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996호로 2007년 8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2007년 8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본부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총 68개 조문 부칙 1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와 같이 구성된 개정안은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에서 분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체계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 시행 중인 조례를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법령 체계를 구성하여 독자적인 법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주요 제도개선 과제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심의 대상에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을 포함시켰으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에는 건축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를 포함시키려 하는 것은 공유재산의 관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산관리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대상가격을 당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은 공유재산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공유재산의 면적에 변화가 없는 점을 미루어 현실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에 있어서는 기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2 규정에 있었던 것이 관련 법령의 개정 시 삭제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이는 재산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및 재산관리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1조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와 잡종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되 전산자료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재산관리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관련자료 훼손 등에 대한 대책은 향후 별도로 해야 할 것이며 안 제22조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조항을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로 바꾸려는 것은 공공시설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으로 신설하려는 것 중에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수입을 배분할 수 있는 것과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를 지자체에서 시행토록 하는 것은 재산의 소유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나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탁자가 관리비를 과다하게 계상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예방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8조로부터의 대부료 요율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의 사례별 대부료의 요율을 정하였던 것을 대부료의 요율별로 조문을 정리한 것이며 안 제29조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에 관한 사항은 건물 대부료의 산출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 외에 건물의 규모 별로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을 최초연도와 2차 연도로 구분하고 대부료 구분에 따라 분납기준을 정하려는 것은 관련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분납으로 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므로 체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되오나 다만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대부료 납기를 현행 조례에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되었던 것을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사용개시일 이전에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는 강조조항이 아니므로 개정이후 실익이 없다고 사료되는바 대부 등 계약시 사용개시일 이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기존의 지방재정법령의 일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으로 개편되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와 하천부지 중 일정규모 이하의 토지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였고 81년 4월 30일 이전 시유지에 있는 건물 소유자에 대한 토지매각 면적을 사전 조정하는 것은 점유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개선방안이라고 사료되나 일정규모 이하의 농경지와 하천부지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를 삭제한 것은 농민들에 대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7조 청사 등의 설계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 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청사 신축시 표준설계 면적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합리적이라고 사료되나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이 다양하여 일률적인 적용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2002년 3월 용역 제출된 지방청사 표준면적 산정 등에 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행정자치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은 현 시점에선 적용하기는 적절하지 않고 사무실 OA화 등으로 1인당 직무공간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다양한 복합기능을 갖춘 청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설계기준면적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의 특성을 배제한 것으로 특히 우리 익산시의 경우 50만 인구를 목표로 환황해권 물류와 교통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의 속도와 장래행정수요에 대한 예측, 시민을 위한 문화 휴식 공간의 필요성, 청사의 복합기능화 추세, 의회 활동의 강화 등을 고려하여 설계면적 기준을 규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행정자치부 표준안 시달 이후인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 전환과 회기수를 폐지한 취지는 한 단계 발전된 지방자치로 지방의회를 안정적이고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법 취지가 담겨있다고 볼 때 의원 개개인의 독립적인 의정 연구 및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청사를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별표의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설계기준 제2항 의회청사의 위원장실과 위원회의 회의실은 지방자치법과 우리 위원회 조례에 의거 4개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4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종류와 보상금 규모를 조정하려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령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하겠으나 다만 보상금의 상한선을 1,000만원으로 제한한 것은 국유재산법 등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규모가 큰 은닉재산의 신고를 기피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관리상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화 재정되었고 그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한계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 1월 10일 개정조례안을 시달하였는바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나 우리 실정에 맞도록 자구수정 내지는 일부 불합리하게 적용된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붙임 참고자료의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로 참고자료로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공유재산의 구분에 따른 관리운용의 차이, 익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 보유현황, 타 자치단체와 우리시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등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이 분법 돼서 세부적으로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본 조례안은 거기에 참고로 첨부해 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안을 만들어 줘가지고 그것을 도에서도 그대로 준칙으로 받고 그 준칙을 그대로 시에서 받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여기에 도움이 되는 시민들에게 플러스되는 경우도 있고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용료를 미리 내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불이익을 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분납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내야 하는 것을 금액에 따라 나눠서 낼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줄였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준칙에 충실해서 만들었는데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제출한 자료 6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부채납의 원칙 제15조 행정재산에 대한 기부채납을 이야기하잖아요. ‘기부채납을 할 때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부분인데 부당한 특혜라는 게 뭡니까?

지금 현재 보통 기부채납을 20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25년, 30년 해 준다든가 또는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어떤 특혜를 줄 수 있거든요, 영업허가를 해 준다든가. 그래서 기부채납 한 내용보다도 기부채납 한 당사자에게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안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매모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조건으로 우리가 사업을 계획했던 게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짓는데 토지를 기부하는 조건으로, 이것도 행정재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건으로 위탁을 주고 시가 건물을 지어주고 이런 거잖아요. 운영부분은 기부채납자가 수탁을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도 있고, 보건소가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지을 때도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중앙체육공원에 있었던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부분은 기부채납하는 조건 자체가 운영권을 부여했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부당한 특혜라고 보나요, 안 보나요?

