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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배대열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7-09-03

배대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도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진섭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연과 함께 숨 쉬는 건강한 녹색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푸른도시국 현안업무보고

14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푸른도시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배진섭 푸른도시국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배진섭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중랑나들이공원 개장을 하여 동북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가족휴식공간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대문독립공원 재조성, 신월정수장 부지 공원화 사업, 도봉 식물생태원 조성, 문정동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도 일정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으며 학교 공원화, 옥상 공원화,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들을 비롯하여 생태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도로, 하천, 산림 생태축 복원, 야생동·식물보호사업들도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푸른도시국 전 직원은 시민고객의 행복 총량지수를 높이고 서울을 푸른도시로 가꾸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푸른도시국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여 주시는 고견들은 소관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난 7월 2일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현,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오순환) 참고로 전임 김을진 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과 여환주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은 2008년 6월 말 정년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갔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푸른도시국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주요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푸른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는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배진섭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효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원효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위원님들께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대공원은 지난주에는 여름철 동물원 야간개장을 마무리하는 등 금년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고 도움을 받아 추진 중인 작은물새장 공사, 장미원 계류 등은 설치를 완료하고 유모차 통로공사, 직원 해외파견 교육 등은 예정대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입장에서 서비스 품질과 가치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저희 서울대공원에 대한 격려와 지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서울대공원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원효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영등포구 박찬구 위원입니다. 지금 영등포공원에 대한 공사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배진섭입니다. 영등포공원은 9월 초에 발주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박찬구위원

최초의 계획이 12월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미뤄진 이유는 뭐가 있나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아마 설계 당시에 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몇 가지 건의사항이 제기가 되고 또 주민들 설득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걸린 것 같습니다.

박찬구위원

공사를 올해 안에 마칠 수는 없나요? 내년 4월 전에, 이게 내년에 주민들한테 선보이기 위해서 12월 말에 계획을 했던 건데 미뤄지게 되니까, 자꾸 미뤄지게 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저런 것 따져서 공사는 신속하게 빨리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어려운 절차는 다 끝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라든지 건설기술심의라든지 이런 어려운 절차는 다 끝났는데 공사를 연내에 가급적이면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당겨 보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래서 세부일정을 저한테 나중에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8월 10일자 조선일보 보니까 주요공원 보라매, 남산, 월드컵, 여의도, 서울대공원 중 한 곳을 민간운영체계로 바꾼다고 신문기사에 나왔는데 지금 현재 대상 되는 공원이 있나요? 뽑아 놓은 공원이 있나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시 전체적인 조직개편 차원에서 민영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은 가급적 민영화를 시켜 보면 어떠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가능한 분야를 발췌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우선 대상 분야를 발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찬구위원

언제쯤 나올 수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일정은 저희 조직담당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한 연말 되어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미리 어떤 데 선정하고 이런 것은 아직 없는 건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찬구위원

또 한 가지 오늘 신문에 나온 건데 북한산 구기동 그린벨트 내에 불법으로 호화주택을 짓고 있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니까 구청과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과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권한과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고 다만, 국립공원지역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관리청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청이 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직접 지도·감독도 하고 통제도 하고 심지어는 사법 경찰권 행사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치구에서 전혀 방치할 부분은 아니고 필요한 지도·감독이나 이런 업무는 챙겨야 되고 시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된 사항은 다소 과장된 내용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4동이라고 했는데 전부 합법적으로 건축 허가된 지역입니다. 그중에서 2개 동은 그린벨트 내에 있고 2개 동은 그린벨트가 아닌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아마 기자가 접경지역에 있다 보니까 전체가 다 그린벨트구역 내인 것으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혹시 인근 그린벨트 내에 있는 수목을 훼손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구청에서 합동으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박찬구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의 훼손부담금 같은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것도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박찬구위원

다 구청에서 하나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훼손관리의 실태 정도는 다 보고 받고 있나요? 아니면 따로 조사를 하고 있나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6개월에 한 번씩 저희들이 조사할 때 총괄적으로 현황보고를 받고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업무지침, 또 강조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자료요구 좀 제가 할게요. 최근 3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으로 지었던 주택이라든가 불법건축물 같은 것에 대한 현황을…….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박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지금 남산에다 경관조명을 한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경관조명은 경쟁력강화본부에서 1,200만 명 관광객 유치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그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용주위원

푸른도시국에서는, 결국은 남산공원에다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푸른도시국에서도 환경적인 문제, 남산 관리하는 차원의 문제에서도 한번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협의하고 있는데 아주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까지는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 부분도 푸른도시국에서 의견을 정확하게 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관광수입 차원에서도, 볼거리 제공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강북에 세운상가 쪽이랑 해서 일대가 주상복합으로 다시 건축되면서 실제로 청계천도 뚫리면서 그런 것도 하나의 녹지공간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상복합 건물 36층짜리 서면서 열섬현상 같은 것은 안 나요? 에코터널도 만들었나요, 이번에 시청이? 신문보도 보면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청 앞에다 에코터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약간 그늘막을 한다, 이런 것도 보도가 되었고 저희가 그런 것 관심 있게 보는데 서울경제신문 같은 데 났더라고요. 이렇게 열섬효과를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고층 지으면서 더 열섬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저희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우리 박찬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역에서 신문을 죽 보다 보면 이대 동대문병원 자리에도 도심공원 조성, 이렇게 나왔다는 말이지요. 국장님은 아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최용주위원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우선 에코터널은 녹색시민위원회에서 서울시청 광장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했습니다. 도심 곳곳에 이와 같은 에코터널이 설치되면 시민들한테 시원한 그늘도 제공할 수 있고 쾌적하고 좋지 않으냐, 지금 서울광장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놓았는데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많이 발전시켜야 할 그런 과제이고, 세운상가 복원화 사업 또 녹지축 조성사업은 현재 1단계사업 일종의 시범구간인데 주변이 고층화되면 도시 열섬현상이 증가될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토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녹지축을 연결하겠다는 근본취지 자체가 경관상의 녹지축 연결도 있지만 녹지면적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열섬현상도 줄이고 경관을 아주 높이고 이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아스파트 이런 것 지양하고 최대한 바닥도 녹화시켜서 열섬현상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저희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고층의 건물 옥상도 이제는 사후에 녹화할 것이 아니라 건축 협의단계에서 근본적으로 디자인, 그 다음에 녹화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녹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도시개발의 기본방향을 주택국이나 도시계획국 이런 데서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체제를 정비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섬효과나 이런 것 나타난 것은 푸른도시국에서 그런 것도 사후에 측정해 봐야 됩니까, 환경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한다면 어느 국에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저희도 할 수가 있고 환경국에서도 할 수가 있고…….

최용주위원

그럼 오세훈 시장 임기 동안에 녹지공간 확보 목표가 얼마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생활녹지 백만 평 늘리기 사업을 저희 분야에서는 제일 큰 사업으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실제로 김포공항에 대중골프장 건설하는 것도 몇 십만 평 될 텐데, 몇 만 평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100만㎡ 정도 됩니다.

