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07년도상반기업무결산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

지역경제과장 전경일입니다. 168쪽입니다. 상반기 업무실적은 하반기 계획과 대부분 중복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고 종합결산 부분만 함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람으로는 재래시장 내 구 KT 부지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탄천지방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예산 1,300억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할 사항으로서 충남개발공사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막대한 시비 부담과 행정력 부담을 말끔히 해소했으며 강남지역에 도시가스공급사업 유치와 공주시의 의지가 담긴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하였고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충남도에서 처음으로 제정해서 상반기에 우리시 지역에 건설자재를 61억원어치를 구매하여 실질적인 기업지원 활동을 전개한 것을 보람으로 꼽을 수 있는 반면에 아쉬움으로는 도시관리계획이 아직까지 미결정되고 수질오염측량 할당부하량 부족으로 규모 있는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치 못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대형마트 입주를 의지하고 있으나 재래시장의 상황은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71쪽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유치활동 분야로서 개별공장 위주로 기업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12월경에는 기업유치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서 유공자 포상과 추진방안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콜센터 등 서비스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농공단지 확충사업입니다. 탄천산업단지는 10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시작되겠으며 신풍산업단지는 9월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착수하고 11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우성농공단지는 7개 업체가, 정안보물농공단지는 15개 업체가 내년 3월에는 가동되겠습니다. 유구농공단지는 웅진코웨이가 128억을 투입하여 33,000㎡를 확장 금년 9월에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며 검상농공단지는 테크노세미켐에서 130억을 투입해서 2010년까지 56,000㎡를 확장할 계획이고 정안제2 농공단지 29만㎡, 사곡신영 농공단지 14만5,000㎡를 2010년까지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분야입니다. 중소기업 현장방문을 11월에 실시하고 경영안정자금은 상반기에 34개 업체에 53억을 지원한바 지속적으로 지원 알선하겠으며 추석절 대비 9월 19일부터 2일간 시청 본관 현관 로비에서 중소기업제품 직거래장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3,000만원을 승인해 주신다면 우리지역 중소기업을 홍보하는 책자를 발간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분야입니다. 첫 번째 재래시장 주변 잡상인 정리를 위한 단속 용역비는 현재 주차빌딩 건축이 금년 말 이후에나 완공될 예정에 있어 금번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 시행할 계획입니다. 산성시장 내 방송시설은 10월 백제문화제 행사 전에 완료하겠으며 산성시장과 중동상가 활성화 구역에 대한 활성화 연구용역은 대형마트 입지 특화구역 설정 등 실질적 시행을 위한 용역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객유치를 위한 이벤트 행사는 문화행사와 중복이 되어 흥행행사를 지양하고 할인 및 경품행사 위주로 추진되겠으며 중동상가 지역에 공동쿠폰 행사를 위하여 도비 50% 포함 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KT 주차장 부지 구입 후 남은 국비 1억8,900만원에 시비 3,000만원을 추가해서 한독프라자 뒤 뚝방연결도로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겠으며 공주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12월까지 통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과 강남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금년 12월말까지 공급이 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밖에 물가관리 등 일상업무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경제과장님, 재래시장 주변 노점상 단속 용역업무는 신중히 생각해서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재래시장에 투입된 돈이 6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60억이 넘게 투입을 해 가지고 과연 재래시장이 활성화 됐느냐. 지금 비가림시설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비가림시설을 해 가지고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채소부면 채소부 또 생선부는 생선부 이렇게 해서 뭔가 현대화 건물이 돼서 대형마트랑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여기에다가 돈만 계속 투자를 한다고 해서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하려면 그런 용역을 한번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야 활성화 될지... 이런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는 활성화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희삼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상반기 업무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사업계획 중 첫 번째 5도2촌 정착을 위한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산림휴양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여 도시인구를 우리 공주시에 적극 유치해서 5도2촌 시책을 조기에 정착시키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첫 번째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말 현재로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등산인구가 5,000만을 돌파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등산이 하나의 새로운 사회 트랜드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8개소의 등산로를 정비했고 금년에도 4개소의 등산로를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많은 외지분들이 공주 산을 등산함으로써 경제 유발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큰 산에 임도시설로 산악레포츠 인프라 구축, 현재까지 저희 공주시 관내에는 37개소에 77㎞의 인도를 시설했습니다. 특히 무성산에만 18㎞를 시설했습니다. 현재도 무성산에 휴일날이면 산악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인프라를 구축해서 산악바이클대회라든지 이런 걸 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시설하고 고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유구 녹천-노동간 임도신설 또 우성 한천에서부터 안 쌍달리까지 구조개량, 유구 백교리부터 신풍 조평리까지 보수사업으로 해서 새로 길을 내고 잘 고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 있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목적 사방댐 시설 이것은 그동안에는 재해예방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댐만 막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물놀이장을 겸용할 수 있는 사방댐을 시설코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유구 문금리와 정안 평정리 2개소를 착수해서 추진중이고 물놀이장 운영은 의당 월곡리와 유구 노동리간 2달동안 개장을 했는데 한 1,2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외지인들이 우리 공주로 놀러올 수 있도록 시설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연미산 자연미술공원의 관광 명소화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시설해서 작년 금강비엔날레에 공식적으로 관광객이 4만명이 오셨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보완공사중입니다. 잘 보완해서 계속적으로 비엔날레를 여기다 개최해 가지고 하나의 명소로 가꾸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안천변 순환 산책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는 둔치공원에서 놀러오시다 그냥 들어가셨는데 정안천교 밑으로 해서 보건소 쪽으로 해서 돌아가시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꽃터널 등 조롱박을 올려서 지금 크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외지에서 공주를 놀러올 수 있는 명소로 계속 보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산림으로부터의 소득창출 첫 번째 공주알밤 육성이 되겠습니다. 밤 재배현황은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금년도에도 9개 사업에 10억을 들여서 좀더 좋은 공주알밤을 생산하도록 지원중에 있습니다. 특히 알밤축제는 금년 백제문화제 기간동안 같이 개최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거수하도록 준비중입니다. 9월 7일날 추진위원회를 개청해서 세부계획이 마련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홍보도 가고 하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공주알밤 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직판을 통해서 우리 재배농민의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8월 27일날 연기에 있는 중도건설과 계약을 했습니다. 12월 29일까지 착공해서 내년부터는 직판이 되도록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을 제2의 공주특산물로 육성 이 또한 홍수출하를 예방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지원해서 표고버섯도 공주 제2 특산이 되도록 잘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산림재해의 예방 봄에는 산불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도와주시고 또 노력을 해서 산불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을에도 한 건의 산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예방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이것은 그전에는 산림해충이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기후가 올라가면서 병해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한 8번 내지 10번 정도의 가로수라든지 시내권 녹지 약을 뿌려야만 쾌적한 환경이 유지됩니다. 시민들께서 늘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신경을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경제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 그동안 녹화를 위해서 심은 리기다소나무는 현재 크기를 멈추고 자꾸 고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망한 수종으로 바꾸어 심는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81ha 중에서 160ha를 했고 가을에 20ha를 마저 끝내가지고 우리 공주시 산림이 아주 유망하고 좋은 자원으로 가꾸도록 열심히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숲다운 숲가꾸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숲은 바깥에서 볼 때는 아주 울창합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쓸만한 목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250ha에 숲가꾸기 사업을 착수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잘 추진해서 아름답고 산림휴양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숲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300평 이하의 저소득 및 구직등록한 자를 고용해서 임금도 주고 숲도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4명 연인원 4,600명을 고용해서 등산로도 정비하고 도시주변 임야도 정비하고 이렇게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숲도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3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입니다. 늘 꽃이 피는 아름다운 관광도시에 걸맞도록 금년도에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백제문화제를 앞두고 우리 공주시내가 참으로 아름다운 꽃으로 덮일 수 있도록 계획수립 중에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특색 있는 가로수ㆍ녹지ㆍ보호수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로수 1만4,000본, 보호수 229본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선별로 가로수를 특성화하고 잘 가꾸어서 관광공주에 걸맞는 가로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가꾸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도 세무서 외 6개 사업이 현재 발주됐습니다. 담장을 허물어서 11월까지 공사가 완공되면 도시경관이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성과 있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 지금까지 저희 과에서 5,200여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친절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충열 의원님.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난 8월 20일경에 밤나무 병충해 방제 헬기 추락사고로 인해서 병충해 방제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중단했다가 8월 27일부터 전체 밤 재배자 회의를 소집해서 의견을 물었더니 다시 하는 것이 만생종을 위해서는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대형헬기를 동원해서 27일부터 현재 시행중이고 앞으로 이틀만하면 방제가 끝나겠습니다.

그동안 헬기사고가 우리 공주에서 여러 번 있었고 우리 공주관내에는 밤재배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충해 방제는 적기에 해야 되는데 그동안 농가에서도 병충해 방제가 시기를 제대로 못 맞췄던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병충해는 적기에 방제하지 않으면 많은 손실이 있고 피해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앞으로는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요. 지난 8월 20일날 추락사고가 난 후에 10여 일 동안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농가들 말씀을 들어보면 농가 측에서 먼저 얘기해서 대형헬기를 활용하게 되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앞으로 더 적극적이고 확실한 병충해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또 내년 사업계획 역시 올과 같은 그런 사고를 대비해서 안전하고 적기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금 사유림에 등산로 및 인도 개설한 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조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는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꽃묘 같은 것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서로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박병수 의원님.

181페이지에 보면 호태산 주요 등산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일전에도 몇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호태산은 구입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등산로만이라도?