기부채납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운영권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 하면서 행정목적에는 맞지만 나름대로 기부채납 한 어떠한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어느 정도 행정목적에 부합되면서도 개인의 투자한 것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부채납한 대상자에게 운영권은… 보통 10년도 주고 20년도 줄 수 있는데 보통 20년을 해서 전부 다 기부채납 되는 것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률적인 용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헷갈린단 말이죠. 이것을 부당한 특혜로 보면 부당한 특혜고 부당한 특혜가 아니면 아니고, 부당한 특혜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내릴 거냐는 거죠.

부당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부채납 한 것에 비해서 그 사람에게 그 이상의 특혜를 준다.

그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그것은 기부채납을 저희들이 수용할 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부당하냐 부당하지 않느냐 그 기준을 정해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할 때는 기부체납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규칙도 만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법률이라고 하는 게 제2의 제3의 해석을 양산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요즘 행정 관련된 법률을 보면 거의 해석하는 자의 나름대로 해석이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실무자가 바뀌면 그 사람 나름 대로 해석하고, 그렇다고 해서 맨날 판사에게 물어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규칙을 제정할 때 부당한 특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항은 한번 구체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것은 부당한 특혜로 본다 안 본다라는 심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법률적 용어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을 몇 십년 이상 과다하게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다른 행위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시를 해 줘야잖아요.

예. 유스호스텔을 하는데 거기에 별도의 다른 것을 요구한다든지 그것은 그런 것은 부당한 특혜라고 볼 수 있고.

수탁기간을 우리가 보통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3년인데 10년, 몇 십년 이상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22페이지, 제64조3항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써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애매한 말 아니에요? 본인이 은닉재산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숨기고 있다가 자진 반환한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사용을 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자진신고를 하고 내가 사겠다고 신고를 했어요, 인정을 하고. 그런데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보상금을 줘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의적으로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 발견이 돼가지고 물론 회수를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자기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환했을 때 그런 경우에 보상금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고의가 아니고 선의로 옛날부터 자기가 쭉 몇 십년 동안 취득하고 있다가 이것이 은닉재산으로 판단됐을 때는 그것을 자기가 포기했을 때는 선의를 참작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냐 선의의 차이에 따라서.

이 말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가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발견이 돼가는 과정이란 말예요. 그러면 은닉재산을 취득하고 사용하고 있는 자가 나중에 발견될 것을 예시해서 자진신고를 하고 사람 마음이야 다 선의로 표현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살 의향이 없다고 하면 보상금 받고…

안 산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의든 고의든 그것을 살 수 있으면 사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싸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포기한다는 것은 그러한 이익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자기 이익을 포기하면서도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은닉재산을 찾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닉재산이라는 용어가 어떤 뜻이에요?

은닉은 숨겼다는 것이죠.

의도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은닉인데 선의로 옛날부터 조상 때부터 내 것인 줄 알고, 무지한 분들은 토지대장이나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내가 옛날부터 집을 짓고 있는데 일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고의가 아니면서도 은닉을 하는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마당 안에 시유지가 있다든지 국유지가 있다든지.

이런 은닉재산에 대해서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무단 사용했을 때.

다른 것은 없고요, 5년간 사용료를 변상하는 거죠, 120%로.

선의든 아니면 의도든 관계없이요?

예,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5년 것 받고 매수 안하면 또 보상금 지급해요? 돈은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자진신고를 했어도.

자기가 지금까지는 5년간 쓴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변상금을 내야 합니다. 변상금을 내고 자기가 산다면 살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고의나 과실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안사겠다 할 때는 선의로 했을 때는 보상금을 주고 고의라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부분까지 보상금을 줘요? 5년 동안 사용한 것 변제시켜 놓고 보상금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집안의 마당 일부가 한 10평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쭉 올 수가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뻔히 누구재산인지 알 텐데. 다 떼어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혹 나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래된 자기 밭인 줄 알고 지었다든지 임야를 해 가지고 거기에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오래 되면 몇 십평씩 포함되고.

변제시키고 보상금 주는 제도도 있어요?

현재 우리 실정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26페이지 설계기준표를 보면 이 기준표는 인용을 어디 것을 했어요?

이 기준표도 준칙으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기준표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 의회 것만 이야기할께요. 이 행자부 준칙이 이번에 내려온 거죠?

예.

익산시의회 위원회가 4개인 것 아시죠?

예.