최용주위원

100만㎡면 한 30만 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이제 녹지공간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민간분야도 실제 맹지라든지 다른 용도로 쓰던 것을 녹지로 하면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정수장 부지에 간이야구장을 죽 여섯 개인가 짓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정수장 부지가 자연환경이 몇 십 년 동안 잘 보전된 데거든요. 그런데 간이야구장이 되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안 내시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저희들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안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몇 번을 저희는 솔직히 다른 장소로 선정을 했으면 하고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촉박하고 워낙 동대문운동장 공원화라는 사업 자체가 큰 프로젝트이고 해서 큰일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감수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저도 유수지 같은 데도 대안으로 좀 야구장을 간이로 한다고 그러면 하고, 실제로 정수장 부지같이 폐쇄된 데는 녹지환경이 잘 조성되어서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은데 좀 그런 것이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월드컵 난지도공원 쪽 보면 환경스페셜 같은 것 보면 자연환경이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관리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노루가 이제 월드컵공원까지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쪽 노을공원인가요? 그쪽까지 노루가 오고 살쾡이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자연환경 보전하려고 노력하는 게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지금 난지도 하늘공원, 노을공원 양 공원의 상부만 활용을 하고 사면부에 대해서는 일체 이용 또는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그것은 안정화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추후에 필요하다면 활용계획을 세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안정화될 때까지는 자연상태로 완전 출입을 통제하고 그대로 유지를 할 계획이고, 동식물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환경스페셜을 봤을 때는 그 노루가 어디에서 넘어왔느냐 하면 일산 저 위 비무장지대 쪽이지요? 거기에서 와서 강변북로를 넘어서 노을공원으로 들어온 것이라는데 그러면 동물 이동통로라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고라니 같은 경우 주로 한강 하류에 서식하는 동물로 추정이 됩니다. 직접 난지도에서 서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먹이 찾아서 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큰 동물은 별도 이동통로가 현재 필요 없다고 보아지고, 다만 맹꽁이 같은 작은 동물들, 습지에 사는 동물들, 이런 동물들은 하수구에 빠지면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올라올 수 있는 경사로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보호시설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거기에서 맹꽁이도 못 올라와서 죽는 것이 많고, 그 다음에 누룩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풍뎅이 종류가 와서 월드컵 분수대에서 알을 낳았는데 미꾸라지나 이런 먹이가 없어서 이제 희귀동물이 다 죽고, 그런 것은 자연생태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차원에서 실제로 복원을 하려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시내 차고지 혐오시설 녹화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차고지 그린파킹사업은 사업 주축은 주차정비 담당하는 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주변을 그린웨이로 조성하고자 할 때는 저희도 사업지원을 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통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버스차고지 같은 주변공간 녹화예산은 교통국 예산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희 구청 공원과에서 주변녹화를 위해서 관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을 해 줍니다. 돈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어디에서, 지금 이대 목동병원도 800억 정도 예산인데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받은 것도 없고, 실제로 예산 심의한 것도 없는데 신문에는 막 800억짜리 이대 목동병원 공원 조성한다, 이런 사업들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나…….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 사업은 그린파킹 주변까지는 교통국 예산으로 전적으로 다 시행을 합니다.

최용주위원

교통국 예산으로 하고, 그러면 이대 목동병원도 올해 말까지 매입하는데 800억인데 그 예산은 추경이든 어디 본예산에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아마 교통국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그 사업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도심 공원조성사업인데 이대 동대문…….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아, 이대 부속병원 부지, 현재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병원 측에서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타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매입을 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동대문병원도 검토할 때 무조건 녹지공간 확보가 아니라 이것이 녹지축이 연결되거나 해야 되는데 거기가 3,682평인데 800억이면 땅에 비해서 예산 투입이 적절한가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신문에는 올해 하반기 중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한다, 이렇게 발표가 되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검토가 한 번도 안 되고 보고가 안 되었거든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일단은 저희 국 입장에서는 녹지축 연결 개념뿐만 아니고 주변지역 주민들, 경관향상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공원으로 하는 것은 일단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할 것인지 또는 다른 용도로 할 것인지, 일단 현 상태에서는 토지매입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있으면 당연히 의회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대열위원

배대열 위원입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장님, 르네상스가 무슨 뜻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르네상스, 글쎄요. 부흥이라는 뜻입니까?

배대열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여러 가지 의미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잃어버린 것을 되살리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대열위원

우리 국장님 정도 되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고위간부이신데 르네상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신다, 여기 직원 분들 중에 르네상스 뜻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세요? 자신 있는 분 그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말고 다른 분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강르네상스, 정말 거창하게 한강르네상스라는 이름을 붙여 놓고 하는데 제가 시민 한 100여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한강르네상스, 한강르네상스, 르네상스라고 하는 배경은 14세기, 15세기 그때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던, 중세 유럽에서 일어났던 어떤 쉽게 말하면 부흥운동,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부흥운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뜻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막연하게 그냥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한강르네상스라고 그러는데 아마 오세훈 시장께서 한강르네상스, 물론 그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의미도 모르고 한강르네상스, 르네상스, 자꾸 그러는데 좀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물론 한강사업본부하고 관련되는 일이겠습니다만 푸른도시국도 분명히 연관이 되어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배대열위원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7월 24일 우리 난지도공원 남측 사면에다가 초대형 인공폭포를 조성하자고 제안을 하고 정책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연구한다고 한 것이 여러분들, 토목 전공하신 분들 모시고 가가지고 또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림을 한 장 그려서 냈었는데 이것을 그 당시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소장께서 반대토론에 나서셔 가지고 약 20여 항목에 이르는 부정적인 측면들만 한 100여 분 모인 자리에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서울시내의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고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물을 뿌려주지요. 물 뿌리는 거 알고 계시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배대열위원

물을 뿌리면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고 먼지를 줄여 주는 긍정적인 효과 말고 부정적인 효과도 반드시 있습니다. 길 가는 행인에게 물이 튀었다든지 교통정체를 유발한다든지 또 그로 인해서 대기오염을 조금이라도 유발한다든지 그런 부정적인 면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월드컵공원 남측 사면에 비용을 최저로 들이고 환경 훼손도 최소화시키고 시민들의 여론을 조사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타난다면 이것을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에 시설을 하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측면, 사면은 현재 복토를 했습니다만 조금만 들어가면 완전 쓰레기입니다. 최근에도 측정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일부 시료를 채취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썩지 않고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쓰레기가 그대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토를 하고 그 위에 다시 앵글식으로 사면 보호를 위해서 틀을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고 그 위에 식생을 조성하고 있는데 조금만 작업을 하다보면 주변 전체에 영향이 다 갑니다. 그래서 사면에는 못 건드린다 그런 입장입니다.

