 것도 없고 또 어떤 것은 비가 와버리고 나니까 톱밥만 남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떤 체계적으로 농민한테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행정에서 전혀 터치를 안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전번에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만 줬지, 사업추진은 농협에서 했는데 금년 상반기에 공급된 퇴비의 모든 회사들 시료를 채취해서 진흥청에 성분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시기적으로 농가에서 실제적으로 퇴비를 시용하고 난 시기에 결과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분석결과에 의해보면 함안군에 공급된 각종 퇴비회사의 성분은 실제 기준에서 미달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두 군데인가 있었는데 그건 수분이 너무 많아서 지적을 받았고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 공급되는 사항에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성분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용한 퇴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우리 돈이 6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실제로 퇴비를 하는 과정도 가서 한번 시료를 채취해서 보고 그렇게 해야 저는 된다고 봅니다. 농민들 뭐 압니까? 주면 그냥 받아서 쓰는데 심지어 TV에서는 그게 땅을 다 버린다는 이런 것도 한번 나온 걸로 제가 들었는데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371쪽에 벼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는 거의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뒤에도 적지만 돈이 삭감이 되고 했는데.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편성이 되어졌다가 그게 도비 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되면서 추경에 공동방제 지원비가 3200만원인가 또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지금은 공동방제용으로 농민들한테 농약이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한번도 지원을 안했고 엊그제 협의회를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을 세웠는데…
병유
이병유위원
예산은 있네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6200만원이 지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전영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병유 위원도 지적한 농약지원 이거 벼농사 벌써 다 돼 안갑니까? 지금 협의회 해가지고 지원하면 시기적으로 일실하지 않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게 원래 사업의 목적이 돌발 병해충이 발생되었을 때 긴급지원방제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벼 작황이 크게 병해충 방제를 긴급히 해야 할 위급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원이 안되어졌는데 지금 현재 시기로 봐서는 벼 멸구 방제 적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원 방제이기 때문에 벼 멸구 적기 방제를 기해서 9월 15일 이전에 농가까지 공급이 되어져야 추석머리에 벼 멸구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영수위원
돌발 이야기하는데 돌발은 벼 멸구보다 더 심한 병충해는 지나가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면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겠고 벼 육묘장 지원사업 이건 벌써 끝난 거 아닙니까? 나락 벨 때 됐는데 지금 무슨 지원사업이 됩니까? 내년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벼 육묘장 설치사업입니다.
전영수위원
육묘장 지원사업이라고 되어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전영수위원
이 설치하는 것은 개인이 육묘장 경영하기 위해서 하고 다른 거 지원하는 것이지, 설치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새로운 육묘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전영수위원
육묘장을 설치해주고 나중에 육묘값 지원하고 그렇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육묘값은 지원 안합니다.
전영수위원
안하고? 그러면 가격에서 어느 정도 몇 %나 우리 농가에 감액해줍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원래 한 상자당 1400원 정도에 일반 농가에 공급하는데 1200원～1300원으로 100원～200원 싸게 공급합니다.
전영수위원
100원, 200원 그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소요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 상자나 실제 우리 농가에서 하게 되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전체적인 지원된 소요량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사업은 육묘 상자당 가격을 낮춰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일반 농가에 전부 다 농민들이 고령화되어있는 그런 시점에서 육묘하는 과정에 상토나 여러 가지 작업 능력상 어려워서…
전영수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내가 묻는 것은 실제적으로 육묘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득을 주느냐, 농민에게 득이 가느냐 이 말이예요. 그게 그 취지는 모르는 거 아니예요. 지금 누가 못자리 하나. 거의 농가들이 못자리 의뢰를 한다 아닙니까? 하는데 이걸 육묘장도 농민들이 의뢰를 하는 곳이 면 단위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고루 지원해주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육묘장에만 지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농민에게 고루 혜택이 안가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농사 얼마 안 짓는 거 우리 친구들하고 보면 육묘장에 의뢰해서 합니다. 육묘장에는 이런 지원이 없거든요.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범인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농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진짜 농민에게 실리가 있는가 또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가라는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지, 고령화고 노령화고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지원을 할 때 좀 고려해야 된다 그런 이야깁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조양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양규
조양규위원
362쪽입니다. 국내여비 쪽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 이래놨는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건 전국에 근무하고 있는 지도공무원이 중앙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각 작목별로 12개 과정이 있습니다. 12개 과정에 자기가 전공할 수 있는 분야에 전문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 분기별 연찬회를 1회씩 분야별로 실시를 하는데 거기 참여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예. 그리고 363쪽에 지도공무원 해외농업 연수에 삭감이 되었는데 물론 국비가 삭감이 됨으로 해서 되었는데 기정으로는 1040만원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필요하리라 생각하는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도공무원의 품목별 해외연수를 추진하면서 도에서 국비조정이 되니까 하는 수없이 저희도 조정이 된 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우리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보낼 필요성은 없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꼭 필요한 사업은 그렇게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앞서 이병유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유기질 비료 공급 올해분이 끝났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아직 안끝났습니다.
