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방청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석에는 남원시 금동주민 40여분께서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폐회 중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명규 정무부지사입니다. 심보균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양원 투자유치국장입니다. 유기상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권건주 환경보건국장입니다. 김용태 건설물류국장입니다. 김승수 대외협력국장입니다. 석인수 새만금개발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영덕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영덕입니다.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0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병윤 운영위원장 등 31인의 집회소집 요구에 따라 지난 8월 27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실ㆍ국ㆍ원별 업무보고 청취 등 기타안건을 심의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당적변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우리당 소속이었던 전주시 제1선거구 유창희 의원 등 23분의 의원과 민주당 소속이었던 전주시 제4선거구 김호서 의원 등 5분의 의원께서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당적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오늘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대통합민주신당 28석, 민주당 8석, 민주노동당 1석, 무소속 1석이 되겠으며 또한 교섭단체별 의석수는 대통합민주신당 28석, 민주당 8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ㆍ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익산시 웅포면 대붕암리 엄기억 외 602명이 제출한 익산 백제로 건설공사와 연계하여 터널 굴착식 공법도로 공사 요망 등 10건이 접수되어 문화관광건설위원회와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민주당 김연근 의원입니다. 지난 8월 전북도의 인사발령이 발표되자 전북도의 인사를 전주시의 인사발령으로 착각하는 등 도내 공직사회가 술렁이며 전북도의 인사행정 마인드에 큰 우려를 내보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전례에 없었던 혁신교육대상자 선정, 도에 전입되어 근평을 두 번 받고 도에 대한 기여도가 확인되기도 전에 승진되고 사무실 근무보다는 외부행사에 열성을 보였던 직원이 승진된 인사 등은 청내 불만의 소리로만 치부하기에는 상당부분 공감이 가는 대목입니다. 만약 이번 인사가 7월에 있었다면 근평을 한 번 받은 직원이 과연 승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특히 서기관 승진인사는 과히 전국 최고였습니다. 한 예를 보면 사무관에서 서기관까지 승진 소요연수로는 올림픽 신기록감이고 승진되자마자 능력을 인정받아 전북도의 살림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작품이 금번 회기의 추경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의 예비비나 본예산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깎아 추경에 편성한 것까지는 눈감겠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예결위에 해당 상임위도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이것만큼은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소정예산으로 논란 끝에 승인된 국제현상공모예산 15억원이 삭감되어 추경에 편성된 것은 도대체 뭡니까? 서기관 승진기념 첫 작품이 의회를 무시하다 못해 아예 묵살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능력 있는 공무원인가 본 의원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지사는 백년을 먹고 살거리를 찾아 애간장을 녹인다는데 이를 보좌해야 할 집행부에서는 불과 8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우리 전북의 안목이란 말입니까? 인사의 기본원칙은 인사관련 법규와 의회에서 승인한 정ㆍ현원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인사관련 법규 및 절차를 뛰어넘는 전라북도만의 인사특별법을 만들어 인사에 적용했다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가 과연 위법인지 혹은 위반인지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맡겨야 하겠지만 본 의원의 판단에도 상당부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의1항 내지 제3항에서는 근무성적 평정대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평정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임용령과 행자부령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명시한 테두리 내에서 운영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북도의 금번 근무성적평정계획의 진행과정을 보면 규정에도 나와 있지 않은 사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제2항 변칙 운영하고 있는 행태로써 동 규칙 제5조의 규정 등 기본틀을 크게 벗어난 변칙운영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사전심사 후 서열 통보 등의 몇 가지 계획들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련의 절차들입니다. 만약 이러한 근무평정을 임용권자의 지시에 의해 추진했다면 그것은 더욱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근무평정에 관한 임용권자의 권한은 법에 의해 제한ㆍ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위법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행처럼 근무성적평정이 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테두리를 벗어나 객관적인 기준이나 방식ㆍ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출이나 파직을 위한 제도로 활용될 때 이는 공직사회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도구로 전락될 것입니다. 법과 제도 그리고 정당한 절차 없이 전라북도가 단행하고 있는 공무원 개혁은 오히려 직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인기 영합주의나 줄서기 인사권 남용 등의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의 말씀과 함께 근무성적평정이 갖는 가장 큰 취지는 비평정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전라북도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하며 마신 독배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개정 후 이를 되돌려 놓지는 못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합민주신당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김동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김완주 도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의료원 운영의 경제성 및 수익성에 가려진 공공성의 문제를 다루고자하며 이와 함께 합리적인 군산의료원 처리문제를 위해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지방의료원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함께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지역의 군산의료원은 이러한 논의의 핵심적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의 원천은 바로 경제성의 논리에 있었습니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 만성 적자상황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미 자본의 50%가 잠식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군산의료원은 전국에서 가장 큰 적자 상황을 보이고 있으며, 그 금액은 무려 41억1,9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도에 위치해 있는 지방의료원은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에 보다 주안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에서는 지방의료원의 경제성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성의 