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균형발전추진본부장 이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심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고 균형발전추진본부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균형발전추진본부는 도심재창조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광화문광장 조성 및 세운상가 도심녹지축 조성과 열린남산 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였으며,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창조적 도시디자인 도입 및 대체에너지 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 하는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상의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와 친환경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하고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을 착공한 데 이어 합정 제1구역도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동대문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즉 월드디자인파크사업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세계적 지명도의 건축가 작품이 선정되어 이를 차질 없이 시행코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고견에 힘입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사업추진에 적극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더 많은 협조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저희 본부의 변경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뉴타운사업단장 전상훈, 뉴타운사업1과장 이송직, 뉴타운사업3과장 김명용) 그러면 저희 본부의 주요 현안업무를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균형발전추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에 대한 당선작을 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추진본부 요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현상공모 작품을 신문에 난 것은 봤는데 오늘 설명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는데요. 혹시 문화재위원들 거기도 나가보셨죠? 동대문야구장.

네, 그렇습니다.

동대문야구장 가지고 다른 존치하라 그런 얘기 안하셨습니까?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는데요. 아마 끝나고 나서 토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문화재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현상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있겠지만 현상 그대로 보존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상당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동대문은 제가 듣기로 야구장보다는 성곽 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성곽복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야구장에 대해서는 중하기가 덜 할 것 같은데, 거기도 알고 계시죠?

저희 생각도 위원님하고 똑같고요. 문화재청도 기본적으로는 저희 당선된 작품이 상당부분 성곽복원을 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성곽복원과 성곽을 중심으로 한 좌우 상당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건축물이 없이 그렇게 성곽 자체가 돋보이게 계획돼 있는 데는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성곽복원을 전제로 한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난번에 나왔던 분들은 그중에서도 근대문화재평가위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높이 평가를 한다손 치더라도 운동장시설 자체가 근대문화재로서의 보존대상이냐 아니냐 그런 인식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당장 위원회에서 논의하거나 그럴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저희가 앞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성곽 복원을 첫째로 하고 그 다음에 근대문화재로서의 시설물보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문화재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축소모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차피 정규구장을 고척동에 건설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때 시설물 일부를 이전 보존하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 등을 같이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거기는 우리 성곽복원이라는 중요한 목표가 달성이 되고 전체적으로 공원모양 자체가 완전히 주변하고 다르게 주변 전체를 어우르는 그런 모양이 된 것 같으니까 근대문화재를 조금이라도 남긴다면 그것도 흔적을 어디 조금 남긴다든지 그런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은 구의정수장인데 그때 현장에 나오셨을 때 제가 현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주민 대표하고 갔는데 주민대표들은 분쟁이 날까봐 격리를 시키고 제가 죽 따라다녔는데 5년 동안에 시설이 무지무지 낙후가 돼서 만약 이전계획이 없었다면 구청에서 안전점검을 한번만 하면 철거하라 했을 것입니다. 완전히 위험시설물이더라고요. A, B, C, D, E로 따지면 E급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제가 구청에 있을 때 안전진단을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그래서 개인건물이든 공공건물이든 간에 위험한 것은 우리가 보고 보수를 하라든지 철거하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구청 자체적으로도 큰 건물 2개나 철거했거든요. 성동백화점 위험시설물 철거했고 화양동의 도깨비 건물 그것도 6층 건물 그것을 다 철거해서 공원화시켰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한번만 점검하면 다 철거하라는 시설들일 것이라고. 그리고 구청에서도 2정수장은 철거해 달라고 요청이 갔었죠?

맞습니다.

