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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제16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8-31

김규찬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찬

김규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 경제과, 농업육성과, 농업기술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근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제1회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경제개발비 당초 기정예산이 88억 7,900만원인데 8,800만원이 줄어서 87억 9,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국토자원 보존개발비가 치수 및 재난관리는 사항이 같고, 재난예방사업입니다. 기정예산이 1억 9,100만원인데 1억 500만원이 증액되어 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예산에 경상적 경비가 기정 7,500만원에서 540만원이 늘어서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400만원, 지역 자율방제단 활동비 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당초에 4,500만원에서 2,200만원이 삭감되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 전기 안전점검이 국비가 120만원, 도비가 68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군비가 1,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비비 기타는 기정 7,000만원에서 1억 2,250만원 늘어서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 기금에 적립되었습니다. 다음 복구지원입니다. 기정이 25억 2,300만원에서 2억 7,600만원이 삭감되어 2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200만원인데 9,4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 7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되어 1,000만원으로 이것은 풍수해 감시인 현장순찰 활동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기정이 1,500만원에서 9,0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500만원입니다. 내역은 CCTV 공공요금이 72만원, 임차료가 5,000만원, 운영수당이 100만원, 재난복구 및 수방자재 구입에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당초 2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3억 7,000만원이 삭감되어 21억 3,0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에서 기정이 13억원인데 12억 8,500만원이 삭감되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에 도비 550만원, 군비 550만원해서 1,100만원, 정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억 5,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1억 9,600만원, 도비 1억 3,000만원, 군비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8억 3,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국비가 3억 6,000만원, 도비 2억 4,000만원, 군비 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부대비가 326만원, 지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52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당초에 11억 9,300만원에서 9억 1,400만원이 증액되어 21억 800만원입니다. 내역은 재해예방 및 복구장비 유류대 3,160만원, 정곡장내 복지회관 앞 배수시설 설치에 3,000만원, 낙서 방계마을 재해예방공사 2,000만원, 수해예방을 위한 침수흔적도 조사 4,600만원, 수해복구 누락 및 재해취약시설 정비에 6억 5,000만원, 재해취약시설 정비가 신전천 도비부담금에 1억 2,400만원, 시설부대비가 400만원, 재해 취약시설 신전천정비 시설부대비 100만원, GIS용 서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사업입니다. 당초에 61억 6,500만원으로 8,200만원이 증액되어 6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에 경상적 경비에 당초에 1,270만원 잡혀 있는데 615만원이 증액되어 1,885만원입니다. 골재채취장 계근대 교정 검사비가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당초에 61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7,600만원이 증액되어 62억 2,8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이 당초에 49억 9,700만원인데 4억 7,900만원이 삭감되어 4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하도준설 사업이 3억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가 12억원이 삭감되고, 군비가 1억 1,500만원이 삭감되고, 균특이 10억 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3억 6,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도비가 1억 8,500만원, 군비가 1억 8,200만원입니다.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사업이 9억 9,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곡제 보강사업은 도비가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하도준설사업 시설부대비 110만원과 230만원, 71만원을 깎았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11억 5,500만원에서 5억 5,500만원이 증액되어 1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추계 기성제 정비에 6,500만원, 의령상동 소하천 정비에 3,000만원, 정곡 성황 소하천 정비에 2,000만원, 낙서 정곡소하천 정비에 7,000만원, 골재채취장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에 1억 2,000만원, 용덕 성비 소하천 정비에 5,000만원, 정곡 장내지구 하천개수사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민방위비 기정예산이 2억 4,900만원에서 175만원이 감액되어 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 당초에 1억 5,500만원에서 175만원이 감액되어 1억 5,3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에서 기정이 9,300만원으로 430만원이 증액되어 9,800만원입니다. 이것은 피복비가 250만원, 민방위관리업무 추진여비 180만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12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상해보험 가입비는 12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기정이 6,200만원에서 605만원이 삭감되어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기정 6,000만원에서 1,300만원이 삭감되어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비가 400만원이 삭감되고,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에 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1,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장비 구입에 1,000만원으로 도비가 320만원, 군비가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당초 18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이 되어 880만원으로 이것은 민방위경보시설 접지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 24페이지 경제개발비 기정예산액이 87억 9,100만원인데 3억원이 증액되어 90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변동이 없고, 하천관리사업에 사업예산에 3억원이 증액이 되어 65억 4,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62억 2,800만원에서 3억원이 증이 되어 6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기정 45억 1,800만원에서 5억원이 증액되어 50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정곡 장내지구 하천개수사업에 4억 9,600만원으로 도비 3억원, 군비 1억 9,6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36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기정이 17억 1,000만원인데 2억원이 감액되어 15억 1,000원으로 정곡 장내지구 하천개수사업에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6페이지에 재난복구용 임차료가 기정했던 것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계획을 두고 5,000만원입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에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많이 소진되었습니다. 우리는 4,000만원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각 읍면에서 2억 8,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정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들것으로 보고.
라성

