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자체검토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23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외 4인 발의) 2.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외 4인 발의) 3.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외 4인 발의) 4.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외 4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김호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8월22일 김기범 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과 금정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에 병행하여 의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명칭 표기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고 상위법 인용 시 낫표를 사용하며 조례의 내용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호숙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인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 한두 번씩 반복되게 사용할 경우에는 줄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본 조례 1조에 보시면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를 이하 “의회”라고 한다」라고 큰 따옴표로 줄인 말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6조2항에 보면 「금정구의회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에서 ‘의장’은 작은 따옴표로 표기가 되어 있고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서 ‘구청장’을 작은 따옴표로, 본 조례 제9조에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도 ‘심의회’를 작은 따옴표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법률에서도 큰 따옴표로 표기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박인영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9조에 보면 1항입니다.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하는 문장에서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는 직무로 인한 사망과 직무로 인한 상해 양쪽에 다 걸쳐있기 때문에 사망과 상해 사이의 쉼표를 가운데점으로 바꾸고 사망과 상해를 가운데점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가운데점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과 국어 실력가지고는 저희 표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점으로 해버리면 사망과 상해를 같은 레벨로 본다 아닙니까. 사망과 상해는 완전히 다른... 사망은 사망에 대한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상해에 대해서는 상해 여부를 따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운데점으로서는...

일반적으로 나열되는 어구는 쉼표를 씁니다. 직무로 인한 사망 쉼표(,) 상해 이렇게 되면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는 ‘직무로 인한’ 말이 안 걸리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로 인한 상해’ 이렇게 ‘직무로 인하여’라는 말이 사망과 상해 공히 걸치게끔 하기 때문에 ‘가운데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망과 상해 두 가지 단어 다 직무로 인하여야 할 것 같으면 중간 ‘가운데점’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설명한 그 뜻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에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로 인한 상해가 같은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운데점’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원장님, 자구수정은 위원장님께 위임할 수 있으므로 자구수정이 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강재호위원님.

제14조 내용 중 ‘이 조례에 관한 것 이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강재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회의규칙 제21조에 의하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재청으로 의제가 성립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재호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강재호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재호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의결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구정리를 하여 본회의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연웅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