1정수장은 야구장이 들어서고 2침전지 쪽은 보존한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위험하다고 강력하게 철거해 달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문화재위원들 말대로 몽땅 보존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균형발전추진본부는 손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상수도본부한테 시키면 절대로 돈 안 들 것이라고. 그러면 시키는 대로 보존하겠다고 하고 그냥 두면 5년 지나면 다 삭아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아마 기술자들 보면 다 알 것입니다. 이 점을 그날 상하수도학회 회장님이신 최승일 교수한테도 그 이후에 토론회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100% 보존하려다가는 0이 될 수가 있다고요. 서울시가 시에서 역점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서울시 역점사업이 아닐 경우에 거기 무슨 돈 들이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그것 없어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상수도와 상의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존하는 것을 상수도학회에 맡기던지,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존치를 하고 야구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균형발전추진본부나 서울시에서 거기에 돈을 댈 것 아닙니까? 주변현황은 도시계획국하고 주택국하고 여러 군데서 도와줘서 우리 주민들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다 추진해 주기로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주민들이 혹시나 야구장이 안 들어온다면 지금 해 주려고 하는 약속도 아무 것도 안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것가지고 완전히 비상이 걸렸어요. 지금 주민들이 거꾸로. 그래서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무슨 문화재냐’ 나오신 전문가들을 미쳤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주민들의 그런 심각한 것을 감안하셔서 본부장님, 상수도본부장님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서울시가 원하는 야구장도 가고 주변을 전체적으로 보존할 것은 조금 보존해서 상호 반반씩이라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주민들한테도 내가 꼭, 우리도 부득이 포기할 것은 포기하겠습니다. 꼭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책임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장동 주민들이 민원을 냈다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 구의동 쪽 주민들이 오랫동안 반대를 하다가 여러 가지 협상과정을 거쳐서 납득을 하고 그 납득할 수준에서 주변 정리를 좀 했는데 광장동 주민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냐 이런 어거지성 민원인 것 같으니까 그것은 구청하고 저희들이 책임질 것이니까 본부장님 그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 꼭 서울시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은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초창기 290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415억으로 12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행히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예산보다 290억에 125억이면 거의 한 30~40%가 증가된 문제가 돼서 저희도 사실 예산 과정에 처음 시작하고 우리가 10% 정도의 차이는 인정을 합니다, 예산상 설계나 모든 것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처음부터 너무 졸속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왕 추진이 된 것이니까 하여 간 최고의 작품이 나오도록, 어제도 광화문에 갈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같이 간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야 많이 들었으니까 가능한데 처음에 이런 설명을 했더니 같이 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세운상가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장 물건조사 하는데도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80% 물건조사 하는데도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려운 것은 결국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보상계획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사업추진은 원칙을 시에서 세워서 원칙에 벗어나는 것은 일체 인정 안 한다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업성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빨리 한다고 해서 특혜를 주거나 또는 일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말썽이 생긴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보면서 인간의 상상력이 이렇게 무궁무진할 수 있는가, 설계관계에 대한 디자인한 지 4개월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런 것을 뽑으신 우리 시의 관련자도 대단하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좋은 작품이 되도록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2,370억 정도 예산을 사정했는데 이것이 3,100억 정도로 올라간다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 이것도 아까 광화문 설계와 마찬가지로 시작과 끝이 이렇게 차이가 너무 난다면 우리가 예산을 결정하고 또 이렇게 하는 위원회가 또는 의회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물론 설계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우리가 사업설명회를 할 때 예산이 얼마 정도 하는 것은 다 설명하는 사람한테 알려 주고 하는 것이지 무데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작정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하여간 예산문제는, 물론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예산문제에 있어서만은 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창조적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상공모를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용적률 5% 상향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층수를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각 지역에서 일어나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상공모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 현상공모를 해서 작품을 내는 것은 굉장한 우리 서울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원칙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창조적 도시디자인에 대한 능률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지역이라든지 또는 업체 또 이런 데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의 뜻이 좀 반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폭원은 지난번에 저희가 아이디어 현상공모하기 전에 최초에 작년 연말에 27m 정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가능하면 이 폭원을 최대한 키울 수 있는 대로 키워 보자고 저희 나름대로 해 보니까 34m까지는 가능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현상공모를 시작하기 전에 34m 내외라는 것을 저희가 정했고요. 