현재로는 저희들이 공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호태산은 올라가보면 현재도 좋지만 어르신들이 올라갈 때 높이 올라가는 가파른 데가 두 군데쯤 있는데 작년에인가 우리가 부산에 의정연수를 갔을 때 용두산에 가보니까 용두산 정상을 기점으로 해서 나선형으로 등산로 겸 산책로, 워킹하기 아주 좋게 만들었던데 호태산도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체력에 맞게 고바위진 데를 타고 싶은 사람은 타고 연세 드신 분들은 워킹 할 수 있게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 어차피 개인 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사기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고 하는 등산로만이라도 소유주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한다면 아마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정안천변 순환 산책로 조성에 3대대까지 나와 있는데 3대대에서 복지관까지는 연장이 안 됩니까?

그것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서 내부적으로 계획은 복지관까지 다 연결해서 명실공이 앞으로 점차 보완해서 그렇게 확대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가고 싶어도 사실 위험해서 못 가겠다는 얘기도 들리고 우리가 봐도 자전거도로라든지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밤축제는 여기에 사업비가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알밤축제는 매해마다 할 예정이지요?

그렇습니다.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알밤축제에 알밤을 생산하는 농가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제 생각은 여기에도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나와 있지만 백제문화제와 연계해서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고 여기에 사업비를 조금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실제 알밤을 생산하는 생산업자들한테 효과가 될 수 있도록 5번을 한다고 그러면 4억이고 10번을 한다면 지금 이 예로 봐서 8억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회성의 행사축제보다는 뭔가 생산자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 병충해에, 저는 산림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마는 병충해에 감염된 나무가 있다 그러면 그 나무를 제거를 안 하면 옆에 감염이 됩니까?

소나무 좀이라든지 이런 것은 옆으로 옮길 수 있어서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발가벗겨지는 게 있어요. 그게 호태산에 올라가 보면...

푸사리용 가주마름병이라고 해서 지금 니기다 소나무에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는 대로 유휴인력이 있으면 좀 잘라내고 더 감염이 안 되게 했으면 좋겠고 숲가꾸기의 효과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건 공공근로사업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숲가꾸기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가 의회에 근무하는 동안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제대로 보좌해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과 송구스러운 마음이 매우 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보살펴주셨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7년 상반기 업무결산과 2007년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중 종합평가와 다음 쪽의 우수사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의 200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전과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토 대청결운동 전개와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야생동물 포획허가, 환경오염 측정망 운영 및 환경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추진사항으로서 총 1억7,700만원의 사업비로 갑사 공중화장실 등 10개소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지도ㆍ단속 활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ㆍ점검과 공해 배출업소 자율점검업소 지정 운영, 실버환경감시단 운영 및 환경닥터제의 운영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의한 클린(clean)도시 추진사업으로 폐자원 모으기 경진대회 추진, 쓰레기 불법투기 주ㆍ야간 지도ㆍ단속,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등을 추진하였으며 다섯 번째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지원사업 등의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힘써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3쪽,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맑고 깨끗한 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 환경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야생동물의 밀도 조절과 농민보호정책의 상호간 조화를 실현하며 생활쓰레기의 완벽한 처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가 물 통합관리 본부를 운영함에 따라 공주시의 여건에 맞는 물 통합관리 조직체계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사항으로 첫째, 수렵장 운영계획인 바 야생동물의 급증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면서 공주를 찾는 수렵인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해 나가면서 공주의 문화관광자원에 수렵을 접목함으로써 5도2촌 사업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충남ㆍ충북지역의 기 수렵장 개설지역을 벤치마킹해보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규칙안을 제정 공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규칙을 제정하고 수렵장 승인신청 및 수렵장 설정고시를 한 다음 T/F팀을 구성하여 수렵장을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폐이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순환수렵장 운영상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축산농가의 피해라든지 총기 안전사고 문제, 그리고 피해보상 문제 발생과 운영인력 부족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수렵장 T/F팀 구성 운영과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홍보 및 안내판 설치, 또한 타 시ㆍ군 수범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한 최적의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운영해 나가면서 안내 및 관리요원을 사전 확보하여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문제점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시범마을 지정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충청남도 시범사업으로 수질정화식물 식재 등 습지조성을 통한 수질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5도2촌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총사업비가 2억3,500만원으로 사업분야는 수질환경, 수생식물 식재, 이동식화장실 설치, 자연생태우수마을 조성사업으로 4개 부락을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실시설계용역과 이동식화장실 2개소를 완료했고 앞으로는 8월부터 10월까지는 사업발주 후 시공토록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인 내년 3월경부터는 식물식재 전후의 수질검사 비교 등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검상동 위생매립장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서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총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중 부지면적 증설은 12,286㎡이고 매립용량 증설은 23만3,26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실시설계용역과 국ㆍ공유재산 교환 및 등기이전을 완료했고 현재 공사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체결 후 착공을 하여 12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재활용 및 폐기물처리 기반시설설치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각종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설 및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국비확보를 위한 비용산정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가급적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통한 용역을 하고자 협의중에 있는데 그 이유는 환경부 국비신청시 국비확보가 용이하다고 합니다. 용역비는 8,0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에 확보되었으며 9월중에 용역발주하여 11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금학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공주시 금학동 112번지 일원으로서 사업비는 35억원이고 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금년도 1월에 금학생태공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예산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성립되게 되면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내년 3월경 사업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기존 진입도 등에 대한 주민들이 도로확장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적절히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구천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유구리 지역 3km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51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간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으로 2006년도에는 12억5,000만원으로서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12억6,000만원, 2008년도에는 25억9,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11월 30일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도 분은 1차분을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기간 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 노력과 더불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과장님, 영전인가 좌천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검토보고서 등 아주 민감한 것을 어떻게 보면 집행부 본부에 소속돼 있으면서 그런 것을 유인물로 의원 활동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데 눈치 안 보고 열심히 해 준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국회처럼 국회사무처가 독립된 기관이 돼가지고 인사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상스럽게 지방자치단체는 십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도는 전혀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교통과 못지않게 말도 많고 탈도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일은 굉장히 열심히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곳이고 조금만 소홀히 하면 아홉 번 잘 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아홉 번 잘한 것이 한 번에 뒤집어지는 그런 어떤 역전되는 걸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기 환경보호과로 가셨으니까 부탁드릴 말씀은 고차원적이고 광범위한 걸 신경을 쓰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하다못해 청소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묻고 싶어도 엊그제 가가지고 아는 것도 없을 것이고 다음번에는 질의사항을 많이 만들어서 질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폐자원 모으기가 굉장히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공중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그게 지금 산성시장 같은 데는 화장지도 가져가고 난로를 놓으면 난로를 발로 차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입니다. 212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의 주요성과로는 상하수도공기업 경영의 합리화 추구와 깨끗한 수돗물의 안전공급 기반구축,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하수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 214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전공급 사업으로서 첫째, 상수도사업의 광역화입니다. 본 사업은 신관동 호태산 지역에 저수용량 9,300톤 규모의 배수지를 포함해서 1일 생산 3만톤 규모의 정수장을 신규로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1월중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약 3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협조를 하겠으며 아울러서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고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및 휴식시설과 학습장소 등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룡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계룡면 양화리까지 배수관로 매설과 가압장 2개소, 배수지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에 배수관로 37km를 매설 완료하였으며 효포 가압장을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신기1ㆍ2통과 화은1ㆍ2 지역의 120여 가구에 대한 신규 급수시설 공사와 급수를 개시하였습니다. 월암리에 위치한 배수지 설치공사는 현재 약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수지 구조물과 하대리의 가압장 완공 및 시험가동을 11월까지, 수돗물의 신규 급수는 12월 중에 개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의 확대 추진입니다. 그동안에는 검상동 외 3개 지역에 급ㆍ배수관로를 7.5km를 매설 완료하였으며 우성～사곡 지역의 국도확포장 계획사업 구간 중 우리시의 지방상수도개발사업과 중복되는 구간 1.3km에 대해서는 국도확포장 계획사업 구간 중 우리시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점용 허가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국도의 중복 굴착방지 등에 따른 사업비가 약 6억7,000만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웅진4통과 중복구간에 대한 공사는 9월중에 발주하겠으며 수용가에 대한 급수 신설공사 및 급수 개시도 12월 중에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네 번째, 상수도사업의 민간위탁입니다. 현재 위ㆍ수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기본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동의 및 주민설명회, 위ㆍ수탁 계약체결 등을 12월중에, 관계자 합동근무 및 업무 인계인수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그동안 노후 급ㆍ배수관로 교체 및 갱생공사를 유구읍 재래시장을 비롯한 3개소 4.8km를 시행하였으며 불량 및 노후계량기 교체 345개소, 감압변 설치 2개소와 6개소에 대한 블록별 유수량 및 수압관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유수율을 계속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해 상수도관망의 전산운영체계 구축과 불량 및 노후계량기 교체, 블록별 유수율 관리사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여섯 번째,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9월중에 용역발주하여 내년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상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70억4,500만원으로서 상반기 중에 42억3,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율은 약 97.4%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납요금에 대해서는 급수중지 또는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정리하겠으며 계속적으로 체납요금 징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여덟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 및 운영 관리입니다. 운영 및 관리대상 시설은 농촌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242개소로서 그동안 대상시설 27개소 중 26개소에 대한 개량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쳐서 14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됐습니다. 탄천면 유하리 외 2개 지역에 대한 개량사업을 9월중에 발주하고 12월중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1회, 물탱크 및 집수정 시설 청소 및 제초작업과 물탱크 소독시설 설치를 10월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주민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한 맑은 물 관리사업으로서 첫 번째, 제민천 유지용수 확보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가압 송수관로 6km 등 4.5km를 매설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송수펌프장 건설 및 가압 송수관로를 매설 완료하고 하수처리수의 고도 여과처리 및 자외선 소독시설의 설치와 시운전을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유구읍 일원, 반포면 공암리와 동학사지역 일원과 중장리와 청룡리를 포함한 신관동 지역 일원에 대한 우수 및 오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유구지역 하수관거 정비는 5월말에 완공하였으며 공암ㆍ동학사, 동지역에 대한 공정율은 현재 99%입니다. 앞으로 하수관거 미정비 미완공 지역에 대해서는 9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갑사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1일 처리용량 4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4.8km의 오수 차집관로 매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차집관로를 매설 완료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시설은 6월중에 준공 및 시운전 가동을 하였습니다. 9월까지 운영관리를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 하수도 처리구역 확대 추진 구역인 중장3리 지역의 가정 배수 설비공사에 대해 9월말까지 완료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네 번째, 마을 하수도 시범사업입니다. 계룡 문화마을과 상왕1통 마을의 하수처리장을 민간의 자본과 기술로서 내년도까지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업체는 (주)자연과 환경, (주)한화건설입니다. 상왕1통 마을 하수처리장은 (주)자연과 환경에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공정율은 약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준공처리와 시설물의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하수도정비 재정비 사업입니다. 우리시와 대한주택공사와의 협약사업으로 금년도까지 공주시 전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와 하수도 대장 작성 용역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율은 약8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공공 하수도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 등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으로서 8월중에 용역 착수하였으며 내년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는 내년도 4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26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하수 보전 관리사업입니다.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신고 내지는 허가처리 247건과 1만7,000여 공에 대한 지하수 전산화 운영관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치된 지하수 폐공에 대한 원상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연중 계속적으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신고 및 허가관리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서 수질오염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상하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과장님 상수도사업 민간위탁이 추진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됐을 때 요금체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현재 수자원공사측에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제출된 계획안에 대해서 저희시 자체적인 검토와 용역사업등을 거치고 주민설명회나 의회 동의 절차 등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측에서 현재 마련중인 기본계획안과 저희가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요금체계가 결정되겠습니다.