게릴라성손태영위원

폭우에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별도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 방재청에 올려놨는데 확정되면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억원을 올려놨습니다.
행은

집행은손태영위원

했고, 줘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앞으로 준비할 것이 아니고, 바로 나가야 되는데 모자라네요?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모자라는 것은 내려 오는 것으로 쓰든지...
하고

복구하고손태영위원

수방자재 구입은 뭡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1톤짜리 마대입니다.
실은

사실은손태영위원

집행한 것이고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집행하지 않았고, 앞으로 봐서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줘도 되겠네. 그 다음에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살 것입니다.
해가

재해가손태영위원

일어나면 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읍면에 배부할 것입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비치할 것입니다. 비가 올 때 사면 늦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태영위원

정암 재해위험지구가 삭감되었다고 하면 안되고, 건설과로 넘어갔다고 하든지 그래야지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말이 이상한데 우리예산으로 보면 삭감입니다.
과로

건설과로손태영위원

넘어간 것 맞습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업은

사업은손태영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위원님들이 삭감했다고 하면 사업이 없어진 줄 알잖아요. 이렇게 되어서 건설과로 갔다고 해야지. 그 다음 재해 취약시설 정비 도비 부담금은 뭡니까? 자체사업인데 228페이지. 계장님이 보고해 보세요.
미경

문미경복구지원담당주사

도비 재배정사업인데 저희들이 요구하여 도비사업인데 의령군 재배정사업으로 군비부담은 50대 50으로 하라고 해서 그 부담금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이 부분이 보조사업에 들어가야 됩니까? 보조사업에 들어가야 됩니까? 기정예산이 있습니까?
미경

문미경복구지원담당주사

우리 예산은 없습니다. 도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없는데
태영

손태영위원

도비부담금은 정비할 예산인데
영국

허영국재난관리담당주사

도비 재배정 사업은 경리계 구좌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확보 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올릴 수 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기를

부기를손태영위원

보면 도비가 오면 군비 부담해서 사업은 하는데 도비는 1억 5,000만원이 들어오는데 부기를 보조사업에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자체사업에 넣어 놓으니까 새로운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해복구 누락 및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6억 5,000만원인데 저번에도 내려갔는데 이번에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면에 편리하게 쓰라고 그런 것입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면에 2,000만원, 3000만원짜리 할 것이 많아서 의원님들과 면장님이 협의해서 쓰라고 겨우 계상한 것입니다.
업의

사업의손태영위원

목을 정해서 하지.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면 그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 민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 다음 하도준설사업 삭감된 것은 국도비 삭감으로 인한 것입니까? 안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229페이지
영재

정영재하천담당주사

재원이 국도비가 감액되어 줄어든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손태영위원

일을 못하는 것이네요?
영재

정영재하천담당주사

재원이 변경되어 감액된 것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230페이지 골재채취장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1억 2,000만원인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모래입니까? 낙서하고 지정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손태영위원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사업비 50%는 도로 들어가는데 위험하고 도로파손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골재채취할 부분이 많습니까?
영재

정영재하천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서쪽에는 약 300에서 400만원으로 추정되고, 지정쪽에는 200만원 정도
태영

손태영위원

골재채취를 하지 않으면 지역민들이 비가 왔을 때 농경지 피해까지 되는 그 금액까지 됩니까?
영재

정영재하천담당주사

지금 그런 상황까지는... 일부 유수 변화되는 부분 일부는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을 안하면 안해도 되잖아요?
영재

정영재하천담당주사

그런데 세수가 1년에 11억원 정도 확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골재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물론손태영위원

11억원이 확보가 되지만 그로 인해서 사망사고도 생기고, 도로파손도 많이 생겨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난안전 관리과장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상세히 말씀드리라고, 알기는 제가 알죠.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수정예산에 정곡장내지구 하천개수 사업에 도비하고 군비인데 이미 사업 집행을 했죠?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안했습니다. 뒤에 있는 2억원으로
개수

하천개수이창섭위원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부지 4가구를 감정을 해 놨습니다.
하천

하천이창섭위원

폭을 넓힐 것입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박스를 깨내고 양수함을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창섭위원

하천을 따라서 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턱을 만들어 놨는데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긴급하게 포괄사업비로 했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창섭위원

하도준설사업 같은 경우에 국도비 감액이 되었는데 도비요청을 안했습니까?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암같은 경우에 6억원으로 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6억원이면 새다리까지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솥바위도 못와서 공사가 끝났는데 계속해서 도비를 요청해야 될 문제아닙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고 새다리까지 올라갑니다.
런데

