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7월 3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유제운 주무관 후임으로 발령이 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박재흥입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3건으로 먼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투자희망자 공모계획 동의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8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의서 접수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69-3번지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회장 강철호로부터 무등산 정상 개방 및 무등산의 친환경적 개발 건의서와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학교용 수도급수조례」 개정 요청 건이 접수되어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2007년 8월 16일자로 각각 처리하였으며, 광주·전남 재향군인회 회장 성해석으로부터 「광주·전남 재향군인 예우비 지원 조례」 제정 요구 건의서, 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금호 3차 330동 201호 이광로 외 91명으로부터 광주학생문화회관 생활체육시설 개방 요구 건의서,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571번지 현진빌딩 4층 이상현 외 515인으로부터 가칭 수완6초등학교를 비아남초등학교로 개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집행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조례안 두 건과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 2건은 모두 교육청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지난 8월 1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우승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12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실업계고등학교 명칭이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실업 관련 용어를 전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교육국장의 사무분장 내용 중 제4조 제6호의 과학 및 실업교육에 관한 사항을 과학 및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동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수강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 학원의 단위시설 및 시설·설비 기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 기준 등 「학원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원 설립·운영자의 책무규정 신설 (안 제2조의2) 조항입니다.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소 운영자들에게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상의 손해 발생에 대비한 배상 조치 의무화에 따라 배상금액의 최저한도를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학원·교습소 수강생들에 대한 체벌금지 등 인권 보호 규정과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안배하는 등의 책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로 단위시설 기준 등을 신설, 안 제3조의 3항입니다. 최소 칸막이 규정 신설 등 강의실 환경기준을 강화하여 학생의 체격 증가 및 강의실 환경 개선을 고려하여 강의실 일시 수용인원 기준을 1㎡당 1.2인 이하에서 1인 이하로 강화하고, 무분별한 소규모 강의실 칸막이 사용으로 인한 고액강의 및 유사시 안전사고 대비 미흡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칸막이 최소규모를 10㎡ 이상으로 정하였고, 학원의 환경 기준을 신설하여 학원의 교육환경, 보건·위생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로 학원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을 개정, 안 제3조의 4항입니다. 학원의 종류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됨에 따라 기존 교습과정과 신설된 교습과정에 대하여 시대적 변화에 맞는 시설·설비 기준 등을 정하였습니다. 고도 산업사회의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교습과정의 세분화 및 새로운 교습과정 발생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넷째로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을 설정, 안 제3조의 5항입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학생의 교습을 제한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이 주로 재수생을 대상으로 교습하고 있고, 재학생까지 교습을 허용할 경우 수강료 고액화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 가중 문제, 신체·정신상 미성숙한 학생의 집단생활 강요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학생의 교습을 제한하고,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시설등록 기준을 설정하여 법률의 제한적 설립취지에 따라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난립 방지와 수강생의 안전·위생·보건관리 등을 고려하여 시설·설비 등의 등록기준을 설정, 별표 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숙박시설의 위치 등 기준을 설정하여 수강생들의 생활지도 및 보건·위생관리를 위하여 숙박시설의 위치를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거나 학원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제한하고 숙박시설에 생활지도 담당인력 1인 이상(남녀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명 이상)을 배치토록 의무화하였으며 급식시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집단 급식소로 신고토록 하고 영양사를 배치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 안 제3조의 6항,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법률의 제한적 설립 취지에 따라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는 교육감 소속 하에 두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승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조례안 상정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4페이지를 보면 제때 일정한 시간에 식사시간이나 수업시간을 정해주는 것이 타당하고 또 일정한 시간을 정해줘야 시간표대로 운영을 하고 그래야 혼선이 없을텐데 식사시간을 안배하는 노력을 기울이는지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할 계획이신지, 시간표를 안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도 급식을 실시합니다. 그동안에 학원에서는 사실은 이런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초·중·고등학교 보면 교육과정 운영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점심시간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오전 수업시간이 종료하고 나서 자유자재로 20분 또는 30분, 길게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임의로 정해놓고 하면 오히려 제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학원 자체에서 적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해야지 여기서 시간을 엄격히 몇 시부터 몇 시에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시간 제한이 안 된 것입니다.