이 사항은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저희가 보고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그렇게 해서 폭원은 정했고 차선 수는 지금 편도 8차로입니다. 편도 8차로를 5차로로, 그러니까 편도로 보면 3개 차로, 전체적으로는 6개 차로를 줄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처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유턴, 좌회전뿐 아니고 이면도로를 활용하는 방안 등, 처음에 여러 가지 교통대책을 저희가 발주를 했다가 교통국에서 지금은 핸들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전부 망라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경찰청하고 실무협의를 시작을 했고 종국적으로는 경찰청에 교통규제심의를 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최종 정리가 되면 저희 상임위원회에 확정된 교통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턴차로는 없애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중앙에 있는 은행나무는 다른 곳으로 이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식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까지 검토한 바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하 유턴차로를 없애다보니까 보도구간이 당초계획보다 조금 넓어집니다. 그래서 전체가 29주인데 한 24주 남짓은 주변보도로 옮겨질 수 있지 않을까 대체로 안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열린광장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단순한 보행로로써의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자 그런 개념으로 간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아마 27m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그런 보행로 기능뿐 아니고 그 자체가 여가휴식공간 그런 공간으로 전체적으로 개념을 잡았기 때문에 단순한 보행로 개념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종로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문제제기를 초기에서부터 했고 이것이 집회장소로 되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는 우려하고 있는데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안에 활용도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보행통로를 넘어서서 문화의 공간, 지금 제시된 작품을 저희가 이번에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그것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우선 당선된 작품들을 가지고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안에 보면 아주 다양한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단순한 보행통로가 아니고 그 안에 역사를 재현하는 공간, 또 문화를 창출하는 공간, 또 몇 개 조닝을 해서 그 안에서 아주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구성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오히려 저희는 가운데 부분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옛날의 물길을 재현하는 그런 안도 제시된 것이 있고 그래서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광화문역과 연결되는 구간에는 지하광장에서 바로 올라오는 형태로 해서 제시가 되어 있고 또 예를 들면 이순신장군 동상 뒤쪽으로는 그것을 포함해서 몇 군데 소규모 연못이라든지 분수광장 이런 것도 제안이 되어 있고 아주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이디어 현상공모에서 제안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입찰공고한 내용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는 기왕에 제시된 아이디어들을 포함해서 아마 그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의 작품이 제시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름다운 서울시의 모습을 새롭게 구현코자 열정을 다 하시는 우리 본부장님께 노고가 크십니다. 저는 세운상가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번에 세운상가에 약 85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녹지축을 조성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나누어서 사업이 추진되시지요? 몇 단계까지 하고 있습니까?

1단계, 2단계, 크게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인이 자력개발할 때는 조합형식으로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개발이기 때문에 조합형식으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어떤 조합형식으로, 재개발조합…….

기본적인 요건이 80% 이상 동의가 전제조건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택재개발과 마찬가지로 동의요건은 같습니다. 80%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단계별로 하면서도 시한을 특히 못 박기가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이것 전체를 도시계획사업으로 재정사업으로 한다면 기한을 분명하게 정하고 기한 내에 추진이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때는. 지금 1단계 구간에 대한 녹지 자체는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합니다. 이유는 우선 인근에 바로 인접해서 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세운4구역의 경우에 세운상가 녹지축과 무관하게 기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종로구청장을 시행자로 해서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1단계 구간, 다시 말씀드리면 종로에서부터 청계천까지 구간의 1/2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 부분을 보상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고 다만 그 비용은 그동안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세운4구역 시행자가 그 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세운4구역 입장에서 보면 당초 이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컸습니다. 