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원조입니다. 재무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부속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2,393억 9,837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063억 4,335만원보다 330억 5,50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1회 추경 요구액은 7억 3,887만 4,000원입니다. 세항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내역입니다. 편의상 목별 증감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중 주민세는 3억원이며 이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또한 국세에 부과되는 주행세가 증액되었으며, 주행세 20억 8,542만 5,000원은 주행세율이 1,000분의 265에서 1,000분의 325로 인상됨에 따라 세입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400만원은 공유재산 임대료가 증가된 것이며, 사용료수입 5,960만원은 국민체육센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5,428만 7,000원은 농지보전부담금 186만 6,000원, 농지조성비 5,242만 1,000원이 증가된 것이며, 이자수입 10억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96억 9,927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이 93억 8,240만 4,000원이며 이월금 1억 8,539만 4,000원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9,818만 5,000원이 늘어났으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279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먼저 부담금 52만 3,000원 감액은 부림오폐수처리장 입주업체 기채상환 부담금이 감액된 것이며, 잡수입 1억 3,200만원은 불용차량 매각대금과 세입정정 및 군 자체 감사 지적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81억 5,480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보통교부세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14억 6,171만원 증액 및 보조금은 15억 6,00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세항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의 숨은 세원발굴여비 100만원은 법인세무조사 시 관외 본사 및 세무서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과세자 확보를 위한 출장비이며, 회계관리가 일반운영비 1,250만원은 5억에서 100억미만 공사발주 건에 대하여 1차전에 전문기관에 원가검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원가계상 용역 수수료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의 공공요금 및 제세 4,5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3,500만원은 행사관리에 따른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비 5,000만원은 차량관리를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중 보조사업 3,500만원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읍면 국유재산관리 보조원 인부임 775만원, 국유재산 전산소모품 등 운영비 800만원, 국유재산실태조사 읍면교부 및 자체조사에 1,545만원, 자산취득비 38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6,881만 7,000원은 군청사 의회동 뒷벽면 방수공사 및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1억 1,000만원은 본청 및 읍면의 행정장비 교체구입과 노후된 의령읍 재활용 수집차 및 구입 예산입니다. 다음 8페이지 징수관리 인건비 353만 2,000원은 체납세 징수활동 보조원 인건비이며,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공매의뢰 수수료 부족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억 2,294만 3,000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과표관리 일반운영비 150만원은 개별주택 도면출력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정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독가촌 TV 난시청 해소사업이 문화체육과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시는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취득한 것은 옛날에는 세입에서 그대로 도에 반납했는데 세출에서 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이라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독가촌 난시청 해소사업은 사업을 집행한 집행잔액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각 실과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해당 실과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작년부터는 각 실과에서 국도비 집행잔액이 생기면 각종 그것을 일괄해서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대의에 가면 KBS 방송국 하청업자가 2년전인가 공사비를 3,000만원인가 받아서 어느 지역에 했습니다. 거기에 화정, 대의 이쪽에 보면 SKY사업을 하시는 분이 자기 돈을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난시청 해소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시청료 사업을 임의로...... 물론 시청료를 받기는 받습니다. 그러나 일부 여기에서 KBS 방송국 하청업자가 한 마을에 10여가구 되는데 3,000만원 투입해서 다시 TV가 안 나온다고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다시 지원을 해줄 수 없느냐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업자하고 갈등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한번 짚는 이유가 재무과에도 300여만원 있고 문화체육과에는 돈이 많이 올라왔던데 한번 대의 시청 지역구 하고 사업자하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끔 소리가 안 나가게끔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하고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대의 난시청 관계를 조사를 해서 강성문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49회 - 자치행정 제1차) -나. 문화체육과소관