국장님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교육과정을 정하니까요. 학원에서도 교육과정 오전 시간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과시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오전 일과가 끝나면 바로 점심시간이 돼 있어요. 학원마다 약간 몇 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마 건강을 해칠 정도로 이렇게 별도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우리 초·중·고등학교처럼 자유로 교육 과정운영에 자기들이 안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약 학원이 식사 시간을 편성하지 않고 수강생들의 자율에 맡기고 나서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밖에 보지 않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생각 안 하신가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다른 것은 학원 규칙을 따라서 해라 해 놓고…….

학원에서 교육과정에 의해서 점심시간을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학원마다. 안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학원마다 교육 과정에 의해서 점심시간은 반드시 정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법으로 몇 시간부터 언제까지 해라 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제한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탄력적으로…….

그렇다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가 아니라 식사시간을 편성해야 된다고 하지 않을 이유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식사시간을 딱 정해요. 예를 들어서 정해놓고 학생들이 식사 시간을 제때 하도록 해야 모든 건강에도 좋고 또 식사 시간을 넘겨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못합니다. 학원마다 교육과정 운영 시간표를 정해가지고 점심시간을 반드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시간, 점심시간,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정하고 식사시간을 편성해야 된다고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정해야지. 식사시간을 정해야 할텐데.

지금 우리 「학원법」에 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가요.

아니, 노력한다, 편성해야 된다고 했어요. 무미하게 넘어가려고, 지금 제가 판단할 수 뿐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기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이해가 됩니다만, 교육과정 운영하고 점심시간하면 반드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요. 안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초·중·고등학교처럼 1일 교육과정 운영할 때 오전에 몇 시간, 점심시간, 오후, 이렇게 교육과정 시간표대로 정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준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서 몇 시까지는 반드시 점심시간을 해야 한다라고 한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서에 보면 제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정하게 안배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써졌거든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보다는 일정한 식사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고 표현이 되었어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십시오.

그리고 방금 주무 부서에서 행정시에 반드시 이행사항을 점검하게 되어 있답니다, 저희들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시행 안 할 데는 없겠지요,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야 국가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불균형한 식사로 인해 건강이 해칠 수 있다고 주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정하지 않고 두루뭉술 정하게 된다면 피해는 청소년들한테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견이 있겠지요. 그리고 이번에 학원에는 급식실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종전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급식실은 가령 위생적인 시설 기준이 있고 인원도 인적자원 이렇게 있고 해서 이번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아무튼 국장님 뜻은 그렇고 김동식 위원 본인은 식사시간을 시간표로 인해서 일정한 시간을 기준을 줘야 된다고 의견이 좀 다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노력한다를 정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명확하게 표시화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노력한다고, 노력 안 하면 식사시간도 안 준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것은 검토해서…….

다음에는 5페이지를 보면 단위시설 기준을 신설하면서 칸막이, 강의실 환경기준 등 학원의 교육환경·보건위생을 개선한다라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환경기준을 거의 적합, 부적합한다고 실태조사에서는 그렇게 되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답변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

종전에는 학원에서 소규모로 칸막이를 좁게 밀폐된 공간에, 좁은 공간에 여러 개를 막았거든요. 그것을 일정한 기준으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학원생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 환경을 보다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 전에 보면 임의로 아주 평수를 좁게 여러 칸으로 막아서 활용하거든요. 이제는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학원 규모에 따라서 평수, 몇 평, 몇 칸,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이 학원 환경이나 모든 문제에서 부적절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인허가 내줄 때 모든 검사나 감독을 하셨지요?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있지요?

예.

그러면 심의위원이 이전에는 적당하게 넘어 갔습니까? 규정이 있었습니까?

