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박성희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어려운 구정살림살이에 구민을 위해 고생 많습니다. 178페이지 화명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 중도금 4차 해서 삭감 3억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부지매입비를 안 줬다는 것입니까? 내용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명복지관 부지는 총 11억 8,056만 9,000원인데 이것을 분할상환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면 분할이 완료가 됩니다. 우리가 본예산에서 3억원이 삭감된 사유는 지난해 12월 달에 올 예산을 확정하면서 4억 1,356만 9,000원이 당초 편성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연말에 그러니까 2006년 12월 29일날 포상금 성격으로부터 우리 예산부서에 3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의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 돈을 연말에 집행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 시켜 놨다가 이번 2회 추경 때 본예산에 편성된 4억 1,300만 원에서 3억원을 삭감하고 이 부지매입비는 명시이월 된 이 금액으로 전부 상환 완료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 초에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시켰고 또 이것을 1차 추경 때 왜 삭감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어차피 명시이월로 한다면 이 예금은 어디선가 정기예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금이 어려운데 1차 추경 때 삭감시켜서 이 돈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어째서 2차 추경 때 이렇게 사감을 하게 됐는지? 또 예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금액은 우리 구 전체 예산을 운용하는 차원에서 전부 구 금고에 일괄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1차 추경 때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끝에 삭감작업 조치가 안 이루어진 데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예산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3억을 명시이월 시키면서 삭감하겠다고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정기예금이나 1년여 동안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경유로 해서 예금을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개인의 돈 같으면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고 전혀 안 합니다. 이율도 낮은 요즘 현실을 볼 때 3억이라는 거금을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유념을 하셔서 삭감을 시킬 것 같으면 1차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또 명시이월을 한 것 같으면 내년도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정기예금을 해서 이율이라도 거둬들이고 아니면 1차 추경 때 삭감을 해서 자금을 활용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것은 정말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향후 이런 일이 있다면 좀 심사숙고해서 자금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승걸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강영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주민복지과 186페이지 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100만 원이 금회 추경으로 돼 있습니다. 여성교양강좌 북구여성대학 재료비인데 어떤 성격인지 우선 설명해 주십시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양강좌 재료비는 10월 달에 개최될 여성대학에서 그야말로 여성들의 교양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강사 초빙, 운영비 등으로 쓰기 위해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되는 바람에 여성교양강좌는 실시를 해야 되고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됐는데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북구여성대학이 어떤 방향인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매년 연례적으로 북구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양을 높이고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시행하는, 그야말로 여성 교양강좌를 위한 대학입니다

그러며 지금 200명 했는데 금년에 들어서 한번도 개최를 안 했죠?

예, 올해는 개최가 안 됐습니다.

금년에 언제쯤 개최할 예정입니까?

10월 중순께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순께 200명이 우선 대상으로 되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금 강사료 말씀하셨는데 강사는 주로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됩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사는 대학교수 등 사회 저명인사를 위주로 해서 우리 북구 여성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여성협의회 주관이라고 하셨는데 200명은 북구 관내 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선발할 예정입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을 통해서 이 강좌에 관심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 여성이 지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명 같으면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만 이왕 여성교양강좌를 하려면 교양강좌 타이틀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민복지과에서 잘 다듬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증액이 100만 원 됐는데 지금 우리 경상보조 중에서 경로당 운영 전체 2억 3,4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지원되는 게 어떤 경로당이 지원됩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관내는 경로당이 126개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매월 운영비 10만 원 씩 1년 12달 나갑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에 난방비가 50만 원 내지 70만 원씩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 추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모자라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 경로당에 운영비 10만 원과 동절기 난방비 50만 원, 70만 원,

예,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게 두 가지만 지원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126개소라 했습니까?