문화체육과장 이성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공보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3,300만원, 토요애 등 군정주요시책 신문광고 2,000만원, 군정공고 1,000만원, 1988년 전경사진액자 교체에 300만원, 군정 공보관리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자체사업 5,000만원입니다. 의령의 어제와 오늘 화보집 발간이 3,000만원, TV난시청 해소사업에 2,000만원. 131페이지 문화예술 경상적경비로 임란의병 발자취 재조명 운영수당 112만원, 군민무료 영화상영 1,000만원, 보조사업으로 무대공연작품 지원 200만원, 향교기로연 재현 및 석전대제 80만원 감액, 찾아가는 예술활동 공연 275만원, 우수 문화예술 축제 개최 성립전예산 2,000만원, 자체사업으로 임란의병 발자취 재조명 3,000만원, 한문대학 운영 지원 200만원, 의령향교 전통혼례예복 및 집기구입 1,000만원, 제2회 신반한지 병풍축제 행사 5,000만원. 다음 페이지 예비비 등 기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2억원, 문화재관리 보조사업 보천사지 삼층석탑 특별관리 350만원, 보천사지 부도 특별관리 130만원, 유곡면 은행나무 특별관리 180만원,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단체 공개행사비 증감없이 부기만 변경되었습니다. 134페이지 미연서원 보수에 1,886만 6,000원, 미연서원 보수 실시설계비 96만 4,000원, 보덕각 협문보수 미연서원보수 사업비로 대체해서 삭감이 1,857만 9,000원, 보덕각 협문보수 실시설계비 감 122만 1,000원, 미원서원 소화시설 설치에 3,285만 1,000원, 미연서원 소화시설 설치 실시설계비에 179만 4,000원, 덕교리 강씨고가 소화시설 설치 3,285만 1,000원, 덕교리 강씨고가 소화시설설치 설치부대비 179만 4,000원, 보덕각 협문보수 시설부대비 감 20만원, 미연서원보수 시설부대비 17만원, 미연서원 소화시설 설치부대비 35만 5,000원, 강씨고가 소화시설 설치부대비 35만 5,000원, 자체사업에 제36회 의병제전 큰줄땡기기 짚 구입 4,200만원, 다음 관광관리 경상예산 136페이지 일반수용비 관광가이드북 제작 2,000만원, 보조사업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750만원,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사업 20억원, 궁류예동 연꽃단지 조성사업 1억원, 다음 자체사업에 호암선생 생가 방문객 주차장 설치는 명칭 변경으로 감 1억원, 정곡 장내마을 공동주차장 설치 2억 9,000만원, 정암루 보수 및 조명시설 정비 1,000만원, 벽계관광지 시설보수 500만원, 호암선생 생가 방문객 주차장 설치부대비 감 90만원, 정곡 장내마을 공동주차장 설치부대비 208만 8,000원, 다음 충익사관리에 충익사관리 및 잡초제거 인부임 353만 2,000원, 일반수용비 650만원, 충익사 홍보 리플릿 제작 650만원.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 충익사 유물전시관 건립 설계비 2억, 체육진흥관리 훈련비 240만원, 차량비 350만원, 보조사업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1,2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이 도비 감액 부분 군비 보전으로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송도체육시설 설치 3,000만원, 정곡 공설운동장 정비 과목변경으로 감 4억원입니다. 자체사업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1,000만원, 연합회장기 족구대회 개최 300만원, 다음 페이지 의령군수기 축구대회 개최 500만원, 부림공설운동장 준공기념 체육대회 500만원,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개최 및 그라운드 골프대회 등 지원 1,000만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1,500만원, 영호남 친선 축구대회 200만원, 정곡 공설운동장 정비 과목변경입니다. 2억원, 남산 체육공원내 홍의정 화장실 개보수 4,000만원, 의령공설운동장 개보수 5억원, 부림 체육시설 설치 1억 5,000만원, 궁류 공설운동장 정비 1억원, 의령공설운동장 개보수 부대비 36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집기구입 500만원, 청소년육성 인건비에 정액급식비 120만원, 경상적경비 중국 청소년 탁구교류 추진 1,000만원, 보조사업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구입 감 300만원,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 참석이 재원 변경으로 감 1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1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34만 5,000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감 480만원, 우수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 4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감 564만원, 수련활동 지도자 인력지원 1,200만원, 자체사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교실 개보수에 2,500만원. 다음 수정예산안 2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관리 보조사업에 다목적 캠핑장 조성 4억 9,640만원, 다목적 캠핑장 조성 시설부대비 360만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에서도 제가 TV 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도 올라왔는데 이 2,000만원 어디에 사용하실 것입니까?