217페이지 공주 정수장 신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일전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박승기 수자원공사단장이 와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개회되었을 때 발언한 것도 속기록에 남아있고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의 쉼터라든지 건강관리, 학습장 등으로 활용방안 강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8년도 12월 완성되기 전에, 배수지가 상당히 넓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의 쉼터라고 해서 만드는데 테니스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많은 면적을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지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을 만든다든지 족구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간이축구장을 만든다든지 절대 이거 안 됩니다.

예.

공원을 새로 조성한다는 생각으로 호태산을 이용하고 있는 아파트주민들이 아이들이 됐든 집안식구들이 됐든 놀이삼아 나와서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서로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걸 꼭 유념하셔가지고 제가 계장님들한테는 누차 얘기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우려 섞인 얘기를 수차례 하느냐, 거기에 테니스장을 설립하려고 일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쪽 관여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 부분은 상하수도과에서 책임을 지고 꼭,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여러 사람, 여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통의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자원공사에 위탁할시 지금 현재하고 있는 논산시나 서산시를 방문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잘 협의해서 우리시는 위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금까지의 업무결산과 앞으로 하반기에 해야 할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지금까지의 주요업무 결실에 관해서는 미흡한 점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련 유관기관 및 부서간 업무협조 체계가 미흡해서 향후 업무 및 기능이라든지 역할조정 등 부서간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재난예방 수요 대비 복구 및 지원능력이 미흡한 점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적정예산 확보 및 지원으로 효율적인 사전대응 능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 및 시설의 노후화 대책도 미흡해서 유사시에 대비한 노후시설물 교체 및 장비 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시민 안전의식 함양과 각종 재난예방 및 대응훈련에 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3번, 통합시설물 안전점검과 231페이지, 풍수해 사전 대응대비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번, 재난예방시설 정비 및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66개소, 전동 6개소, 수동 60개소를 포함한 수문에 대한 점검 및 유지보수를 상반기중에 마치고 시설상태에 관한 수시점검과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사업도 5건으로 5,0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6건에 관한 사업도 7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232페이지 6번, 생활속의 민방위 훈련과7번 2007년 을지연습 실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재난환경과 중점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기상개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기상이변에 따른 예측불허의 재난발생과 주5일 근무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증가추세, 노후시설물 증가로 안전사고의 개연성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재난업무의 중요성이 그 어느 해보다 확대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방향으로서 1, 2단계의 예방과 대비를 거쳐 3단계 대응태세로서 신속한 초동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단계 복구사업에 있어서는 완벽한 항구 복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속ㆍ정확한 피해조사와 집계, 재난예산의 효율적 집행, 철저한 원인분석과 완벽한 항구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4일부터 9일까지 있었던 재해지역 강우에 따른 피해상황에 대한 복구사업으로서 예비비 1차분과 2차분, 7억2,000과 1억5,500만원을 집행하여 복구사업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36페이지,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름철 인적재난과 풍수해 대비로 신속 대응ㆍ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은 금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수문 66개소에 대한 정비 및 보수를 완료한바 있고 방재물자도 수방자재와 이재민 수용시설 30개소를 포함한 모든 것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예ㆍ경보 시스템도 유선방식에서 무선방식으로 전환을 완료한바 있고 단계별 행동조치 계획에 의해서 행동요령 전파 및 경계발령 사항도 본연의 업무대로 계획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능력배양 중심의 고도훈련 실시는 2007년도 11월중에 남양유업에서 민방위 사태에 대한 종합훈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단위 시범운영으로서 충남도가 주관하고 저희시와 남양유업이 협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종합훈련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참여기관의 실무자 협의를 거치는 등 종합예행연습을 통해서 본 훈련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재난안전 종합훈련이 오는 9월 19일 14시에 공주시 문예회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유형은 문예회관 화재에 따른 긴급대피 및 진화훈련으로서 공주소방서와 경찰서, 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대형화재에 따른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긴급대피와 신속한 진화를 위한 긴급진화 및 화재확산 방지, 통합현장지휘체제 구축 및 대응철차를 숙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39페이지, 지속적인 생활중심형 안전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속의 안전의식 결여와 관심부족으로 인한 사고발생, 전기시설 등 주택 노후화로전년 대비 화재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속적인 주민계도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재난방송시스템을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반포면 학봉리 동월계곡내 앰프시설 1식을 9월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보수 사항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업무 추진으로서 인적재난 분야와 자연재난 분야에 있어서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점검 분야에 대해서도 연중 통합점검 계획에 의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분야에 대해서도 민방위대 창설 32주년 기념행사와 소방의 날 기념행사 지원도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과장님, 풍수해 사전대응 대비에 있어서 장마철 대비 재난예방시설 현장실태 점검 현장실태를 점검해서 뭔가 보완을 하고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가능합니까? 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지금 박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난예방시설이라든지 시설 개ㆍ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나름대로의 추진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을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일반 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예방시설 정비 및 설치에 보면 재해취약시설 보수ㆍ보강 5건에 5억, 재해취약시설 보수ㆍ보강 6건에 7억 이것은 사전에 이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차후에 재난이 발생된 이후에 한 것이지요?

재난이 발생된 이후에 한 것이 아니고요. 위에 열거한 4건에 5억 사업은 계룡면 유평리 통메천 호안정비 외 4개소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 하천정비사업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한 6건 7억원 사업에 대해서도 정안천 사현천 호안정비 외 5개소에 대해서도 사전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한 후에 한 복구사업이 아니고 재난예방을 위한 하천 호안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누가 보면 사실 날마다 노는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야 그때서 움직이는 그런 부서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전에 우리가 진단을 해서 처방까지 내려야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산 없이는 하나도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일전에도 저쪽에 정안 보물리에 뚝 조그만 사소한 그런 어떤 사안 하나도 가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거기 계셨지만 아무 힘이 없더구만요, 제가 보니까 쳐다만 보고 있을 뿐이지. 포크레인 들이대고 돌맹이 갖다 나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건설과장님이나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주선하고 알선하고 그런 어떤 재난안전관리과라고 하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통폐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다가 요즘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한방에 다 뒤집어지는 그런 어떤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늘상 입버릇처럼 강조를 하는 게 재난에 관계된 부분은 천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무리 다른 부서에서 주민숙원사업이니 사회간접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다 해도 사전에 재난안전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한방에 다 뒤집어집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다시 또 복원시키고 또 이듬해 그러면 이듬해 또 그렇고 계속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확보는 당연하고 전문가들한테 우리 공주시만이라도 진단을 한번 해 봐요. 진단을 해서 시에서 주민들의 생명하고 재산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업무를 보면 부서간에 중복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관리과는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반 없고 다른 데 예를 든다면 건설과에서 호안정비라든지 소하천정비라든가 그런 것을 업무를 맡고 있고 이번에 업무 통폐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때 또 기대를 한번 해 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리과장님께서 우리는 예산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시장님한테라든지 아니면 관계되는 국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중단 없이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잘못되면 큰일 난다는 걸 자꾸 위기의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 뚱딴지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금강물이 범람됐을 때, 저거 범람될 수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발을 동동 굴러봐야 그렇고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서 10원 들일 거 나중에 문제가 되면 100만원, 1,000만원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 그런 평범한 진리를 생각하셔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안전관리과의 고유 업무영역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건설과라든지 지역경제과라든지 맡은 부서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큰 역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나름대로의 업무영역이 있고 타 부서에 고유한 업무영역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서 업무추진을 하는 것이지 뒷짐 지고 있었다 이러한 말씀은 과도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날도 박병수 의원님도 현장에 계셨고 저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처리 영역이 있기 때문에 타부서의 업무영역까지 저희가 하기까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계를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을 집행을 하는데 집행부의 중간 관리자가 이야기를 해서 한계라고만 자꾸 부르짖을 게 아니라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뭔가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업무 가닥을 시장님한테나 관계 부서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걸 언제까지 계속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도 우리 업무에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밖에 답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두 번째로 민방위 급수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주시 일원에 민방위 급수대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3개소가 있습니다.