예, 126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밑에 경로당 개보수해서 4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 쪽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 400만 원 올라온 것은 구포1동 당산경로당에 가스배관이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화명1동 화잠경로당 수도설비가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경로당 시설을 우리가 지어줘서 운영하겠지만 내부시설, 가스배관이라든지 수도설비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경로당에서 재원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는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일부 내고 있습니다만 이런 정도 자체적으로 설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구에서 계속해서 보강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우리가 예산으로 지어서 주민들 이용하게끔 하는데 시설물 전체를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소하게 배관공사라든지 화장실 문제, 물 새는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1년 통산해서 큰 비용은 안 듭니다만 몇 백만 원씩 투자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부분은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각종 단체 후원회 운영하듯이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개선방안으로 각 동에서 주관해서 경로당 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역에서 어른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경로당은 뒤에 각 단체들이 후원해서 스스로 고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활성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독지가든지 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엊그제 언론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동사무소라는 명칭이 없어지는 것으로 돼 있던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돼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는 것으로 돼 있던데 이걸, 연구를 하면, 제가 평소에 느끼는 사항이라서. 경로당을 많이 지어놨는데 다른 단체는 주로 예를 들어서 후원회,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노인후원회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경로당별로 하기는 힘이 들기는 들겠습니다만 그러나 자치센터가 되면 각 동 자생단체나 또는 지원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 동네 경로당 126개소 하면 우리가 8개동이니까 한 동네 10개에서 15개 정도,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충분히 각 동을 통해서든지 또는 다른 단체를 통해서든지 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구성되면 어느 정도 예산절감도 되고 이런 소규모 파손 같은 것은 지원되지 싶거든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손경현 과장님 188페이지 보면 평일 아동급식 지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학기 중 토·일요일 아동급식 지원해서 시비, 구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경로로 지원을 하는지? 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일 아동급식 지원은 평소에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조사를 해서 중·석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각 동별로 지정음식점을 정해서 우리가 쿠폰을 나눠줘서 그것 가지고 밥을 먹고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식권을 지급해서 지정된 식당에, 지정돼 있네요?

예. 식당이 우리 관내에서 깨끗하고 표준화 돼 있고 또 아동들이 먹을 만한 음식점을 지정해 놨습니다.

방학 중 아동도 그렇고 토요일도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학 중은 말 그대로 방학 중에는 인원이 늘어납니다. 학기 중에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합니다만 방학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안 하기 때문에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600여명 내지 700여명 됩니다만 방학 기간에는 1,200명 정도 돌봐야 되는 아동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는 겁니까?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결식아동을 평소에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학 중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별로 대상자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동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언로보도를 보면 아동급식과 관련해서 반찬을 금요일 했던 것을 월요일까지 재탕을 해서 설사를 만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물론 깨끗한 업소에 지정을 했겠습니다만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불시에 식당에 가서 관리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식권만 발행할 것이 아니라 간혹 지도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평소에 업체 지도점검 한 예가 있습니까?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점검해서 우리 관내에는 식당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결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물론 시비가 전액입니다만 장애인한테 운영비 지급 후 얼마나 효율적이고 지급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시설 운영에 대한 것들이 관리나 감사나 혹시 어떤 이런 부분에 지도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은 우리 관내 평화의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장애 정도가 낮은 사람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면밀하게 지원된 비용이 제대로 쓰이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것 보다는 물론 시비지만 말 그대로 우리 장애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가 시비를 그냥 절차에 의해 지급하는 것 보다는 정말 차트를 만들어서라든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정말 장애인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고 있는지, 그 돈이 거기에 100%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표를 만들든지 해서 정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장애인들한테-그런 방법을 택해서라도 지도점검이 지금 우리 시대가 꼭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복지예산만 이렇게 투자를 해서, 물론 투명하게 하겠지만 복지관에서. 우리 여러 가지 사회현상을 보면 믿지 못합니다 복지관을. 과연 장애인들한테 10억이라는 돈이 다 돌아가는지 이런 지도점검은 표를 만들어서 설문조사도 분기에 한두 번씩 한다든지 음식은 제대로 나오는지 어떤 지급되는 부분들이 정확하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지도점검을 하고 설문조사라도 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간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분기에 신청 시에는 반드시 전(前)분기의 예산집행 내용을 정산해서 보고를 하고 다시 또 예산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점검은 자주 나갑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복지시책을 펼치면서 국가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횡령사건도 터지고 또 불신의 풍조가 만연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법인의 이사도 1/4, 25%를 일반인을 넣도록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점에 염두를 두고 복지관 운영도 철저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이 판할 때는 정말 우리 장애인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불만이 있습니까 라든지 만족합니까? 라든지 이런 정도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실시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도감독을 잘 하고 계시지만 더더욱 신경을 써서 장애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은 평화의집 한 곳에 나가는 사항이죠?