그런데이창섭위원

왜 사업을 철수를 하고 현장에 아무것도 없던데요? 가보셨습니까?
영재

정영재하천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우스 들어있는 박무영씨 토지에 준설이 되어 올라와야 되는데 그 지구가 협의가 안되었는데 그것이 나가고 나면 운동장까지는 1차로 60㎝나 1m 정도는 준설해 올라올 것입니다. 새다리까지는 위에까지 올라와서 협의가 안되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을

현장을이창섭위원

철수하고 없어서 주민들은 사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창섭위원

하우스하고 있는 것은 재무과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영재

정영재하천담당주사

개인인 박무영씨하고는 협의를 봤는데 그 토지인데 지금 보상청구를 해서 다음 주에 보상금이 나가고 나면 하우스 철거하고 운동장 옆 본부석까지는 올라오고 지금 잔디포를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자율방제단 활동비 이 부분은 3억원이상 사업장에 지역의 주민감시단체 인건비입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과는 틀립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 부분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자율방재단 활동비는 뭡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조직이 있는데 활동할 때 아직 활동하지 않지만 비가 와서 활동하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기정예산으로 돈이 모자라네요? 그 다음 재해예방 및 복구 유류대 3,100만원이 있는데 본예산에 많이 올려야지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뭡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앞으로 봐서 올린 것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1,000만원 올렸잖아요?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태풍을 염려해서 올린 것입니다.
산에

본예산에김종화위원

많이 올려야지, 그리고 230페이지 소하천 정비에 있어서 사실상 의령 각 읍면에 보면 소하천 정비할 부분이 많은데 왜 이 부분만 나열된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급한 곳만 우선에 하고, 연차적으로
이것

이것김종화위원

아니라도 시급한 곳이 많습니다.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두가지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손태영 위원이 질의한 골재채취장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 2,00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이 세수가 11억원이라고 하는데 낙서나 지정이나 하루에 얼마나 나갑니까? 차 댓수로.
영재

정영재하천담당주사

평균 200대에서 250대 나갑니다. 지금 현재는 비가 와서 작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차가 25톤으로 짐을 실으면 40톤이 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정곡에서 세간까지 공사를 보면 몇 개월 전에 했는데 커버는 다 망가져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봤는데 과장님 이것은 다음에 연장한다고 1억 2,000만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법이 개정되어 올해할 것만 하게 되어 있는데 먼저했던 것과 합해서 하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에 한다고 보고 하는 것인데 안하면 안됩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세수가 없어서
규찬

김규찬위원장

세수보다는 인명이 우선인데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골재나는 곳이 많이 없고, 군 세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골재채취는 계속해야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면 안전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역민들이 안전하게 다니게 해야지, 새벽 4시부터 다니는데 이번에 세간다리에는 몇 개 세워놨던데 이번에 경산 주민들이 데모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 심도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부림 경산분들이 데모한다고 하는데 며칠전에 이장님이 오셨던데 이번 예산서에 9,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안전하게 주민들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자체사업에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동네 안준다라고 할 것 같은데 정곡 장내복지회관 앞 배수로 정비 3,000만원, 낙서 방계 재해예방공사에 2,000만원, 뒤에 정곡 성황소하천 정비 2,000만원, 낙서 정곡 소하천 정비 2,000만원이 있는데 형평성 안맞게 낙서와 정곡에 2건씩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급해서 하는 것이다 그것이죠?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제 생각에 정곡은 앞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비만 오면 담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뒤에 5억원인가 정곡 장내지구 하천개수사업이 있는데 형평성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나. 경제과소관

