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김남일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안 조호권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이 8월 24일 제출되고 송재선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8월 23일 제출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ㆍ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2007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안(김남일 의원 외 3인 발의)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는 연간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유공납세자 중에서 법인을 제외한 개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아직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신다구요? 개인이 몇 명인가 궁금하거든요.

다음에 하기로 하구요. 개인이 3년간 계속해서 지방세 납부를 3,000만원 이상한다고 한다면 연간소득이 얼마정도 되어야 합니까?

세금을 3,000만원 이상 낸다하면…….

여러 가지를 합산하는 것이니까요.

대강 그래도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가, 소득이 상당히 많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소득이 상당히 되어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특정 부동산을 매입한다든지할 경우 세액이 많아지고 통상적인 재산세만 가지고 납부하는 경우는 세액이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소득에 따른 세액으로 산정하기는 약간 어려움이 따릅니다.

제 생각에는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구요. 그 다음 제3조 대상자 선정에서 보면 모범납세자 18만명 중 200명으로 그 비율이 0.01%로 매우 낮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수를 늘려야 일반시민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4조에 보면 모범납세자에게 시금고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금고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또 제4조에 보면 유공납세자에게만 주차요금 면제와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소수의 부유층만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2년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기간 중에 세금 탈루 등을 했을 때 받아 낼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보면 지원하는 규정만 되어 있고 만약에 모범납세자나 유공납세자가 지방세를 체납한다든가 탈루 소득이 있을 시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모범 납세자 선정인원을 대폭 늘리고, 유공납세자에 한정된 1년간 주차요금 면제를 모범납세자들에게도 지원해야 많은 수의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 어차피 조례를 만들 때는 ―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는 일부 부유층에 이런 혜택을 주어야 하는가, 물론 그 목적은 성실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도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안 4조 지원에서 4항입니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물론 행정적 지원은 주차요금 면제 이런 류의 것인데 구체적으로 재정적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모범납세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것에 대한 보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자부심도 가질 것이고 긍지를 가질 것인데 재정적 지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무엇인가 효용성에 조례안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구체적인 재정적 지원에 합의된 사항은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청하고자 해서 김남일 위원님이 저에게 와서 이것을 동의해 달라고 해서 동의하는 과정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라든가 중요성으로 보아서 동의를 해주고는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조례 내용은 대다수 국민이라든가 시민들은 성실납세자이고 또 많은 수익을 올려서 많은 납세액을 납부하는데 이상이 없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중에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200명 한도로 한다든가 50명한도로 한다든가 이것도 어떤 명분이 없고, 또 납세자를 법인은 1억이상 낸 사람, 개인은 3,000만원 이상 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한테 해당되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부유층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일반 적게 내는 성실납세자들은 혜택에서 제외한다는 것 평등원칙에 맞지 않고, 이미 이렇게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지방세에서는 나타난 바가 없을는지 모르지만 일반 다른 국세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선정이 되어서 국가에서 시상도 하고 있고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타의 내용을 볼 때, 하찮은 주차비용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3,000만원 정도를 세금을 내고 있는 정도는 주차비용 면제 받을 사람들도 아니고, 더 어렵게 한 일반인들이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내용에서 해당을 주어야 한다면 많든 적든 성실 납세를 한 사람은 모두다 해당이 되어야지 3,000만원이네, 1억이네 해서 한정되어서 한다는 것은 평등원칙에서 너무나도 간격을 넓혀놓고 있고 부당한 소치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행정기관에 묻겠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한정되어서 고액납세를 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지방세부분의 내용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서울시가 최근에…….

어떤 방법으로 있습니까?

서울시가 지난 7월말로 조례가 공포되어서 서울시도…….

혜택을 주는 부분만 이야기해주세요.

혜택 주는 부분은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모범납세자는 지방세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세 건 이상 면허세, 균등할 주민세, 자동차세를 제외한다고 해서 전액 납부한 자로 하고, 혜택은 시금고, 담당은행 등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유도, 수수료 면제,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이런 부분들이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교한 내용 중에서 말하자면 선정하는 과정, 법인은 1억으로 했다든지 개인은 3,000만원으로 했다든지 혹은 숫자의 한정, 200명 내로 한다든지 50명 내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한다든지 이런 것도 부당한 내용이거든요.