대의 추산마을 하고 화정 상일 탑곡마을, 가수 새마을, 화양 부곡 4개 마을입니다.

그 지역에 제가 대의면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의면에 3년전에 보면 마산 KBS 하청업자가 3,000만원을 들여서 몇 가구에 난시청 사업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한 것이 3년도 안 되어서 다시 지원을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정도까지는 해마다 2, 3년마다 3,000만원 드는 것 같으면 이 돈이 어디에 있으며 거기에 관리하는 업자가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한달에 시청료 4,500원 공히 받고 수리도 해달라고 하면 당장 해주고 했는데 KBS 방송국 하청업자에게 주게 되면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우리 담당부서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담당지역에 하청업자 그분이나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주민의 해소나 두사람이 한번 타협을 하셔서 제발 민원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연이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무형문화재 예기능 보유단체 공개행사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하십니까?

이것은 의병제전 시에도 하고 이 부분은 큰줄땡기기 증감을 시키고 부기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칠공예 같은 것은 별도로 주지 않습니까?

칠보공예 쪽에는 관광부분인데 따로 저희들은 없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부림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시설설치 위치는 어디입니까?

부림면 공설운동장 밑에 이미 농지전용이라든지 개발행위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저쪽 테니스장쪽에 있는 게이트볼장, 활터, 부림 정심정 그 부분에 위험요소도 있고 해서 옮겨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거기에 게이트볼장과 테니스장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부림 공설운동장 밑에.

설치를 공설운동장 쪽으로 하고

공설운동장 못가서 밑에 농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미 매입이 되어서 농지전용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정심정쪽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위험하다고 해서 이쪽으로 옮기고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밑에 보상관계가

정심정 쪽에는 이미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거기는 없어지고 이쪽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미연서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의면에 있는 서원인데 이의정이라고 하는 서원인데 거기에 있는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뭐하는 곳입니까?

서원입니다. 옛날에 향교라든지 각종 태암서원 등 옛날에 서당역할 하는 곳입니다.

그밑에 강씨고가 이것도 소방시설인가 보죠?

이것은 화정 덕교에 있는 강씨고가입니다.

개인성씨에 따라 다 지원을 해줍니까?

그것은 아니고 문화재로 지정된 강씨고가도 있고 화정 상정에 조씨고가도 있습니다.

우리 박가 신라정은 없습니까?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성문 위원.

143페이지 자체사업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교실 개보수 2,500만원 개보수 여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됨으로 해서 군민문화회관에 있는 독서실이 그쪽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는 것은 생활능력이 좀 적은 그런 사람의 자녀들을 따로 모아서 저희들이 아카데미 교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데 이 독서실을 우리가 아카데미 교실로 옮겨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개보수사업입니다.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4학년에서 6학년까지 40명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0페이지 공설운동장 정비는 어느 부분에 정비를 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공설운동장 하부지역에 사유지도 있고 해서 거기에다가 토지를 좀 매입을 해서 운동장 부지로서 활용을 하면서 장차 족구장이나 테니스장을 하는 식으로 할 사업입니다.

현재 운동장 사용하고 있는 밑에 사유지를 다 사넣어서...... 지금 거기 운동장에다 테니스장이나 족구장을 하면 안 됩니까?