수돗물이 이제는 호태산 정수장이 완성이 되고 나면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왠지 모르게 수돗물을 먹는다고 하면 찝찝하게 생각을 합니다, 불행스런 얘기지만. 민방위 급수대를 보면 하나 같이 비가림시설 있는 데가 별반 없어요. 바로 시청 앞에도 보면 비가림시설이 없어가지고 그쪽에 맑은 물을 뭔가 깨끗한 물을 먹겠다고 뜨러 오시는 분들이 비ㆍ눈을 고스란히 다 맞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년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시민 편의시설에 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양준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금년도에 추진을 목표로 협의는 가졌는데 금년도 추경 재원이 많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본 사업비를 계상해서 말씀을 드리고 해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비가림시설 외에 시민들이 물을 받는 동안이라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의자 설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재난을 부르는 재난관리’ 퀘스천마크가 써져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제작소라고 하는 데서 발행한 책인데 이 책은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제가 드릴 테지만 희망제작소 부설 내에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전담부서가 생겼어요. 여기는 민간인하고 국내의 유수한 석ㆍ박사들이 다 집결돼 있는 곳입니다. 희망제작소의 재단 이사가 박완순씨인데 이 부서에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서 어떤 지식을 지방자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돌려가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을 합니다. 이 책을 제가 드릴 테니까 이 책을 보시고 우리 직원들도 가서 얘기를 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여동입니다. 저희 건설과의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사항 추진계획, 두 번째 역점시책 추진계획, 세 번째 5도2촌 사업 추진계획, 네 번째 새 시책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사항 추진계획입니다. 금강 하상보호공 설치사업은 백제큰다리 하단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연장은 284m에 사업비는 도비 48억원, 시비 12억원 62억원입니다. 8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실시 인가 승인이 되어 도에 예산을 지원요청 중에 있습니다. 9월중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하상 세굴방지와 금강 주변환경과 어우러지는 경관조성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점시책 사업입니다. 지역개발 및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지역개발사업은 357건에 74억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사업의 집행은 95%로 됐으며 오지종합개발사업은 탄천면과 사곡면 지역으로 탄천면은 완료되었고 사곡면은 사업건수가 2건이 남아있는 상태로 10월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복지사업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경로당 지원사업 15동에서 5동이 완료되고 10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진도는 40%입니다. 마을공동이용시설 사업추진은 12동은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진도는 50% 추진되고 있습니다. 250쪽,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지구는 계룡면 양화리 1, 2 지역으로 총사업비는 56억으로 2009년도까지 사업할 예정입니다. 올 사업비는 7억1,300만원입니다. 농촌공사에 지사로 위탁계약 시행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의당면과 우성면으로 의당면은 올해 사업지구가 완료되고 2008년도 사업실시 완료 예정지구로 총 진도는 60입니다. 우성면이 2008년도 예정지구입니다. 총 진도는 6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농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농업기반시설 사업은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은 약 15.6km로서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 5개 지구,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 25개 지구 총 30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총 진도는 70%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52쪽, 친환경적 하천정비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유구읍 탑곡천 외 7개소로 사업연장은 11.9km로서 사업추진은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9월중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하도준설사업은 정안면 정안천과 고성천으로서 이것도 9월중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총 10건 중 9건이 완료됐으며 수해복구사업은 완공됐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이 11월중에 전체가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5도2촌사업 지원사업입니다. 5도2촌 시범마을 17개 마을에 대해서 추진상황은 주민숙원사업 9개 마을, 정주권사업 3개 마을, 하천정비사업 4개 마을 총 17개 마을에 지원사업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50% 정도입니다. 연내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4쪽, 새 시책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신축ㆍ리모델링 표준설계도 작성입니다. 기존 마을회관은 대부분 구조가 단순하고 회관마다 비슷한 형태로 건축돼 있어 효율성과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건축설계사무소의 자문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표준설계도를 작성, 비치하여 신축 또는 보수시 마을 특성에 맞는 모델을 선택해서 이용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8건의 표준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막리모델링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설치한 농막이 공주시에는 8동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노후 되고 있어 이를 리모델링해서 농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해서 보수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4개의 농막을 정비해서 주민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56쪽 마지막, 휴일 공사현장 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휴일 공사현장 민원처리반 운영은 공사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원활한 건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직원들로 하여금 휴일 민원처리반을 편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휴일 민원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미등기된 마을회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각 사업하는 과에서는 설계용역을 줬을 때 실질적으로 직원이랑 같이 현지를 가가지고 설계가 이루어져야지 납품만 받고 현지에서 가보면 맞지 않습니다. 발주를 하기 이전에 설계검토를 하셔가지고 현지에 안 맞으면 설계를 변경해서 발주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상반기 결산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상반기 실적은 하반기 업무계획과 연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2007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으로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살기 좋은 공주를 위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2010년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기본계획 승인과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하여 재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아 공장, 골프장, 온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입안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연내에 용도지역 변경과 관리지역 세분화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곰나루 금강 콘도미니엄 신축공사입니다. 웅진동 곰나루 유원지에 콘도 402실, 지하 2층, 지상 11층으로 2010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90년 사업인가 후 부도 등으로 약 16년간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현재 삼립개발에서 이랜드그룹으로 금년 7월 사업변경 인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세부공사 추진계획대로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 먼저 유구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앙로 가로환경 정비를 완료하고 자카드 마케팅센터에 대해 건립공사 발주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직물단지에 비도시계획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지연됨으로 직물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에 단지내 도로공사만이라도 우선 추진하는 한편 단지조성에 대한 실시설계 기간을 단축하여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구시가지 9개 지구에 걸쳐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구지정 고시를 하였으며 사업시행 계획도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토지 보상계획 공고 후 보상협의를 하여 1차 5개 지구에 대해 보상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자전차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자전거도로 보강 신규사업 추진시 자전거도로 확보를 하고 주말 관광코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2007년도 사업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백제큰길 편익시설 설치 예정부지 및 기존도로 부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토관리청에서 공주대교에서 산림박물관 구간의 하천점용허가가 불가하다는 통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천점용에 대해 지속적인 건의와 함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국도 32호선 삽재고개에서 봉곡리 구간 확장설계시 자전거도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농로포장 및 용수로 정비와 온천1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고 지원 대상사업을 확정하여 공사를 발주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로포장 공사는 연내에 준공을 하도록 하고 온천1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결정절차를 이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대지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된 대지에 대하여 매수 청구하여 금년에 매수할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선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후 협의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시민편의 도모입니다. 먼저 북부간선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1단계 2차분인 공주대교에서 공주대학교 우측 720m구간에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사를 재개하여 금년말까지 도로 포장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고속에서 대학로간 4차선도로 개설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와 토지보상을 하고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미협의된 잔여 토지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협의 완료된 건축물은 철거를 하고 그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한빛아파트에서 신관중앙로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하고 금년 사업비로 편입용지를 보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실시설계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금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편입토지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신관중앙로 개통으로 인한 신관초등학교 앞 교차로가 혼잡하게 되어 앞으로는 신관중앙로에서 신관초등학교로 연결되는 신금지구 진입도로에 대해 조기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신금지구 단지 내 도로도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하여 차량통행이 우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살고 싶고 편안한 고품격 주택 공급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로 분양 공동주택 4개소, 임대주택 2개소가 현재 시공중이거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공중인 업체는 기한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미착공지구는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등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지원사업 방침결정을 하고 곰나루아파트 외 3개 단지에 대해 신청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지를 결정한 후 지원을 하고 추가지원 대상 아파트를 조사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농촌 불량주택 56동과 농촌 빈집정비사업 130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빈집 철거 등 공사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도시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의원님.

과장님, 도시건축 행정에 대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신관지구 진입로 개설과 관련되어서 신관초등학교에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신관초등학교 앞에 상가분들이 민원 제기한 것도 알고 계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

민원은 민원내용이 신관초등학교 앞으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신관교차로 부분을 당시에는 5지교차로였으나 4지교차로로 변경함에 따라 그 지역에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시공한 4지교차로를 5지교차로로 공사한 부분을 다시 원상복구해 가지고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초에 도시계획상 4지교차로로 되어 있고 종전처럼 5지교차로로 했을 때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문기관으로부터 용역한 결과도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4지교차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현재대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물론 도시계획 수립할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것으로 압니다마. 그러나 당초에 저뿐만 아니라 박병수 의원님, 고광철 의원님이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다 질문을 한번씩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신관초등학교에서 도로가 짧은 거리지만 아주 급하게 꺾어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도도 현재 없어요. 인도 문제, 부분적으로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것은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관초등학교는 앞으로 도로개설하면서 다시 한번 중간에 뭐라고 하나요. 잔여부지 20몇 평인가요?

예, 있습니다.

그걸 매입을 해서 도로를 다시 조정한다면 그나마 시민들이 훨씬 수월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동주택 10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을 바로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구성은 되셨는지?