배대열위원

아무튼 되었고요.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여론조사를 나름대로 좀 해 봤습니다. 지금 그리고 시의회에서 ARS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포구청장도 만나보고 구의회 관계자들도 만나보고 마포구 출신 시의원님들도 만나보고 다른 시의원님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적극적인 찬성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제가 아까 왜 르네상스를 여쭤 봤나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한강 르네상스를 가장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똑 부러지게 한강에 볼만한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거다 하고 가볼 만한 데가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직접 추진을 하지 않고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어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배대열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해 놓으시고 우리가 1,200만이라는 관광객 목표를 정했으면 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이 거기다 폭포를 환경 훼손을 최소화시키고 돈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다면 물을 맑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 물을 낙하시켜 주면 물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공기를 정화시키는 효과, 그리고 서울시내 바람이, 아무래도 계절풍이 서에서 동으로 불어오기 때문에, 지구 돌아가는 반대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울시내 온도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시민들의 정서를 순화시키는 효과라든지 또 장관을 이룬 폭포를 보러오는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본인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발을 하려면 반드시 양면성이 있는데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다 가지고 가게 되는데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런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같은 부서에 있는, 우리 관할하는 부서에 있는 관리소장이 그렇게 20개 항목 정도의 부정적인 효과만 죽 나열하고, 이것을 반대만 하려고 나온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떤 개발을 하면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안 건드리고 사업을 할 것인지 내가 분명히 그것 한번 지켜볼 것이고요. 또 폭포를 거기다 조성하게 되면 그 환경에 맞는 생태가 다시 또 거기서 살아납니다. 물이 순환되면 예를 들어서 맹꽁이라든지 다른 수생동물의 먹이도 거기서 자생하게 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넓은 하늘공원, 난지도공원 맨 위 거기 숲을 훼손한다고 오 소장께서 자꾸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거기 골프장을 메워서 거기다 숲을 더 조성하면 돼요, 제 생각에는. 그 골프장에 사람 하루에 몇 명 간다고, 거기다 좋은 나무 심어서 우거지게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인데, 저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배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마포의 윤정용 위원입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금년 1월에 왔으니까 8개월…….

윤정용위원

시의회 의정담당관도 하셨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윤정용위원

세종연구소 소장님 하시고?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거기는 교육 갔다 왔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서울대공원 공원관리부장 하셨고 산업경제국 고용안정과장 하셨네. 빨리빨리 승진하셨네, 빨리 빨리 하셨다고. 승진을 빨리빨리 하셨다면 실력과 모든 면에 탁월한 지도력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다른 국에서, 교육청이라든가 보면 인사발령 나면, 지방자치가 뭡니까, 앞바퀴 뒷바퀴가 굴러서. 자동차로 말하면 깨끗하게 집행부와 의회에서 닦아서 빛나는 대한민국 서울, 시민이 만족하는 서울을 우리가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산공원관리소장님 언제 부임하셨어요?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7월 2일부로 왔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다른 국에서는 위원회에서, 치마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은 전부 다 검증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같이 동고동락하고 또 인생을 살면서 어느 때에 내가 환경수자원위원회 남산공원관리소장으로 있었노라. 그러면 같이 갈 때는, ‘떠날 때는 말없이’ 노래도 있지요? 있지요, 노래?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윤정용위원

노래 가사를 얼마나 저기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없이 가고 오고, 남산관리사업소장님 몇 개월 되었다고요?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7월 2일부로 왔습니다.

윤정용위원

7월 2일이면 오늘이 며칠이에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화한 사실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바쁩니까? 그것은 우리 배진섭 국장님이 직원들 컨트롤 하나 못하면서 국장직에 계시다는 것이, 왜냐하면 국장님이 유능한 국장님이 되시려면 부임을 했든지 현직에 있든지 직원이 받쳐줘야 되고, 직원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챙기지 못하시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저렇게 기본이 안 된 소장이, 남산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의와 도덕이 약한, 기본을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 부자간에도, 저녁에 누가 잠 안 자고 밥 안 먹었다고 인사합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그게 기본 아니에요. 내가 이만저만하게, 강남구 공원녹지과장 했어요?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진급해서 왔습니까?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윤정용위원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입니까?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윤정용위원

저렇게 힘이 없으니 무슨 놈의 푸른 남산이 되겠고 무슨 놈의 사업을 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7월 2일자 발령받아서 와서 지금 업무보고하면서 ‘직원이 둘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푸른도시국밖에 없단 말입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착안해서 우리 간부들 전부 위원님들을 좀 더 정중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검증이 되고, 한나라당에서 대통령 경선하는 것 보셨지요? 그 이상 가게 피나는 노력을 해서 주민들에게 검증받아서 시의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따뜻하게 팩스 하나라도 또 전화 한 통이라도, ‘내가 강남구청 공원녹지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진급을 해서 남산관리사업소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나면 ‘아, 참 예의와 범절이 바른 소장이 부임하셨구나.’ 얼마나 서로 따뜻한 정을 베풀 수 있습니까? 우선 호감지수가 있어야만 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 매일 부부싸움하고 그놈의 집구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호감지수 좀 높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노력하세요. 그리고 지금 5페이지 보시면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경기도와 실무자협의, 수도권협의 이렇게 협의들은 많이 하는데 우선 협의를 하는데, 이것은 어느 과장이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희 자연생태과에서 합니다.

윤정용위원

자연생태과장님, 강종필 과장님. 우선 협의를 하게 되면, 과장님 밑에 팀장이 있지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의원님들 불만이 그겁니다. 모든 것이 업무보고로 끝나고 지역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서울특별시장,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강동구청장, 학교법인 삼육학원 이 지역의 의원님들과는 앞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할 때, 협의를 할 때 꼭 협의하세요, 시의원님들과도.
종필

강종필자연생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국장님, 앞으로 협의시키도록 하시란 말이에요. 그 지역 시의원이 내 지역에 뭐 하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참고로 이 사업들은 추진부서에서 협의 다 거쳐서 저희한테 올라오거든요.

윤정용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하시고, 서대문 독립공원 재조성사업, 이것은 어느 과장이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우리 공원과에서 합니다.

윤정용위원

공원과장이시지요. 나는 공원과장님도 호감지수를 높이 봤는데 하시는 것 보니까, 앉으세요. 이것이 얼마냐 하면 239억이란 말입니다, 예산이.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시의원님들과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과 한번 협의 없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난번 회의에서 보고 한번…….

윤정용위원

아니, 보고로 끝나는데 3분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독립공원이 잘되고 못되는 것을 시비하고 따질 서울시민이 없다는 말입니다. 서울시민이 대표로 시의원을 뽑아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것도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과장이 바쁘시면……. 서울시 시의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무슨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99% 공무원들의 재량으로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하다 보니까 허점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시의원님들 솔직히 매일 여러분들이 좀 만납시다, 만납시다. 해도 저희들도 바쁜 사람이고, 그 성의가 고맙고, 그러면 팩스로 좀 보내라고 해서 우선 팩스라도 보고 하니까 아우트라인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조치 하고, 우리가 이렇게 큰 목소리로 또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말씀은 이 239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쓰면서, 뭔가 앞으로 10년이고 100년이고 서대문 독립공원이 훌륭한 공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 ‘윤정용’ 하면 ‘윤정용’에 대한 개인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도 뭔가 추진되는 실적마다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직접 찾아와서 말씀은 못 하시더라도 팩스로라도 뭔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250억을 투자를 했으면 10년이고 100년이고 내다보고 하자는 말입니다. 나무 하나를 심는데도 여기는 뭐 심고, 뭐 심고 그만큼 성의를 보이고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훌륭한 공원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 여러분들이 공원을 시의원들하고 협의하면 뭔가 사업하는 데 협조하는 말씀을 하지 무슨 방해하는 말씀하는 시의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나무 한 그루라도 아는 사람 청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천만 서울시민의 재산과 자존심을 지켜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는 것을 아셔서 정말 뭔가 협의하고 상의하고, 국장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국장님이 몇 년 동안 계실지 모르지만 이제 진짜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의 행정업무를 청산합시다. 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남산공원 매점시설 개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용은 좋아요. 시민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서 공원이용을 제고하고 관람객 유치에 많은 기여를 한다, 참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3개소 휴게소, 매점 6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탁입니다.