10시 35분

다음은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경제과장 서상보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는 30억 3,797만 5,000원이 증가된 112억 7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사업에 경상적 경비는 의령사랑 상품권 취급 수수료가 999만원, 경제시책업무 및 간담회 추진 200만원, 보조사업에 청소년 경제교육은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합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서 재래시장 한마음축제 행사비 지원은 기존 2,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신반, 궁류시장 정화조 청소 및 유지관리비가 100만원, 보조사업으로서 공예품 개발사업 장려금이 당초 7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신반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예산은 증액이 없습니다만, 도비가 1억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1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도비 60만원, 군비 140만원 합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LPG시설 개선사업은 도비 313만 2,000원, 군비 3,402만 3,000원 해서 총 3,7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LPG시설 개선사업은 과목변경 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궁류시장 화장실 신축은 기정 5,000만원에서 추가 5,000만원을 합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3개는 기초생활 수급자 LPG시설 개선사업은 앞에 있는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당 LPG시설 완성검사도 8만 3,000원이 감액된 것은 앞의 사항과 같습니다. 궁류시장 화장실 신축부대비 36만원,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LPG시설 개선사업 부대비도 앞의 것과 마찬가지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관리 보조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1,3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1,38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비는 496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국비가 396만 8,000원, 군비가 9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 경상적 경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20만원, 급량비가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농경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군비가 7억원이 증액되었고, 분권교부세가 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친환경골프장 조성사업에 7억원입니다. 조성부대비가 4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행정 관리에 보조사업으로서 벽지노선 운행버스 교통량 조사 인건비가 107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도비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피해차량 지원비 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조금은 국비와 도비, 군비, 분권교부세 해 가지고 총 2,642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비는 828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비가 4,000만원입니다.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총 21억 4,542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사업 자체사업으로서 LED신호등 교체 및 철거 5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250만원, 반사경 설치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표지병 설치 50만원이 감 되었고, 차선규제봉 설치에 24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는 마치고 330페이지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총 35억 8,994만 4,000원이 증액된 89억 8,5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동동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정비사업 5,000만원, 시설부대비 5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706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리기금 적립금에 34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림농공단지 분양대금 과오납 반환금 풀무원 305만원, 농공단지 분양대금 납입액 반환에 1억 2,929만원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회개발비가 14억 3,708만원이 증액된 110억 3,8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잔디포 잡초제거 일시사역인부임이 2,207만 3,000원,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300만원, 업무추진 여비 72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잔디포 관리 친환경 비료구입에 400만원, 다음 페이지에 예비비는 총 10억 9,919만 3,000원이 감 되었고, 기타 적립금은 25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총 2억 271만 1,000원이 증액된 19억 7,3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6억 4,728만 9,000원이 감되었고, 기타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이 1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3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조사업으로서 신반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군비가 3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반시장 아케이드 3억원 증액된 부분은 추가로 된 것입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이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93m를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기존 예산을 가지고 하면 66m밖에 안되서 27m가 부족합니다.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추가로 할 부분인데 지금 신반시장 아케이드 설치비가 7억 2,500만원인데 도비가 왜 삭감되었습니까? 도비를 해 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도비가 지원이 안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원래손태영위원

내시를 받고 한 것 아닙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도의 사정이 어려워서
도의

도의손태영위원

사정이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정해 놓은 것은 와야죠.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 계획과는 틀린데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이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금년도 추가확보를 해야 됩니다.
기는

하기는손태영위원

해야 되는데 도비 1억원이 내려오기로 했는데 안내려와서 군비를 해야 되는데 도의 사정이 어려워서 못받은 것입니까? 재래시장 한마음 대회는 하반기에 할 것이고, 농경테마파크는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균특이나 군비나 똑같은데 신활력사업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회계

특별회계손태영위원

330페이지에 동동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정비사업은 사무실을 새로 짓는 것입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이 사무실이 89년도에 지어서 오래 되어서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단지

농공단지손태영위원

분양대금 납입 반환은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풀무원은 당초 분양할 때 과다금액이고, 밑에 것은 지금 4개 회사가 96년부터 2001년 사이에 분양받아 돈을 받아서 공장을 지었는데 계약금을 내고 일부 회사는 계약금에다 2회 정도 더 낸 회사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돈을 안냈기 때문에 96년부터 이때까지 독촉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 앞으로 돈을 안내면 공장등록을 취소시키는 강경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기한을 줘서 돈을 안내면 공장등록을 취소하고, 땅을 다시 받겠다 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 계약금은 귀속이 되고, 추가분은 돌려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으니까 계상한 것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과장님 공영개발사업에 잔디포 잡초제거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대산골프장의 인부임입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설계가 되어 토지를 일부 손을 대고 있습니까? 금년들어서 잔디를 관리하지 않아 저 잔디상태를 옮겨서는 안되겠다 해서 잡풀을 뽑아야 합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걷어내는데 이것은 어차피 골프장을 조성하는 회사에다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회사에 제거하도록 설계에 반영하면 금액이 불어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인부를 불러 제거하는 것이 득입니다. 관에서 설계를 하면 금액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 사업이면 업자에게 넘어가면 관리비부터 돈이
초에

당초에이창섭위원

예산절감을 위해서 용역입찰을 할 때 넣었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그리고 이 설계 자체에서 돈이 조금 부족해서 기본적인 이런 부분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프장

골프장이창섭위원

잔디를 조성할 때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잔디를 걷어낼지 몰라도 어차피 심을 때는 잡초를 제거해서 조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잘못했던 부분이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일시사역을 들여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면 골프장 조성시기까지 잡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풀은 돌아서면 생기는데 그래도 뽑아야 됩니다.
장을

골프장을이창섭위원

조성할 때 어차피 잡풀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필요한가 싶어서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설계에는 잡풀제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창섭위원

