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외희 의원 발언
용식
이용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일성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이석무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별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성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일성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일성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과 협조를 보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승훈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손진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안병욱 지역경제과장은 회의 중이라서 최정남 주무계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17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 부담금이 추가 확보된 예산으로써 기정 세출 예산 923억3,600만원에서 89억4,000만원이 증액된 1,01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각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183페이지부터 192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90억1,600만원에서 19억3,500만원이 증액된 409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비 6억3,600만원, 일반수급자 생계비 11억 등 21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2억200만원 등 2억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부터 240페이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334억5,600만원에서 32억9,500만원 증액된 367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노인일자리 등 민간위탁 사업비 6억2,800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지원 9억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6억8,000만원 등 46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인일자리 및 노인돌보미 자체사업비 7억3,200만원 등 13억4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부터 254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6억1,800만원에서 18억5,400만원이 증액된 174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9,200만원,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수수료 19억3,700만원 등 24억1,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폐목재 처리위탁수수료 1억3,700만원 등 5억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부터 264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억5,600만원에서 490만원을 증액하여 4억6,1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천관련자료구입 및 행사비 800만원 등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변 오물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 1,900만원 등 4,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부터 29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5억3,100만원에서 10억6,400만원 증액된 35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쌈지공원조성 시설비 1억6,000만원, 구조개선공동사업비 3억8,700만원 등 1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비 3,900만원 등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부터 20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입니다. 기정예산 3억1,300만원에서 2억300만원을 증액하여 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증원에 따른 인건비 2,6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비 1억900만원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300만원 등 2억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에서 21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입니다. 기정예산 16억7,400만원에서 예치금 5억5,600만원을 증액하여 2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5페이지부터 276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입니다. 2007년7월부터 신규로 생긴 특별회계로 세입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6,300만원이며 세출은 지하수관리 일용인부임 900만원 예비비 4,000만원 등 6,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석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석무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강길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조재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상욱 건축과장입니다. 박종국 건설과장입니다. 저희 구 새로 진입온 최상일 지적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서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재산 매각대금 4억원 및 전포동 감로사 주변 도로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 개금1동~가야2동간 도로개설을 위한 조정교부금 5억원과 가야6,7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전포1, 3동 지역 도로정비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 10억7,100만원이 추가 확보되어 기정예산 63억1,500만원에서 25억2,100만원 증액된 88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교부금 및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 추가확보된 예산으로 기정예산 74억4,200만원에서 25억5,300만원 증액된 99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국 소관 각 부서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95페이지부터 313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8억1,900만원에서 4억100만원이 증액된 4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1억2,500만원과 도로관리종사원 임금인상분 및 도로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등 도로관리 예산 1억9,100만원, 조명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조명 예산 1억4,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부터 343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8,500만원에서 10억500만원 증액된 10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국·시비보조금으로 내시된 가야6,7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과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345페이지부터 354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4억3,600만원에서 11억800만원 증액된 45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비 500만원과 주민편익사업비 3억원을 감액편성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포1,3동 지역 도로정비, 개금1동~가야2동간 철로변 도로개설, 전포동 감로사 주변 도로정비 등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 14억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부터 360페이지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억100만원에서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및 도로명주소 개별고지에 따른 제비용 등 3,800만원을 증액하여 1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5페이지부터 33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3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9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8,100만원 등을 추가 및 증액 편성하고 주정차과태료 체납처분비 5,800만원, 적립금 3억8,200만원 및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비 등 3억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69억7,400만원에서 1,200만원 증액된 