똑같이 있습니다.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그동안 예를 들어 성실납세를 했다고 해서 그것도 누구냐면 고액을 납세한 사람들만 2,000만원 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3,000만원 낸 사람은 해당이 되고 2,000만원 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그런 내용 속에서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한다든지 징수유예를 한다든지 그러면 2,000만원, 2,500만원 낸 사람은 법이 아니니까 조례가 없으니까 해주지를 못하고 그리고 많이 낸 사람은 해주고하는 그 내용이라는 것이 조금 애매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기왕 이런 조례가 만들어질 바에는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서 다양하게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입장에서 봐야지 잘살고 능력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게 되어 있고 모범납세, 성실납세라는 것은 당연한 내용인데, 그리고 대다수가 다 모범납세자이고 성실납세자인데 다액을 납세한 사람만 혜택을 보고 일반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면 그건 정말 부당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입장이 되도록 고쳐가야 한다.

정회해서…….

왕왕 상임위에서 정책적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 말씀해 주시라고 하면, 지금 지방세 문제를 조례를 같이 연구하고 토의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국세부분에 질의할 것이다, 물어볼 것이다, 이건 내 보기에 거의 상식적 이야기인데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해 주겠다 해서 이렇게 회의분위기를 끊어 버리는 것은 사실상 앞으로 충분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오셔야지, 그리고 담당자라고 하면 지금 이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국세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비교검토를 안 해 봤다면, 서울시하고만 단순하게 비교해 보고 국세는 그러면 어떤 예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이야기 하겠다 이것은 조금은 보완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다소 위원들의 의견들이 서로 논의해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양회주 정책기획관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은 없고요.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조례로 판단하구요. 또 한 측면은 세수증대를 확보하는 차원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오히려 불편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다수 서민들을 위한, 서민들 중에서 모범납세자라든지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앞장서서해야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법적인 논리로 이야기 하신 것은 중요한 내용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우리는 어떻든 서민을 위한 그런 내용들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의무가 있고, 그리고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지금 선정하는 과정에서 운동선수라든지 공부 잘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고, 그래서…….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법인이 1억을 내고 개인이 3,000만원을 낸다는 자체는 여유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사람들이 있을 수 없고. 그래서 말하자면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해서 상 받고 하는 것에 비교하기는 일반사람들한테 내놓을 때 타당성 명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50명 선정한다, 200명을 선정한다해서 선정하는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300만원밖에 세금을 안 내니까 그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3,000만원 낸 사람은 받고, 더군다나 내용 속에 보면 세무조사를 면제를 받는다든지 징수유예를 한다든지 할 때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운 것이지 여유있는 사람이 더 어렵지 않을 것이다는 면에서 이것은 서로가 상의해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국세, 지방세 비교하는 것은 조금 있다 충분히 말씀 잘해 주시고요. 일단은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세부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매년 3월 5일이 납세자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 품보상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모범 납세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세정협조자, 국세운영에 협조가 많은 분들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훈격은 정부포상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상, 국세청장 표창 등으로 되어 있고 인원은 매년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인원수를 확정해 가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선발기준은 첫 번째가 5년 이상 계속 사업자, 두 번째가 총 결정세액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5,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1,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는 300만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선정합니다. 법인사업자를 선정하고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 세 가지 종류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우대 내용은 세무조사는 사업체별로 1내지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납기연장제도,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완화, 공영주차장이나 공항주차장 무료이용 등 이런 편의를 주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조광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반사항을 보다 더 심도있게 파악한 후 처리하기 위하여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향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조호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주광역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급격히 발전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접근의 기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정보취약계층은 정보격차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의 이용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보격차해소의 기본원칙으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의 이용 및 활용을 강화하는 등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제반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정보격차 해소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격차해소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정보격차해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내 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격차해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강화 방안으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정보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의 이용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역적, 신체적, 사회제약 등으로 인해서 장애인과 소외계층 자체에 대해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원은 필연적인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호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광향 위원님!

우리시에서 매년 교체되고 있는 컴퓨터나 사무용 정보기기 등은 얼마나 됩니까?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저희들 최근 3년간 본체 819대, 모니터 139대입니다.