당초에 세운녹지축 조성과 무관하게 자기들이 사업을 하게 돼 있고 비용부담을 전혀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것을 부담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려운 과정을 거쳤고 또 건축계획의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좌우간 그런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쳐서 세운4구역 사업시행자들이 비용은 부담하되 우선 사업은 시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1단계는 진행하고 있고, 1단계는 처음과 끝이 계획목표가 명확합니다. 나머지 구간은 이제 그 주변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부담은 똑같이 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언제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시기가 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심재정비사업이 3년 이내에 만약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단계별 사업이 주민들의 자력으로 개발이 안 될 경우에는 강제로 정비법에 의해서 개발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법상으로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하는데 고시한 이후에 3년 동안 사업이 안 되면 강제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해서 시장이 집행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업비 조달 측면이나 여러 가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법 자체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라 아직은 시행한 예도 없고 시행하려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 이후의 사업은 3년이 아니라 5년, 10년도 늦춰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희망적인 것은 지금 세운4구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아까 보고드렸는데 그 바로 건너 쪽이 2구역, 또 옆이 3구역, 그러니까 2, 3, 4호입니다. 2, 3, 4호까지가 전체적으로 을지로까지가 되는데 2, 3, 4구역이 지금 상당히 움직임이 활발히 있습니다. 저희 담당과장이 매달 한 번씩 그분들 포함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있고 그분들 주장은 거의 50% 내외의 주민들 동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한테 뜻을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현재 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여 있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요즘 광화문광장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근사한 광장을 만들려고 얘를 쓰시는데 서울광장은 유독 너무 삭막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광장을 어떻게 조경이나 녹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화나 우리 국화나 시목 같은 것을 심어서 아이들한테 학습의 효과도 있고 그늘막도 형성해서 벤치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광장 가로변 쪽으로 그런 녹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지금까지 콘셉트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야말로 오픈스페이스로 두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각종 큰 행사를 하려면 전에는 여의도로 나가야 했고 그런 공간이 없었는데 그렇게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잔디만 돼 있으니까 나무도 있고 쉴 수 있는 데 있고 그러면 좋지 않냐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당초 콘셉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목적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제1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로변 쪽에 대한민국의 소나무 이렇게 해서 두루두루 심어서 녹화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가능하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삭막하지 않은 광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천입니다. 올 여름은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더운 여름이었는데 균본에서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동대문운동장 설계공모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창의시정 이것의 결정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구현이 된다면. 저는 이 업무보고 말고, 업무보고 외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본부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 7월 뉴스에서 접하고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외부에 강연을 나가면서 내부의 개발에 관한 정보를 유출해서 상당히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이나 본분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돼서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였는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그것이 나오게 된 경위가 어떻고 또 그것이 아마 어디선가는 조사가 돼서 조치가 됐을 텐데 조치과정이 어떻고 또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 당시에는 우리 공직자윤리강령을 이리저리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됐는데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기왕에 김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제가 아는 범위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언론에서 이 부분이 보도될 당시에 보면 저희 공무원들이 외부기관에 나가서 공직에서 습득한 비밀스러운 일들을 사전에 유출해서 특히나 부동산과 관련한 정보가 유출됐다는 그런 식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 본부에 직원도 한두 명 해당이 됐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소상히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이것에 대한 보고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보도된 내용 중에서 보면 도심재창조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공식으로 발표하기 전에 사전에 유출했다 그런 부분과 부동산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했다 이런 내용들이 주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해 보니까 우선 그날 강의에서 수강자들한테 설명한 강의자료를 가지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전부 따져봤습니다. 