운동장 바로 밑에는 게이트볼장이 있고 해서 공간이 지금 사각으로 되어 있는 공간에는 설치하기가 곤란한 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형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사회복지 과목에 전체적으로 1억 5,900만원 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주민복지에 경상적경비가 15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품 구입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세가지 부기사항 다 주민복지과로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로 편성이 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1억 2,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다 국도비변경 및 사업물량이 줄은데 따른 감액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7페이지도 역시 그런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이것은 보조사업이 의무부담 비율이 적용됨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이것도 도비 군비 분권교부세 해서 변경분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중증장애인 돌보미바우처 지원사업에 감액이 61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당초 바우처 대상목표를 25명 잡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23명을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남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다음 159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의령복지마을, 소망의 집, 생활관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하고 분권교부세 증가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이것은 보조사업에서 사용한 100만원 올려진 것이 이기가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의령복지마을 방염설비 2,800만원은 소방법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지적을 받아서 설비보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설비사업입니다. 그다음 생활보호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기 때문에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423만 1,000원. 다음 160페이지 노인복지입니다. 노인복지 경상적경비에 화장장려금 지원은 지금 장려문화가 화장추세로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증액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예산입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 순회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보건복지부 시책으로 추진하는 경로당 활성화 순회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서 시군 자체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리사를 한사람 두는 것으로 해서 약 4개월동안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일자리사업은 민간위탁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은 시장경비 10명, 복지경비 약 10명 어르신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밑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인부임은 이것도 시행기관 위탁에 따른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이것도 보면 산출기초가 다 과목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경로당 운영비도 지금 현재 경로당 등록수가 증가가 되어서 그에 따른 분권교부세가 1,000만원 증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는 도비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국도비 변경내시는 자료를 참고로 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국도비조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운영비는 예산부족분 42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노인 텃밭가꾸기사업 재료구입이 1,500만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시범사업이 두군데인데 시설개보수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 소규모 노후경로당 개보수 이것은 부족분 추가 개보수비가 생겨서 그에 따른 2,000만원입니다. 다음 경로당 안마기구 보급사업 2,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여성단체 한마음체육대회 1,000만원은 금년에 처음으로 여성들만의 사기앙양 시책으로서 한마음체육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다음 165페이지도 도비보조금 변경사항으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이것도 보면 4개 다 감액입니다. 감액은 사업물량 감소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이것은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른 추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장비비 이것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예산삭감이 되겠고, 밑에 자체사업은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는 국비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200만원, 다음은 자원봉사 경상적경비 자원봉사자 한마음다짐대회 경비 예산이 사실 5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만, 500만원. 다음 169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코디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 운영비의 예산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도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120민원봉사 경상적경비입니다. 120기동민원 처리반 현장 근무복이 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정밀 안전점검 수수료 이것은 낙서, 부림에 해당되는 가로등 및 보안등입니다. 다음 120기동대 업무추진여비 부족분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저소득층 전기무료수리 자재대 1,500만원은 전기수리 서비스자재대가 700만원, 고장수리자재대를 500만원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 171페이지 읍면 보안등 정기검사 부적합 보안등에 대한 봉수, 낙서, 부림면입니다. 낙서, 부림면 전체 690등정도 보안등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10%정도만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9년이전 설치 지주형 노후 보안등주 교체사업비 4,700만원, 89년이전 노후된 것이 632등주에서 10%정도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읍면 보안등 신설입니다. 이것은 추가 소요되는 상반기 사업비에서 부족분에 대한 1,350만원, 다음 89년이전 설치 지주형 노후 보안등주 교체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상으로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4페이지에 여성님들한테 꾸지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성단체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이 올라왔는데 한편으로 저도 여성님한테 밥을 얻어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제가 이렇게 짚으면 여성님들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회단체 체육에 보면 가족이나 여성이나 다 참여합니다. 별도로 여성단체 한마음체육대회, 물론 요즘 보면 여성님들이 상향시대가 되고 있는데 물론 그에 비추어서가 아니겠습니다만, 뭔가 의령발전을 위해서 여성님들이 정말로 의령발전과 가정과 모든 것을 포함해서 열심히 한마음으로 해보자 하는 의미도 있는것 같습니다만, 참 이런 부분도 좋은 일 하시는데 짚으면 서운하시겠습니다만, 그리고 앞으로 남성체육대회가 또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남성에 대한 활동의 지원폭은 상당히 큰데 반면에 이면에 여성에 대한 활동지원도 많습니다만, 이것은 전에 여성단체협의회 임원총회에서 군수님한테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뭐냐하면 의령지역에 서부쪽에는 여성단체 여성분들에 대한 체육활동 행사를 자주 좀 베풀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부쪽에서도 물론 참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동부쪽에 여성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의령군 여성회원을 위한 체육활동 행사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령군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취지가 여태까지 남자들이 체육대회를 하면 여자들이 전부 음식수발을 다 해주고 했는데 이번에 여성들이 체육대회를 하면 남자들이 와서 해주라는 뜻에서

취지이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읍면 보안가로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 읍면 보안등 1,350만원 올라왔네요. 171페이지. 이것이 몇등정도 됩니까?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계획은 27등해서 50만원씩 산출기초에 잡아놓았습니다. 부착형으로.