논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점은 지방의료원의 공공성과 경제성이 상호 상충되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이율배반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성의 추구로 생긴 이득은 다시 지역주민들에게 환원된다는 차원에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성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전국의 최고에 이르는 군산의료원 경영의 취약성은 결국 주민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성적자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부적으로 불합리한 성과급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건강보험 급여대상자에 포함되는 치료에 관한 재료구입비를 환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켜 감사원에 지적된 사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운영의 방만성으로 인한 재정운용의 문제와 함께 지방의료원 본래적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성의 기능을 보장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최근 군산의료원의 처리문제를 두고 많은 갈등과 이견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극단적인 방침으로 매각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지방의료원을 지역의 거점병원으로써 종래의 목적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매각에 대한 논의는 합리적인 해안이 아니라 할 수 있겠으며, 공공의료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매각을 통한 민영화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오히려 위협할 소지가 큽니다. 문제는 현재 수없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군산의료원의 처리 과정에 있어서 전북도정 또한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물론 기초적인 연구조사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처리 문제는 지역주민의 욕구에 기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문제 사안을 놓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방의료원의 기능 및 목적에 대해 군산의료원의 자체적인 진단과 반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공공의료에 대한 올바른 시각의 정립과 일치된 의견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군산의료원 처리에 대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군산의료원의 처리문제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전주 출신 유창희 의원입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피해를 입고 있는 도민여러분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또한 피해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전라북도의 5대 전략산업 중의 하나이며, 전주권은 물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21세기 대표적 관광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2005년도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주는 한국전통의 삶이 현대적 생활양식과 어우러져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도시로서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도시 조성에 가장 적합한 도시로 평가되어 문화관광부의 정책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전주 전통문화도시 추진사업이 전라북도의 21세기 대표적 관광산업과 문화관광부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사께서 전주시장으로 8년간 재임하면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만들기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선도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2006년도 20억원, 2007년도 30억원의 국가예산을 반영하면서 지방비 50%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사께서 전주시장 재임시에 200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라북도에 지방비 부담을 50:50으로 요청하면서 결정되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006년도 도비부담금 10억원이 전액 미반영 되었고 지사께서 취임한 이후인 2007년도에는 도비부담금 15억 중 10억원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2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마는 애석하게도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 선도사업의 도비부담금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과 2007년 국비보조금 50억원 확보로 지방비부담 50억 포함해서 총 100억원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비부담금 20억 미확보로 인해 국비보조금 20억원의 배정이 미루어지고 있어 총 사업비 100억원의 사업규모가 60억원으로 축소되어야 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08년도 추가사업비는 지방비 미부담을 이유로 중앙부처에서 예산반영이 안 될 위기에 처해있기도 합니다. 8년간 전주시장을 역임하신 김완주 지사께서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3만 전주시민의 61.4%가 전주를 전통문화도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문화도시 육성에 전주시민 87.8%가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전주시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지방비 미부담으로 시작조차 못하고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전북도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지사께서 전주시장 재임시 21세기 전라북도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전주를 전통문화도시로 가는 초석을 완벽하게 닦아놓았다면 이제는 본 사업이 정상궤도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주전통문화도시 추진사업비 20억원 반영을 63만 전주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완주군 제1선거구 출신 권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전북에서는 민선4기 출범 이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들이 추진되었고 이는 우리 도의 각 산하단체 및 지원단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단체마다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한 도내 여론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소위 정치적 입장이 모호했던 단체들에 대한 사정의 칼날이었다고 하나 이유야 어떻든 전북도는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면서 탈권위화와 혁신을 강조하며 변화를 요구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일들이 혁신으로 평가 받을지 아니면 고도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절대권력의 힘이 작용된 것인지 이에 대한 논란은 현재에도 있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논란과 평가는 계속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하단체들이 큰 변화 속에서도 갖은 애를 쓰며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던 공익단체 중 하나인 전북도생활환경협의회가 어찌된 것인지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자신들의 고유사무도 업무도 아니며 정관이나 근무규정에도 없는 정치의 활동을 하고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다며 오히려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과 판단은 어떠한 것인지 묻고 싶어서입니다. 