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은미 의원 발언
병윤
김병윤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241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4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241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10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주요일정은 10월 9일 14시에 개회하고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심사를 위하여 휴회한 후 10월 18일 14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의사일정을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4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협의회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7년 10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중에서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라북도조직의 통합, 분리, 신설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전라북도 조례 제3280호로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변경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5월 12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새로 신설된 행정지원관실의 직무와 소관을 행정자치위원회로 하고, 새만금환경국이 환경보건국과 새만금개발국으로 분리되어 각각 교육복지위원회와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 직무와 소관을 변경하며, 아울러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은 변경하지 않고 소방본부를 소방안전본부로, 문화관광국을 문화관광체육국으로 각각 명칭만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사항을 확정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2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의한 사항이라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 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승철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처소관200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소관200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병순 사무처장으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순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장병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보다 더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장병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별 내용이 예산상에 없고 사무처장의 제안설명으로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200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사무처장께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을 좀 묻겠습니다. 이번에 의사운영비 2,400만원 비교 증감한 내용인데요, 그중에서 의사운영에 인건비 문제 2년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06년도 11월달에 통보를 해온 걸로 이 자료는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협의했을 때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를 했을 때 2006년도까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한 내용입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1월에 노사협의회가 있어가지고 그 결과 금년 3월 26일날 2년도 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추경에 편성하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승철
배승철위원
2년분을?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50만원씩요.
승철
배승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2007년도 들어와서 3월달에 그게 협의체 부분이 있었는가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고만요. 그런데 지금 혹시 의회사무처에서 세출예산 나온 것 중에서 불용처리 되는 거 목 변경해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200만원 처리해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걸 꼭 추경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처리한 이유가 있어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200만원은 의원님들께서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13개 시·도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200만원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 200만원은 당초 목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신설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의회사무처 예비비는 없나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 예비비등 해가지고 참고인, 증인, 감정인 출석 때에 실비보상 할 수 있도록 예비비가 있고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집행부 예비비 한 곳밖에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하반기의회사무처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하반기의회사무처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병순 의회사무처장으로부터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순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고 배부해드린 업무보고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하반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간단하게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장병순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사무처 보고 내용 중에서 가장 관심을 저희가 끌 수 있는 내용이 그 정책연구실을 확대 개편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모든 의회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정책보좌기능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동안에 정책연구실 운영한 것도 큰 진일보한 걸로 볼 수 있는데 역시 위원회 의회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이나 위원회 차원에서 도움을 받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렇게 각 위원회별로 3명씩 팀이 만들어진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로 생각 들어갑니다. 그 운영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미리 잘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각 위원회는 전문위원과 직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무슨 자료요청이나 자료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있었겠지만 정책연구실 위원들과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이 해야 될 보좌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전에 업무분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행하다보면 서로 간에 서로 미룰 수도 있을 것이고 서로가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팀 구성할 때부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운영사례도 작년부터 최초에 만들 때부터 자료수집도 하고 실제 해당 시·도에 방문을 해가지고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이 문제지 팀 구성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관련 규정에 운영 규정에 지도감독 받는 라인을 쉽게 말해서 채널을 해당 상임위원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명확히 명시를 했고, 그다음에 정책연구팀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해서 명시를 지금 해 놓았습니다, 운영규정에. 