물론 각 면에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는 것도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정같은 경우에는 20 몇 대가 지금 작년 예산에 7등인가 6등인가 받아놓았는데 그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20여등 왕왕거려도 배제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 27등도 금년도 신설해야 될 사업물량으로 당초에 신고 받았는데 상반기에 처리를 못하고 남아 있는데 지금도 추가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 것은 부득이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올 연말 되면 의회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전기요금이 공짜다 싶으니까 ......그런 것도 안 되고 반반 부담하는 쪽으로. 다른 면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같은 경우는 전기요금도 무시못할 정도로 사정에 와 있는데 한해 두해도 아니고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전체 보안등 관리비만 해도 연간 2억 1,000만원정도 드는데 앞으로 보안등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도 많고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전형으로 점점 공공요금 차원에서도 절전형으로 바꾸어야 되고 하는 사업비가 굉장히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 비슷하게 세워놓은 곳이 많은데 반반 전기요금을 하자고 하면 늘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돈 1,000원이 아까워서라도 필요없다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거의 공짜다 싶으니까 왕왕거리는데 무슨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이래가지고는.....

소유자 부담을 일부 50%라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요구는 덜할 것이 아니고 안 하는데 그런데 120은 지역주민 서비스사업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식으로 검토하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것은 경상남도의 특별한 도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연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연이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봉무산 진입도로 배수시설공사 이게 원래 주민복지과에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아닙니다. 당초에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게 주민복지사업 과목이 같은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올려져 있는데 이번 추경에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 남산 밑에 있는 그것 맞죠?

아닙니다.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라는 것은 국가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금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대신 돌보미가 나가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간병형태, 생활수발 형태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5명에서 23명으로 줄었다고 했죠?

바우처는 본인부담금이 있고 대상자가 신청한 사람이 23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매달 2만원에서 4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23명은 의령 거주자들이

의령군내 23명입니다.

단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활동보조인이 있습니다. 장애인수발 들어주는 활동보조인이 13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 사업을 위탁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63페이지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시범사업소가 2개 있는데 어디입니까?

용덕 한군데 하고 의령에 만하마을 하고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두군데를 잡았는데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노인들이 홀로 계시는 분들을 삼삼오오 내지 몇분이라도 집을 하나 수리를 해서 같이 좀 거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보자, 어떻게 보면 그룹홈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희망하는 노인들이 없어요. 사실. 잠도 그 집에서 같이 자고 숙식도 공동으로 하고, 그렇게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범지역을 일단 해야 전 읍면에 파급을 할 것인데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이 두군데는 희망을 하더라고요. 마을에서.

실시하는 것이죠?

전국에서도 처음입니다.

공동취사를 한다면 누가 해주시는 분이

그분들중에서 다섯분 정도가 기거를 하시면 좀 젊은 분이 하시든가 해야 됩니다. 먹고 자고 하는 생활비도 자기들이 부담을 다 해야 되고. 조금 사시기 편하게끔 주방시설이나 집을 손볼 데 있으면 고쳐주는, 주방이라든지 손을 좀 봐주는 예산을 1,000만원씩 두군데해서 2,000만원 해놓았는데 시범적으로 하반기에해볼려고 합니다.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의령에서 활성화해서 다른 면에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로당 안마기구 보급 사업이 있는데 경로당에 가면 기구가 많습니다. 사용법을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방치해 두는 것도 있거든요.

전기요금이 아까워서 놔두는 곳도 있습니다.

2,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니까 13개 읍면에 나간다는 것이죠?

예.

165페이지 보면 민간상담소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상담소가 가정행복상담소가 있는데

김현의씨가 하고 있죠?

예, 거기에서 성폭력 관계 성별영향평가 정도의 교육도 거기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군에서 아직까지 운영비를 한번도 지원을 안 해주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해주었는데 군비 1,050만원은 많지 않습니까?

도비보조 내시를 하면서 그렇게 부담을 도에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담소는 여기 하나밖에 없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