69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기정예산 69억7,4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증액 69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교통행정과 직원인건비 등 경상예산 6,2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국·시비 축소 및 교통시설물 설치 입찰에 따른 예산절감 등으로 6억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사업 4억200만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1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반환금 1억8,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예산 편성의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주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 및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회계후 담당계장 변동이 없으므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8~19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5억1,481만6,000원 증액 되었으며, 24~25페이지 시비보조금은 2억3,620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3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390억1,623만원보다 19억3,591만2,000원이 증액된 409억5,21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사회복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18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789만1,000원이 증액된 3억1,835만1,000원이며, 증액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표 유인, 사회복지전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5~186페이지, 복지사업 예산은 기정예산액 18억1,910만2,000원 보다 6억8,762만 2,000원이 증액된 25억672만4,000원으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지역사회서비스혁신 표준형· 자체개발형 사업 지원비 등에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189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1,039만9,000원 증액된 381억2,706만7,000원으로 자활근로사업,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편성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증액은 본예산 구비 미편성액 추가 확보분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부터 192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반환금은 4억5,784만6,000으로 국고보조반환금 3억9,636만4,000원과, 시비보조반환금 6,14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19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326만4,000원 증액된 5억1,666만3,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부터 203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2명을 추가배치, 장애인보장구 수요 증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과 국·시비반환금 2억326만4,000원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209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5,609만5,000원 증액된 22억3,074만4,000원입니다. 213페이지 세출예산은 예치금으로 5억5,609만5,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183페이지부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 2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88페이지, 본인부담의료비에 보면 2006년도 집행액이 4,700여만원, 2007년도 기정예산이 4,454만4,000원 그런데 현재 집행된 것은 584만8,000원뿐이 안 되는데 여기 추경에 증액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2007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가 내시액을 근거로 편성을 했습니다. 2007년도 1월달에 확정 내시액이 결정 통보되었습니다. 확정내시액만큼 이번 추경에 반영하다가 보니까 부분적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기정예산이 얼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4,494만4,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2007년8월말 현재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378만9,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지금 현재 10분의1도 안 썼는데 10%도 안 썼는데.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도 연말까지 본인부담의료비는 많은 불용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예산 편성상 가 내시액을 근거로 편성했다가 확정 내시액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그 부분만큼 증액을 불가피하게 하게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우리 광역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가 개정되어서 7월1일부터는 본인부담의료비 지원이 중단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렇게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본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집행한액만해도 10분의1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물론 회계법상 그렇게 증액했다가 한다하지만, 불용액이 뻔한데 이렇게 집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시비, 구비, 분담예산이다 보니까 시비가 1월달에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경 예산중에서 688만원이 시비고 608만8,000원이 구비 50%되어 있는데 시비 분야에 확정 내시액 전체를 예산에 반영하지못하고 부분적으로 반영하기는 조금 편성상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 분야를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남은 분야는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시비는 반납하고 구비는 결산추경시에 삭감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범주내에는 안 들어가는데 특별회계에 보면 현재 기정예산이 3억1,300만원이고 증액예산이 2억300만원인데 추경 예산이 5억1,600만원입니다. 64.9%라는 것을 증액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것은
이것은이용선위원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분야는 전액 국·시비 예산입니다. 의료급여사가 올해 상반기 2명 추가로 채용을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보장후 수요예산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휄체어라든지 이런 고가장비분야에 그 분야에 국·시비가 추가로 증액되는 바람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복지사업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 표준형사업 지원, 자체개별형사업 지원, 이 세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코디네이팅 도우미 사업이 1,989만4,000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원봉사활동이 초등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양으로는 확대되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그 양에 따라가지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사업이 좀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자원봉사처를 찾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좀 연결이 되고 정보가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이 예산상에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59% 가량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 원인은 당초에 사업기간을 9달로 계획을 했다가 시행준비 과정이 지연된 관계로 해서 6개월로 줄어드는 바람에 자원봉사 지원화 사업에 코디네이트에는 자원봉사자 교육 코디네이트하고 자원봉사자 데이타베이스 코디네이트 두가지가 있었는데 각 1명씩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축소 줄어드는 관계로 감액되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시행준비과정이 늦어져서 달 수도 줄어들고 인원도 두명의 인건비라서.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2명 그대로입니다.
음에
처음에오경은위원
3명 아니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부터 2명이었습니다.