권병철위원
언제쯤 되면 다 마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분이 공급된 것이 1차로 전체 총 공급될 계획이 496,900포인데 496,900포 중에 2차 129,950포가 공급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우스 지역에 과수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요구하는 시기에 언제나 살 수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총 포수가 49만포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총 포수가 496,900포입니다.
권병철위원
이게 대충 그러면 어느 회사 건지는 나옵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겁니까, 관외에 있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관외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농협중앙회에서 지정된 회사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지정은 하지 않고 거기에 등록된 회사입니다.
권병철위원
이걸 앞서 예산상에는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현황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관심이 많으니까 여기 대한 시료 분석이나 조사자료같은 거는 아무 것도 없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신청, 공급한 실적 같은 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앞서 이병유 위원님 지적한대로 언론에 보도되고 저희 농민들도 이게 과연 도시 공해에 관련된 그런 부산물들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자료들을 위원장님, 퇴비 비료는 농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기술센터에 있는 관련 자료들을 우리 의회에 좀 제출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과장님, 방금 권병철 위원이 말씀하신 농민들한테 공급되는 퇴비 자료에 대해서 좀 의회 의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난번에 벼 육묘 상자 가격이 아까 지원해주는데 1400원이라는데 구입한 사람은 1500원씩 구입한 사람도 있고 2천원 구입한 사람도 있고 상당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지원해주면 우리 군내 생산 육묘장이 여러 개 안있습니까? 어떤 육묘장은 얼마한다, 어떤 육묘장은 얼마 이런 걸 우리 농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농장에 우리 농민들이 가서 1400원씩 구입할 수 있도록 홍보가…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1400원이 아니고 2400원입니다. 그건 제가 가격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조사해보니까 2천원에 사는 사람도 있고 2500원에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더라고. 그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게 2400원씩에?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2400원 내지 23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개인적으로 사는 사람이 2천원에 사는 사람도 있어예. 그리고 토양개량제 패화석이라든지 규산질이라든지 이런 공급을 하고 있는데 공급은 면적에 대해서 배정하고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지금까지는 면적에 대해서 배정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농민 신청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난번에 신청을 다 안받았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앞으로 이 토양개량제라든지 패화석이나 이런 것도 역시 성분을 분석을 잘해가지고 어떤 땅에는 얼마 정도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그리고 또 현재 당면한 사항인데 논에 문고병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허옇게 말라서 지금 아주 치명적으로 쓰러져가지고 안되는 그런 논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돌발사태가 났을 때 공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천부지도 외관상 보면 논이 허옇게 말라가지고 문고병이 엄청나게 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사실 좀 농민들한테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과장님, 방금 김재희 위원이 질의를 하고 육묘장 관계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게 민원들이 많이 일어나예. 그래서 전영수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관내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하나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육묘장 지원 규모, 지원액, 거기서 생산되는 육묘량, 단가 이게 천차만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거 하나 파악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김현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현수
김현수위원
계속 집중되는 질의인데 내나 369페이지 퇴비지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내 퇴비공장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현재까지 수정비료 하나고예. 두 개가 있었는데 대산에는 현재 중단되어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군북농협에도 두 갠가 있었는데 그건 중단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생산을 안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권병철 위원님이나 이병유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현실적인 문제를 질의하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왜 현실적인 부분을 하냐 하면 지금 기업하는 그 사람들이 사고방식 마인드가 안되어있다고요. 