무늬만 공익단체인지 아니면 지휘감독기관인 전라북도의 묵시적 묵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선거 때마다 동원의혹을 받고 있는 생체협의 정치활동에 관한 문제로 시작됩니다라고. 전북 전주시 생체협 사무실에 특정후보 선거사무실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 선거인단 참가신청서가 무더기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전북생체협은 이러한 선거인단 모집을 위해 10만명에 이르는 분량의 모집서류를 14개 시·군, 26개 종목별 단체 등 40여개 단체에 우편 발송했다고 합니다. 선거법이야 어떻든 벌건 백주에 자신들의 업무도 아닌 정치활동을 공익단체가 했고 적은 액수라 할지라도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번 일로 인해서 약 23만명의 순수한 생체협 회원 및 체육인 그리고 도민들은 심한 모멸감과 자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각종 매체가 보도한 부정선거인단 모집의 대표적인 사례로 생체협이 집중적으로 조명됐기 때문입니다. 생체협은 민간단체이므로 개개인의 경우 정치인들의 제안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행위가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분명 생체협은 국가의 예산과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문화 발전도모,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 등의 목적을 갖고 설립된 단체입니다. 이러한 공익단체인 단체가 정치활동에 연관되어 있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생체협이 본연의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도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순수한 체육인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사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선거인단 신청서 사태를 거울삼아서 다시는 생체협이 그 본래 설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체협뿐만 아니라 생체협과 유사한 형태 단체가 정치도구화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생체협과 같은 공익법인의 정치중립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발언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대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금동 동민께서 도의회에 방문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환영하는 바입니다.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완주 지사! 7월 중 도청 조직개편이 의회를 통과한 후 8월 중 승진 및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는데 주로 승진 공무원에 대하여 국장, 과장, 담당의 연령을 확인해 본 결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장 1명 공무채용자는 능력이 있어서 채용했을 것으로 예상되나 나이가 38세로 같은 국장급 18명 평균나이보다 14년, 과장급 승진자 11명 평균나이보다 11년, 또한 국장보다 2계단 하위직급인 28명 사무관 승진자 평균나이보다 11년 연하가 승진채용 됐다는 것은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대다수 도청공무원의 사기저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사께서 조직사기에 관심을 가질 것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완주 지사! 국가에서 농촌에 보조되는 면세유가 현재 공급량보다 확대를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보조되는 면세유 가격과 현 시세와 비교해 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면세해 주는 관계로 휘발유 878원, 경유 601원, 실내등유 251원 등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싼값으로 공급한 바 고유가 시대에 농민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6년 말 트랙터, 콤바인 등 경유사용 농기구에 대한 경유면세유 공급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원과 김제시만 보더라도 김제시가 농기구 333대가 많은데 경유면세유 차이는 1,722㎘로써 남원보다 거의 배 이상 많은 면세경유를 공급한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면세유 공급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바 지사께서는 시·군별 현황을 파악하여 면세유를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정책적 건의와 지역별 면세유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특용작물 및 과일재배 특화에 대하여 발전방향의 대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주요 특용작물 및 채소류의 지역별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확인해 본 결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개 시·군에서 인삼을 비롯하여 메론 등을 재배하고 있는데 특용작물을 많이 경작하고 있는 지역과 아예 경작하지 않는 시·군이 있는데 이유는 지역별 기후, 토지성질, 고도 등 자연환경과 소비영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농업기술원과 전북발전연구원이 협조 하에 14개 시·군 최소한의 농촌 면 단위별로 기후, 토양,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어떤 특용작물이나 채소류와 과일나무 재배가 유리한가 발굴해 면 단위 규모화 또는 시·군 단위 경작을 지도함으로써 농촌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도에서 현재 상황을 분석,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는데 김완주 지사의 의견은 어떤지 본 의원에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주 지사님!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강력히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6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5분발언에서 제안하거나 또는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 후속조치나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0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순창군 제2선거구 출신 운영위원장 김병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조직의 통합, 분리, 신설, 명칭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전라북도조례 제3280호로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5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새로 신설된 행정지원관실의 직무와 소관을 행정자치위원회로 하고 새만금환경국이 환경보건국과 새만금개발국으로 분리되어 각각 교육복지위원회와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 직무와 소관을 변경하며 아울러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은 변경하지 않고 소방본부를 소방안전본부로, 문화관광국을 문화관광체육국으로 각각 명칭만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사항을 확정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2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의한 사항이라는 것을 부연하여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병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도민복지를 위해 힘써 오시고 도정의 주요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민들의 성원 속에서 출범한 민선4기 도정이 어느덧 1년여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도약의 단계로 들어서기 위해 온 열정을 쏟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전북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각 산업의 중장기 계획을 다지는데 매진해 왔으며, 특히 첨단부품소재 공급단지 조성과 식품산업 클러스터 등 4대 성장 동력산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전북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역개발을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도는 