윤정용위원

어떻게 됩니까? 매점은 어떻게 됩니까? 몇 년에 임대보증금은…….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보통 3년에, 입찰로 하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입찰로 하지요? 내역서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내역서 다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매점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3년을 하는데 그 임대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입찰이.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팔각주차장 같은 경우는 면적이 262㎡인데 위탁기간이 금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이렇게 되고, 위탁료는 1억 1,300만 원 1년에 약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정용위원

3,700만 원, 1억 보증금에?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보증금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3,700만 원이면 300만 원씩?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3년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1년 치씩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글쎄 계약기간이 3년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팔각정 주차장이 80평 정도 되네요, 실 평수가?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대충 그 정도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리모델링비로 얼마를 들여야 합니까, 80평 하려면?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설계를 직접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해 보는데 돈은 얼마든지, 국민의 세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것은 답변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든지 뭔가 서울시민 혈세를 아낄 생각을 해야지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까짓 것 3억이 되었든 2억이 되었든 내 돈 아니니까……. 얼마 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팔각휴게소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약 4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4억을 들여서 80평 팔각주차장 리모델링을 하네요. 그러면 이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3,700만 원을 받고 4억을 들이면 10년을 임대료 받아가지고, 국장님의 답변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경제 원리에 있어서. 윤정용이 건물이 있는데 건물 임대료를 200만 원 받고 또 세를 놓는데 10년 만에 2억을 들여서……. 그런 경제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팔각주차장 80평을 리모델링하는 데 3,700만 원 1년 치를 다 쓴다고 해도 그것은 개인 같으면 투자 안 합니다. 두 달, 석 달 임대료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한다면 모르지만 10년을 받은 것을 리모델링해서 또 임대 놓으면 얼마나 받습니까? 4억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얼마나 임대료를 받아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희들은 이것이 공익사업이니까, 꼭 수익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공익사업이니까’, 내가 그 말씀 나올 때 기다렸어요.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한강사업본부에 우리 시의원들이 구의원들하고 민원이 있어서 들어가도 이 사람들은 시에서 뭔가 서비스 행정을 해야 되는데 서비스는 고사하고 무조건 임대료 얼마 내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것 없어요. 서비스 좋아요. 뭔가 그래도 서울시민 100명, 1,000한테 물어봐서 형평에 맞는 리모델링비가 들어가고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자는 말입니다. 국장님 집이 국장님 거야. 여기 고급공무원 것이라는 말입니다. 3,700만 원씩 받고 4억이라는 돈을 11년 치를 리모델링비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그러면 4억 들여서 임대료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건물 가치가 높아지고 또 수익이 늘어나면 감정료도 자동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입찰가의 최저기준도 늘어나게 되어 있고…….

윤정용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 사회경제를 모르는 거지, 아무리 잘 해 놓은 리모델링이라고 해도 몇 년 사용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한 10년은 쓸 수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10년 못 씁니다. 10년 못 써요. 의회 건물도 제가 예결위원회 이것 몇 년 만에 리모델링 하느냐고 물어보면 불과 3, 4년, 그리고 국장님도 주거지가 단독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저는 아파트입니다.

윤정용위원

아파트도 살아보셨으니까 알지만 권태가 나서 바꾸고 애들이 찢어서 바꾸고 그림 그려서 깨끗한 집은 벽지 2년이면 바꾸어야 돼요.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남산 매점은 전 남산관리소장이 견적 내고 모든 것을 사업계획서 넣은 것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시에서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시에서 누가 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우리 공원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공원과에서 누가 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물론 과장 지휘 하에 팀장 있고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4억을 들여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신약수 매점, 야외 매점, 팔각기념품 매점, 백범 관광매점, 장충 로라스케이트장 매점, 민속주점 매점, 총 얼마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현재 휴게실 3개소, 그 다음에 매점 3개소, 그 외에 무허가 매점 철거대상도 있고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약 20억 잡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안을 지금 이달에 수립을 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기본계획은 이미 수립을 했고, 세부 설계라든지 매점 사업주와 협의 이후에 하반기에 추진할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게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설을 주민에게 서비스를 하고 공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임대만 받아서 임대권을 가지고 3년 같으면 어느 매점이 되었든 어느 주차관리소가 되었든 이 횡포는……. 우리 국장님은 전부 다 그 현장을 가 볼 수 없지요? 네? 없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도 한 두어 번 가봤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무슨 계약을 할 때, 요새 마트니 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이다는 거기에서 얼마에 파는데, 여기는 얼마, 뭐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가격은 지금 자율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자율로 하니까 더 비싸게 받는다는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그게 허점이에요. 월드컵경기장, 거기도 제가 시정질문 하려고 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눈감고 아웅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특별시 시설물을 이용하면 엄청난 스트레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뭔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분명히 6월인가 7월 임시회 할 때, 한강사업본부에 민원이 있다든가 1년에 한두 번 가 보지만 분명히 시의원님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현장을……. 교육문화위원처럼 세종문화회관 출입증을 만들어 주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만들어 주었지만 저 역시 세종문화회관을 차 가지고 가서 한 번도 이용을 아직 못했어요. 그러면 서울시민의 불편사항 민원을 접수 받아가지고 한강을 들어가는데 시간 내버리지, 거기 들어가는데 “시의원이면 시의원이지 입장료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시정조치 해 달라고 제가 얘기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박병구위원장

윤 위원님, 그것은 한강사업본부…….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한강사업본부 소관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드컵경기장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말입니다. 여기도 주차장 관리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희도 공원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공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배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리무중이에요. 국장이 저런 식으로 오리무중이 되다 보니까 담당과장님부터 팀장, 그까짓 거 1년에 예산 다루고 감사하고 임시회에서 업무보고 일곱, 여덟 번만 만나면 되니까 얼렁뚱땅 시간이나 보내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국장으로 있으면서 많아봤자 1년, 2년 있으니까 시장한테 잘 보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윤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윤정용위원

네, 알았어요. 지금 제가 몇 분 했지요? 한 10분만 더 할게요. 그리고 우리 배대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지요? 말씀하셨잖아요. 한강 자유로 옆에 인공폭포 들으셨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시에서는 아직 확인한 바 없습니다. 일단…….