과거에는 칸막이하는 것은 몇 칸 얼마 얼마, 이렇게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서는 사실은 없는 것으로 했어요. 그러나 학생들이 너무 좁은 공간으로 했을 경우에 눈에 여러 가지로 피부로 느끼고 육감이 왔을 때는 규제를 했겠지요. 그러나 그런 세부적인 기준 사항들이 없었어요.

지금 날로 번창해지고 있는 청소년 유해 업소들이 퇴폐 영업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등등해서 인허가 과정에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인허가를 내줘가지고 그 시설을 몇 년간 보존을 해야 사업가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 가지, 그냥 이 법이 몇 개월만에 달라져, 법이, 이 조례가, 즉 말하자면. 지하실에다가 학원을 설치하려면 화재가 일어났을 때, 또 화재가 발생 안 하는 석고보드라든지 등등 「건축법」에 대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규제게 아주 강력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학원 시설을 새로 기준을 하라는 조례가 발의 의안이 제출되었지요?

예.

그렇다면 이 앞에는 그렇게 법이 안 됐냐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법이 9월달에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이 금년 3월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 인가가 나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폐쇄하거나 그런 조치는 없습니다. 단지 시정명령을 내려서 그 기준에 맞도록 지도하고 이렇게 한 것이지 영업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을 기준에 시설된 시설은 그냥 더 확대 안 하고 시설 안 해도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 맞춰야지요.

그렇다면 이 학원을 가지고 있는 학원 소유자들이 시설비로 인해서 막중한 예산이 더 투입이 될 것 아닙니까? 투입이 된다면 그 투입 예산이 어디로 화살이 가겠습니까?

운영자에게 가겠지요.

운영자에게 가겠어요? 학생들 한테 가야지. 사용자한테 가야 합니다.

그 부담은 그 요금이 정해져 있어요. 마음대로 자기들 시설에 투자했다고 그래서 학원비를 많이 올리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데요. 우려가 되는 바가 있기는 있지만 터무니 없이 폭리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인가가 나 있는 학원들은 지금 새롭게, 어차피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또 시행령이 되어있고 거기 기준에 이렇게 맞게 고쳐나가고 시정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그 전에 과거에 밀집되어있고 도저히 건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도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국장님, 새로 기준에 맞춰서 시설하려면 경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어쩌십니까? 경비를 좀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학원 운영자가 해야지, 정부에서는 사실은 사교육은 되도록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없는 것이,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봉선지구나 신창지구 같이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있는 신설지구는 이제 신설 시설로 학원을 설립을 해놓으면 학생들이 많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존에 있던 동, 양동이라든지 농성동, 월산동이라든지 그런 데 있는 학원은 영세한데다가 기존에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학원에 새로 칸막이하고 법에 의해서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시설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환경 좋은 데로, 예를 들어서 봉선지구라든지 신창지구, 신개발지로 학생이 몰릴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역간에 좀 차이점이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 뜻은 어쩌신가요?

그리고 제가 부탁말씀 드릴 것은 위원님께서도 학원은 사실은 이것이 너무 난립이 되어가지고 지금 공교육을 사실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원법」도 적용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칸막이도 최소한 10㎡입니다. 10㎡ 곱하기 해 가지고 10㎡ 정도는 한 칸 정도는 최소한 유지해야 되겠다하는 규정이 있고,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인가가 나있는 것은 소급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세인, 말하자면 조금 환경이 그러더라도 그렇게 영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학원은 되도록 억제해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국장님, 시설을 하지 말고 낡은 시설로 학원 수강생을 모집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새로 법이 개정될 때 완벽하게 그래도 2, 3년은 내다보고 법을 개정해서 시설을 해서 소유자들이 그 법으로 인해서 2, 3년동안은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정부에서 지금 「학원법」이 이번에 공포되고 시행령 개정이 된 후로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상당히 오랜 시일 걸릴 것입니다, 몇 년 동안은. 그런 피해자는 안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 이전에 있던 분들도 이번에 사실 소급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피해는 아주 극소화합니다. 앞으로 특별히 너무 과하게, 심각하게 어떤 것이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지도해 나가고 이렇게 하지만 영업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순차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아니지만 조례안의 일부인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05시에서 24시간까지 정하는 조례안이 입법예고되었다는 것을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2007년 안에 상정을 할 것입니까?