그 제품들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시 직원들이 활용하는 컴퓨터가 1,200여대 됩니다. 통상 4년이 경과하면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고 있구요. 금년에도 720여대를 신제품으로 구입했습니다. 나머지 PC에 대해서는 보급체계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보급하지 않고 체신청에서 「정보화촉진법」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체신청에 보내주면 체신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수리를 해서 확보해서 수리를 해서 수용가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신청에 의해서 보급 하고 있습니다.

교체되는 중고, 그것을 금방 설명을 어떻게 하셨지요?

저희들이 최근 3년간 합해서 819대가 발생했구요. 연도별로는 금년에 495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새로운 제품을 구입해서 공무원들한테 보급하면 중고PC를 일괄 체신청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신청에서 수리를 해서 신청에 의해서 각 필요한 가정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법령 어느 쪽을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법률에 의거해서 본 조례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시에서 다소 장애인정보화 교육지원이라든가 체신청의 도움을 받아서 시에서 일부 사업을 직접적 지원보다 간접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층이라든가, 그 다음 기초생활 수급대상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으로 정보소외계층을 저희들이 신속하게 파악해서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한이 넘은 PC같은 경우도 일반 정보소외계층에서는 상당히 신종 PC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저희들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시가 주도적인 형태로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물론 정보격차해소말고도 저희들 조례는 모든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것은 전체적인 틀을 잡아 놓은 것이지 지역이나 자치단체 사정에 맞춘 구체적인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수립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제반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조례안에 되어 있고, 기본 계획을 우리시의 입장에 맞춰서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지자체마다 또는 자기의 시나 지역마다 여러 가지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본 조례안을 만들어서 정보취약계층에 시가 주도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한 서민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냐는 취지에서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집행부에 물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 가운데 나항입니다.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 및 이용강화 내용 중 첫 번째 장애인과 국민기초수급자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아주 막연하게 적어 놨는데, 정보통신제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 전부를 말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부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막연한데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든 장애인이 아닐 것이고, 그러면 어떤 장애인인가, 또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 다는 아닐 것이고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시장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해보세요.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계「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기초생활수급자,「아동복지법」상에 필요로 하는 아동, 장애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 법의 취지나 상황에 맞춰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재량의 의지를 일정하게 준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애매모호하면. 장애인 중에서도 이러이러한 중증장애가 있는 사람한테는 이러이런 지원을 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표시해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해 놓으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자,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하고 친분있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막연한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지원받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다는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형평성 문제가 되겠지요.

이것은 이 법 뿐만이 아니고 모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통적인 법 기술방식입니다.

지원을 할 때 무엇인가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명시해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한 것입니다. 아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해당될 수 있고, 「복지법」상의 아동, 여기에 해당이 되는 실제 이런 사람의 경우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법의 열거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을 시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조문을 넣은 것이라는 것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들을 가지고 있다하니까 그렇게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아무튼 세부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참조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감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적정하게 시장이 판단한지 이런 부분은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나종천 위원입니다. 저는 마지막에 업무위탁부분을 물어 보고 싶은데요. 이런 것이 관계 과나 팀에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13조 업무위탁에서 보면 규정에 따른 사업을 해당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 하는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대답해봐 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예정한 것입니다. 아까 중고PC를 보급한다할 경우 그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위탁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평가를 해서 지정해서 그 업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공무원이 직접 PC를 전부 수리하고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도 동일한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수리나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른 전문가가 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을 해 가는데 따른 전반적인 문제는 관계 팀이나 이런 데서 주도적으로 운영해가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의 기본 틀이나 조건들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구요. 이러이러한 조건 내에서 이런 절차로 시행할 업체만 선정해서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지요. 일부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지요. 권한을 저희들이 행사하고.

행정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정리해가는 과정에 있을 것이고, 여타의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수리하고 또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위탁으로 넘어가는 것인가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이런 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범위 내에서만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필요경비,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예산이 세워졌다고 할 때 그걸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예산을 따로 세목을 잡아서 편성했다고 하면 그냥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종합적으로 해두었다가 자체적으로 여러분들끼리 이 부분을 분리하게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 심의를 할 때 보고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이러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예산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도석 위원님!

방금 나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는데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 예산은 저희들이 분야별로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양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예산 자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 예산의 범위가 10억이면 10억 내라든가 20억이면 20억 내라든가…….