예, 생활시설은 현재 평화의집에만 해당이 됩니다.

전액 1년 예산이 9억 7,100만 원이 평화의집 한 군데만 나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감사를 합니까?

지금 예산은 정산을 하고 나서 신청하도록 하고 연 2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1회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은 개선을 합니다.

시설에 대해서 구청의 감사권이 있습니까?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여를 안 합니까?

그것은 법적규정이기 때문에,

법적규정은 시에서 합니까?

반드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하고 확인합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복지시설에 가족운영 체계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들을 전부 가족을 등재를 해서, 대부분 그런 사건이거든요. 우리 관내도 그런 것이 옛날에 있었던 기억이 나서 물어 봅니다. 여러분들도 감사를 받아보지만 우리가 시비나 구비를 지원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검사나 감사는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돈 주면서 장애인들 복지하라는 것이지 그 사람들 배 불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관념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뒤편에 보면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이 있죠?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192페이지 보면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에 연간 1억 800만 원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화의집에 보면 세탁물을 받아서 세탁하는 세탁소가 크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은 그 운영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평화의집에 있는데 이것도 장애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예,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연계되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같은 맥락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아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처럼 장애인들의 복지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화명종합복지관과 관련되는 것 같기도 한데 밑에 장애인복지관 중도금을 1억 감액했는데 이것은 왜 감액이 되었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자활근로사업 희망나눔가게에서 시상금 1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 시상금을 다른 데 쓰기 어렵고 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로 넣었습니다. 넣고 나니까 이미 편성돼 있던 예산 1억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시상금 받아와서 대신 갚아주고 예산 1억은 벌은 거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예.