예. 현재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이 찬반이 있지요?

찬성이 54%가 나오고 반대가 41%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자료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밤 10시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학원 관계자, 교습시간을 제한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사교육비로 인하여 서민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리라고 보지 않은가요?

지금 이렇습니다. 실태를 보면 11시로 규제한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서울하고. 그 다음에 10개 시·도가 12시까지 제한합니다. 그 다음에 4개 시에서 부산하고 대전하고 저희하고 4개 시가 제한을 안 뒀거든요. 그런데 제한 안 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의가 제기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자정 정도는 이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보통 현실적으로 보면 보충수업이 고등학교 경우 인문계열 보면 10시에 끝납니다. 그러면 2시간 정도는 보충하는 의미에서, 어떤 자기 선택권에 의해서 최소한 12시까지는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이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사회단체, 교원단체, 교육위원, 시민 이런 분들이 학생들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왜 광주만 안 하냐, 이런 시·도가 11시까지 하는 데가 2개도나 있는데 이런 의견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론 수렴을 전부 했습니다. 수렴하고 협의를 몇 차례 갖고 이래서 예고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안을 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2시 정도는, 10개 시·도가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지도·감독 책임자로서 말씀과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협의회 회원들은 현재 10시까지 해준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건의가 있고 그렇게 의견이 있는데 지도·감독인으로서 12시까지 해야 된다고그렇게 안이 돌아간 것 아니에요.

청소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요구하겠지요, 되도록이면. 그러나 학원 쪽이나 학부형 쪽에서, 수요자에서 보면 너무 짧게 제한했을 경우에 교육의 보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가 상충 부분입니다.

국장님, 청소년협의회가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있어서 협의회가 되지…….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의견이 여러 가지로 분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가지고 물론 대표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여러 계층에, 각계 계층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12시 정도, 타 시·도에 대다수가 하고 있는 그런 정도는 정해야 되지 않냐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의견을 낸 것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사교육비로 인해서 서민들이 많은 지장이 없도록 교육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앞으로 지도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유재신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조례 올라온 것이 법률 개정에 의해서 시행령이 나와서 지금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조 2항, 학원의 설립·운영자의 책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령에 나와있던 것입니까?

그러지요. 책무도 그렇게 나와 있지요?

정확하게 그대로 나왔던 것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의문이 많아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에 나와있던 것, 그대로 조례안에 올렸는가.

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기준해서 시에 맞게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것 소급 적용 안 되지요?

소급적용은 사실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2조 2항, 1항에 보니까 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회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좋습니다. 요즘 학원의 사고에 의해서 학부모들이나 어린이들한테 손해 배상을 해준다는 의미가 참 좋은데 이 규정이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보면 어떤 학원은 공제조합이나 보험에 가입되고 어떤 학원은 가입이 안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점차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에 어떤 조례가 없었습니까?

아, 이렇습니다. 보험 관계는 소급 적용이 되고요. 시설 관계만 소급적용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하시라고 국장님한테 내가 질의드린 거에요. 이런 부분들은 소급 적용을 해야 돼요. 소급적용이 우리 법률에서 안 되게 되어 있지만 실제 이익이 가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소급적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것이 되어버리면 어떤 학원에 다닌 애들은 혜택을 받고 어떤 학원에 다니는 애들은 혜택을 못 받고 하는 그런 아주 불합리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잘 파악하시고 또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배상조치 의무화에 따른 강제조항입니다. 강제조항이지요? 이 조례 강제조항이지요?

그렇지요. 최소한의…….