부터
처음부터오경은위원
2명이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3명에서 한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지금 이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채용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1,400만원으로 6개월간 두명의 인건비와 사업비가 지출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것이
이것이오경은위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지요? 봉사를 하고 싶어도 봉사를 하지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실제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방학때가 되면 자원봉사를 할려고 많이 하지만, 어디서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해서 경찰서, 아니면 아파트 관리소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것으로 자원봉사를 대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마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자원봉사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저희들도 금년도만 해도 자원봉사 가입율이 1만5,000명 정도 확보를 하고 하여튼 사업분야도 편성하고 지금 도우미 코디네이트도 올해는 2명입니다만, 이 분야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자원봉사 활동하는데 많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오경은위원
사업 시기가 늦어져서 좀 사업이 축소되었다고 하셨지만, 내년에는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그 밑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 표준형사업 지원에 4억3,652만8,000원이 신규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일종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준형사업이 이 밑에 자체개별형사업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표준형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비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모델을 정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선택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독서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체개발형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구비가 15% 부담이 됩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잉글리쉬스타트라고 해 가지고 초등학생들 영어회화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주로 여기에 대상은 가구평균소득이하의 학생으로하고 위에 있는 표준형사업은 국비사업은 미취학아동, 밑에 자체개별형사업은 우리 초등학생대상으로 일종에 지원해 주는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이 사업을 두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위에 사업은 8월달부터 현재하고 있고 밑에 사업은 9월달에 준비를 거치고 또 교육기간도 선정해서 10월1일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위에 표준형사업부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준형사업지원 사업비가 독서도우미 인건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책구입비?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비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한달에 월 4회같으면 가정을 방문해서 독서지도를 하고 책을 읽어주고 책을 대여를 해주고 할 경우에 2만원같으면 본인부담이 8,000원되고 그 다음에 국·시비에서 1만2,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9,000원같으면 1만1,000원을 지원해 주고 그 1만1,000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8월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사업의?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1,189명이 신청해 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개월
사오개월오경은위원
정도 사업을 시행했는데 4억3,652만8,000원이 다 사업에 투입이 될 수 있는 돈인지? 많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구군별로 해 가지고 인원수 배정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조금 연말되면 예산이 조금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기간안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매월 20일까지 신청하면 그 익일부터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을 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미취학아동에게 이런 인성향상을 위한 독서도우미서비스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국·시비로 내려오는 사업인만큼 좀 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많은 미취학아동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조금 더 힘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바로 밑에 자체개발형사업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어린이 영어교실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직 시행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1억9,900만원 넘는 예산인데 우리 구에서 3,000만원 정도 지금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국제화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영어교육을 초등학생들에게 활성화하는 것은 효과잇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행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초등학생이고 평균이하의 소득으로 일종의 소외계층에게 영어회화교육인데 현재로써는 관내에 있는 동의과학대학하고 주례에 있는 동서대학 각 어학당있는 대학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금년간에 공급자를 선정해서 이 분야로 초등학생, 영어에 대해서는 대부분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고 학원에 못보낼 형편, 수준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숫자를 늘려가지고 가급적이면 예산이 많이 남지않도록 예산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이런 예산들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에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에 관한 질의입니다. 생계급여가 지금 추경에 11억이 추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그렇습니다.
음에
처음에오경은위원
추경 예산서를 봤을 때, 생계급여가 추경에 갑자기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서 수급자가 갑자기 늘었나하고 예산서를 봤더니, 그게 아니라 초반에 책정이 안 되어 있었더라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정으로 미처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보
확보오경은위원
못했다고 하시더라도 우리가 추경이 된다고 해도 구 재정이 그렇게 좋아지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작년도에 편성할 적에 11억 정도가 구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불요불급한 예산부터 확보를 하고 연간 예산인 생계급여관계는 1회 추경때 여유자금이라든지 혹시 국·시비 변동 요인이 있을 것으로 11억 정도를 미처 확보를 못했는데 앞으로 본예산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생계급여는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이고 하니까 본 예산에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우선
우선오경은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86페이지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혁신 표준형사업지원 오경은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잠시하겠습니다. 여기 8월부터 시행되었지요? 독서도우미 바우처사업, 최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바우처 제공하는 기관이 아이북랜드하고 웅진씽크빅 두군데 선정을 해놨습니다. 이 대상자가 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이 두군데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대로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이 두군데서 독서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본인부담 확보하고 국·시비보조금이 은행을 통해 서 제공기관에 입금되게 됩니다.
지금
지금김선미위원
현재 최초의 참여 예상 인원이 몇 가정 정도 됩니까? 기관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62%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현재 1,2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당초 예상보다 못 미치는 인원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200명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우리가 8월달부터 연 인원을.
했던
예상했던김선미위원
인원을 잡았기 때문에 4억3,600이라는 국시비를 예상했던 금액이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야는 국비 분야는 보건복지부에서 각 구군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내시가 된 예산입니다.