강의 자료를 보면 거의 모든 내용이 강의한 날짜 이전에 저희가 일반에게 발표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기 우리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보냈거나 아니면 그 직전에 창의서울포럼에서 수백 명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표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날 설명자료가 만들어졌고 기자가 문제를 적시한 시장님이 발표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도심재창조 마스터플랜의 발표내용하고는 많은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님이 모두말씀 하시고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6월 14일 발표한 내용에는 상세한 액션플랜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일정계획이 포함된 그런 액션플랜이 들어 있고 강의자가 강의 시에 자료로 쓴 내용에는 그런 액션플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구상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아이템 항목수도 나중에 발표한 내용보다는 2/3 정도밖에 이르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강의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이 전혀 사전 정보유출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내부조사를 했고 또 우리 시장님께도 그렇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해서는 사실 그날 강의자료에 쓴 내용이 분양가상한제를 주로 한 그런 부분이 강의자료였는데 그날 발표한 내용이 마치 어느 어느 부분에 땅을 사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 짚어줬다는 식의 기자의 멘트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강의자료상으로는 전혀 그런 문제된 부분 발견할 수 없었지만 강의시간에 강의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문답조사가 필요하다 당시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 뒤로 더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언론에 발표된 내용 이상으로 자세히 뭐가 밝혀지거나 나온 부분이 없었습니다. 또 사전에 강의한 직원들이 우리 윤리행동강령에 따르는 사전신고를 마친 부분이 있고요. 다만 강의를 한 직원 중에 일부는 강의료를 시간당 45만 원 내지 50만 원 정도를 강의료로 수령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금액은 사전에 신고를 했다손 치더라도 강의료가 너무 비싼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부분은 도가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외부강의 나갈 때는 사전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행정1부시장을 주관으로 하는 위원회에 사전에 심의를 받고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사업이 일반인들한테 좀 더 홍보가 되고 일반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래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리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많은 민원과 또 반대들이 있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며 너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들을 사후조치한 원인이 강의료를 많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어떤 조치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지금 그 후속까지 말씀드리면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두 직원이 있는데 한 직원에 대해서는 불문경고로 해서 잘못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한 직원에 대해서는 경징계로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그때 주요 원인이 말하자면 강의료가 과다한 것으로 지적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의료 문제는 상식적으로 볼 때 피교육생하고 강의자하고의 그런 개인 간의 계약 같은데 그것을 시청에서 문제 삼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피교육자들은 늘 우리 공직자 분들을 통해서 개발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일단 그분들을 강사로 섭외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혹을 또 늘 받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라도, 공직자의 기본윤리입니다. 이것이 기본윤리고 본인이 업무상 취득한 그런 정보나 이런 지식은 어느 직장이든 어느 조직이든 외부에 발설을 못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또 사용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이 앞으로도 더 마음을 단단히 다잡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본부장님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쪽에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심활성화 등 공익기여 요소에 따라 부여량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기준이. 그러면 주로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숙박시설은 100%까지인데 150%까지, 창조적 도시디자인이나 대체에너지시설 친환경은 50% 있는데 어느 정도 도심활성화 공익에 기여됩니까, 숙박시설이.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선 인센티브가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600에서 800, 그러니까 200%가 인센티브인데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몇 개를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 이것을 조정한 이유는 저희가 관광객 1,200만 명을 목표로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서울에 오는 관광객들의 많은 분들이 중저가호텔이 없다, 굉장히 값이 비싼 고급호텔은 많은데 중저가 호텔이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써 놓기는 단순히 관광진흥법상 3급 호텔 그랬는데 이 외에도 시장이 인정하는 숙박시설로 범위를 넓힐 생각으로 있습니다만 그것을 포함해서 숙박시설을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지금보다 좀 많이 주자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50% 이상 호텔을 많이 해도 100%가 인센티브의 상한선이었는데 이것을 50%를 더 늘려서 최대 인센티브를 150%까지 주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그러면 회의장 컨벤션센터나 병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항목 다른 것도 있는데 특히 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항목을 바꾼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기왕에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하위법령, 정비기본계획 등의 인센티브 내용들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몇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는데요. 조사결과에 의하면 시민열린마당은 시굴조사, 지표조사한 결과대로 시행하기로 했고 그 나머지 부분 기타지역은 입회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일이 없지만 만약의 경우에 입회조사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었다 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공사지역 내에.