그런데 교묘하게 이 조례가 임의조항으로, 소극적으로 빠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2조 2항을 읽어볼께요.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가 아니라 “노력해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이상하게 추상적인 단어를 넣어가지고 “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 버리면 방법이 없도록, 이게 시행령에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시행령이 잘못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법률이, 시행령이 문제 있는 겁니다. 교묘하게 추상적인 단어를 넣어가지고 강제조항이 안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3항, “학원 설립·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나 노력했어. 그런데 그것을 내가 못해줬어.” 했을 때 무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조례가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4항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2항에 보십시오.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생명·신체상·정신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로 여기에 더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4항에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정신”이라고 따로 못 박아, 이것하고 다른데 어떤 사고가 나서 정신적인 피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적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 시행령을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 시행령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간담회 시간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지금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은 현재 몇 개 있어요?

광주는 없답니다.

없고, 현재 하는 것이지요, 시설을?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은 조례를 제정한 후에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이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지, 강의실 칸막이, 아까 말한 최소규모 10㎡ 이상으로 강화, 여기 보면 현재 숙박시설이고 학원이고 일단은 굉장히 많은 조항이 있어요, 현재. 이것을 다 지도·감독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조례 개정 이후에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한 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큰 안인데 일단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놓고 지도·단속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에요, 사실은. 정말로 칸막이는 잘 했는가, 아이들한테 필요한 쾌적한 학습분위기를 잘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다 됐잖아요, 개정안에 보면. 그것을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했는데요. 2조 2항, 저도 굉장히 “노력하여야 한다”는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것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봐서 “보상 받도록 해야 한다”로 정말 다 고쳐야 돼요. 이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말도 안 되거든요. 이것은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선 위원님!

네 분 위원님께서 꼼꼼히 지적을 해 주셔서 저는 이 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에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다. 올 7월 경에 결산 시간 때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이번 회기 때는 반드시 새 조례안이 개정되어서 올라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또 전에 손재홍 위원도 말씀하셨고 또 이명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운동장, 또 강당 개방화에 대해서 조례안이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일을 지시해 가지고 의견이 넘어가고 해서 주무 부서에서, 관리국장님께서 그 진척상황을 말씀 올린답니다.

지금 학교 시설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신 무료 개방 관계는 저희들이 문구 수정을 위해서 우선 손재홍 위원님하고 문구 내용을 가지고 전국 시·도의 현황을 파악을 해서 말씀을 올렸고, 공유재산에 관한 전반적인 상위 관계 법령이 바꿔져가지고 그것하고 같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하여튼 마무리를 다 지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운동장은 무료개방을 하는 것이 맞고 강당은 최소한의 실비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시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구에 S여중 아시지요? 제가 올 7월달에 우연히 가볼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가 봤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 가지고 학교 시설에 대해서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내 자식이 만약에 그 학교를 다닌다면 내가 보낼 수가 있을까, 그 정도로 교육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문짝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닫혀졌는데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또 문짝이 다 떨어져 있고 또 창문에 뒤틀림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름에는 더운데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 수가 없어요. 그 학교에 냉·난방 시설이 됐다면 전혀 냉·난방의 효과를 받을 수가 없고 또 그 학교는 오래되다 보니까 무너질 우려성이 있어가지고 받침대 비슷하게 만들어서 복도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어느 정도 보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교육사회위원님 여섯 분이 거기 한 분이라도 가셨다면 정말로 다 분개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우리 기획관리국장도 잘 아실 것이고 또 교육청에서 많이 방문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문제는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또 학교가 어느 정도 학교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로 협조해줘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관리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학교가 수피아여중 같은데요. 원래 사립학교이고 현재 시설들이 일부 건물은 30년이 훨씬 넘고 일부 건물은 십몇 년 정도 뿐이 안 되는데 제가 서구 관리국장 시절에 재배치에 관한 사항들이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학교로 봐서는 재배치 여건은 안 되고 리모델링을 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학교의 입장을 확실히 결정을 해서 진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 올렸는데 학교의 의사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 교장선생님이랑 서부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이왕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우선 내년도 예산이라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최소 경비라도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리모델링 경비 갖고, 지금 제가 알기도 너무 열악하고 붕괴 직전까지라고도 생각할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리모델링 갖고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생각은 본관동은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있어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학년 단위로 전부 분산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동장 쪽에다가 별도로 증축을 한다 해서 그러면 증축을 할 수 있는 것은, 말하자면 일부 시설은 증축을 해서 끄집어 내 보자 그렇게 해서 기본안을 갖고 들어와라고 했는데 아직 갖고 안 들어와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내년부터 착수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 학교 부분은 현장 방문을 한번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획을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현장 방문할 계획입니다. 현장 방문을 한번 가서 저하고 위원님은 알고 계시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현장을 한번 보시면 정말 위기감을 느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산되어서 하고 있는 자체도 그렇고 문화재를 보호할 것은 보호하더라도 학생들이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은 한번 더 깊게 재배치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조례 2조 2항 있지요? 이 부분을 내가 법률을 봤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조 3항,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 교습소의 수강생에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거든요. 강제조항인데 여러분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시행령도 제가 참고했는데 시행령에는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임의로 했습니다. 조례도 임의로 했는데 강제조항을 제가 보기에는 강제조항 아니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잘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의 학원 담당 팀에서…….