그런데 왜 3개로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전국적인 평균을 가지고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새로운 청사 지으면 이 기준대로 설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기준을 우리가 아무래도 기본으로 해야겠지만 우리 현실에 맞게끔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현실에 맞게 하려면 설계기준표가 필요 없죠.

이것은 준칙으로 내려왔는데 필요하다면 나중에 이것도 개선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우선 이것을 저희가 준칙이 왔기 때문에 준칙에 따라서 하는데 현재 세부적으로 손 볼 시간이 없어서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은 되도록이면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설계면적 기준표가 필요해요?

이 기준을 한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과도하게 청사를 크게 짓거나 늘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표본으로 제시해 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너무나 크게 청사를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준점을 정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도 다 이런 기준표를 인용해서.

예, 이것이 똑같이 내려와 있죠.

그러면 현실에 맞게 한다면 의원실과 회의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위원장실이 없죠. 익산시의회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원회에서는 4개로 고치면 되고, 위원회실은 우리가 4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으니까 4개로 고쳐도 되겠네요?

예, 그렇죠.

현재 우리 조례상이나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시도 어떤 데는 50만 시가 있고 30만 시도 있고 10만 시도 있는데 여기에 위원회가 똑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많고 적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바로미터만 만들어 준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개정할 때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바꿔도 되잖아요.

예, 지금 바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준칙안이 행자부안대로 만든 것이죠?

그 안에 따라서 용어만 바꾸고 했습니다.

준칙에 얽매이다보면 우리 현실과 동떨어져서 항상 운영상의 폐단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례는 하나의 안을 준 것이지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은 고쳐야 된다고 보고,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대로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예를 들어서 필지별로 200만원 한도를 줬거든요. 내가 10필지를 신고했다면 2,000만원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1,000만원으로 총 재산액을 했거든요.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재산이 있는데도 한번에 5필지만 신고하는 거예요. 1,000만원에 해당되는 것만 하고 조금 있다 또 하고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아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나눠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고하는 사람은 이 포상금을 바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포상금의 총액 한도액을 많이 잡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만이 몇 백평 조그마한 것 신고해 봤자… 우리 현재의 공유재산이 은닉재산이 나오는 것을 보면 대략 규모가 어느 정도 면적이 많이 나와요?

보통 신고 된 은닉대상을 보면 전답으로 해 가지고 한 이삼백평, 그리고 가액으로 따지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200만원 한도를 줘도 총액을 1,000만원을 줘도 넘는 재산은 별로 신고 된 게 없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리고 아까 손문선 위원이 3항 단서조항에 대해서 선의의 취득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선의의 취득 한계를 행정이 임의로 판단하는 거냐 아니면 규칙에 선의의 취득이란 이런 이런 경우를 말한다는 조항을 명시할 거예요?

저희가 어떤 것이다 이렇게 딱 지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선의라는 것은 고의가 아니다, 내가 일부러 점유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만 하세요. 행정이 객관적 판단으로 처리를 할 겁니까, 아니면 선의의 취득에 대한 한계를 지어줄 겁니까?

선의, 악의 이것은 법률적 용어거든요. 악의는 알고 저지른 것이고 선의는 모르고.

그러니까 그 판단의 기준을 행정의 객관적 판단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서류로 규정을 지어줄 것이냐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객관적 판단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3항에 보면 법이라는 것은 자진 반환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해 놓고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달아놓았다고 본 위원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에 않겠다라고 해 놓고는 아까 우리 손문선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선의의 판단이라는 객관적 판단 규정을 만들어 놓고 준다면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사항이 나올 수 있거든요. 단서조항은 나는 불필요해서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급하지 아니한다’가 3항 내용이고, 다만 단서조항을 보면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입니다.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나는 굳이 법에서 안 해 준다라고 명시해 놓고 바로 이어서 단서조항에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객관적 판단에 의해서 준다면 어떤 사람은 과태료를 받고 과징금을 처분해 놓고 또 보상금을 준다, 이것은 신고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사항은 법 취지에 반하는 사항으로 판단돼서 저는 그것을 삭제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은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놓아둬도 좋다는 거죠?

