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기록적인 늦더위와 궂은 날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11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시에는 의원님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보완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곧 시민의 의견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주요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아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1.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귀영 의원 외 9인 발의)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유기준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 무더위가 가시지 않은 날씨지만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가을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연속되는 의사일정 및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과 시정과 당면한 민생현안 사업들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성을 쏟아주고 계신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7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인성학습원 민간위탁 절차동의안 등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체육기금조성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기금운용관을 직제개편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통합기금에의 예탁의무 등 관계법령에 맞게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현행 리·반의 획정기준을 자연마을·건물구조·주민생활권 등을 고려, 현지 실정에 맞게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신축 아파트 주민입주에 따른 과대 통·리의 재조정, 자연마을·주민생활권을 기준으로 한 분구 등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안 별표의 리·통 설치에서 기존 자연마을을 신설 리로, 분구되는 자연마을을 기존 리로의 명명은 주민들의 혼선 및 행정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어 기존 자연마을 감밭 일원을 시전3리로, 새로 분구되는 갱리 일원을 시전4리로 분구되는 것이 주민편익 및 행정능률차원에서 옳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에 정의되어 있는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별정직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관련 조례정비를 통하여 승진 임용기회가 없는 별정직 공무원 중 공기업 요원 및 위생감시원의 7급 상당 직급을 별정 6～7급 상당 직급으로 조정하여 장기근속 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조직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신청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정하고자 하는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 유사 사무 간 수수료 격차 및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7년도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에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아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탕정면 행정복합시설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은 현재 탕정면사무소와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가 삼성전자에서 시행하는 지방산업단지에 포함되어 철거될 예정으로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용지를 협의 매수 후공공시설을 한 곳으로 배치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복합시설 신축이 불가피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며, 맹씨행단 정비 및 청백리 기념교육관 건립사업 관련 부지매입의 건은 맹씨행단의 역사적 자원의 체계적 보수·정비와 맹사성 정승의 청백리 정신을 전파하기 위한 유물관 및 기념교육관 건립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들로서 행정목적 달성 및 청백리 정신 함양 등 공익목적 활용을 위하여 추진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지방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 대한 협조·배려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원근거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상하수도요금 지원 등 복지지원을 하고자 부칙개정을 통하여 아산시상수도급수조례와 아산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에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의 복지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좀더 복지혜택이 수혜될 수 있도록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본 조례안의 부칙개정에 있어 하수도사용조례규칙 개정조항은 향후 하수도과에서 시행규칙을 정비할 예정인 바, 소관 부서에서 직접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사료되어 부칙 제2조의 다른 조례 등의 개정에서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인성학습원 민간위탁 절차 동의안은 도시화로 인한 전통문화의 단절과 맞벌이가정 증가 등 가정 내 부모의 교육기능 약화로 인하여 전통의 가치관과 인성학습 환경이 급속히 와해됨에 따라 어린이의 심신수련과 올바른 인성형성을 위한 인성학습원 설치와 수탁자 선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기하고자 아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린이와 보육교사, 학부모의 올 바른 가치관과 인성형성, 영유아보육의 전문성과 인력, 기구 등 보육 인프라구축은 물론,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에 대해 법규에 근거한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인성학습원 민간위탁 절차 동의안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