예, 지금 현재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에도 몇 개의 대형아파트보다도 물론 대형아파트도 포함을 해서지만 소규모 공동주택도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복합도시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행복도시와 관련된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입법예고 된 내용을 봐서라도 정부가 밀어붙이는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통과가 된다고 가정할 때 주변지역이 결국 건설청이나 정부에서는 도시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최근의 자료를 보면 1년이 앞당겨져서 2009년도 말까지 완료를 한다고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일부 50호 이상의 관계된 부분만 집중개발 대상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수용을 하고 기타지역은 현재 농림지역이나 개발제한 이런 쪽으로 묶어서 편리한 사정에 따라서 농가나 주민들의 편리에 의해서 부분적인 행위제한만 인정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왕이면 입법예고가 통과돼서 주변지역이 세종시로 편입된다 하더라도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면 우리 주변지역이 유리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될 수 있도록 공주시에서도 적극적인 도시계획 전담하시는 과장님께서 주변지역이 가능하면 유리한 지구지정으로 용도지역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주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초등학교 앞에 급커브 구간에 대해서는 잔여지를 매수해서 급커브 구간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규모가 작은 아파트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현재 4개소의 아파트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해서 대상지를 조사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도시 주변지역에 대해서 관리계획 수립하는 방안은 행복도시 광역기본계획이라든지 그 계획이 저희가 공주시에서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주변지역 관리계획 수립 권한도 행복도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취락지구를 지정을 하고 하는데 거기서는 당초... 저희도 회의석상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50호 이상을 지정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무슨 회의가 있다든지 할 때에 건의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50호 미만의 자연취락도 취락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 결산은 대부분 주요사업이 하반기와 중복되기 때문에 하반기 업무계획에 포함시켜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역점사업 추진의 가시화입니다. 첫째, 시외버스터미널 운영 정상화는 지난 7월 12일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타당성용역을 발주해서 10월 13일이 납품기한입니다. 9월 10일 경 의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서 개발방식 결정 및 이전지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번 공영주차장 건설 및 운영입니다. 산성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곧 사업을 착수하여서 연내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둘째로 옥룡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지난 7월 공사를 준공하여서 현재 임시로 무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바 앞으로 여론수렴 등 분석을 해서 운영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세 번째로 신관동 주차타워 건설사업은 3층 4단의 주차타워로 143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유재산관리변경 투ㆍ융자심사를 마쳤으며 토지매입비, 도시계획 시설결정용역비, 또 실시설계비용 등을 18억원을 금번 2회 추경에 확보하여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셋째, 시내버스 운영개선 및 정상화는 차고지 확보 및 적정한 재정지원과 아울러 마을버스 도입 준비를 위한 시범운영을 착수하여서 시범운영 후 결과를 분석해 보고 확대 운영방안을 강구하겠으며 2008년도 이후에 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7쪽, 주요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첫째로 공주시 개인택시 중장기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연내에 개인택시 공급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으며 택시총량제의 부작용 해소와 법인택시 장기근속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해서 대중교통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 및 택시 승강장 설치사업은 전반기에 18동을 8월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도비보조분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을 포함해서 4,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번 2회 추경에 반영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쾌적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CCTV 설치사업입니다. CCTV 13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ㆍ정차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 효과적인 단속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금번 추경에 부족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78쪽, 네 번째 대중교통 계획용역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서 지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발주되어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5번,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은 지난 5월 17일 개원해서 총 40회에 1,518명을 교육시켰으며 앞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내실 있는 교육운영을 하겠으며 조경 및 어린이 놀이터 설치 등 시설보완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도 고질ㆍ고액체납자의 예금통장 압류추진 등 최선을 다해 세수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도ㆍ농어촌도로 확충사업과 여덟 번째, 쾌적한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아홉 번째, 관광도로 개선사업, 또 열 번째, 교통안전 시설확충사업은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유관기관 시설공사도 적극 협조하겠으며 열두 번째, 교통신호등 및 가로ㆍ보안등 관리도 정상 추진중인 바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새 시책사업입니다. 첫째로 브랜드 택시 육성입니다. 택시 운송사업의 경영개선과 아울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택시 200대에 관제센터 1개소, 단말기 본체, 네비게이션, TRS 등을 설치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금번 추경에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용 콜 승합차 도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승강장비를 장착한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이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택시운송업체 또는 장애인협회 쪽과 운영방안을 협의해 위탁 운영하는 등 운영방법을 결정해서 조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덤프 및 굴삭기 병행운행을 위한 면허취득입니다. 농로, 소하천정비 등 대민지원을 위한 호굴삭기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굴삭기 1대를 추가로 구입 운영코자 하는 바 덤프트럭 운전기사 2명에게 굴삭기 면허를 취득토록 하여 덤프 및 굴삭기를 함께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지난주에 기사 두 명이 이미 면허를 취득한 바 있고 이 또한 금번 추경에 장비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도로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금 개인택시 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택시가 운행이 많이 되고 그래서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도 개인택시 증차하는 걸 서로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법인택시를 개인택시 자격요건 되는 사람이 법인택시를 한 대 사가지고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예.

손을 들었는데 의장님이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 차고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차고지가 월송동으로 확정이 됐나요?

월송동에 임대로 토지를 확보하고 시설을 거의 한 70～80%선을 갖추어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확인을 해 봤는데 나머지 정비소라든지 건물을 이전시켜야 되는데 그 또한 저쪽 시내버스 시민교통 쪽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이미 사업자까지 선정이 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내부적인 사정으로 지금 이전 시기나 이런 것이 조금 불투명하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내적으로 의원님들 걱정 끼치지 않도록 잘 조정을 해서 조속 이전토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차고지가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못 옮기고 있는 거구만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완성이 안 돼 있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그런 소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완성시기를 그걸로 인해서 조정을 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금명간 저쪽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바로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월송동에 이전이 됐을 때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인가 과장님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예를 들어서 거기는 도로가 지금 현재 협소합니다.

그래서 월송동 주민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통행방법을 4차선 쪽으로 돌려서 한다든지 저희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쪽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월송동 주민들한테 최대한 불편을 덜 끼치도록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의 노폭이 좁기 때문에 보행시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시내버스 차고지로 이전하는 시내버스 회사 측과 우리시의 관계자가 중지를 모아서 그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해소한 다음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아직 덜 끝났어요. 쾌적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CCTV 설치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주고등학교하고 공주고등학교에서 구터미널, 신관동 국민은행에서 공주대 후문까지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거 주차공간을 웬만큼 확보한 다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안 드려도 평상시에 의사개진을 많이 했고 또 그러한 부분이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여사한 사례도 있었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신관동만 해도 이번 임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도 웬만큼 됐을 때 진행을 해도 늦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중동사거리부터 저쪽 공주고등학교, 공주고등학교에서부터 아래 사거리까지 그쪽은 현재 옛날 엽연초 담배조합 있던 데 그 공간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바로 옆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주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차용지를 확보할 그런 어떤 계획이 혹시 있는지?

신관지역은 저희가 연초에 약속 했던 주차공간을 이미 다 확보를 완료했다고 저희는 자체 분석합니다. 더구나 이번 추경에 요구 드린 18억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 외적으로 추가로 저희가 주차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1차적으로 주차타워를 건설하기 전에 평면주차장을 임시로 운영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주차면수가 확보되는 것으로 보고 또 중앙로가 이미 개통되어서 중앙로에 상당량의 주차를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신관은 저희 나름대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중동 공주고등학교 앞쪽으로는 저희 나름대로도 틈만 있으면 뒷골목까지 다 찾아다니고 하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골목을 거의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민들이 공주고등학교 앞 주차장이나 엽연초 주차장, 중동 주차장. 시청 주차장 거리가 사방거리로 따지면 불과 300～400m 이전거리입니다. 또 산성시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건설되는 주차타워가 시내 사거리 중심부에서 시작을 한다 해도 불과 300m 거리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을 다소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교통질서를 확립해 가는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고 끝으로 제가 실무자 입장으로서 판단하는 부분은 주차공간을 완벽하게 확보한 후에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저희 실무진 입장으로서는 거의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이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는 CCTV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운영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운영측면에서 최소한 불편을 덜 겪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운영의 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특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하고 일반적으로 책상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틀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신관동만 해도 주차타워가 올해 연말에 매입이 되고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주차타워는 최근에 일부 이쪽에 산성시장이 생기면서부터 그쪽에서도 요구를 하게 되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알기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 아예 이 계획이 없었다, 앞으로 2년이나 3년 후에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지금 노면주차 단속하는 단속원들이 고생스럽더라도 주차타워가 설립되고 중동지역에 주차공간이 확보되었을 때 단속을 하게 되면 시민들의 저항을 약간이라도 피해갈 수 있다, 명분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의사를 개진해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지금 당장...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면 그 사업추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KT주차장 준공시점, 또 신관동 저희 추경에 반영되는 부지에 대한 완료시점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 시민 저항에 부딪혀서 저희가 추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용은 KT자리 준공, 신관동 준공 그런 부분 전체적인 여건을 맞춰놓고 시민들에게 최대한 합의를 도출해 나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는 측면도 최대한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불편을 덜 겪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 조금 아까 이야기가 굉장히 획기적인데 일단은 CCTV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운영의 묘가 상당히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골든아워에만 한다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히 중동사거리 지역은 아래 사거리에서 공주고등학교 구간만큼은 주변의 상가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한 번보다는 두 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무래도 오해의 소지가 적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하신 다음에 시행을 하더라도 할 수 있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78페이지 세 번째, 자동차 책임보험료가 32억9,7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고액체납자 일소 대책은 세워놓으셨지요?