충청권과 전남권 사이에서 샌드위치 상황에 직면해 있고 사회갈등,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급진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지금보다 더 위기의 상황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이러한 위기를 지혜롭게 타개하고 첨단 신산업과 물류중심지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백년대계의 성장비전을 비상한 각오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거버넌스 체제를 중심으로 도민과 함께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전북은 지난 1년 동안에 구축한 성장기반을 토대로 새로운 전북의 산업부흥을 위해 의원 여러분과 같이 힘을 합쳐 전라북도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하면서 전라북도 산업부흥의 초석이 될 신성장 동력산업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첨단부품소재 공급단지 조성과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에 이어 성장엔진으로써 잠재력이 확인된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4대 성장 동력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2단계 추진일정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방사선융합기술산업, 고령친화산업, FTA를 극복하는 돈버는 농업 등 미래 신산업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새만금 개발 시기를 앞당기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만금특별법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도록 노력하면서 경제자유구역도 연내에 반드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내부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방조제를 다기능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방조제 완공 이후에 찾게 될 관광객을 위한 관광 편의시설을 추진하는 등 새만금을 글로벌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 전북의 경쟁력이자 자산인 인재육성에도 도정의 힘을 쏟을 것이며 국제화시대에 걸맞고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세계적인 국제행사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넷째, 김제공항과 항만, KTX 등 물류기반을 구축하면서 1시1군 프로젝트 등 도내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전국 최고 명품도시로 가꿔질 혁신도시를 비롯하여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국립 태권도공원 조성, 도 산하기관의 시·군 이전 등 동부권 사업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한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관상생 협력시스템,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도 출연기관 및 산하기관 혁신 등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이 예년에 비해 늦어지고 추경규모가 적다는 우려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경편성이 예년에 비해 어려웠던 점은 국고보조금과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당초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던 중앙재원이 522억원 정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 효과가 수도권을 거쳐 지방으로까지 그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도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징수율이 급감하면서 추경 세입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양해를 구하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경제살리기와 복지수요의 필수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07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3조1,416억원보다 228억원이 늘어난 3조1,644억원으로써 일반회계 2조6,054억원, 특별회계 5,59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으로는 당초예산보다 109억원이 증가한 3,123억원으로써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83억원, 도사업소 시·군이전 관련사업 16억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15억원,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4억원, 1군1우수고 집중육성에 2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 부문은 당초예산보다 42억원이 증가한 1조1,221억원으로써 교육문화 및 보건 생활개선 부문에는 전라북도체육회 운영보조금 27억원, 태권도공원조성 부지매입비 20억원, 도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시·군지원비에 8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사업에 103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사회보장 부문에는 의료급여기금 도비부담금 63억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21억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5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0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3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경제개발 부문은 당초예산보다 32억원이 증가한 8,904억원으로써 지역경제개발 부문에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 70억원, 산업기반기술 혁신시스템 지원사업 51억원, 고기능복합섬유 원천소재 기반구축 31억원,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건립 12억원, RFT 실용화센터 구축 10억원,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시범 보급사업 5억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용역에 4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농수산개발 부문에는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3억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21억원, 지역특화소득사업 20억원,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 12억원, 비응도 수산물위판장시설 5억원,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비 지원에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자원 보전 및 교통관리 부문에는 시외버스 재정지원사업 31억원,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2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1억원이 증가한 1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진료비 민간위탁금 등 94억원이 증가한 3,6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1,849억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규모는 13개 기금 2,580억원으로써 644억원은 기금목적사업 등에 투자 활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1,936억원은 기금의 효율성과 수익성 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우리 전북 현실에 앞서 선택과 집중이 절실한 때입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전 도민의 일치와 단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이제부터가 중요한 시기라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모든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북발전 백년대계 초석을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완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5.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