어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방청석에서 “법률하고 시행령을 기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시행령에는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법률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해 놨거든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현재 교육청에서 신설학교 납품에 대해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소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서 잠깐 회의를 참여했는데 지난번에 있었던 사건을 이유로 해가지고 신중을 기해야겠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각기 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심의위원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더 문제가 발생한 것이 뭐냐면 각 과마다 평생교육과, 무슨 과해서 각기 소위원회가 다 있더라고요. 거기에 학교에다 납품할 그것을 풀어놨는데 거기에서 다시 문제점이 발생할 요지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과에서는 책상 하나에 똑같은 규격에 30만원이 온다면 이 과에서는 똑같은 규격에 27만원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냐 이런 이야기가 틀림없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을 하나 한 것이 있는데 각 과별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발생이 또 나요. 제가 오늘 그래서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이 문제를 제시를 해서 제가 그 문제점을 조금, 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리고 장학사들이 굉장히, 물론 심하게 다 다니면서 그것을 하시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면 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요. 과마다 다 달라요, 그렇게 되면. 그것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관계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하는 것은 가령 미술실이라든지 도서실이라든지 음악실이라든지 이것은 그 수요자, 쓰는 전문인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교구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무 과에서, 추진하는 국에서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기준이라든지 어떤 품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선호도를 조사하고 거기에서 하나의 자문해준 것이지, 그 사람들이 얼마 구입해 주라, 한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구매가 아니라 그렇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 구매가 아니라 과별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틀리더라고. 가격이 100% 틀릴 거에요. 그것을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과별로 좀 하셔야 되겠더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가셔서 다시 한번 그것을 논의 한번 해 보세요. 한번 해 보시고 다시 제가 전화로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5개 과에서 구매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통 교실이나 관리실 쪽에 들어가는 물품은 대개 교육시설과 쪽에서 전부 다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방금 교육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음악, 미술, 과학, 급식, 도서실 관련해서는 각 과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일단 실별로 특색있게 어떤 기자재라든지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이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혹시 유사품목이 있어서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각 학교에서, 일선 학교에서 조달 구매를 하겠다고 승인 요청한 학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과 함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아주 실력이 대단하신 우승구 부교육감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우리가 첫 상임위원회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서구의회는 삼선을 했습니다만, 다시 시의회로 들어온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이 되어가지고 상임위원회라든지 업무상 의견을 주고 받는 자리에서 보면 사실상 안타까운 입장이 있길래 새로 부임하신 부교육감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아까 교육청 내에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셔서 모든 심의를 의결해서 예산이 되었든지 입법이 되었든지 조례가 되었든지 모든 것이 심의를 해서 우리 시의회까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훌륭하신 분이고 또 그것을 발의하신 교육위원회 간부님들도 훌륭한 분이신데 그래도 형평성 있게, 좀 타당성 있게 업무적으로 해 주심으로써 우리 시의회에서 보다 더 일을 추진하는데 활발하고 또 명확하고 또 서로 인과관계가 조율될텐데 제가 항상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나 업무보고할 때나 지적한 것은 너무나도 소극적이다. 예산은 방대한, 우리 광주시나 시 교육청이나 비슷한데 예산서나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일개 실·국 정도 뿐이 안 된다, 이렇게 뿌리는 있어도 열매가 없다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교육감이 업무를 총괄하시면서 보다 더 알차고 내실있는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만, 제가 주문을 그렇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아까 하나가 더,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하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학원조례」안에서요. 보험 배상조치 의무화를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그리고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으로 만들어 오셨는데요. 이 1인당을 어떤 기준입니까? 학생 1명에게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학원을 가면 한 달 가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3개월 가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계속 1년을 다닌 학생도 있을 것인데 그런 기준이 전혀 없이 무작정 1인 1억원 이상, 그리고 한 사고당 10억원 이상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기우가 오냐면 보험사고가 임의로 만드는 사고가 많지요. 일부러 가해해서 만드는 위장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1인이라는 기준도 어떤 시간과 기준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1건에 10억 이상 배상을 한다 하면 위장 사고가 유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기준 정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서울 시내 학원 보험가입현황을 토대로 해서, 또 우리 시 교육청에 안전공제회가 있습니다. 안전공제회가 1인당 배상금액이 최고 한도액이 1억원으로 기준이 현재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최소한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중대한 피해가 있을 때 그런 정도 기준을 정해서 설정했거든요.