아까 손태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동동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정비사업에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하실 것입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면 동동농공단지 협의회장, 종사하는 식당하는 사람들 의견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설계를
창섭

이창섭위원

저 사람들 의견을 받아서 리모델링하겠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238페이지 재래시장 한마음 축제 행사비 지원에 4,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시장 아케이드 해 가지고 행사하는 것입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조금씩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신반같은 경우는 한지축제를 해서 지출을 했고, 의령시장은 아케이드 완공기념으로 KBS노래자랑을 실시했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비인데 1,000만원으로 부족해서 각 시장마다 공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2,000만원이 추경에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신반시장 아케이드 69m에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6억 8,000만원인데 지금 3억원으로 몇m 더 합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27m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합하면 93m가 앞에 썬에서 끝까지 갑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시장 들어가는 큰 도로는 아니고,
규찬

김규찬위원장

썬에서 농약방까지 갑니까? 왜 입구에서 천일약국에서 썬까지는 왜 안합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이기 때문에 당초 시장 쪽과 협의가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시장부터 하고 돈이 있으면 나중에 이어주는 것이 맞다고 시장 쪽에서도 그러고, 또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보니까 시장에도 못하는데 앞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점포가 30여개가 되는데 30%가 부림면 사람이 아닙니다. 노계장님 잘 아실텐데 자기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아케이드를 동쪽에, 서쪽에 해 달라는 그런 말씀 많이 들을텐데 지금 90m하고 나면 축협쪽은 언제 할 것입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그것은 내년에 할 것입니다. 지난번 신반에서 김위원님이 안계셨는데 3억 6,000만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신반시장회장님이 3억 6,000만원은 안되니까 최소한 5억원을 확보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왔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제가 산업건설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처음에 69m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수정예산에 3억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올라온 것입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지금 설계를 맞춰서 추경을 할려고 하니까 정확한 금액이 안나와서 추경에 돈을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들어와서는 추경자료가 의회에 넘어간 이후라서 다시 보고를 해서 추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헷갈렸는데 6억 8,000만원이라고 했다가 3억 6,000만원이 내려온다고 했다가 수정예산에 3억원이 있어서 신반사람들이 헷갈리고 저도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총 7억 2,500만원 중에 설계비 빼고 6억 8,000만원
규찬

김규찬위원장

지금 3억원과 9억원이 되는데 노계장님이 나가서 이야기를 많이해서 지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6억 얼마로 할 것이라고 하고, 또 3억원으로 한다고 하고, 수정예산이 있는 줄을 몰랐거든요. 3억원이. 저는 좋습니다. 우리 부림에 해 주니깐. 의령과 궁류도 하고, 김의원은 시장이 없어서 서운하겠지만. 그건 그렇고 궁류시장에 화장실 문제인데 1억원인데 빌딩지을 겁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지금 화장실을 기존에 있던 것은 아예 쓸 수가 없고, 들어가는 입구에 공지가 있어서 사서 화장실 짓는데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는 분위기인데 화장실 짓는데 거의 1,000만원에 육박합니다. 그렇게는 못하고 1억원만 해서 돈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의령 주변의 화장실처럼 그렇게 할려고 하면 1억 6, 7,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보자 해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몇평입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남녀화장실 하면 부지가 100㎡가 있어야 되고, 화장실은 50㎡
규찬

김규찬위원장

100㎡면 30평 정도 되는데 땅을 사서 지어줍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땅이 없으니까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거기는 상인도 없습니까? 쉼터같은 것을 지어 놓았는데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개인시장이 아니라 군의 땅이 되어서.
규찬