자기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만 생산을 하다보니까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민원을 유발하는 그런 사고를 해서 제품이 나오는 게 과연 정상적일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기업은 정상적인 사고 위에서 제품이 나와야 그 지역 농민을 위해서 생산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역민들한테 그 민원을 유발하면서 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열악한 조건에서 만들어내는 그것들이 옳게 퇴비나 되겠나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41만9백톤인가 46만9천포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49만6천포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49만6천포 중에서 한 십만포 정도는 2차 배정을 지금 신청을 받았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정유기가 지금 한 9만포정도를 주문 생산받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수정유기같은 경우에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로서 생산하는데 기업 사장 마인드가 정상적이지 못한 회사의 제품을 과연 농민들이 써서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그렇지 못한 특히 시설이 잘되어있고 인정받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그렇게 유도할 방안은 없느냐 이말입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비료의 선택은 농민들이 직접 농협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고 그분들이 자기들이 써본 경험에 의해서 비료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특정업체의 비료가 좋다고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기질이라는 그 자체를 홍보를 하지, 어떤 회사 제품이라는 건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쓰는 농민들에 따라서 자기 토질에 따라서도 비료가 많이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써보고 난 다음에 경험에 의해서 비료를 선택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일시적으로 마약에 취한 사람도 필요를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도, 개선해야 될 위치에 있다면 정말 그런 비료가 장기화되었을 때는 우리에게 오는 영향들이 큰 것을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런 업체가 만약 자리잡는다면 어느 누가 그 업체를 관리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동물 사체를 가지고 퇴비를 만들게 되면 일정부분의 퇴층이 생긴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이야기가. 수정유기가 만들고 있는 게 사체유기가 주원료입니다. 그게 만약에 퇴층이 생겨서 함안군의 토질이 나빠지고 문제가 생기면 또 우리가 개선해야 될 재원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어떤 특정회사는 아니지만 정말 사장도 마인드가 잘 되어있고 정말 시료검사를 해서 옳게 측정된 데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기업을 선정할 때는 정상적인 기업이 아닐 때는 제품을 안쓰는 것도 현명한 방안이지 않느냐.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농민들한테 유기질비료에 대한 홍보를 할 때에는 그런 부분도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감사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퇴비 그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장님들 모였을 때 퇴비공장 사장이 와가지고 식사를 사고 자기 거 좀 써주십사 하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 퇴비를 보면 포마다 성분이 일정 안합니다. 어느 포에는 성분이 좀 떨어지고 만들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면이 심각한데 우리군에서 언제든지 그 포의 시료를 농민들이 요구하면 채취해가지고 성분분석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까지 앞으로 되어져야 우리 농민들이 퇴비를 믿고 구입하고 쓰고 할 그런 단계가 올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강복균입니다. 평소 농업소득부분에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소득개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경상경비 국도비 보조로 인해서 변경되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주십시오. 라. 소득개발과소관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태옥
박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파프리카 선별장 5억 지원 군비입니까, 자체 지원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도비입니다.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전영수위원
지금 선별장이 현재까지 있는 것이 부족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기존 있던 것이 장소가 좀 협소하고 해서 묘사 들어가는 쪽으로 이전을 해놓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물량은 어떻습니까? 전부 확보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파프리카 물량 말입니까?
전영수위원
예.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물량은 지금까지 기존 선별해서 하다보니까 많이 성 출하기 때는 선별장 자체가 상당히 부족했었고 그리고 소포장으로 해가지고 국내 나갈 때 소포장하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천상 저쪽으로 옮겨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쪽으로 옮겼습니다.
전영수위원
총생산에서 수출량은 얼마나 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수출량은 한 4백만불 정도 되어집니다.
전영수위원
아니, 전체에서.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우리 수출액으로 봐서는 450만불 되어집니다.