저희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시민열린마당은 도로 밖에 부분이거든요. 지금 광화문 세종로 밖에 부분인데 거기는 손을 덜 댄 부분이니까 뭐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혹시 그런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로 지금 세종로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도로공사를 하고 등등 하면서 이미 다 굴토가 되고 지반을 교란하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사가 기본적으로 도로포장 면을 기준해서 포장을 다시 하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깊이 파고 들어가거나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입회조사를 하더라도 지금 광장 조성하는 공사하는 도중에 문화재가 발견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고하는 일곱 가지 사업 중에서 다른 부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의 하나 그럴 경우가 나온다면 지금 수백 억씩 예산을 세워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울신청사 건립만 해도 애당초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23층 이상 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쓸 수 있다 해서 그때 우리 위원들이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19층도 제대로 못 올라가서 문화재의 위력이 대단한데 이런 공사하는 부분에도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그와 같은 현상이 나오지 않겠나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동대문운동장의 경우에는 기왕에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지 않겠느냐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곽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나 기왕에 여기가 복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나와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확한 위치 또 바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어차피 성곽은 복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흔적이 나와 주면 발굴해서 정확한 위치에다 계획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것은 저희가 신중하면서도 본사업의 목표가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대문운동장 철거를 11월에 시작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 안에 상인들하고 합의가 돼서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현재까지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되었습니까?

상인들이라 그러면 크게 몇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축구장 안에는 풍물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크게 걱정하는 것이 풍물시장입니다. 거기 한 900여 개 조금 못 미치는 점포인데요.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합니다만 풍물시장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전체를 옛날 숭인여자중학교가 있던 신설동 옛날 학교부지에 우리가 시장을 새로 지어서 집단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하고 방향을 정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야구장, 축구장 일부 건물 내에 입점상인들이 있습니다. 전부 76개인가 되거든요. 여기 보면 일부는 이미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강제철거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고 일부는 지금 명도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11월까지 저희가 철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이것은 문화국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곳을 한두 번 그런 목적으로 가본 것은 아니지만 일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돌아봤는데 상인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본인들 희망하는 대로 대책이 서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지금 우리 서울시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세운상가 도심 녹지축,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동대문운동장 야구장 건립, 열린 남산 만들기 이것 외에도 또 우리가 한강르네상스, 신청사 건립 등 큰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원래 당초예산 계획한 것보다 전부가 다 공사만 시작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백억씩이 추가되는데 이 많은 예산이 과연 차질 없이 조달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희가 맡고 있는 사업에서 당초에 추정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증액이 되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광화문광장에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고 또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의 경우에도 기왕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상당부분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것은 글쎄요. 제가 서울시 전체의 예산수지를 분석하고 아우르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마 전체 틀에서 봐서 크게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꼭 좀 도와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당부를 올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금 균본에서만 해도 한 두 가지가 몇 백 억 차이가 나는데 나머지가 또 그런 현상이 난다고 보면 본 위원은 큰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당초 예상한 대로, 차질이 난 것은 어떻게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입니까? 특별한 그런 요인 외에 다른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크게 광화문광장하고 동대문운동장인데요. 광화문광장은 저희가 현상 아이디어공모를 해 보니까 거기에서 제안된 안들이 우리가 처음에 제시했던 기본 콘셉트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연못이라든지 분수라든지 그 다음에 조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큰가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것을 받아놓고 보니까 저런 부분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하는 내부의 의사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말하자면 당초 예상 안했던 부분이 추가되는 것이 어차피 품격이 높은 광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저런 부분은 좀 더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증가된 부분이고요. 동대문운동장의 공원화사업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가 단순한 공원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디자인의 메카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오히려 공원보다는 더 큰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디자인의 메카로 만들면서 서울을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들이 이것을 보러오고 또 여기 꼭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추진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심사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놓고 조금 논란을 했습니다. 이것이 심사과정에서 다른 제품들은 특별히 사업비를 제시를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작가는 미화 3억 3,300만 불이다, 우리 돈으로 한 3,1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이것을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2,300억 이런 정도 수준보다 굉장히 높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위원들 간에 논의했고 또 저희 내부에도 그렇게 전달돼서, 물론 작품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작품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저희 시장단에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작품을 일체 보시지 않았습니다. 