이승걸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3페이지 펴주십시오. 신부균 과장님,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에 기정이 234만 원 돼 있는데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북구 관내에 간이급수시설 현황을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후 금년도에 시에서 시비로 저희들한테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를 가지고 소독약품 구입하고 대신 우리 예산은 감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산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고 시 예산으로 재배정한 거네요. 지금 우리 북구 관내 간이급수시설 현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16개인 줄 알고 있는데 각 동별 명단은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명단을 주시고요. 그러면 16개 급수시설은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리한다는 것이 클로칼키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쪽입니까? 아니면 더 한 관리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클로칼키하고 점검하는 것 외에는 주민 스스로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이 원해서 자기 집 주변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여기는 물도 괜찮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검사해 보니까 괜찮다. 그럴 경우에 환경위생과에서 지원이라든지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분기별로 수질검사 하고 그 외 조그마한 간이시설도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면 조그마한 급수시설이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펼쳐주십시오. 176페이지 보시면 제1회 자연과 사람 도울누리 happy 북구행사 지원, 유인물을 제가 참고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데 배경과 방침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 민간중심 최소비용으로 추진함으로써 전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고 돼 있는데 과연 본 위원이 볼 때는 복지관계자들 외에는 관심과 참여를 할지 참 의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주십시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행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우리 「사회복지법」에 이런 행사를 하도록 돼 있고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수요가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이때 참여는, 지금까지 보면 사실상 사회복지하면 복지관계자, 또 관계공무원 그 이 일부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이 정도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구민의 다양한 계층의 구민을 참여시켜서 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확산시켜 나가고 또 평소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사람을 격려도 하고 또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앞으로 우리 북구가 복지분야에 지향해야 할 점을 새롭게 검토해 보는 그런 성격으로 행사를 치루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각 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도 우리 구민들에게 선을 보이고. 예를 들자면 맹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때 점자명함 같은 것도 제작하는 것을 실제 거기 나와서 필요하면 점자명함도 바로 인쇄해서 드리는 것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500만 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00만 원 가지고 이 행사 대상자가 10개 복지관인데 표창도 있는데 표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주십시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창은 평소에 자원봉사자 중 일부와 복지관계공무원입니다. 이때 예산도 최소비용으로 했습니다. 각 복지관에서 출품되는 프로그램 박람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빈약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스티로폼 만들어서 전시를 하도록 하고 예산은 넉넉하지 못합니다만 내실 있게 꾸며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김형민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구 캐치프레이즈도 우리 청장님 공약사항을 보면 휴면 앤 네이츠라고 돼 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연과 사람이라는 이런 도울누리 happy 북구행사 지원도 어찌 보면 이런 맥락에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과거에는 우리 관내 9월이 복지의 달입니다. 각 복지관의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복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등산 같은 행사도 가져왔습니다. 해오다가 중간에 그런 행사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 시 차원에서는 올해 아홉 번째로 복지의 달 기념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런 맥락과 관계없이 우리 구에서는 다른 구는 안해도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될 그런 행사의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연과 사람, 뭔가 모르지만 이 타이틀이 유인물과 배치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구 사회복지관 한 가족 행사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그런 오해는 안 불러일으킬 것인데 이게 어떻게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자연과 사람 이것을 볼 때, 지금 우리 북구 캐치프레이즈가 선정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이것과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유인된 행사명칭과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는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처음 우리 예산서 넣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좀 주민들과 우리 구 정서에 맞는 행사타이틀을 정할까 여러 가지 고심하다가 자연과 사람 이랬습니다만 이 제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아서 최종적으로는 도울누리 정신과 함께하는 북구 사회복지 한 가족 페스티벌, 이렇게 최종적으로 명칭을 확정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라도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심사숙고 해 주시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196페이지 무단투기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기정에 600만 원 돼 있었는데 추가 200만 원 됐습니다. 이 포상금 지급한 내용을-비중이 큰 것이 무엇인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신고 포상금은 생활쓰레기 분리를 제대로 안 한다든지 규정에 안 맞게 투기를 했을 경우에는 무단투기가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주민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을 주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생활쓰레기 투기 쪽으로 비중이 많다는 이야깁니까?

생활쓰레기 투기에 한해서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추세가 어떻습니까? 매년 이렇게 늘어납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무단투기가 되는 우리 지역의 실태를 보면 전보다는 많이 근절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주민신고는 계속해서 전보다 오히려 늘어나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전부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민의식이 강하게 심어진 사유로 해서 신고가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투기하는 것은 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투기적발 시 과태료는 부과됩니까?

예. 보통 과태료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검은 비닐봉지 한 봉지 던지면 주로 10만 원입니다. 리어카 채로 버리면 50만 원,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포상금 보다는 과태료가 더 많겠네요?

예. 10만 원 수입으로 잡고 그 중에 50%, 5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무단투기가 없도록 각별히, 과태료가 많이 매겨지니까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과태료를 받지 않게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불어서 재활용 선별장 PP자동밴드 구입이 있는데 기정이 180만 원인데 어떤 물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4, 5십 퍼센트 정도 밴드구입을 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PP자동밴드는 저희들이 페트병이나 비닐, 야쿠르트, 스티로폼 이런 것을 전부 압축을 합니다. 압축해서 묶는 자동밴드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 1일부터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비닐, 합성수지 전에는 생곡매립장 공장에 그냥 실어 줬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금지가 되고 전부 묶어서 압축해서 8월 1일부터는 전 구, 군에 묶어서 내도록 하는 바람에 단독주택 폐비닐 압축하는 데 사용되는 PP밴드입니다. 그래서 추가예산이 들어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손경현 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펴주십시오. 밑에 입양장애아동가정 양육보조금 지원이 340만 원 증액돼서 1,800만 원 돼 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 입양장애아동가정 현황이 어떤지 우선 설명 부탁합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보호자가 없는 장애아동을 입양하고 있는 가정이 3개 가정이 있습니다. 거기 양육비는 월 55만 1,000원이 나가고 의료비는 연 252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부족예산을 증액하는 그런 추경이 되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3개 가정 같으면 대상은 3명입니까?