전영수위원
생산량의 몇 % 정도 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수출 나가는 게 거의 한 90%.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391쪽에 우수향토음식 발굴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이 행사는 농업인한마음대회와 같이 곁들여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행사기간은 이틀로 되어있네예. 전번 아라제때 행사 보니까 큰 장소에서 장소마다 나름대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다 향유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 부분 중에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은 이 음식부분이 또 여성의 일이고 센터에 제가 좀 관심이 많습니다. 이 행사규모가 또 예산상으로 적은 규모도 아니거든요. 다른 여성단체보다는 센터의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단체는 정말 질이 높은 학습단체라고 볼 때 특수한 기능발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단독으로 행사하는 이 기회에 충분히 발휘가 되어야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체육행사식으로 할 수 있다고 보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옥순
탁옥순위원
그러면 이 행사와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향토음식을 충분히 전시도 할 수 있고 우리 기능발휘도 할 수 있는 행사로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제가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행사는 이게 위에서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근본목적이나 취지는 각 지역에 우수한 향토음식을 경연대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선발을 해가지고 전국대회가 앞으로 10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품도 하면서 앞으로 우리 향토음식이 발굴되면 우리 지역의 경제쪽으로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예, 그래서 한마음대회와 관련해서 저희들 생각은 전날에 평가요리 경연대회를 하면서 요리부분이나 전시부분은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앞날 전체 전국단위로 해서 문은 열었는데 일단 전국단위에서는 출품, 전시 각 지역의 특산 향토요리가 있습니다. 그건 사전에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출품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함안지역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향토음식쪽으로 참여를 해서 한 20개팀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대상, 금상, 은상 이런 쪽으로 시상도 하면서 그래가지고 전날 했던 결과물을 그 다음날 우리 학습단체 한마음대회시에 각종 전시를 해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볼거리 제공도 해주고 그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행사규모도 좀 커지고 해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장소를 옮길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농업인들이 전체 참여가 되어가지고 하나의 축제행사가 될 수 있고 또 향토요리 경연대회도 내실있는 그런 행사쪽으로 열심히 구상을 해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 행사가 정말 성황리에 빛이 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라제때 참석이 같이 되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느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다 같이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찹쌀떡 말이 행사…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화합의 인절미행사.
옥순
탁옥순위원
그 행사도 이번에?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들어있습니다. 이벤트 자체는 아주 다양하게 지금 구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럼 이 행사에서 큰 상을 받는 작품은 경남특산물박람회 행사쪽으로?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쪽하고는 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쪽에는 주로 신선농산물 쪽 그리고 기업, 함안군의 이미지를 알리는 그런 쪽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아라제 때 한 귀퉁이에서 실력발휘가 힘든 걸 참 안타깝게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담당하시는 분들이 수고스럽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조양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저희 관내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이 9명 정도 되어지는데 지금 영농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후 졸업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농장이라든지 아니면 수시로 한번 견학이라든지 벤치마킹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영농에 종사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기술이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사후관리를 하는 그런 쪽으로 농업전문학교의 각종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수시로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9명에 예산이 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한 사람 앞에 11만원 정도를 갖고 우리 농업인들 이분들이 선지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 11만원 가지고 어떤 내실있는 사후관리가 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백만원 이건 진흥청이라든지 여타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이 있을 때 왔다갔다하는 실비보상 쪽으로 백만원 올려놨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럼 우리 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진흥청 쪽에서 국비시범사업 내려올 경우에는 그쪽에 대상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소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예산안 보니까 거의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부분인데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마. 보건소소관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태옥
박태옥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올해 우리 금연클리닉 사업 성과가 어떻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실적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3백만원 더 얹어놨거든요. 장비구입이 어떤 장비구입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이것은 폐활량 측정이라든지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또 흡연을 계속하고 있는지 니코틴 남아있는 걸 분석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요새 담배 못 피우게 파이프같은 것을 갈라주고 그러던데. 그런 것도 장비구입에 안들어갑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고 패치라든지 금연할 수 있는 그런 약제 같은 게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런 약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한 4인분만 좀…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한 가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담이라든지…
전영수위원