작품이 완전히 선정되고 난 이후에 작품을 보셨습니다. 다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었고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 우리 내부에서는 작품이 훌륭하다면 그 사업비 때문에 훌륭한 작품을 사장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의 독창성, 그 다음에 그 작품을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뜻이 크게 담겨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본인도 일반주택을 짓다 보면 당초에 한 5억 예상하고 집 짓다보면 이것도 좋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을 하다 보면 많이 증액이 되는데 지금과 같이 작품이 특이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뭐가 좋아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일곱, 여덟 가지 사업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다 보면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러면 현재 다섯, 여섯 가지 하는 사업 중에서 금년도 편성된 예산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범 위원입니다. 다른 선배·동료위원들께서 충분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답변을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광화문광장 조성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쪽에 가보셨겠지만 광화문이 복원하려고 해체가 된 상태인데 개인적으로 보니까 시원하고 없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했다가는 안 될 것 같고, 관련해서 현재 광화문광장하고 현재 경복궁을 입장하려면 우측으로 해서 옆으로 해서 입장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우리 광화문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광화문이 복원이 되면 일단 입장을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으로 입장하는 방안 이것도 우리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관련해서 덕수궁에 수문장이라고 그러나요, 하루에 어떤 시간을 두고 교대하는 행사를 하는데 이왕이면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에서 하나 의 관광 차원에서라도 옛날 수문장 교대행사를 지속적으로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라도 볼거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그것을 한 번 문화재청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광화문광장에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검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화문으로의 진행은 광화문광장, 세종로광장을 만들면서 바로 보행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기왕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광화문 입장하는 그런 방안과 또 거기에 수문장 교대의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앞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세종로 차도 때문에 인도가 굉장히 광화문 앞이 좁았었는데 그런 것을 미리 검토해서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앞의 공간이 약간 넓게 조성돼서 그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대행사나 이런 것을 관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우리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왕이면 우리 광화문광장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훈 위원입니다. 열린남산만들기사업 소파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남산만들기사업 일환으로 소파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4차로를 2차로로 축소하여 보도 확장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남산을 찾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2차로로 줄여나가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피해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보도만 확장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그 길을 이용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이 길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망이나 포토존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가지고 충분하리라 생각하는지 또는 추가로 어떤 유인책이 있는지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차선 수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여기 보고자료에도 4차로를 2차로로 줄이는 것으로 돼 있고요. 지난번에 교통규제심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보면 이것이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되는 과정에서 남산 올라가는 쪽 방향은 2차로가 되고 내려가는 것은 1차로가 된다든지 이 경우에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거나 저희는 교통분석상 2차로만 해도 충분하다는 교통분석 결과를 가지고 지금까지 준비해 왔는데 이것은 좀 더 밀도 있게 논의돼서 최종 결정되는 방안대로 할 것이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보행로만 넓혀서 유인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물론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의 보행조건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소파길이 한쪽 남산 쪽에는 거의 통행로가 없거나 있어도 아주 좁게 돼 있고 또 반대쪽은 주로 음식점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차량으로 인해서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통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보행인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첫째이고요. 나머지 남산 자체에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은 저희는 저희대로 푸른도시국은 푸른도시국대로 경쟁력강화본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유인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현황을 보면 8월 28일 경찰청 교통규제심의를 하셨고 향후 추진계획 보면 2007년 10월에 소파길 공사착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열린남산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보행환경 개선이 형식적이 아니고 진짜 남산을 쉽게 접근하고 남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무자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담당과장도 잘 모르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저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인센티브 200%의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인 관광·숙박시설의 인센티브를 100%에서 상한 150%로 바꾸는 그런 내용만 돼 있고, 이것은 물론 이것을 주관하는 경쟁력강화본부의 해당 과에서 그런 희망이 있고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진행돼 왔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잘못하면 관광객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확보해서 대실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관광객한테 혜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 저희 쪽에서 지금까지 파악된 부분이 없고 이것은 이 업무를 주관하는 경쟁력강화본부하고 협조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그쪽 부서에서 직접 와서 설명하게 하든지 이것은 저희가 좀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