그리고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상세하게 그 팀원들한테 임무고지를 했고, 또 전문위원들한테도 그 운영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 요지는 정책연구실은 말 그대로 정책연구기능이 주 기능이 돼야 되고, 전문위원실은 평상시 잘하는 보좌기능을 해서는 연구기능을 다할 수 없다. 그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기능은 의원님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좌하는 것이 주 임무고, 정책연구실은 정책연구를 통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원활동을 보좌하는 것이 주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도감독 채널과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해 놓고 앞으로도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사무분장 내용이 마련되어 있나요, 내부적으로?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죠.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저희가 그전에 경험해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올해는 어느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인가 이걸 하고자 할 때 같이 협의할 대상이 없습니다. 내부 전문가 그룹이 없습니다. 의원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게 되고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전문위원실에게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자료요청해서 건네받는 정도이지, 그거를 협의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예산을 심의할 건가에 대한 그 전문화된 보좌 내용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건 기존의 전문위원실이나 정책연구위원 1인이 할 수 없었던 팀 단위의 보좌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건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부적인 역량도 잘 갖추어지고 해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이 일이 요청되었을 때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분장이 서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자료로서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차원에서도 정책위원회 위원들하고 이분들과 같이 한번 미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주문한 것 중에 정책연구팀 4개 팀한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기 전에 스스로 이번 회기에는 어느 어느 분야가 쟁점이다. 이번 회기 같은 경우는 이제 추경하고 그다음에 의안처리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능동적으로 미리 자료 수집을 해서 적극적으로 보좌를 해라, 위원님들이 요구하시기 전에. 그것을 제일 먼저 강조를 했고 낱낱이 상세하게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팀에서는 저한테 하반기 남은 정책연구팀을 이렇게 활동을 하고 보좌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가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제가 전문위원들한테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그 팀이 위원회와 하나로 되어서 의원활동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정책기능을 보좌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정책연구실 운영문제에서 중요쟁점이 저는 그 내부의 업무분담체계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의회의 활동이 상임위원회의 의원들 입지적 활동이 있고, 또 의원의 개인적 활동이 있거든요. 이게 균형과 조화가 잘 꾀해야 되는데 정책연구실의 저번에 굉장히 쟁점이 되었던 게 상임위원회에 요청한 상당히 중장기적인 연구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놓는 게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이제는 의원 개별 개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 정책연구실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는 진행되고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정책연구실 4개 팀을 만들 때 그때 의원들의 개별 활동도 보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저희 소관 체육회 문제를 지금 현재 정리하고 있는데 감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정책연구실 담당자 한분하고 저하고 파트너쉽을 이루어서 제가 자료도 주고 내준 자료도 조사하게 하고 또 제가 정리하고 요청하고 이런 호흡을 맞추어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죠. 이게 예를 들면 9명의 의원이 상임위원회별로 있는데 정책연구실에 팀이 4명입니까, 3명입니까? 3명이죠. 3명일 경우에 이런 어떤 숫자는 많고 할 일은 많고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충돌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매우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는 9분이 계시고, 행자는 10분입니다마는. 그리고 연구원은 3명이 입니다. 그래서 9분이 의원님 말씀대로 관심분야 특정분야에 대해서 어느 일정기간 동안에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이 여러분이 계시면 만족하게 보좌해드리는 그 어려움이 있으리라 그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 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3명 연구팀은 상임위원회 연구원이다, 연구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소관 불문하고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고 위원회에다가 전속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과제가 많냐 적냐, 한 과제가 크냐 프로젝트 규모가, 그것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운영하시기 나름인데 일단은 의원님들 그런 특정 관심분야에 대해서도 보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제 연구과제가 많으면 분담을 해서 한다든지 간단한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보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런데 원칙은 예를 들면 의원들 개별 활동 의정활동에 관한 것도 업무보좌를 한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리고 이 연구실은 상임위원장 직속으로 두어서…….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상임위에서 할 수 있도록 형식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다. 다만, 여기에서 나서는 문제는 어쨌든 100%로 만족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해나가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겠고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원칙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윤덕
김윤덕위원