윤정용위원

시에서 확인보다도, 내가 알기로는 초대형 인공폭포를 만들기 위한 정책발표를 하기 위해서 배대열 위원께서는 저와도 열 번, 스무 번 만나시고 거기서 토목공학박사를 몇 번 만나고 또 환경단체, 또 거기 전문가들 내 돈 써 가면서 5, 6개월을 정책 발표를 하기 위해서 연구검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여하튼 누가 나가서 반대를 스무 가지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부 다 국장님이 시킨 것 아니에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 건에 대해서 시에서 관여한 바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관여는, 정책발표를 했는데 저기를 안 해요. 배대열 위원도 지금 엄청 바쁜 사람인데도…….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시의회 정책연구실에서 작업을 해서…….

윤정용위원

정책연구실에서, 푸른도시국에서 누구 하나 나가서 반대토론을 했다면서요. 공학박사도 하고, 최세영 박사라고…….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발표회에 초청을 해서 우리 사업소장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정용위원

사업소장이 혼자 가서 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시에서는 공식입장을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소장이 혼자 가서 원고 가지고 가서 하느냐 그거예요. 모든 것을 국장님께 검토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월드컵관리사업소장이 혼자 나가서 반대 토론한 거예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토론회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윤정용위원

확정적이 아니더라도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이나 하시란 말이에요. 월드컵관리사업소장이 국장님께 보고 없이 혼자 나가서 정책발표 했느냐 그거예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참가하는 것은 물론 당시에 출장을 가든지 하면 ‘저, 출장갑니다.’ 통보를 하는데…….

윤정용위원

국장님이 그 발표내용을 사전에 알았을 것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월드컵관리사업소장이 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발표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정식으로 통보받은 것도 없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검토한 것이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국장은 몰라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세부내용은 잘 모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휘체계가 이렇게 엉망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 사안은 토론회입니다.

윤정용위원

토론회라도 장난삼아 던진 돌이 올챙이 때, 개구리가 되는데, 배대열 위원께서는 수날을 갖다가, 이 양반 배대열 위원이 대통령 나오려고 마포에다 인공폭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서울의 랜드마크로 인천공항, 김포공항 가두에 좋은 정책을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지방자치가 뭡니까? 앞바퀴, 뒷바퀴가 서로 밀어줘야 되는데, 발표하는 사람이 박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금 못한다, 못한다 합니까? 그러면 시의원이 정책발표를 한번 하면 사전에 몇 번이고 만나서 ‘내가 이만저만하게 하는데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보면 옥상공원부터 사사건건 왜 하느냐고 저희들 브레이크 밞으면 국장님 일 되겠습니까? 일이 돼요, 안 돼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 배대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착안을 못하고 다소 섭섭한 점이 있었다면 이후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간부들이 좀 자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자성해야 돼요. 자성해야 되고, 월드컵경기장이 물부터 호수부터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라매공원 가서 물이 썩는 냄새가 나니까 물을 돌리고 전기를 뭐라고 할까, 음악분수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검토해 보셨느냐고요. 제가 보라매공원 연못에 가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것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검토하시고, 그리고 몇 백 억, 몇 십 억 이렇게 푸른도시국에서 사업을 벌이는데, 지금 하늘공원 축제하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윤정용위원

축제에 작년 예산이 얼마지요? 몇 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억 8,000 예산을 가지고 하늘공원 억새축제인가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억새축제를, 오세훈 시장도 억새축제 하는 날 오셨습니다만 이것이 억새만 있지 1억 8,000 같으면, 나무도 지층을 건드려서 위험해서 안 된다고 하면 상수도 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배수지위에 가볼 것 같으면 천국을 만들어놨어요. 나무도 10년짜리 갖다 심어도 복토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하늘공원도 축제를 그렇게 하면 뭔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화장실 거기에도 합니까? 몇 만 명이 오니까 화장실이 없어서…….

「1억 4,500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동화장실을 준비할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것 추경에 들어갔지요? 그러면 이번에 억새축제 할 때 화장실로 인한 고통은 시민들 없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최대한 하시고 억새축제하기 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하늘공원 가보셔서, 두바이마냥 내가 국장을 하면서 내가 과장을 하면서, 난지도쓰레기장은 천지가 개벽한 땅이란 말입니다. 세계에서 쓰레기매립장이 이렇게 훌륭하게 된 데가 없어요. 이것을 잘 활용하면 앞으로 외국관광객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왜? 쓰레기 처리는 세계적으로 고통 받으니까. 그래서…….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 행사 좀 근사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준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배대열 위원님이 하시는 분수 그것도 널리 검토하시고 해서 정말로 작년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뭔가 변화하는 난지도쓰레기매립장 공원이 되도록, 국장님이 몇 년 계실지 모르지만 억새축제로 인해서 확 변하는 자세를 좀 보여 줘요. 그리고 직원들 일하는 태도를 좀 보여 주시고…….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윤 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 윤정용 위원님이 모르셨던 사항이고, 우리 국장님이 이 자료를 좀 드렸어야 돼요. 서대문 독립공원 재조성에서 설계디자인심의위원을 위촉해 달라고 해서 내가 추천을 윤정용 위원이 독립유공자시고 그래서 서대문 독립공원 추천을 해 드렸는데 그때 윤정용 위원님이 개인적인 일로 참석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우리가 위원회 추천으로, 드렸으니까 불참하셨어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해서 드렸으면 했던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의회에서는 분명히 추천을 했는데 윤 위원님이, 우리가 또 휴회기간 동안 경선문제 때문에 굉장히 바쁘셔서 그때 참석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참석을 안 하셨더라도 자료를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이라도 현상공모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러시고 남산공원 매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로매대니 구두닦이니,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폼이 나왔던데 언론에서 보니까, 거기 일환으로 맞추어서 매점도, 전부 다 도시디자인 쪽 FM이 나와 있던데?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현재 벤치는 곧 선정작품 전시회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각 공원이든 가로든 선정된 디자인 제품 그것으로 일괄 보고토록 하고, 개별건물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의회 정책연구실에서 정책위원들이 발표하면서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 우리 월드컵관리사업소장님이 토론회에 나오셔서 배대열 위원과 견해를 달리하는 반대토론이 계셨던 것으로 아는데,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토론이었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너무, 또 토론을 자유스럽게 해야 되고 그래야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건데 위원회와 역기능이 되면 너무, 토론회 정책위원회에서 한 것이 곧 정책으로 설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정책연구위원회에서 해서 발표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경청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의 대안을 만들어 보려는 것이지, 그것이 꼭, 의회에서 대안제시가 꼭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많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결정이 되는 건데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도 차제에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 질의드리는 중에 대공원 소장님 보고하셨는데 하나만, 동남아시아 동물원 협회 총회, 우리가 2001년 9월 준회원 자격을 취득했다고 했는데 지금 정회원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정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게 인쇄물에 나와 있지 않아서, 나는 준회원 자격을 취득하고 준회원 자격으로 이 대회를 유치하는가 싶어서……. 그러면 지금 이것은 거의 픽스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9월에 확정이…….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달 중으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이것도 유치하면 비용이 꽤 들어가겠는데, 그렇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비용은 조금 들어갈 것으로…….