김규찬위원장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 4,000만원은 뭡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이것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중앙정부에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증진법령이 만들어져서 의무적으로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이 갖춰있지 않으면 안된다 해서 일부 시군에는 2년전에 한 곳도 있고, 저희가 독촉을 받아서 4,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때는 8,0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은 4,000만원입니까? 다른 시군에 물어봤습니까?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예, 그 정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손태영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육성과 소관
다음은 농업육성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농업육성과장 정권용입니다. 상당히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만, 부족한 점은 저희들이 자성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농업육성과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 총 예산액은 77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70억 6,100만원보다 6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는 2,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90만원, 차량비가 8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262페이지 자체사업은 1,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저희과 사무집기가 상당히 노후되어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항에 농업육성사업이 총 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7억 4,800만원보다 6,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150만원이 감이 된 것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는 1,1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사업 컨설팅에 1억 5,000만원이 삭감되고, 농촌체험지역 디자인 개발에 500만원, 농업체험지역 네트워크사업 행사참석 보상에 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농촌체험지역이라고 하면 저희 테마마을 3개마을과 이번에 4개 교육장이 들어와서 7개 체험지역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에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4페이지 영농 4-H회원 시범 영농과제 활동 지원은 군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대체되었습니다.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장비 구입에 5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노트북이나 교육자재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 3,400만원으로 기정 7,500만원보다 5,9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망개떡 유통기간 연장 클러스터 시범에 1,000만원은 대학과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상품개발 시험에 1,000만원, 망개잎 생산 시험재배에 1,200만원, 지역농산물 가공사업장 지원에 2,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총 8개 업체가 선정되어 2개소만 하고 있고, 6개 업체에서 희망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봉수면 여성농촌지도자회 두부, 묵 제조설비기 지원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 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23억 600만원에서 기정 19억 3,300만원보다 3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3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싸움소 홈페이지 위탁관리비 200만원이 편성되었고, 가축전염병 살처분 장비임대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싸움소 구입에 따른 이차보전에 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가축 질병진단실 일시사역인부임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주사 구제사업 재료구입에 두수가 증가하여 반영이 되었는데 990만원입니다. 백신구입비입니다. 예방접종 시술비 750만원으로 두수 증가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남 양돈산업 클러스터 시범사업이 부기상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268페이지도 같은 제목인데 267페이지는 민간경상보조이고, 일반운영비, 장비구입에 대한 예산으로 530만원을 삭감하여 268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으로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다시 267페이지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은 올해 진주, 거창 의령이 시범지역이 되어 기표장착과 전산입력비 등이 2,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액비살포비이지만 대상자가 없어서 3,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제20회 의령 전국소싸움대회 행사지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1,200만원,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 시범사업은 액비저장조에 악취를 탈취하는 장비로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경남 양돈산업 클러스터 시범사업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고, 한우 거세사업은 두수가 증가되어 현재 반영두수는 930두에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우군 능력검정사업도 두수가 증가되어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우등록사업도 마찬가지로 대상두수가 증가하여 97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예산액은 9억 9,300만원으로 기정 7억 3,700만원보다 2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에 1,4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송아지가 150만원했을 때 37만원을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싸움소 육성관리비 자원은 약 45두지만 두수가 추가되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단지 조성은 용덕과 궁류인데 이번 추경은 용덕작목반에 지원하는 것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굴산 낙농법인 혼합사료공장 시설개선사업은 시설이 부족하고 노후되어 5,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궁류 한우단지 조사료 생산사업은 장비구입비로서 현재 조사료 생산사업 연결체 수는 8개로서 궁류가 되면 9개소로 2,500만원, 아카시아꿀 규격품 판매위한 수분측정기 구입에 3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양봉 작목반에 지원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 연막소독기 지원은 방재단에 지원하는데 450만원, 한우개량 1등급 정액 지원사업에 1,100만원은 수정사에게 지원하는 것이고, 축사 톱밥대용 수분증발을 위한 환풍기 지원에 5,200만원은 톱밥사용은 비용도 많이 들지만 구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톱밥보다는 환풍기를 구입하면 질병방지도 되고, 수분조절도 되고, 또 영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부 한우작목반 송아지방 보급에 1,000만원 은 지정, 궁류, 유곡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육성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우개량 1등급 정액지원은 수정사들에게 간다고 하는데 정액을 구입하는데 예산을 지원합니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1등급 정액이 개당 7,500원인데
원래

원래손태영위원

1등급 정액이 5만원이면 지원된 수정은 4만원이나 3만원이 됩니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그것은 수정이고, 이것은 수정액입니다.
액을

액을손태영위원

지원해 주면 단가도 싸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가에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1등급은 7,500원, 2등급은 4,500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농민들이 잘 모르니까 2등급을 사서 쓰면 그만큼 손해이니까
지고

사가지고손태영위원

줍니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사가지고 줍니다.
렇게

그렇게손태영위원

하면 되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사업은 송아지 값이 15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37만원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최대가 37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113만원이면 37만원을 다 받을 수 있네요.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움소

싸움소손태영위원

육성관리 지원사업은 소 사라고 지원해도 살 사람이 없는데 관리비 지원이 9,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한달에 갑종은 15만원, 을종은 13만원
것도

이것도손태영위원

모자라는데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현재는 45두가 지원되는데 이번에 조사하니까 60두가 지원대상입니다.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지역농산물 가공사업장은 무슨 농산물입니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한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지역의 농산물에 한해서 가공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손태영위원

이런 부분은 양파나 평범한 것 보다도 특수한 것, 예를 들어서 지정에 수세미 그 액이 아토피에도 좋다고 해서 인기라고 저도 써봤는데 특성있는 부분에 지원해서 그것이 의령이 1등이라고 해야 지, 일반적인 것은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그렇게 된 것이 양파라는 것이 있는데 수세미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관지나 피부에 좋은데 현재는 수세미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가공산업으로 해 나갈려고 합니다. 할 것은 많습니다. 낙서에는
다른