저희가 세우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저희가 차량을 압류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압류나 심지어 통장압류까지 추징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나 서민들은 이렇게 고액체납자가 아니고 작은 체납자거든요. 특히 법인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름대로 강력하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과 관계된 부서가 세무과, 상하수도과, 도로교통과인데 이 세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거둬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대다수가 세금을 잘 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잘 내는 사람이 어쩌다가 한두 번 잘못돼버리면 번호판을 영치당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몇 년 동안 세금을 안 내도 버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없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런 걸로 인해서 망신당하고 이런 위화감 때문에 세금만큼은 방법을 가리지 말고 꼭 일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안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주요성과와 반성과 교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앞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대민서비스 강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287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산정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된 수지분 2,614필지를 토지특성조사 및 검증을 거쳐 10월 31일 공시하여 아래 일정에 따라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문제점으로는 지가의 이의신청 등이 있겠으나 감정평가서와 재검증을 통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중개업소가 155개소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 세무, 행정공무원으로 구성 합동 단속을 하겠으며 문제점으로 당사자간 은밀히 이루어져 발견의 어려움과 단속의 한계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주기적인 지도단속과 위법행위 적발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토록 하여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처리시 실소유자 여부 등 심사기준을 철저히 적용하여 토지의 투기적 행위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허가목적 미이용자 이행시 강제금을 부과하고 위장전입 여부, 투기조장 행위자 집중 단속으로 토지시장의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기준점을 3,351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훼손된 50점을 9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지적공사에 재설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문제점으로는 상하수도 도로포장 등으로 망실, 훼손된 사례가 있어 앞으로 관계기관에 협조홍보를 하고 훼손시 변상 조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문서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약 2만5,000매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생산된 지적관련 공부를 디지털화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하여 지적 민원서비스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전산 논리오류 정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사실상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이전등기 상속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해당되며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업무로 특별법의 혜택을 빠짐없이 볼 수 있도록 시정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이동 정리분의 등기촉탁으로 앞으로 등기촉탁 추정필지가 약 6,500필지가 예상되어 2억9,300만원의 주민 등기비용을 절감해 주는 업무로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토지이용확인원 전산구축 자료정비입니다. 용도지역지구의 전산구축으로 도출된 용도지역지구 불일치 및 불부합 도면정비 1,147건을 발주하였고 해당 각 실ㆍ과에서 용도지역지구 도면을 검수 및 최종 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상 업무량은 1만3,683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용도지역지구의 지속적 정비와 연속지적도 변동자료 정비 용역을 대한지적공사에 용역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중순까지 완료하여 도시관리계획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3년이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61억원으로 국비가 50% , 시비가 50%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45㎢이고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완료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선화 용역 설계 및 발주로서 조사, 탐사, DB구축, 시스템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임시설계 및 협의와 건설교통부와 여러 차례 협의한 바 있으며 지리정보 관련 규정에 따른 제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주시 GIS 기본계획에 의한 확정 설계 및 협의를 건설교통부와 하겠으며 지리정보 관련 규정 및 조례, 규칙, 훈령 등을 제정하고 사업자 선정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자 선정방법을 결정 및 공고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ㆍ군에서 시행착오 사항을 우리시에 맞게 보완하여 완벽을 기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비지원 범위 축소로 시비 부담이 증가되어 합리적인 자료를 만들어 설명하고 주요 인맥을 동원해 협의ㆍ설득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공주시 전역을 연차적으로 손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이인, 탄천, 계룡 3개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및 DB구축을 완료하였고 3개 지역 반포, 장기, 시외곽 등에 대한 DB구축 용역발주를 5월 12일 계약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도로명판 설치대상지 조사를 약 850개소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9월말까지 장기, 반포 시외곽 3개 지구를 완료했고 도로명 확정 6개 지구 이인, 탄천, 계룡, 장기, 반포, 시외곽 13개동을 10월말까지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판 설치 3개 지구는 이인, 탄천, 계룡을 대상으로 설계중에 있으며 9월 뒤에야 시행하여 11월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분적 국ㆍ도비 지원으로 사업 완료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국ㆍ도비 보조비율에 따른 시비만으로는 사업완료에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2008년도 소요사업비 전액 확보로 조기 완료토록 전력하겠으며 부족한 사업비는 시비로 충당해야 할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 농업지원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역점시책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8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 업무계획과 연계되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 및 양육비 지원 및 여성농업인의 일손돕기 지원, 출산 여성농업인의 영농을 대신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 쌀 생산체제 및 환경친화적 농업실현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4,571톤,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4,380톤, 못자리용 인공상토 48만1,000포 등을 공급하였고 벼 공공육묘장 설치 및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영농자재의 지속적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소형농기계인 벼 일관육묘파종기 외 8개 기종 117대 및 중ㆍ대형농기계 트랙터 외 3개 기종 52대, 벼 대체작물 재배지원, 농약 안전사용장비 등을 지원 공급하였습니다. 넷째,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시설개선사업 1,618 농가, 과수 품질향상을 위한 자재 및 농기계 지원 357농가, 엽연초ㆍ인삼 등 특작생산 기반조성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00쪽 다섯 번째, 축산 청정화지역 추진을 위한 방역활동으로 가축방역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과 가축질병의 정기적 예찰, 소 브루셀라병 채혈검사, 유기동물의 효율적 보호관리를 하였습니다. 여섯 째, 축산환경 개선 및 조사료 생산 증진사업으로 친환경 미생물 공급 및 조사료생산 지원, 원형곤포싸일레지 세절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안전축산물 생산시설 기반확충과 유통공급으로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감시 및 젖소산유능력 점검, 송아지 생산안정제, 한우명품브랜드 육성 등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2쪽,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입니다. 우리 농산물 판촉 및 홍보활동 강화, 옥션, G마켓, 농사랑 등을 통한 종합쇼핑몰 입점 알선 및 농산물 수출진흥 기반조성, 산지유통 기반시설을 적극 지원 경쟁력 증대 목적으로 추진하여 그동안 대도시 농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여, 농산물 종합쇼핑몰 입점, 농산물 수출진흥기반 조성 등을 위한 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시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업인의 자녀 학자금 지원 및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농촌진흥자금 지원 등을 그동안 지원대상자 홍보 및 신청접수로 학자금, 양육비, 일손돕기 지급, 농촌진흥자금 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 및 지역특성화 교육대상 작목반을 선정하여 앞으로 신청자 누락예방 홍보 및 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실거주 및 재학여부 조회, 이중지원 여부 확인 등으로 부정지급을 예방하고 지역특성화 교육대상자 선정 작목반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정상 추진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가소득보전 강화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12,060농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610ha,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337농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가의 소득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친환경ㆍ선진농업 조기정착 조성입니다. 천역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추진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역특화품목 육성 등의 사업을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대상농가 선정 및 공급계약 체결 및 자재를 공급하였으며 앞으로 활용상황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보관 및 사후관리 등을 하였습니다. 306쪽,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및 판로를 확충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우리농산물 수출확대, 파워브랜드 육성을 위한 특산물 홍보 등을 그동안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지도, 직거래장터 개설 지원 및 판매에 참여하였으며 앞으로 추진상황 지도점검으로 부실을 예방하고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축ㆍ수산물 생산과 사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양돈사 사육환경 관리시설 및 가축사양관리 개선, 유기질비료 자원화, 자연순환 농업기반조성, 한우 유전능력 개량사업 등을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완벽한 시설을 위한 현장점검을 하였으며 앞으로 대상사업 시공현장 지도 감독 및 사업완료 검사 후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축방역과 위생강화로 청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일제소독날 운영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채혈검사,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사업 등을 그동안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컨설팅 및 방역실시, 공수의 동원 예방접종 및 양축농가 소독약 공급을 하였으며 앞으로 가축질병 차단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로 소독약을 공급하며 대상사업 점검 및 보조금을 집행하고 사후관리에 청정화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 시책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 화훼수출단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기존 수출단지의 환경개선사업 집중지원으로 화훼수출단지의 집단화ㆍ규모화로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3억100만원 중 시비 1억4,000만원으로 사업은 시설하우스 측장 및 천창 개선, 운반레일, 국화선별기, 온풍기, 부직포, 개폐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수출농가 유량종묘 구입지원사업을 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 경쟁력 있는 지원대상 농가의 선정 및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사업의 완벽한 시공지도 감독으로 우수단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310쪽 두 번째, 낙농도우미 헬퍼 지원사업입니다. 낙농도우미 헬퍼 협업체를 구성하여 도우미가 생산자단체 업무를 분담하여 낙농가의 경조사시 도우미 이용으로 안정적인 낙농을 경영토록 하며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운영주체는 낙농협업체를 구성추진 운영하고 사업비 1억원 중 시비 3,000만원을 지원하여 낙농 헬퍼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대상자 선정 및 헬퍼요원 4개조를 구성하여 낙농도우미제도 시행으로 경영개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송아지방 시설 설치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송아지방 시설설치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확보와 송아지 육성률 향상을 위한 사육환경을 조성토록 하여 추진계획은 한우ㆍ젖소 사용농가 대상으로 사업비 4,000만원 중 시비 2,000만원을 지원 송아지방 100대를 설치계획으로 그동안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 실시요령을 교육하고 조기에 사업 마무리를 하고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한우ㆍ젖소의 안정 사육기반 구축으로 사육농가의 소득증대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312쪽, 가축시장 현대화 시설입니다. 가축시장 현대화 시설 지원으로 공주가축의 활성화와 한우의 건전한 유통거래를 유도토록, 추진계획은 사업비 3억1,000만원 중 시비 1억8,600만원을 지원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비가림 1,073㎡, 진입로 포장 105m, 퇴비사, 화장실 등을 설치계획으로 그동안 사업장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설계용역 실시 및 세부사업을 검토 분석하였으며 앞으로 도시계획 실시인가 사항으로 재해위험지구 등 검토 협의중이므로 승인여부에 따라 사업계획 재조정 또는 연도내 마무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농업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송아지방은 대형보다는 영세업에 많은 사람들 조그맣게 하는 사람들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기계 대여은행을 시범적으로 읍ㆍ면에 하나씩 설치하셔 가지고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대형농기계는 50% 보조금을 주고 또 면세유도 주고 우리 기술센터에 수리반도 있고 하니까 한번 시범으로 다가 어떤 읍ㆍ면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육성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노종선입니다. 