예. 혹시 어떤 정말 억울한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런 것은 행정에 어떠한 모순을 초래할 사항이 다분히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소지도 많이 있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참고하겠고 집행부 의견을 물어본 것이고요, 하여튼 전문개정조례기 때문에 여기는 준칙안에 준해서 만들어진 조례는 조금은 부분적으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했지만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은 바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내용은 검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수정안이 부분적으로 한 소절만 삭제하고 말 것 같으면 그냥 여기서 제가 반대토론을 하겠는데 수정안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뒤에도 보면 대비표도 붙어 있고 정회를 하고 의견을 집약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입니다. 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안번호 999호로 2007년 8월 2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8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이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에서 분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체계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 시행 중인 조례의 인용 법령을 현실에 맞도록 일부를 개정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안번호 998호로 2007년 8월 2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8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1조 목적 규정의 인용법령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참석수당을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위원회 참석수당은 특근 내식비, 직원 능력개발비와 함께 2005년도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획예산처의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는 공무원이 직접 자기 업무 소관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기 소관 업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액은 기본료 7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위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면서 결산안 검사를 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익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지급하는 범위를 한정해서 다른 개정안이 없이 수시로 바꿔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결산검사위원들 일비를 지급하는 부분이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떤 근거로 7만원을 했었죠?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보면 3조에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에 2시간이 넘을 경우 1회에 한해서 3만원을 더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7만원을 정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서에 7만원으로 되어 있던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집행지침을 근거로 해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실비변상 조례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예산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에 따르면 집행지침에 보면 거기에 위원은 7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각종 위원회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거의 일회적으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거의 20일 동안 한단 말이죠.

한 20일 합니다.

그러면 20일 기간동안에 직무성격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각종 위원회와 비슷하게 봐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위원회는 거의 부정기적이지만 거의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해서 이루지는 위원회거든요. 그런데 본 결산검사위원은 기간이 20일간 되어 있고 매일 그렇게 현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 여기에 실비변상 조례에 근거해서 7만원씩으로 금액을 했는데 사실상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루 종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3만원을 추가해서 10만원을 저희들은 당초에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또 변경되면 변경해서 조례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금 익산시 결산검사의 조직이름이 뭐예요? 위원회에요?

익산시 결산검사위원회죠.

우리 지방자치법에 뭘로 되어 있어요? 결산검사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제가 물어본 의도는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각종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행정 업무의 자문이나 심의를 하기 위해서 구성된 회를 위원회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위원회고, 자문을 구하는데 기간을 설정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하게 한시적이든 아니면 비정기적이든 일정한 자문을 구하는 행위를 하는데 결산검사 부분은 위원회냐, 그리고 일정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같은 위원회로 봐야 할 것이냐 이게 저는 아이러니한 겁니다. 같은 성격으로 보는 것이냐, 이게 회의체가 아니란 말예요. 이것은 회의체가 아니에요. 회의체가 아니고 실무적 성격의 결산검사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예요. 지금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회의 참석수당을 이야기하는 거고, 회의참석이잖아요.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들은 결산검사의 행정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회의체냐, 회의체가 아니냐의 성격에 따라서 실비변상 조례의 성격을 갖느냐 안 갖느냐 성격이 틀리거든요. 결산검사위원이 위원회냐 아니냐 이것을 봐야잖 아요. 위원회가 아니면 이 조례로 할 수 없죠.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할 수가 없어요. 위원회가 아니니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회의체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결산검사위원회라는 내용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결산검사위원이거든요.

그렇죠. 회의체가 아니죠.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위원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성격으로는 보기 어려운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13조 지급기준이 안 맞죠. 차라리 그냥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7만원 그대로 고수한다든지 해야 맞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의 성격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이것을 ‘1일당 7만원으로 한다’를 ‘1일당 1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저희도 당초 그런 식으로 안을 제출했는데 일부.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합니까? 10만원씩 줘요? 7만원씩 주죠?

7만원을 주고 시간이 2시간 넘으면 3만원을 플러스해서.

회의체는 그렇게 하더라도 결산검사위원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10만원씩요.

그것은 무슨 근거로 준 거예요? 그 근거가 없잖아요.

그것도 위원회의 성격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회’자가 들어가는 것은 회의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계속 심의하고 하는 사항으로 봐가지고 저희가 위원회의성격으로 보고서 그렇게 지급을 했거든요.

저는 결산검사위원이 법률적으로 위원회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고 20일 동안 익산시장이 제출한 결산검사 자료를 결산하는 구성원들이라고 했을 때 행정업무를 일시적으로 전담하는 기구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거기도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비를 7만원 주고 2시간 넘으면 3만원 더 준 것은 원래는 다 회수해야 돼요. 저는 이게 안 맞다고 봐요. 기구 성격의 결산검사위원을 회의체 수준으로 법을 준용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는 이미 그 시기동안의 결산검사를 해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6시간 근무를 하든 1시간 하든 9시간에서 10시간을 하든 간에 그동안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 하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역할이잖습니까. 역할을 충실히 해야잖아요. 그런데 회의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사항을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그렇게 위원회로 생각하고 했는데 그것이 저도 생각하면 문제가 될 것 같고 하니까 위원의 1일당 7만원으로 당초안을 이렇게 냈으니까 이것을 하루에 2시간 이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10만원으로 고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이니까 조금 있다 물어보고요, 그리고 목적에 상위 법률을 근거로 했던 부분,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법이 대거 수술이 되면서 조문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시행령은 변동이 없나 봐요? 제46조, 제47조. 전문위원님, 확인 하셨어요?

변동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