성과가 좀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한 30건 정도 성공률이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우리군하고 의회부터 먼저 되어야 되는데 안되는 것 같은데. 지도를 해가지고 담배 좀 안피우도록 해주십시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흡연자 뿐만 아니고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이 더 중요한 측면에서 학교교육이라든지 그런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정신적 지도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석무, 산인 건강검진센터 건립이 도비 5천만원 되어있는데 안에 기구도 하는 겁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찜질방하고 체력단련기. 그런데 돈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돈뿐만 아니고 마을 자체기금으로 해야지, 찜질방이라든지 체력단련기가…
현수
김현수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사주기만 사주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우리가 민간자본이전이기 때문에 돈만 주면 자기들이…
현수
김현수위원
참 실효성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저희 대산에도 몇 군데 가보니까 방치되어 돈이 아까워 죽겠다고. 아무리 도비이고 그렇지만 너무 아까운 돈이라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파손이 좀 되면 손질을 한다든가 하지 않고 구석에 다 밀어놓고 있지. 또 보면 찜질방도 동민의 돈으로 하니까 겨울 연료비 때문에 사용을 안해요. 새로운 계획 세워야 되지, 엄청난 돈이라고. 이거 새로운 개선방안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우리는 보건지소하고 아홉 군데 진료소가 있지만 그것도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인가 있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위원
진료소하고 같이 있으면 진료소장이 좀 관리를 하면 타당성이 있는데 마을에 해보니까 전부 방치되어가지고 보기만 봐도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리고 겨울에는 찜질방 가면 동네 돈으로 연료비를 써야 되니까 안쓰고 전기세도 아깝다고 이렇게 하는 마당에 이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면 다른 대책방안을 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싶지 않아서 제기해보는 겁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보건기관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지, 여기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만 하지 관리하기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아마 이런 것을 지었을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재희
김재희위원
지난해 쯔쯔가무시로 피해를 본 군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숫자적으로?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한 4, 5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 칠북 면단위도 몇 십명, 몇 명 샀는데 원천적으로 토시를 끼면 예방이 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토시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재희
김재희위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의원들도 병원에 문병가는 것도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좀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중앙의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농촌지역에…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지금 면 단위 보건지소 말입니다.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많이 남았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게…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 칠북 보건지소에 한번 가봤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칠북보건지소 너무 안에 들어가보면 문이라든지 정말 보건지소로서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너무 면모라든지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건립을 해야 될 면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점차적으로 해야지예.
재희
김재희위원
해야 되는데 해야 될 면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느냐고예.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칠북보건지소도 포함해서 이미 된 데 말고 순차적으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대산보건지소 선정해서 계획서를 올렸습니다만…
재희
김재희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문제에 제일 큰 건데 그런 문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국도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우리 자체 예산 같으면 집을 바로 지을 수 있지만 어려운 것이 군 단위에 한 개 아니면 두 개 되기 때문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재희
김재희위원
사실 우리 면민들이 면적이라든지 확보해서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는데 관심을 써주십시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예산에서 좀 벗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진료소에서 마을에 방문진료하는 게 위법이 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방문진료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법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대산같은 데 보니까 진료소장들이 나가서 하니까 참 좋아하는데 위법이라고 나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디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대로 나가서 가정방문식으로 치료하면 되는데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직접 요구하지도 않는데 가서 약을 투약을 하고 거기 대해서 보험공단에 청구를 하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게 아니고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 강태는 참 좋아 여기던데 제가 나가보니까 이게 고발 이리 되어가지고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참 불편하게 보이더라고. 일일이 보면 전화를 해야 나온다 그러더라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할머니들이 전화 한 통도 아끼는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에 위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대산지소에 가보면 어째 그리 대기하고 있는 의자들이 좀 포근한 느낌이 없고 과연 내가 일반 중앙병원에 갔던 거하고 보건지소에 가보면 왜 그리 포근한 느낌을 못 가지는지 늘 고민을 했는데 그런 개선할 마음들은 없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래서 올해 제일 시급한 것이 지소 중에 대산지소, 진료소 중에서는 장암 진료소를 신축하려고 계획서를 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나가보면 대기실 의자가 어떤 의자냐 하면 약품회사에서 주는 나무의자 그걸 놓아뒀습니다. 정말 병원에 오는 사람 육신도 아픈데다가 마음도 아픈데 주위 환경들이 따뜻하게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조양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양규
조양규위원
앞서 우리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잘 연구바라고 344쪽에 혈액 생화학 분석기가 55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이 기계가 혈액 검사를 해서 간 기능이나 고혈압이나 신장기능 검사하는 기계가 맞으시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하루에 이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하루 이용도는 상세히 지금…
양규
조양규위원
대략 수치가…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그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걸로 아는데 우리 사용빈도하고 물론 잘 맞추셨겠지만 검토가 된 부분이시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시군에 있는 보건소 전부 다 저희들이 조회를 해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널리 사용하는 그런 기계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2007년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