보고는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 업무계획 순입니다. 314쪽 상반기 업무결산은 320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경영상담 추진입니다. 수도작을 비롯한 5개 작목 200농가를 대상으로 영농활동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하여 농업기술 중심으로 처방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농산물 소득 조사입니다. 동작물 5개 작목, 하작물 5개 작목을 선정해서 지역별, 작목별 소득을 분석해서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을 발간, 농가 지도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품격 높은 농업인 한마음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매년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금년에는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추진하려고 문화제 행사 추진단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324쪽입니다. 네 번째, 활기찬 농촌관광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탄천 대학, 사곡 부곡리, 우성 반촌리를 선정해서 장수마을별 특성화 교육과 건강검진,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장수마을 특성화 요소 발굴, 벤치마킹과 사업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인 피로회복 건강관리실 설치는 정안면 평정리에 설치를 해서 농업인이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약 안전사고 방지 시범사업은 우성면 목천리 일대에 34농가를 대상으로 농약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일곱 번째, 농촌자원을 활용한 전통음식 체험장 조성은 정안 고성을 선정해서 야외 체험시설 상설교육장을 마련하고 전통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떡 포장재 개발 시범사업은 우성면 귀산리에 공주떡잔치방에서 브랜드 포장박스를 제작하고 밤떡 제품연구를 개발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되는 시책사업입니다. 농업전시관 운영은 금년 5월 17일에 개관을 해서 교육기관과 단체에 공문을 발송했고 언론보도는 물론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현재 1일 25명의 관람객이 관람을 하였고 앞으로 도시민에게 전통농업과 공주 농ㆍ특산물 홍보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두 번째, 공주 농ㆍ특산물 홍보탑 설치는 그동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였고 앞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후 설치위치 선정과 디자인을 공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말도시 농촌관광 지도자 육성은 농촌관광에 관심이 있는 농가 56명을 선정해서 그동안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 토론식 강의를 했고 현장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별 농촌체험 관광 홍보 리후렛을 제작ㆍ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네 번째, 농산물 가공 교육장 설치입니다. 기존 생활과학관 시설을 가공교육장으로 리모델링해서 지역 농ㆍ특산물 가공기술 전수를 위한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농산물 가공지식과 기술을 갖춘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브랜드화를 위한 포장재 개발사업입니다. 유구읍 문금리에 있는 김순남 할머니 장아찌를 브랜드 개발해서 소포장 제품을 만들고 도시민을 대상으로 장아찌 체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농업육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의장이 조사한 결과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기 설치된 데가 전기료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떡 포장재 우성 1,000만원은 전에도 이게 6,000만원을 지원해 준 데 같은데 성과가 얼마나 있어서 포장재를 또 1,000만원 지원해 주나 그것도 한번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농약병이 라벨에 어떤 농약하고는 희석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농약병에 그런 라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희석이 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섞으면 안 될 거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전달을 하셔서 농민에게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육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기술보급과장 이무성입니다. 332쪽 기술보급과 소관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 상반기 업무결산과 33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336쪽 하단에 반성과 교훈에 있어 금년도 못자리 설치 관리부족으로 일부 실패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각종 교육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현지출장 요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친절과 기술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상담 지도하겠습니다. 337쪽 하반기 업무계획, 338쪽 역점시책과 새 시책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앞으로 정밀작업을 추진, 완전미 생산에 역점을 두고 진공포장재를 이용, 공주 최고 쌀로 자리 잡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진공포장재를 개발, 저장기간에 따라 품질 변화에 따른 시험을 도 기술원과 함께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벼 우량종자 증식 자율교환단지를 운영, 순도 높은 종자를 생산하여 희망 농업인에게 전량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생산량 100톤은 총 소요량의 20%가 되겠습니다. 339쪽 정부보급종자는 희망 농업인에게 전량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농법 실천을 위해서 병해충 예찰포, 관찰포 등 종합분석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되도록 종합관리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숲 가꾸기용 실생 묘목 메타세콰이어 5만 본과 소나무 1만 본을 포장해 식재를 마쳤습니다. 사후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농업인 개발과제 분화용 왜성바나나 대량번식을 위해서 사업단계별로 평가를 실시, 미비점을 보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종합관리실 분석장비 보완으로 과수영양 진단을 위한 처방을 지도하고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을 갖추어서 내년도 친환경 벼 재배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소득작목 기술보급을 위한 하반기 추진계획은 민속채소생산 실증 시범사업 7개 사업을 완료하고 시ㆍ군 특성화사업인 오디 뽕나무 묘목을 월동 전에 2만2,000본을 적기에 식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가로화단 조성용 봄꽃 꽃잔디 3만본 공급을 위해서 현재 삽목을 실시, 포트 육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농작물 돌발병해충 발생 동향 및 앞으로 추진대책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 줄무늬잎마름병입니다. 금년도 서해안 지역에서 발생되어 많은 피해를 준 이 병은 본답 초기에 애멸구의 흡즙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으로 2차 발병시키는 병으로 한 번 발생이 되면 치유가 안 되는 벼농사에서 가장 고질적인 병입니다. 또 이 균을 가지고 있는 충은 유전성이 강해서 계속 세대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저항성 품종선택, 본답 이앙시 상자약제 살포, 각종 영농 교육시 집중 홍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가에 상자약제로 전액 보조할 경우에는 약 9억 내지 13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343쪽입니다. 금년도 신풍 시설채소 단지 내에 주로 발생된 담배가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충은 유해해충으로 다발생 되었을 경우 방제가 어렵고 생산된 상품은 질이 낮아 상품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전년도에 성주 참외가 이 병에 걸려서 전량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공주시 전역으로 확산되었을 경우에 그 피해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0℃ 이하 월동이 불가능함으로 겨울에 비닐하우스 전면 개방토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내년 새 시책사업으로 조기예찰 시범 포를 선정해서 주기적으로 예찰을 실시해 가지고 방제 적기에 공동방제 안전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의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기술보급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량품종을 확대 공급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 보급종자가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하면 얼마까지 읍ㆍ면ㆍ동에 배분이 될 수 있나 그것을 산업개발계에다 연락을 해 주셔야지 신청은 받고 보급이 안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것을 미리 어떤 품종에 대해서는 얼마까지를 보급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예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입니다.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종합결산과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쪽에 상반기 종합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수범사례로 광촉매 모기유인 퇴치기 설치로 위생해충 구제입니다. 금년도 새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촉매 모기유인 퇴치기를 가로공원 등에 설치 운영한 결과 많은 양의 위생해충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산성공원 외 9개소에 18대를 설치했는데 이후 성과 및 시민여론, 호응이 좋을 시 내년도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충청투데이와 대전투데이, 충청일보, 공주뉴스 등에서 본 사업이 성공적이라는 좋은 평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반기 업무계획 중에 첫 번째, 농촌지역 보건의료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보건지소는 장기와 사곡 2개소, 진료소는 탄천 덕지와 사곡 운암 2개소를 금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보건지소는 면 청사와 연계해서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계룡 양화보건진료소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덕지ㆍ운암보건진료소는 신축부지를 확보했으며 사곡보건지소도 신축부지를 확정했습니다. 용봉보건진료소는 6월 7일 완공했으며 우성보건진료소는 공정률 85%로 9월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덕지ㆍ운암보건진료소는 기본설계 보건복지부에 심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덕지ㆍ운암보건진료소를 9월중에 공사입찰을 한 후 연말 준공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곡보건지소는 설계를 보건복지부에 심의 후 공사입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전염병예방 기반구축을 위해서 그동안 질병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를 위한 모니터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예방접종을 일본뇌염 외 9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결핵한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X-선 검진을 했고 만성전염병환자의 지속적인 투약 및 관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방접종과 결핵환자 조기발견를 위한 X-선 검진을 실시하여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누수 없는 방역소독 실시입니다. 하계 방역소독반을 16개반 30명을 활용하여 차량 14대와 오토바이 2대로 소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충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을 송장배미 외 13개소에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하수구, 축사 등 취약지의 방역소독을 잔류소독과 연막소독을 59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잔류소독과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매개원을 차단하여 주민 건강보호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친절하고 청결한 식품위생 접객문화 정착을 위해서 그동안 식품위생접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과 음식업지부 자율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손 씻는 시설 설치사업을 9개소 일반음식점에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현재 모범음식점이 135개소인데요. 의원님들이 모범음식점을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으셨고 그동안 도에서도 전체의 5%로 줄이라는 공문까지 있어서 앞으로 97개소 목표로 9월과 10월에 전수조사를 해서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등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선진 음식문화 정착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한 식품제조 및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서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위생 지도점검과 식품 등 유통식품 수거 검사와 표시기준 등의 적합여부 및 허위과대광고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정불량상품 및 위해식품 불법유통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식품공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그동안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 위생교육과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은 물론 기자재 수거검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집단급식소 지도점검과 하절기 비상근무를 지속 실시하여 식중독 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전하고 쾌적한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그동안 위생지도 점검과 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숙박업소 운영실태를 조사하였고 모범숙박업소 신청접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모범숙박업소 지정과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육성에 힘써나가겠습니다. 354쪽, 새 시책사업으로 광촉매 모기유인 퇴치기 설치는 앞서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학생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그동안 학생 결핵검진을 중ㆍ고등학생과 대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중에 양성자를 두 명을 발견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환자가족 검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생 결핵검진과 X-선 검진 결과 의증환자에 대한 등록관리를 하여 결핵 전염요인을 조기에 차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도2촌 마을방역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찾아가는 주민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시 방역소독을 지원한 바 있으며 대여용 방역장비 수선과 방역장비 및 약품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센터 운영과 함께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5도2촌 시범마을 방역장비 및 5도2촌 본 사업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의원님.