다른손태영위원

것과 틀린 것이 그런 것은 가공시설을 해야 되는데 저것은 당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장이 안되면 제품이 안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과장님 농업육성과 사무집기 교체비가 올라왔는데 의령군 조직개편에 보면 가축진흥과 위생이 의령군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가 주는데 사무집기가 필요합니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집기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면 서글픔이 먼저 앞섭니다. 읍면까지 리모델링되어 컴퓨터 책상으로 다 바뀌고, 지금 현재 철제 캐비넷을 쓰는 곳은 저희 과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장님들 계시지만 과장의 능력부족으로 아직까지 집기가 책상이 걸레(?)가 되어 있습니다. 의자도 옛날 구형이고, 소장님 사무실도 구형이라 이번에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자체사업에 망개잎 생산 시범재배를 하겠다고 했는데 민간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저희가 직접 할 것입니다. 3개소의 휴경답을 구해서 농가와 같이 하는데 기반조성을 하는데 직접 추진해 나가야 시험이 됩니다. 앞으로는 하우스에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가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창섭위원

270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 연막소독기 사업에 26농가에 50%를 보조를 해서 구입하는데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방제단이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 거기에 지원할 것입니다.
톱밥

축산톱밥이창섭위원

대용 수분증발을 위한 환풍기 지원에 300대가 축산농가에 1대꼴로 돌아갑니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신청을 받아봐야 되는데 축사 15평에 2대 정도 설치되어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한 농가에서 신청을 많이 하면 배분이 됩니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한우지구에다 물량을 지원하면 그쪽에서 배분할 것입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3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업기술과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허수영입니다. 예산 제안설명 관계는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관계에 대해서 당초 19억 4,503만 4,000원에서 이번에 증가된 것이 2억 6,88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이 3,237만원이고, 사업예산이 2억 3,64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가 672만원으로서 새기술 실증시험포 작물관리 인부임이 472만원이고, 농기계 순회수리 인부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저희들이 약용작물 전시포 표찰제작에 2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안내 표찰 탈색에 대한 노후표찰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농기계 수리요원 피복비, 교육용 농기계 장비유지비 300만원, 농기계 교육장비 유류구입 225만원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입간판 설치에 12개소인데 기존 궁류 예동마을을 제외한 12개소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있어서 금액이 증감은 없습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강화사업 인부임과 재료비는 처음 편성할 때에는 국비로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이 분권교부세로 바뀌면서 국비에서 분권교부세로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은 대여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관계가 되겠습니다. 당초 2억원을 가지고 신축할려고 했습니다만, 이 사항에서 의령농협 창고를 임대하여 수리비 3억 5,000만원을 제외한 1억 6,500만원을 농기계 구입과 농기계 보관창고 화장실에 썼습니다. 그 다음 2007년도 시설원예 전기온풍기 지원사업에 있어서 490만원이 감해졌는데 이 사항은 당초 3대 값으로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만, 1대가 도에서 삭감되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 의령읍 시설채소작목반 시설개선과 용덕면 시설채소작목반 시설개선, 화정면 시설채소작목반 시설개선은 당초에 저희들이 요청했던 대로 하면 도의원 포괄사업비에서 나온 상태인데 도청보조금 교부결정시에 600만원을 의령읍에 내려 용덕면에 400만원, 화정면에 200만원해서 나눠서 교부되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다목적 살포기 공급에 1,950만원이 감해진 사항은 이 사항은 도단위에서 배정하면서 행정과 중복되어서 농림유통과에 편성됨으로 해서 삭감하게 되었고, 채소류 상품 고급화 시설지원사업은 도단위 사업에서 내려온 것은 부추결속기와 저온예냉시설이고, 정곡 멜론작목반 외부보온덮개 시설지원사업비는 단동 32동에 현재 50% 지원으로 정곡에 지원하였습니다. 과수 초생재배 시범사업은 초생재배를 전액 군비, 도비로 보조하여 205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여 농기계 구입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신기종 교육장비 복토파종기는 당초 1대를 할려고 했는데 2대가 도에서 배정되어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친환경 무농약토마토 재배용 재료구입에 500만원, 농약안정성 검정실 운영재료 구입에 300만원, 지역적응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시범에 2,000만원은 멜론과 버섯, 약초에 대해서 소득개발에 대한 것이고, 유휴지활용 새소득작물 육성재배는 고사리인데 이 사항은 궁류와 화정에 정착되어 있는 것을 유휴지를 활용하여 소득을 개발하는 것으로 농가에서 50%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재형 단동하우스 시범설치 지원에 1,500만원은 내재형이라는 것은 풍속피해, 제설피해, 눈과 바람의 피해에 견딜 수 있는 시설로서 중앙단위의 모델이 있기 때문에 내재형 시범시설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정면 수박 2단 접목묘 지원으로 수박시들음병 방지에 당초에 1,000만원으로 하였지만 추진과정에서 수요농가가 늘어 1,0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부림 배추재배농가 농기계 지원에 510만원은 봄배추 관계는 부림이 주농가가 있는데 여기서 요구가 퇴비살포기를 요청하여 각 1대 씩 2대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쌀 생산단지 친환경농자재 재료구입은 13개 단지가 읍면별로 되어 있는데 자운영이나 병해충 재료를 구입에 친환경쌀을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왕겨훈탄기 설치시범은 왕겨를 태워서 숯을 이용한 연작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추가 설명자료가 있는데 우박피해, 즉 낙서 아근지역에 이원태 외 3농가에 지난 우박피해에 도비가 내려왔고, 국비가 내려와서 650만원이 증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2페이지 의령읍 시설채소 작목반 시설개선사업에 당초 도비가 5,600만원이 보조 내시되었는데 5,0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이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덕하고 화정에 줘야 되는데 시설개선 사업은 무엇입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부직포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창섭위원