예, 3명이 되겠습니다.

3명에 양육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그게 세 가정에 1,800만 원 나가면 한 집에 연간 600만 원 정도 배정되는 겁니까?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북구 관내 입양장애 할 대상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보호하고 있는 가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이 장애아기 때문에 각종 홍보를 한다든지 이래는 못하고, 개별적으로 내놓고 못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은 많은데 그것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정 결과적으로 없다든지 적다든지 그런 겁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 장애아동이 아니고 이것은 버려진 장애아동입니다. 이게 드뭅니다. 많이 없습니다. 일반 가정에 있는 장애아동이 아니고 버려져 있는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북구 관내에 미혼모 이런 현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혼모를 위한 시설이라든지 관리센터는 지금 없습니다만 부모 없는 아동이 발생하면 시설에 의뢰해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미혼모에 대한 관리시설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고용석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경부선 철로변 수림대 조성사업비 14억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화명동 철로변이죠?

예.

여러 과장님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지역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구포시장에서부터 해서 화명동 경계지점까지 덕천2동 철로변이 아마 6·25전쟁 때처럼 정말 지저분하고 정비가 안 돼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지금 수림대 조성을 본 위원은 하지 마라, 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잘 돼 있는 데는 집중적으로 더 투자를 하고 안 돼 있는 데는 가만 그냥 방치돼 있습니다. 이런 거금을 들여서 할 때 저런 주변 역도, 우리 북구의 핵심도시 덕천동인데 정말 지저분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감을 하셔서 저런 큰 사업을 할 때 옆으로 고개를 돌려서 뭔가 보수를 한다든지 휀스를 친다든지 꽃길을 자그마하게 조성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아시다시피 의성마을 통과하는 옹벽을 좀 구 차원에서 사람이라도 왕래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딱 한정된 그 자리에, 잘 돼 있는 곳은 집중적으로 자꾸 투자를 하면서 옆은 이렇게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부선 철로변 수림대 조성 및 녹지정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수정마을과 덕천2동 그 구간의 산책로 조성관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부선 철로변 수림대 조성사업은 현재 도시공사로부터 14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심의를 올려서 철로변 수림대 정비 보완으로 보행가교 설치를 5개소에 화명 방송통신대 거기부터 금곡까지. 현재 지하통로가 돼 있는데 차량이 1개소 전용이 되고 농로 겸 사람이 통행하는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책로 정비 마사토를 깔도록 3,350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조경등이 되겠습니다. 산책로에 50m 간격으로 설치를 하겠고 수림대 보완식재를 왕벚나무 등 6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경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식재 기반조성이라든지 인공토라든지 시비, 퇴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휴식시설, 산책로에 장의자, 기타 설치를 한 200m 간격으로 두 점씩 놔서 그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명 신도시 내 공원녹지 정비는 공원 내 놀이시설, 편의시설을 보수해야 됩니다. 지금 화명 신도시를 하면 기 노후화 돼서 썩고 파손이 되고 철거한 부분이 많습니다. 구 재정이 어려워서 요번 이 기회에 이 돈을 가지고 일부 보수를 하는 그런 측면도 되겠고 조경수 보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 조성할 적에 열악하게 나무를 식재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완식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금곡로에 시설녹지 조경수 보완이 되겠습니다. 덕천 경계에서부터 화명까지. 거기 시설녹지에 대해 고사된 부분이 있고 공간이 좀 넓은 데는 보완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명 신시가지 내 가로수가 지금 결식지가 있습니다. 고사가 된 부분이 있는데 110주를 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공한지 조경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성희위원님, 경부선 철로변 수정마을 거기서 끝이 돼 있는데 덕천2동 철로변, 다대항 배후도로 램프가-덕천 성원아파트에-있습니다. 그 부분 교각이 밑에 막아서 통과를 못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잔액이 되면 그것을 통과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철도청 영남지사, 부산지사, 건설시험사업소 관련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검토를 해서 협조를 받아서 현장을 방문해서 상의해서, 그 다음에 토목 전문분야에 관통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전에 잠깐 부탁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종사원 대기실 관련 예산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종사원 현재 있는 대기실이 너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가는 부분은 우리가 돈을 좀 투자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어야 앞으로 시에서 원래 땅을 처분하려고 하는 것을 처분을 안 하고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야 앞으로 재산을 우리가 가져오는데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도 있고 우리 종사원들 환경개선 차원에서 되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두 건에 2억 5,000이 돼 있는데 이것은 감사에 지적돼서 금정, 사하, 해운대 같은 데는-같이 지적된 구인데-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우리 구만 빠져서 두 차례나 지적돼 있는데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상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여러 가지 구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해 애써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 225페이지 도로보수원 대기실 및 보수가 9,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유인물에 보면 견적서도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금액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살펴보면 설계비, 감리비, 적산견적비, 시설 설계용역비 이런 네 가지 정도는 우리가 기존건물에 대한 안전진단도 아닌데 이런 개·보수를 하는 쪽이 굳이 설계, 감리, 적산견적비, 시설 설계용역비 이런 게 필요한지? 