박병구위원장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어떻게 돼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서울대공원이 동물원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립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에 동물원 개수가 한 80개 정도 되기 때문에 동물 교환이 일본 내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집니다. 또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과 교류를 하는데,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동물원이 남한 전체 합쳐서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또 실제로 동물 자체가 서울대공원에 동물들이 그 동물원들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지나고 나면 동물의 종의 번식문제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아시아 국가들과 교류 활동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동물 교환도 원활하게 하고 또 종을 좀 튼튼하게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잘 알겠고요. 또 며칠 전에 방송 3사에서 방영을 했나, 지금 비만동물이 그렇게 많습니까? 진작 그런 식으로 먹이를 자연 생태환경에 맞게 주시지 하는, 늦었어도 잘 하셨더구먼.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좀 부끄러운 말씀인데 금년도 초에 사료 담당을 외부에서 처음 공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료 전문직원 하나를 뽑았고요. 사료를 먹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외국 동물원들의 사례를 수집하고 또 서울대공원 동물사료 사례를 가지고 그것을 종합해서 이번에 사료 포뮬러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좀 늦었지만 그것 진작 했었다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자연에 가깝게 먹이를 공급하는 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위원

채봉석 위원입니다. 우리 배진섭 푸른도시국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각 자치구 관할 공원 내 체육시설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현황을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요. 그 관계를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세부적인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채봉석위원

그러면 공원과장…….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괜찮으시다면 우리 공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우리 박인규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공원과장 박인규입니다.

채봉석위원

현재 서울시 관할 직영하고 자치구 관할 공원 또 민간 사유시설의 현황,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채봉석위원

그러면 현재 위탁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 보면 수의계약도 있고 공개입찰도 있고 그런데…….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공원 내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비영리단체라든지 서울시 체육회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수의계약 형식으로 위탁을 하고 있고요. 민간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테니스장이라든지 기타 공원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저희가 3년 단위로 입찰을 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수의계약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시가 앞으로 모든 물품구매라든가 이런 계약조건들이 상당히 미비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약을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개입찰하든가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한 업체를 선정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수의계약이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정책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무상사용 있고 유상 있고, 기준을 어디다 두고 무상과 유상을 구분합니까?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무상 사용하는 부분하고 유상사용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측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채봉석위원

앞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의를 좀 거쳐야 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도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채봉석위원

여기 보면 계약연장, 연장조건도 모호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또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 계약 연장하는 것, 앞으로 환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주세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 다음에 민간 사유지 내 체육시설이 현재 어디어디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사유지 내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현재 민자유치로 해 가지고 본인이 개인의 땅에다가 공원조성 계획을 통해서 골프연습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영업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한 개소 수는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과거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운영을 하고 개별적인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영업허가를 받아서 체육시설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등록을 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민간 사유지 내에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 주변에 민간 사유지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서 민간이 운영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특혜로 볼 수 있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폐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민간 사유지에 대한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시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하여튼 민간 사유지 내 체육시설 현황, 이것도 한번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 공개입찰, 수의계약, 무상사용, 또 유상사용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도 한번 만드셔서 공원과장님, 본 위원에게 보고 좀 해 주세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고 싶은데요. 조경과장님.

박병구위원장

조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네, 조경과장 최광빈입니다.

채봉석위원

학교공원화사업 올해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학교공원화사업은 당초에 80개소를 계획했었는데요. 그동안에 예산을 설계심사 등을 통해서 절감하는 요인이 있어서 현재 87개소, 또 한 군데 정도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88개소 정도, 당초보다 숫자를 좀 늘려서 현재는 대부분 설계심사가 다 끝나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현재 실행되고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실행계획은 원래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실제 학교를 가보니까 학교장들이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없으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워 해요. 어디에 가서 공원모습을 보고 우리 학교에 맞는 공원을 할 것인가, 또 공원을 설계하는 이런 업체가, 또 푸른도시국에서도 그 업체를 이렇게 또 학교에다가 알려 주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공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오히려 푸른도시국에서 조경업체를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10개 업체든 20개 업체든 많은 업체들을 푸른도시국에 올려가지고 학교장들이 보고 다녀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는 것이 좋다 이거지요. 오히려 지금 푸른도시국에서는 그런 조경업체를 학교에 알려 주면 업체를 안내해 주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기피를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많은 업체를 좀 올려놓아라 이거지요. 안내를 해 주든가……. 아무 내용도 모르고 그냥 학교장들이 다 당황하고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사실 그런 문제가 학교장님들한테는 곤혹스러울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학교공원화를 하실 대상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또 기존에 하셨던 교장선생님들을 모셔서 사례발표회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토론, 워크숍을 개최하기는 합니다. 그때 기본적인 매뉴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전달해 드리는데 사실 그것이 각 경우마다 경우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하시는 것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모든 조경업체나 설계하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방식은 원래 현상공모 하는 방식으로, 안이 좋으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통의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 공개경쟁을 행정지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학교장 선생님들이 설계업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결정해서 학교를 방문하게 되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시면서 학교공원화의 미래를 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조경하는 설계업체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공개경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조경업체들도 많아서 곤욕을 치르시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10여 개 또는 20여 개를 우수업체다 해서 선정 공시해서 그분들하고 조인트를 맺어라 하기에는 굉장히 실무적으로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형의 사례, 또 필요하다면 교장선생님한테는 우수한 사례지를 안내해 드려서 좀 방문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채봉석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사례발표를 봤거든요. 수도공업고등학교가 잘 되었다고 그래서 가봤는데 실망스러워요, 실제 가보니까. 그래서 정말 공원화 학교로 시범학교를 몇 군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에 맞게끔 해서 학교 공원화 사업을 할 때는 학교장들이 실제 그런 데 가서 보고 자기네 학교에 맞게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시범학교를 제대로 좀 해 주세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체계화된 공원화 계획, 그리고 모든 사업은 지금 선진국에 다녀 봐도 전부 최저가 입찰이고 전부 공개경쟁입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공개경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면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학교 공원화 사업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2008년도, 2009년도 향후 계획안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채봉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네.