과장님, 보건행정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 방역팀을 시에서 직영하는 건가요?

읍ㆍ면지역은 거기다 지원해 주고 저희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시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시에서 나름대로 방역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내권도 그렇고 시 외곽지역에 떨어진 지역에 소독횟수를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이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소에도 아마 연락이 민원이 제기된 바 있겠지만 아직 날씨도 덥고 특히 9월달에는 모기가 독성이 강한 게 많기 때문에 방역횟수를 늘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모범업소 지정을 하실 때 철저히 지정을 해 주시고 지금 여기 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지만 기술센터랑 협의해서 모범업소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우리 공주시에서 생산되는 밥맛 좋은 쌀로다가 밥을 해 주시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성공원에다가 광촉매 모기유인 퇴치기를 설치하였다고 하시나 낮에 거기 가신 분들이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방역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이러한 폐단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이장환입니다. 의무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종합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상반기 종합결산에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쪽, 수검사례 두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금년도 4월 1일부터 10명의 간호사를 채용하여 5개팀을 구성 지역을 분담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기초조사, 기초건강 측정, 검사, 투약, 처치, 교육 및 상담 등 요구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정신보건센터 개설은 국립공주병원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지난 5월 21일 주미동 복지회관 1층에 개설하고 공주시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과 가족 및 기타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상자 발견 및 등록관리, 사례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정신건강전화를 운영해 왔습니다. 360쪽입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건전한 의ㆍ약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마약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72개소에 실시를 해왔으며 앵속 및 대마 법률재배 단속을 실시하여 앵속 6건에 대해서니 본소에서 직접 1건은 처리하였고 경찰서 5건을 적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캠페인을 10월중에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에 대한 등록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치매어르신 주간보호소를 운영해왔습니다. 또한 치매 방문도우미를 구성해서 위생용품 및 영양제 등을 제공하고 방문해왔습니다. 또한 치매 입원 및 간병비 지원을 9명에 대해서 실시를 해왔습니다. 정신질환자 및 투약관리비 지원 8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 등록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주간보호소 및 방문도우미 운영과 정신질환자, 간질환자를 포함하여 투약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시설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6개에 대해서 실시한바 경고 처분을 1건 하였고 지도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반기에도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4쪽 금연 클리닉실 운영입니다. 그동안 금연 클리닉실 신규등록 관리 759명에 대해 실시하여 왔으며 계층별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금연 홍보 및 캠페인,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금연클리닉 신규등록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계츨병 흡연 예방교육과 금연 홍보 및 캠페인과 남양유업, 군부대, 웅진코웨이 등에 대해서 이동금연클리닉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및 만성질환자 관리입니다. 그동안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2,750가구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하였고 만성질환자 관리 및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동목욕사업은 70명에 대해서 적십자봉사자와 중동성당봉사자, 역도협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66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그동안 운동을 위해서는 허리 찾기 교실을 운영하였고 키 크기 교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비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증진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영양관리를 위하여 임신, 수유부 영양관리, 영ㆍ유아 및 어린이 영양교실, 식생활 및 식이상담, 절주를 위해서는 산업장 절주교육, 군부대 절주교육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허리 찾기 교실을 운영하고 건강걷기대회는 공주의료원과 연예해서 9월 15일 실시예정이며 노인건강 체조경연대회는 10월 2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결식예방사업을 실시하고 노인영양교실 찾아가는 주민 서비스 사업과 연계해서 실시토록 하고 청소년 절주교육과 청소년 주류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음주단속시 절주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그동안 국가 암 조기검진을 5,024명에 대해서 실시하여 4명을 발견해서 의료비를 지원한바 있으며 암 환자 치료비는 36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중에 폐암이 1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가 암 환자 관리는 80명에 대해 관리를 하고 골다공증, 갑상선기능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성인병 검진을 실시한바 있으며 전립선암 검진 600여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여 유소견자 29명에 대해서 재검사한바 암 환자 1명을 발견해서 치료토록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8쪽 임산부 건강관리입니다. 그동안 임산부 등록관리 및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해왔으며 산전 풍진검사 및 태아 기형아 검사를 해서 다운증후군에 대해서 1명을 발견, 치료토록 초치한바 있습니다. 임산부 빈혈예방 철분제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왔으며 불임부부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불임부부 2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6명이 임신에 성공한바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45명에 대해서 실시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영ㆍ유아 건강관리입니다. 그동안 영ㆍ유아 등록관리 및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4,7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해왔으며 영ㆍ유아 성장발달검사를 100명에 대해서 실시, 이상자가 없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19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으며 보육시설 어린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ㆍ유아 등록관리 및 성장발달검사, 보육시설 어린이 2차 건강 및 시력검진 대한 재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70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그동안 구강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학교 구강보건실 유구초등학교에 대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치아실런트 사업과 노인 의치 무료사업을 6명에 대해서 제작 완료하였고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남부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치과진료를 실시하였고 노인 구강건강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구강보건교육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며 노인 무료의치 28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71쪽 희귀ㆍ난치성 의료비 지원입니다. 그동안 등록환자 51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났으며 희귀ㆍ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은 6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소아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은 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신규 지원등록을 위한 홍보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홍보에 주력하여 지원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2쪽 한방 지역보건 사업입니다. 그동안 한방 방문진료 사업를 실시해왔고 중풍예방교실을 운영해왔습니다. 금연침 시술을 92회에 걸쳐 한바 있으며 한방 산전후 교실을 운영해왔습니다. 불우시설과 노인정, 이동순회 진료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거동불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방문진료 및 한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새 시책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 체조경연대회는 그동안 노인건강 체조교실을 이인보건지소 등 10개소를 선정 운영해왔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개최해서 노인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체조경연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74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 노인 구강건강 증진사업은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재가 진폐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등록환자 3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등록환자가 누락이 없도록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무과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의원님.

관리소장님, 한 가지 하기도 어려운데 두 가지씩 맡아가지고 노고가 많습니다. 내근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인들 사적지라든지 공공시설관리소는 외형으로 볼 때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 공주시의 상당히 민감한 어떤 폭발력이 있는 잘못하면 공주시 전부가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업무를 맡으신 것 같습니다. 379페이지에 보면 시설대관 371회 중 무료대관이 136회가 있는데 무료대관 사례를 설명을 해 주시지요.

무료대관 136회는 주로 우리시에서 사용하는 거라든지 조례상에 명시된 기관에서 의뢰했을 때 무료로 해 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료대관 현황도 구체적으로 뽑을 수 있지요?

예.

그것 좀 뽑으셔서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참고로 삼을 수 있게 뽑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무료대관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감합니다. 왜 민감하냐 하면 일전에도 공공시설 쪽에 무료로 야간이라든지 주간에 어떤 종목 회원들이 운동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계속 전에 관리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 가서 보니까 사실 하고 있어요. 지금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여러 종류로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어느 사람한테는 돈을 받고 어느 사람한테는 안 받는다 아무리 정당성이 있고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좋게 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만에 하나라도 이탈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도 나와 있듯이 현금체크기 이번에 예산 올리셨나요?

그것은 사적지관리소 소관으로 보고가 될 겁니다.

사적지관리소 같이 안 보시나요?

아직 보고 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의원님.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석장리박물관 매표소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본예산에 분명히 1,000만원이 매표소 비가림 설치 1,000만원이 서있는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지난번 비 오는 날 손님께서 거기를 다녀오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물관 매표소에 비가림이 없어서 표를 입장권을 끊는데 비에 다 젖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예산에 분명히 그게 올라가 있는데 현재까지도 돼 있지 않은 걸 보면 무엇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공산성 안내센터 역시 또한 관광객들이 오시면서 안내센터에서 공주시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고 여쭈어 보고 관광을 하시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역시 또한 비가림이 설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조그만 창문을 열어놓고 안내센터 요원하고 관광객이 우산을 쓴 상태로 상담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구나. 이래가지고 공주시 발전에 문제요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임성란 위원님 말이에요, 그건 석장리박물관 소관이고...

석장리박물관...

석장리.

그것은 문화관광하고 협의를 해 주시는 것이...

같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거기 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리는 저희들하고 별개...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적지관리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시설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 이재권입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7쪽 상반기 업무결산과 398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00쪽 2007년 업무계획으로 효율적인 취ㆍ정수 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완벽한 취ㆍ정수 시설 관리를 위해 주요시설 사전점검과 24시간 근무체계 확립, 노후시설물 적기교체로 안정적인 물 생산ㆍ공급을 하고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등 주요시설 사업에 대한 추진 마무리를 하고 상수도보호구역 순찰 등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강화를 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생산ㆍ공급을 위해 하반기에도 1일, 주간, 월간 및 행사일, 분기별로 정확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두 번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와 수돗물에 대한 평가 및 신뢰기반 구축으로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ㆍ공급하겠습니다. 402쪽입니다. 수돗물 신뢰 향상을 위한 시민 서비스 확대입니다. 수질관리 기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돗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질 24시간 연속감시와 금강수계 수질자료 공유, 수질감시 항목 확대, 다중집합장소 수질검사 강화 등 수질관리 강화를 하겠고 두 번째, 수돗물 신뢰확보를 위한 주민홍보를 위해 수돗물 생산과정을 개방하고 급수, 수도꼭지, 다중집합장소의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심야전기를 이용한 원가절감입니다. 전년대비 전력비가 평균 4.9% 상승되고 계절별, 시간대별 전력요금이 변동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요금이 싼 심야시간대를 이용하여 취수량을 최대화하고 전력비를 절감하여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에 따른 시민부담을 최소화하여 희망의 공주 행복한 시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상수도시설관리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김선태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