예를 들면 중고PC가 연간 500대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평균수리단가 얼마다 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야 사업성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막연하네요. 우리가 수치적으로 10억 정도라든가 5억 정도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네요.

그 예산 산출 내역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따로 다 나옵니까? 그러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표현이 예산의 기준이 있었을 때 안이고 밖이고 나오지 않겠냐 싶어서.

저희들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때 예산은 확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기서는 예산금액을 조례로써 정할 수 없는 것이구요.

그러면 시재정 상황에 맞춰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된다는 것이지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양회주 정책관 의견 있으십니까?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규정된 지원조례로 판단하고 앞으로 정보취약계층해소에 큰 도움이 될 조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광주광역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선기 위원장대리, 조호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9월 5일 수요일 저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9월 5일 수요일 2시부터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오전 10시 30분에 교육청 교육위원회 개원행사에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의회의 사정상 10시 30분 교육위원회 개원 행사는 교사위원장과 의장님이 참석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우리 위원들은 참석 안 하는 것으로 입장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5일 수요일날 오후 2시에 상임위원회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던 일정을 오전 10시부터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양회주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운송사업 등에 관한 사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국가위임사무로써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 시 「사무위임규칙」에 의해 구청장에게 재위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동 사무가 시ㆍ도지사 고유사무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유사무는 조례로, 위임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 동 사무에 대한 위임 근거를 「사무위임규칙」에서 「사무위임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위임규칙」에 명시된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 중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관한 사무와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관한 사무, 그리고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사무를 「사무위임 조례」로 이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동사무에 관한 처리 권한은 변함없이 구청장에게 위임되고 위임근거만 「사무위임규칙」에서 「사무위임조례」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김남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내용이 경과가 많이 되었고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적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는 것처럼 하셨는데 이미 이 내용은 지자체 장에게 위임되어 있었고, 그리고 행사자체가 그대로 진행되어 오던 것을 이번에 위에 있는 조례 내용이 확실하게 달라짐으로 인해서 규칙을 정리만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례 시행 개정 요구하기 전에는 규칙에 의해서 구청장에 위임된 사무였습니다만, 개정조례에 의하면 고유사무로 되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늦은 감이 있고 그 부분은 지적했던 내용이고, 이미 위임되어 있었던 사무를 이제 와서 규칙에서 조례로 정리를 확실하게 해서 명문화를 시킨다는 것 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위원장이 같이 검토해본 바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중기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보셨으리라고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금년도에 소방기관과 집행기관 합해서 70명을 지난번에 증원 승인 얻었지요?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도 보면 소방인력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고 8명이 감축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퇴직관계 내용인가요? 그렇다면 다시 필요한 부분이 증원이 되가는 그런 영향을 받을텐데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방직 8명 감축 관계 말씀이십니까?

아니, 기관별, 직종별 직급운용계획내용을 보면 표로 나와 있거든요. 적은 책자 같은 내용을 보면, 이런 책자보세요. 7쪽 보면 2008년도 내용을 보면 집행기관은 감축하고 있고, 소방기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그러던 것이 2009년에 가서 다시 13명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2008년도 증원이 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원이 55명으로 되어 있어서 증이 9명이 된 사항이구요. 7페이지 보면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증은 9명인데 집행기관은 8명이 감되고, 한시정원 축소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감이 되구요. 소방기구는 내년도에 첨단119안전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인력이 17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알겠는데 2008년도에 집행기관에서 감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퇴직에 의한 것이냐 그렇다면 미리 보충이 될텐데 그런 것이 없이 2009년도에 증원이 되고 있느냐…….

한시기구가 있습니다. 한시기구 통합조정 관련해서 감원요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한시기구가 2008년도에 감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러면 2009년도에 다시 집행기관 내에서 13명이 증원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시적인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팀이 조정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13명이 한꺼번에 불어납니까?

지하철 1호선이 금년도에 완공되어서 ― 2구간입니다 ― 내년도 개통이 되겠습니다만, 2008년도 요인에 의해서 감축되었다가 그 인원을 지하철 2호선 착공하게 될 시기에 맞춰서 다시 증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13명 줄어진 내용이 지하철 관리와 관계된 요원들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에 그 때쯤 가면 다시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게 될 것인데 내용이 전년도에 감했다가 증원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그랬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