채봉석위원

이원효 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채봉석위원

개방형 직위로 오셨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상당히 기대가 크고 많은 분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선진 7개국을 탐방해 봤습니다. 지난번에도 미국에 가서 디즈니랜드하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제가 다녀왔는데요. 대단한 수익을 올려요. 그러니까 디즈니랜드 공원을 모노레일이 돈다든가 하여튼 볼거리가 아주 많고, 저도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그것을 다 둘러보는데 순서가 안 와서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을 다 보지 못하고 왔는데 그렇게 볼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동물만 보여 줘서는 안 되고, 그 안에 요즈음 최신 전자라든가 IT 이런 분야에 개발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신기한 것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서울대공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휴식처도 될 수 있고 그야말로 파크, 공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큰 수익성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자는 안 나야 되겠다, 그렇지요? 경쟁력을 좀 갖추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볼거리를 좀 개발하고 이런 데 가서 보시고 벤치마킹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계 좀 많이 다녀보셨습니까, 디즈니랜드?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근래에는 조금 못 다녀왔지만 제가 1997년도에는 1년 동안 올랜도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디즈니 연간회원권을 끊고 그 다음에 유니버설 연간회원권을 끊고 있었고요.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한 3개월 정도 제가 거기서 인턴십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저도 많이 봤습니다. 보고 했는데 그것을 펼쳐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서울시가 생각하고 있는 서울대공원에 대한 어떤 방향, 이것이 확정이 되고, 그것이 디즈니하고 관계가 되는 유니버설이 되든 어떤 정리가 끝나고, 그렇게 하고 한번 환골탈태가 되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하여튼 좋은 점, 경쟁력 있는 우리 서울대공원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채봉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라매공원사업이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전체적인 공정은 약 55% 정도 되는데 주요사업별로 보면 에어파크 비행기조립작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청사건립 작업, 그리고 구청사 앞부분 그 주변 조성작업, 막바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러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려면 언제까지…….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금년 연말까지 계획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예산 소요는 다 되는 겁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녹지사업소장으로 이춘희 소장님이 오셨는데, 그 지역에 시의원이 네 분 있어요. 또 관악구도 있고 따지면 더 많습니다, 그 주변을 보면. 여덟 분이 될 수도 있고 열두 분이 될 수도 있는데, 녹지사업소에서 그래도 공사 진척 과정은 해당지역 시의원들한테 중간보고 형태를 띠어서라도 가끔 보고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생태환경 개선사업에 지천 개선사업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또 추진 중인 사업이라든가…….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부분적으로는 자치구에서 지역사업으로 건의해 오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은 주로 주요 보호대상 동물서식지 조성사업 이 사업을 주로 하고 하천 변에 운동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기타 자전거 길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주로 우리 치수과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진식위원

아니, 운동시설 그런 것이 아니라 생태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지천관리 그런 사업을 우리 자연생태과에서 보전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천 개선사업 같은 것을 환경 쪽으로, 그것이 더 우선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오염이 되어 있으면 무슨 생태가 복원이 되고…….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생태복원사업…….

이진식위원

그런 것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뭐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천으로.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천 쪽은 지금 특별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랑천 변 안양천 변 비교적 큰 하천은 부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외에 소규모, 그런 하천은 지금 현재 특별한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이진식위원

지천이 한강에 닿아 있지 않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상당히 많습니다.

이진식위원

국장님께서 한번 지천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지, 말로만 생태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한번 지천에 가 보세요. 그 지천이 썩어 있어요. 어디 지천이라고 제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그런 개선사업을 추진해 주시라. 그래야 생태계도 살아나고 그런 것이고 관광객 1,200만 명을 유치한다 뭐한다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오염된 물이 내려오는 지천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여의도 샛강, 항상 하는 얘기지만 생태환경 복원사업이 지금 한강르네상스 계획에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사업계획이 잡혀 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만약 그렇게 되면 거기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없어집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것은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할 계획인데…….

이진식위원

그것은 한강사업본부에서 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한강르네상스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생태와도 관련되어 있는데…….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업무를 조금 구분했었습니다. 한강은 한강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생태과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줄로 알고, 또 빨리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

다음도 국립현충원 문제입니다. 국장님께는 국립현충원이 묘지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지만 예전부터, 수년 전부터 근린공원화 해야 된다, 알고 계신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이진식위원

그래서 어떤 대비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국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묘지부분 외에 공원지역에 대해서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빨리 보상이 이루어지고 공원조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재 주택가 인근지역 부분적으로 매년 조금씩 보상을 하고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한 50억 정도 보상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내년에도 구청에서 한 50억 이상을 해 달라 요청은 있습니다만 현재 재원 조달에서 뒤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들이 서울시에 꼭 현충원 국립묘지공원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동네 뒷산 부분이 많이 훼손되었고 시급한 부분부터 해 들어가고, 그리고 적어도 2020년까지는 전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적정한 시점에 연차별, 또 보상 대상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원조성 기본계획하고, 현재 수립 중입니다만 또 자연공원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작업이 2009년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장기마스터플랜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이런 미보상공원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보상하고 조성해 가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사실 현재까지는 과제로 둘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최대한 매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확보해서 우선 자투리 부분이라도 보상을 해 들어가서 나중에 부담을 좁혀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진식위원

국장님 자꾸 계획, 계획 하는데 그놈의 계획은 옛날부터 되어 있는 계획이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묘지공원에서 근린공원화 되는 그것 한번 보셨나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일단 그 자료뿐만 아니라 구에서도 조속히 공원화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건의가 되었고, 저희 입장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진식위원

할 곳이 많다고 하셨는데 거기 국립현충원 주변에 보면 묘지공원 붙어 있는 동네가 11개 동이 묶어져 있어요, 뺑 돌아가면서. 그런데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산 50억, 100억 줘 봤자, 그것 보상해 봤자 주민들을 위한 편익 운동시설 하나 못 넣어요. 체육시설 하나 못 넣습니다. 그러면 원천적인 것부터 해 놓고서 그 이후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야, 지난해 50억 주셨지요? 50억 들어가서 보상이 이루어졌지만 돈만 거기 50억 들어가 있을 뿐이지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할 수가 없어. 그것은 아시나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저희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보상은 뒤따라가 줘야 되는데 구청에서 우선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당분간 몇 년간이라도 사용승낙을 받든지 이렇게 하면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는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억을 투자해도 저희들이 필요한 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관악산이라든지 수락산, 대모산, 서리풀 근린공원 해서 이런 유사한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급한 지역 조금 조금씩 골고루 할 수밖에 없는데…….

이진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법상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 묘지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것…….

이진식위원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 시설도 넣을 수 있고 주민편익시설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자세히 모르시는 거야.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잘못 이해를 했는데요.

이진식위원

의지를 가지시고…….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 갑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근린공원화를 국방부를 통해서, 여타 기관을 통해서 이것을 빨리 근린공원화 해 놓고 그리고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매년 20억, 50억 줘 봤자 보상…….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우리 국장님이 여기 국장으로 있는 동안에 해결하고 나가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예산배정도 빨리 좀 많이 해서 오랜 동안 묘지공원 속에서 불합리하게 살았던 주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배진섭 국장님이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 해양관 노후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손상이 심하기 때문에 언 발에 오줌 누기로 한 1억 들여서, 구조적으로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표면에다 적당히 해서 이렇게 수리를 해서, 거기다 뭘 한다고 했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구조적으로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구조 자체가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이 해양관 지은 지가…….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해양관은 개장 초에 지었습니다, 84년도에.

이진식위원

그러면 몇 년 된 건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23년 되었습니다.

이진식위원

거기가 비좁고 그러잖아요? 건물 자체도 비좁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건물이 좀 좁기는 합니다.

이진식위원

지금 서울대공원 내에 동물사라든가 건축물이 노후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동물사들이 상당히 노후된 것들이 많고 또 그 당시 설계기술이 발전이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 동물사가 한 동 한 동 리뉴얼이 되어야 될 그런 시점이 되기는 됐습니다.

이진식위원

소장님 됐고요. 국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서울대공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6대 때는 서울대공원의 모든 시설을 안 하는, 그냥 보수해 가고 운영해 가는 체제로 갔었는데 바뀐 것이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도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근본적으로 뭔가 좀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그 방향에는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을 너무 오래 끌다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최대한 빨리 종결지어라.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빨리 종결지어서 될 경우 안 될 경우 결론에 따라서 향후 발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 현재까지 변함은 없습니다만 종결짓기 위해서 경영기획실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국장님 오세훈 시장님과 그 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나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같이 시장님과 토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오세훈 시장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시장님 생각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현재 진행 중인 협의 내지는 협상을 우선 빨리 결론을 맺어라, 그런데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조속히 매듭지어라, 그리고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부터 한번 강구를 해 보자…….