업무추진상황 7쪽에 보면 그림 상으로는 약간 헷갈릴 것 같아서 이게 그냥 법 때문에 그러는 건지, 법 때문에 그런 거죠?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이상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정책연구실에 대해서 이제 부언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우리 김윤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원칙상의 의원님들이 각자 나름대로 연구물과제를 줄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 각 상임위원회에 배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8분, 9분인데 그분들이 동시에 어떤 연구과제물을 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줄 수도 있겠지만 그걸 부하가 걸려가지고 어떻게 그분들이 여직원 한명에 다가 2분 내지 3분이 그걸 감당하시냐고. 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쪽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확실히 그걸 좀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포커스 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가지고 그 회의를 거쳐서 그 과제물을 준다든가 그래야지 의원님들이 똑같이 나름대로 나는 이 부분에 관련이 있으니까 이걸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나 혼자는 어렵다. 그렇게 할 경우는 또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 드린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뭐든지 사람이 있다가 없으면 좀 서운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각 4층에 상임위원회별로 1분씩 우리 여직원을 배치를 해서 그동안에 운영을 했는데 이 정책연구실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교류가 있어 가지고 배치가 지금 새로 신설되었잖아요, 교류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직원 한 명당 각 상임위에 한 명을 배정을 해서 원활하게 돌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보니까 두개 상임위 별로 우리 여직원 한 명씩 배치를 해서 의원보좌활동을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과연 그것이 직무분석을 통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을 어쩔 수 없이 인원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정책연구실에 배정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좀 운영의 묘를 꾀해서 회기 중에는 위원장실 상임위원회별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회기가 아닌 다음에는 다시 원안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운영의 묘를 꾀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실에 배속되어 있는 여직원을 상임위원실에는 그래도 여자직원이 있고 상임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서너 분들의 전문위원들이 계시잖아요.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다시 원래 위치대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질의가 아니시라고 했는데 지금 부연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연구팀에는 그 위원회에서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개별연구과제가 되고 안 되고 당초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할 때는 각 위원회에서 운영위로 요구를 해서 거기서 연구를 해서 다시 이렇게 보고를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전담연구팀으로 위원회별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연구과제가 많음에 따라서 또 규모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운영을 하셨으면 이렇게 하는 생각이고요. 4층 안내실은 저희가 작년에부터 우리 전북도의회 사무처 직원이 타 시·도보다 많다 보도도 몇 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퇴출도 하고 구조조정도하고 하는데 의회사무처는 그렇지 않다. 그런 지적이 의원님들께서도 계시고 저희 자체로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 인원을 더 증원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양 대표실에 있는 여직원 두 명은 회의가 있을 때 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그 두 명과 4층 안내실 여직원 두 명을 이렇게 뽑아서 그중에서 연구기능이 좀 있겠다하는 좀 경력을 봐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층 안내실 불편한 것은 이미 예견되어 있고 저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비정규직을 뽑아서 배치를 하느냐 아니면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묘를 살리냐, 제 생각은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그래서 각 상임위 위원장님들한테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의원이 없는 위원장은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봐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보좌를 하는 의미에서 상임위원장실에 배속되어 있는 우리 안내요원 여직원들이 있잖아요, 여직원들을. 왜 그러냐면 전문위원실에 나름대로 같이 상임위원장실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같이 근무를 하니까. 그분들 보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차라리 거기에 근무하시는 상임위원장실에 배속되어 있는 여직원을 본래의 원래의 위치에 이렇게 말하자면 근무토록해서 의원님들 보좌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꼭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또 한번 몰리게 되면 뭐 이렇게 뭐를 좀 시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자리에 없는 경우가 최근에는 더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면 현재 15분을 커버를 한다고, 여직원 한 명이. 물론 비회기 때는 여유가 좀 있겠죠. 그러나 비회기 때도 나름대로 나와서 공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뭣도 이렇게 하고 보좌를 받아야 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운영의 묘를 꾀해서 이제 물론 저희 운영위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까 이런 문제가 어떻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집행부 입장에서 의회 입장은 인원이 많다고 어쩐다 그러는데 비정규직까지 합해서 95명인가 정직원은 80명이니까. 비정규직을 다시 뽑는다는 것은 좀 그렇고 총액 인건비제도에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이렇게 운영의 묘를 꾀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전문위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위원장실에 보좌하는 여직원을 활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견되었던 일이고 그래서 한번 각 상임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의회사무처 인적교류 현황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그래서 민선4기 들어와서 의회사무처에서 어디로 전출이 되었고, 어디서 전입이 되었는지 그런 인적사항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정책연구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정책연구원들이 연구를 하시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 지금 정책과제가 올 초에 주어져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산경위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그만 두셔가지고 새로운 분이 이제 오셨었는데 그 전에도 보면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연구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예산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제한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복안들이 있으신지?