아니면 자의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자체 판단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상임위에서 이미 삭감이 되었습니다. 구청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필요성에 의해서 반드시 시설을 확보를 해서 보수를 해야 되고. 보수를 함에 있어서 하나의 계약을 이루지 않으면 최소한 설계비와 공사비가 포함된 금액이 있어야만 우리가 입찰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깎는다 하면 이 부분은 입찰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된다. 그래서 깎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설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정의 재산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사람이 우선 살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정 어려우시다면 기거할 수 있도록 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해서 전기시설, 수도시설, 방에 샤워시설 등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평당 약 90만 원-설계비까지 해서-정도 되는데 사실은 보수를 하는 차원에서 평단 90만 원, 100만 원 하면 지나친 금액이거든요. 어쨌든 내용이 호화스러운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애당초 설계할 때, 우리 동료위원들이 볼 때 100평 정도 하는데 9,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내용이야 어쨌든 와 닿은 느낌이 너무 비싸다. 많이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 등 네 가지 항목에 1,257만 4,000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라도 이런 절차를 안 거쳐도 충분히 본 위원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7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건물이 진짜 위험하다든지 판단이 안 설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 외관상도 멀쩡합니다 사진상 볼 때. 이런 설계 종목 1,200만 원 하더라도 현실성에 맞게 우리 위원들이 접근을 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견적서 내용을 보면 수도시설 해서 죽 긋고 도장을 찍고, 관공서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하는 예는 없습니다. 이렇게 견적서가 올라왔다는 이 자체도 불미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을 때 불요불급한 것만-굳이 가스 때문에 안 된다 했을 때-요청을 하셨더라면 상임위에서 이것이 통과 됐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새는 천정부분 꼭 해야 되고 전기시설은 꼭 있어야 되고 통신시설 꼭 있어야 되고 샤워장 있어야 되겠다. 이 정도라도 해줘야 최소한 기거만 할 수 있도록-다음은 내년에서 하더라도-이것만 해 주십사 했으면 상임위에서 통과 되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상임위의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면 이 금액 9,000만 원 안 되면 공사 접근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성희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사에 관한 사항에 설계비 관련해서 예상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일반인들이 건축 보수를 할 경우는 이 금액보다 거의 반 정도 되면 공사가 될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공서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각종 세금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소요 되었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꼭 있어야 되느냐 깎으면 안 되느냐’ 했을 때 제가 입찰 붙이는 한도금액을 깎는 자체를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물론 그 금액만큼 적게 해서 설계를 겨우 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금액이 있으면, 이 건물 자체가 2년의 기간동안 방치된 상태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 돼 있고 지금도 계속 방치하면 노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가 무리하게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자의적으로 설계, 감리, 이런 설계용역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2006년도 건교부 발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메뉴얼에 의하면 공사비 1억 이하 공사비 설계비는 8.42%라고 합니다. 이런 ‘라고 합니다.’ 이런 문구도 상당히 어색합니다. ‘올해는 조금 더 올랐을 거라고 하네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곰곰이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맞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불요불급한 사안이라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만 요청을 해서 설계비, 감리비, 시설 설계용역은 다음 해에-굳이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는 이런 부분은 내년도-예산에서 편성해서 요구를 하시더라도 정말 꼭 필요해서, 당위성에 대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창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접근을 신중히 했더라면 통과가 됐을 것인데 지금 이렇게 불을 질러 놓고 다시 국장님까지 부탁하는 사항이 발생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사업이 있더라면 좀 심사숙고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셔서 미리 상임위원장이나 간사나 이런 분을 통해서 해당 상임위에 사전에 이렇게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은 꼭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좀 편하게 넘어가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번에 했던 사항들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전기시설이라든지 샤워시설 그 부분만이라도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 어느 부분입니까? 1번에서 10번 중에서.