이진식위원

매듭지을 때까지는 그냥 이 상태로 가자는 건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매듭지을 때까지는 현 상태에서 조금 더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게 언제쯤 된다는 것도 없잖아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늦어도 지난번에 시장님 강조하시기로는 한두 달 내로 끝내라, 그러셨는데 연내로는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끝내버리세요. 끝내고, 지금 노후건물이라든가 서울대공원을 더 좋게 만드는 데 예산을 투입해 주어야지 그저 행여나 하는 것을 기대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 소장 이하 직원들도 다 의욕이 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맞습니다.

이진식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빠른 판단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장, 채봉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봉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지금 동물원 개원 100주년 대축제 준비하고 계신데 이것이 2009년이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지금 행사나 이런 것을 규모 있게 잘 하시려면 원래 한 2년 전부터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인 추세나 지금까지 동물원 100년 역사를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초안, 기초적인 안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기본적인 안은 지금 아이디어 단계에서 아이디어 정립은 되어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아이디어 단계만 되어 있는 거군요.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올해 구성하려고 그러는 거군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9월 중에 확정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두완위원

어떤 분들로 하실 건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일단 내부 위원은 저희 직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위원들 몇 분을 좀…….

부두완위원

외부는 어떤 분들 하시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에게서 저희가 조언을 얻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동물원협회 총회도 유치를 하고, 그래서 동물교환 추진도 하고, 교환 추진하는 것이 우리가 구입하는 것보다 가격은 많이 싸게 먹히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번 교환은 사실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런 교환인 것 같습니다. 우선 수량도 상당히 대량이고요. 하고 나면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대축제가, 동물원이라서 잘못하면 방향이 이상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양한 계층의, 그러면 CI도 그때 다시 만드는 거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단계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예산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때 혹시 제주도지사가 조랑말하고 토종돼지하고 주셨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안 주셨습니다.

부두완위원

아직 안 주셨어요? 말로만 그러시네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도 하나 주시면 잘 기르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주겠다고 그러던데……. 요즈음 재판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여서 그런지……. 나머지는 만날 보고받고, 받고 이랬던 거라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을 것 같아서요. 여기서 질의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병구위원장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용 위원님, 간단히 좀 해 주시지요.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옥상공원화사업 있지요? 옥상녹화를 한 데 몇 군데나 가보셨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현장에요?

윤정용위원

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는 중구 2개소, 또 시청 바로 옆에 한 군데 한 세 군데 가봤습니다.

윤정용위원

세 군데 가보시니까 어때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상당히 좋습디다.

윤정용위원

좋은데 거기 문제점 같은 것, 보완책 같은 것은 발견했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우선은 하중이 적은 설비로 좀 개량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가급적 사후관리가 쉬운 공법, 자재 이런 것이 개발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꼭 생태적으로 뿐만 아니고 유지관리가 쉬운 나무식재를 한다든지 또 잔디식재를 한다든지 복합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 또 주민들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접하고 그랬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널리 좀 보급 확대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대상지 확대가 55개소에서 79개소, 공공건물이 33, 민간건물이 46개 아닙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윤정용위원

이렇게 하는데 우선 시청에서 제일 가까운 데, 남산 가시권 옥상공원화 대상지를 조사를 해 보니까 찬성이 83개소, 반대가 183개소, 유보가 5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찬성만 하면 83개소를 다 해 줍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금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사업 대상지, 그리고 구조안전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 건물 25개소 정도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윤정용위원

이렇게 남산 가시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청은 25개 구청을 균형발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건축에 대해서는 몇 층을 더 지어도 우리 대한민국 건축수준은 국제적인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전검사, 죽 이렇게 공모하기 전에 진단을 하는데 우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이 46개 아닙니까?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몰라서 그렇지 해 놓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어요. 정말로 공공건물에는 해 놓으면 동 청사에 에어로빅이라든가 자치센터를 활용하는 서울시민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점심 먹고 커피 한 잔을 하더라도, 제가 마포에 보니까 연세병원이라고 있는데 개인이 해 놓았어요. 거기다가 소나무도 심어 놓고 호박도 심어 놓고 수십 가지 나무도 심어 놓고 꽃도 심어 놓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몇 십 명이 저녁이면 가서 산책도 하고 아주 그렇게 활용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를 좀 더 폭넓게 하시고 우리가 대상지 확대를 할 때 1개구에 모델로 지금 몇 개씩 되어 있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구별 숫자제한은 없고 저희들이…….

윤정용위원

지금 숫자로 종로가 몇 군데,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시행한 지 몇 년 되었잖아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구별 통계자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통계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휴식공간이 없어서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것을 알면 활용을 많이 하니까 1개 구에 두 개씩 하면 50개 아닙니까, 25개 구청이니까. 그렇게 해서 각 구가 보고 확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을 공원화 해 놓고 효과가 제일 큰 것은 높은 데서 내려다 봤을 때 옥상 전경이 확 달라지는 모습, 그것이 효과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산 주변이 우리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워낙 비중이 크니까 그 주변은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북악산 성곽길도 개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산꼭대기에서 시가지를 내려다보는 관광객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우선적으로 해 가면서, 다른 자치구 쪽에도 죽 거점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중적으로 밀집화 시켜서 추진할 지역, 그리고 각 구별로 거점화 추진할 지역, 내년에는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도 고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그것이 있어요. 국제적인 건축 수준이기 때문에 옥상 공원화 시스템에 방수라든가 구조안전전문가의 전문의견을 수렴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도 보니까 시의원이 되고 옥상공원화 사업 몇 군데 가 보니까 정말 투자액보다 100년을 내다보고 좋은 건물이 되고 또 신선한 공기도 배출하고 많이 서울공기를 정화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니까 이것을, 흙도 있지 않습니까? 흙도 우리가 농사짓는 토양이 아니에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경량토라고 따로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주 상당히 무게가 안 나가는 흙이고 배수구라든가 모든 옥상녹화 하는 기술 시스템은 설명을 들으니까 별것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녹화사업을 하는데 평당 얼마나 먹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조금 많이 들어가면 한 70~8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윤정용위원

글쎄요. 가격이 제가 봐도 너무 비싸다, 비싸서 업체를 경쟁을 시켜서……. 시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한 평에 80만 원인데 30평이면 얼마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한 2,400…….

윤정용위원

2억 4,000이지. 그렇지요? 평당 80만 원이라면서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2,400만 원 정도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80평 같으면 6,600만 원 아닙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여기서 70% 보조, 6,000만 원 잡고…….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보통 50%.

윤정용위원

6,000만 원이면 1,800만 원이 개인부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평당 80만 원 안 돼도 돼요.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단가가 싸면 하나 할 것 두 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면서 뭔가 효율은 100% 효과가 있도록…….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포, 서대문 해서 각 구별로 몇 개씩 있나 그것 서면보고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3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