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정책연구팀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활동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한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책연구팀은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그 자료를 요구하는 그런 부서가 못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자료수집하기 전에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매일을 못하지마는 주기적으로 정책연구실에서 필요한 자료를 종합을 해서 의회기관명으로 해서 요구하든지 아니면 해당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을 통해가지고 자료요구를 하든지 해서 연구 활동을 하는데 하여튼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문제는 내년도는 예산구조가 좀 바뀝니다마는 정책연구팀별로 필요한 예산을 전부 받아서 전문위원실에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요구한 그대로 제가 삭감하지 않고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차라리 정책연구실을 통하기보다는 그냥 의원 개인이 혼자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 가지 그 과정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원활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명패를 보면 한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좀 제가 의회 방청을 오신 분들이나 오지 않았어도 신문, 방송, 언론을 통해서 보셨던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왜 꼭 명패가 다 한문이냐, 한글로 하면 어쩌냐 이런 의견도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꼭 한글, 한문 서로 논하기 이전에 이것을 위원님들의 선택으로 한글명패를 원하시면 한글로 하시고, 또 한문을 원하시면 한문 명패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대 의회가 개원해서 출범할 때에 그 즈음에 저희가 세 가지로 검토 안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한문으로 하는 것, 둘째는 한글로 하는 것, 그다음에는 한 면은 한글, 한 면은 한자로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거쳐가지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이 한문으로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한문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개별적으로 한문으로 할 것인지, 한자로 할 것인지는 의회의 통일된 운영문제 관련해서 물론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새기는 거야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참고로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에도 이번 8대 때요, 한글로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꼭 획일적인 그런 것이 아니어도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좀 참고하셔서 수렴하셔가지고 나중에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홈피 관련해서 지금 홈피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새로 단장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그전에 홈피 내용들이 없어졌어요. “의원들에게 바란다.” 의원들한테 자유스럽게 들어와서 의견들을 개진하셨던 내용들이 없어졌거든요. 그 부분 다시 좀 살릴 수 없는가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홈페이지 개설할 때에 우리 여기 전문식견을 가진 위원님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내부적으로 토의를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초기화면을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자, 그 내용을 전부 만들어서 검토를 받고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빠져있습니다. 현재 8개 메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다 원하시는지 또 아니면 원하시는 위원들이 일부 계신지 그것은 여기서 제가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지 못하고 의원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다른 부분이 아니고 그 의원들한테 자유스럽게 들어와서 의견 개진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란이. “의원에게 바란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Q&A에 메뉴가 있을 텐데요.
그게
그게오은미위원
없던 것 같은 데요.
병윤
김병윤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제가 개발과정에서 제가 한번 의회 정보 자문위원인가요, 의원 몫으로 해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아마 옛날 홈페이지 자료를 새로운 홈페이지에 옮길 때 이전하는 문제가 이야기되었을 겁니다. 기술적으로 특별히 어렵지 않다고 했는데 실제 개발되고 난 다음에 옛날에 썼던 내용들 있잖아요. 본인이 썼던 건 관계가 없는데, 다시 올리면 되니까. 그 다른 유권자들이 와서 그 의원한테 올린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청한 사항도 있고 또 비판도 있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사라졌는데 그걸 살릴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오은미 위원님이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다시 “의원에게 바란다”라는 란을…….
성주
김성주위원
란이 아니고 전에 운영했던 홈페이지에 있었던 게시 내용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검토를 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것은 바로 해당직원하고 한번 검토지시를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
은미
오은미위원
오히려 새로 단장하고 난 이후에 더 많이들 안 들어오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보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상반기에 이루어졌는데요, 아마 저도 그 과정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의견을 좀 냈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개발과정에서 주었던 의견은 전에 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롭게 예산이 투자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나온 결과를 보면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겉모양은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글을 쓰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건 전 보다 특별히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담당 직원한테 그걸 시급히 보완하라는 요구를 했는데 이번 인사로 다른 데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후임 담당자가 정확하게 뭐가 문제되는지 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시급하게 개발업체를 통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자면 전에도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른 데서 썼던 글들을 가져다가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문에 기고했던 글들을. 그게 대개 보면 다른 사이트들은 그 옮기면 그 형태가 그대로 살아서 들어가는데 이건 싹 사라져버리고 그냥 글자만 들어갑니다, 텍스트만. 모양도 색깔도 사라져버리고. 그거를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의원님들한테 뭐가 불편한지 사항들을 수렴을 해서 개발업체를 통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청취함에 있어 의회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깊이 있게 질의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주신 장병순 사무처장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 2007년도 하반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