지금 1번 수도시설, 2번 전기시설, 그 다음에 내부 천정 벽체 도색관계, 창호시설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지하면 2,300 정도만 하면,

우선 사람이 기거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상임위에서 이렇게 하셨으면 됐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게 공사를 확실히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생각한 사항입니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1번, 2번, 5번, 6번, 수도시설, 전기시설, 내부도색, 창호 이 정도만 하면 우선 급한 대로 올해 안으로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3번 방수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수까지 포함되면, 비가 와서 물이 새는 부분은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요구사항이 또 한 개 더 늘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최소한 이 정도만이라도 했으면 우리 보수원들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됩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본 위원 혼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과장님 의견을 일단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뒤편에 보면 이런 자료를 낼 때 ‘더 올랐을 거라고 하네요.’ ‘감리비 2.4%라고 합니다.’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한 겁니까? 이런 쪽으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갈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위 상단만 해서 견적서를 부쳐야 되는데 아마 자료를 하면서 실무자가 과장한테 보고하는 사항까지 위원님들한테 간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똑같은 내용인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좀 안타까운 면도 있는데. 아침에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그 방에 뚜껑이 네 개가 있습디다. 드러난 부분이 두 개이고 두 개는 장판지 밑에 있던데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뜯어서 퍼낸다고 하던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보수원 포함해서 13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로보수원 15명하고 청경 다섯 분이 쓴다고 하던데 그러면 20여분이 방을 쓰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뚜껑을 뜯어서 퍼낸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기거하는 시간이 보통 그 분들이 아침 일곱 시에 출근하데요. 아홉 시에 현장에 투입되고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할 때는 밤 열두 시까지 대기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 사용허가를 언제 받았습니까?

계속해서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사용 허가 관계는 사실 이 재산이-주민도시위원님에게 이미 설명 드렸습니다만-지난 10월 이후부터 우리가 재산을 찾아서, 시에서도 방치된 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이 2년 가까이 방치돼 있었는데 우리가 찾아서 그 재산을 우리 북구에서 사용해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매입을 하든지 양여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도로보수원 대기실로써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여하튼 각고의 노력 끝에, 재산 관리자도 없었습니다 부서가. 그래서 12월 달까지 종결돼서 1월 초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무상사용 받았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잘랐습니다. 그러면 사용허가를 받은 것이 2년 되었다고 했는데 2년 동안 우리가 안에 시설을 못 하더라도 최소한 내부를 청소한다든지 녹슬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은 열악한데 사실 상임위에서 다루어진 것이고 방금 과장님께서 최소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현장을 보니까 안타깝기는 한데 처음에 추경에 올릴 때 최소한의 금액을 올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회라고 할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고 종사원들의 대기실과 옮겨야 될, 그 전에 먼저 상임위에 이런 사항을 업무보고도 하고 교감도 갖고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1월 달 업무보고 기간이 늦었고 그 이후에라도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잘못 됐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라도 해서 수도, 전기는 들어가서 사람이 대기는 해야 되겠다. 오늘도 보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침 6시 반에 덕천로타리에,