그러니까 1인의 보상액을 이 학생이 1주일을 등록을 해서 1주일만 다니든 한 달을 다니든 3개월을 다니든 어떤 기준치가 없이 무조건 1인이라 하면 보험료도 달라야 될 것이고 할 것인데, 운영자 입장에서 볼 때 계속 들고 나는 학생에게 다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허가 낸 정원에 해야 될 것인지 어느 기준치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세부 시행규칙들을 만들 것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아마 거기서 언급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아니지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세부규칙을 나중에 하겠다, 어느 지침을 놓고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야지, 지침도 없이, 어떤 방향도 없이 무조건 조례를 한다면 그것은 안 맞는 얘기지요. 지금 광주의 모든 경제들이 다 어려운데 아까 부칙에 보면 설립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아까 보험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광주시내에 있는 학원과 교습소는 모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제반 문제점도, 사회적인 문제점도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우려했듯이 한 교습소에서 15건에 대한 보상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사회는 여러 방향에서 불똥 튀는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까지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험료 관계는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연간 보험료 지급해야 할 비용들이 한 1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그 비용은 적지만 혜택을 보는 것은 뭐냐면 수요자도 보고 또 학원 쪽도 오히려 부담이 덜 합니다. 보험을 상향 조정해 가지고 큰 부담 안 되고 보험료 지급하면서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서로가 좋은 제도가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큰 문제점은 아마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것은 크게 예상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은 드네요.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민원들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상 관계는 분명히 법적으로 있어서 의무화니까 있어야 되고 또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학생들이 안정되게 밤 늦는 시간까지 학원에서 돌아와도 범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다시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교육청 소관 조례안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송재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선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송재선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동의가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

마지막 날 거기 볼 때 이번에 나오는 생수 있잖아요. 병물 생수, 거기를 한번 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빨리 회의를 진행해 가지고 그날 수피아여중 방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의견이 나왔는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오늘 3일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나머지 기간 동안…….

시간이 있어요?

시간 있어요. 시간은 많으니까.

안 되면 못 가더라도 갈 수 있으면 가게요.

본 위원의 생각은 여러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에서는 위원회 현장과 기관 방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