의령에는 지원을 다 해주고, 사업이 남아서 한 것입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사업이 되기 전에 도에서 보조금 결정과정에서 도의원 포괄사업비니까 다른 곳에서 요구를 하니까 의령읍에 5,000만원, 그러니까 5,600만원에서 5,000만원을 하고, 다른 곳에는 모자라니까 용덕에 400만원을 보태주고, 화정에 200만원을 보태줘서 교부결정에 대해 저희가 변경편성된 것입니다.
면에

지정면에이창섭위원

2단 접목묘는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현재 지정면에 2단 접목묘는 수박이 연작장해로 인한 시들음병이 발생되니까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당초에는 박, 수박, 수박 이렇게 되던 것이 깻묵, 호박, 박 그러니까 한단 더 접목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이 함안에서 많은 일을 해서 괜찮다고 해서 지정쪽에서 먼저 대산을 건너와서 했는데 이것이 성공하고 수박의 품질이 정상화 된다면 우리지역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창섭위원

2단 접목하는데 인건비도 아니고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이러한 사항은 하나로 육묘장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수박을 붙여달라고 했을 때 농가에서 반 하고, 우리가 반 지원해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창섭위원

모종구입비네요?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손태영위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단 접목은 당초에 1,000만원이 있고, 추경에 하는데 호박, 박, 수박으로 가는 것인데 당도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일부 농가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현재 정확한 원인은 아직 검증은 안되었는데 지정에 계시는 분들과 이 사항에 있어서 만약 시들음병이 있어서 수박을 재배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시험해서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1,000만원을 승인하고 나서 현장에 나가니까 지정은 수박을 넣고나면 전체 대를 뽑아서 벼농사를 하고, 다시 하우스대를 지어서 수박을 하기 때문에 연작피해가 미비한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시범사업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토요애 브랜드를 달고 수박에 대한 당도가 좋아야만이 상품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당도가 떨어지는 농산물이 나온다면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지금 중간대목을 바꿀 수 있는 방안, 어디에서 당도가 떨어지는지를 지금 비교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심었던 곳에서는 호박, 박, 수박을 심었는데 여러 가지 대목을 하는데 당도측정에서 2단 접목으로 당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같은

같은손태영위원

농가에서 하든, 토질을 하든 시범사업을 해 봐야지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소규모로 해 보고, 성공시에는 확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일단손태영위원

연작피해로 지원했으니까 과장님이 심도있게 챙겨봐야 됩니다.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태영위원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시범설치 지원은 중앙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3동으로 됩니까? 3동인데 어디입니까?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위치는 안 정해졌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사용해 보고 우리 지역에 ...근처 농가에 설치해서 관찰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센터

센터손태영위원

예산도 있지만 토요애 공동사업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그 사업을 하기 전 전초단계입니다.
해가

재해가손태영위원

국가기준에 의해서 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농가에 50% 지원받고, 50% 자부담을 하는데 사실은 50%만으로 농가에서는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형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손태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골재를 꼽아 놓으면 하룻대(?)를 대는데 7개를 대라고 합니다. 간격하고 이것 반만해도 1동을 더 지을 수 있는데 바람피해 없었다,눈피해 없었다, 그렇게까지 해도 북쪽이나 전라도 지방에 맞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느냐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달라고 농림부에 요청을 했는데 여기서 시험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차 회의는 월요일 시설사업소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및 계수조정과 최종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