덕천로타리에 건물을, 그 사람들이 와서 샤워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 정도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8페이지 건설과 소관 사항 중에서 소프트웨어 구입비인데 이것이 CAD프로그램과 SGS프로그램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프로그램인데 그 사업비입니다. 자동계산이 되고 우리가 입력을 하면 거기서 계산이 자동으로 되고 기존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완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는 설계이고 하나는 적산인데 설계프로그램은 어떤 데 주로 쓰는 프로그램입니까?

적산이라는 것은 물량 계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설계는 도면이라든가 전체 설계 안에 적산과 설계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새로 아이템이 생긴다든지 하면 그것을 입력하면 자동계산이 돼 나옵니다. 전산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것을 쓰고 있었는데 업그레이드 된 것을 산다는 뜻이죠? 바꾼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꼭 필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까? 급한 것입니까?

예. 안 그러면 수작업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전산작업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동원아파트 도로개설이 있는데 두 개 합치면 5억인데 당초 특별교부세에서 경부선 철로변 수림대 조성으로 갔다가 용도변경해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1억과 4억이 각각 다르게 들어온 것입니까?

예.

그러면 화명동 동원아파트 도로개설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40억원입니다.

특별교부세가 5억이 추가된다 이 말입니까?

예.

5억 말고 다른 예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까지 기 투자된 것이 35억이고 잔여 사업비 5억하면 이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철로변 수림대에서 바뀌게 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로가 시급했기 때문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언제 변경했습니까?

우리가 시 예산담당관실에 협의를 해서 올 7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수림대 조성비는 전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바뀌어서, 이제 이것만 투입되면 현재 동원아파트 뒤쪽 도로는 다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230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인데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안등 설치. 보안등 설치해서 400만 원이 추경에 돼 있는데 본예산도 400만 원이고 1회 추경도 400만 원이고 이번 2회 추경도 400만 원인데 이걸 왜 이런 식으로 추경 때마다 400만 원씩 했는지? 처음부터 아예 본예산에 일괄 다 편성했으면, 편성 못한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기전계가 9월 1일부로 재난안전관리과로 인원 11명이 저희 과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연 예산은 이 정도 들 것이라고 예산부서에 요청을 하면 북구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예산을 하다 보니까 추경 때마다 조금씩 된 것 같습니다. 잘 된 것은 아닌데 구청 살림살이에 같이 조율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와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관계를,

과장님 거꾸로 생각하시면, 추경 때마다 할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입찰하면 아무래도 현재 1,200인데 1,200보다 그 밑의 가격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앞에 본예산에 요구는 800만 원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체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저희들은 본예산이 많다 해서 업자 관계는, 연중 금액하고 당초에 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된 것과 단가변동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하여간 최소한의 자금운영으로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걸위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13개 동에 어두운 곳도 많이 있고 등을 보완해야 될 곳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전계장이 계시는데 작년에 했던 것과 올해 했던 것과 양이 어떻습니까? 보안등 설치하고 수은등 설치한 것이.

강철희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몰라서.

계장님 답변하세요.

강철희 해마다 보안등 신설은 40등 정도 예상해서 1년 1,600만 원을 받아서 씁니다. 작년에 보통 40등 받으면 실제 등수는 40등 안팎으로 40개, 45개 됩니다. 올해는 본예산 400 받아서 상반기에 우리가 16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2회 추경 400 받아서 민원이 들어오면 일괄해서 설치합니다. 연 평균 40등 정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올해도 40등 정도 해야 되죠?

강철희 예, 40개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1년에 40등, 50등 해야 되는데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13개 동을 파악해서 이중, 삼중 추경에 하지 않도록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봐요.

강철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