예산
예산김선미위원
내시가 되었던 이 국시비 예산을 말 그대로 지역서비스혁신 사업인데 거의 이 자체를 쓸 수 있는 방안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조했다고 보는데.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 분야도 사실상 올해 처음 시도하는 서비스 복지 시책이 되다보니까,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한 것 보다는 한두달 정도 늦게 시행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연말되면 남을 것으로.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저희 기관에도 8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오늘 아침에 받아봤거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당초에 다 나가고, 홍보 차원에서 나갔습니다.
율이
참가율이김선미위원
저조하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선미위원
홍보 방법에서부터 처음부터 8월부터 시행이 될 것이라면 미리 기관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부족한 것 같은데.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통보를 했습니다만, 사전에 모든 분야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에 대한 독서도우미가 그런 부분이 좀 더 많이 이용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것을 몰라서 또 저소득아동들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9월부터는 아마 이것이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배이상으로 늘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사업을 시작할려고 했다면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인데 돈을 받아놓고 8월달에 쓰지못한다면 국·시비 반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를 제일 먼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첫 시행사업이니만큼 널리 알려졌을 때는 서로 밀려들어가지고 서로 할려고 해 가지고 단계별로 짜르고 그런 경우가 생기기 전에 처음부터 시행할 때 홍보를 널리했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공기관하고 힘을 모아서 홍보를 철저히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한 대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45만원하고 차량 13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차량 한 대를 신규로 구입을 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자활사업용 차량 한 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로 전포복지관에서 활용하는 차인데 그것이 민간위탁은 동의대학교에 주고 차는 저희들이 복지조사용으로 필요해서 지금 했습니다.
당초
당초김병환위원
8,000평에서 4,000평으로 자활사업장이 축소되었지요? 축소되는 바람에 결국 차가 한 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계로 이관해서 쓰고 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차가 몇 년식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식입니다.
원래
원래김병환위원
뽑을 때도 차 유지비하고 전체 우리 예산에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차 새로 뽑은 것처럼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자활사업용에 보면 운영비가 국·시비고 이 분야를 구비로.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구비고 시비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차를 두대 뽑았을 때는 예산에 분명히 편성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왜 신규로 들어오나 저 이야기입니다. 130만원, 45만원, 이 차를 2006년도 뽑을 때, 이 차에 대한 두 대 예산이 들어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차를 새차를 뽑는 것처럼 해서 다시 신규 175만원 들어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면 자활사업 관계는 국·시비로서 모든 것이 예산 편성이 따라집니다. 여기 복지 조사용 차량으로 지금 용도를 바꾸어놨습니다. 복지조사용 차량은 국·시비로 예산을 운영비를 편성할 수 없고 그래서 구비로.
해가
이해가김병환위원
잘 안되는데.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용도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용동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 용도가 자활용 차량은 국·시비로서 차량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통합조사용 차량일 경우에는 국·시비가 안 되고 구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이것이 절반이 줄었지요? 8,000평에서 4,000평으로 줄었지요? 자활사업 이 부분이?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불과
불과김병환위원
1년 정도를 못 내다보고 두 대를 구입했다는 것은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차량은 지금 현재 자활사업 중에서도 농장에 차량도 있고 다른 용도에 차량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활 전체적으로 차량 두 대를.
병환
김병환위원
두 대를 구입했으면 절반이 줄은 것 아닙니까? 이 차를 가지고 필요없으면 지금 내가 책을 보니까 총무과에도 차가 필요하더라고요. 신규 예산 1,600만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복지통합조사용 차량으로 관리 전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과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작년도에 저희들이 복지조사계에 소형차량을 확보를 할려고 애를 쓰다가 구 예산상 소형차량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관리 용도가 바뀌는 이 차량도 자활용으로 전포복지관에 나래사업용 사업장이라든지 저쪽에 김해 농장에 자활농장차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두대를 굴렸습니다. 굴리다가 한 대는 자활농장 그대로 쓰고 전포복지관에는 나래사업장 각 지역을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장 차량은 위탁 준 관계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해서 미처 못한 통합조사계에 사실상 보면 1만7,000명되는데 칠팔명 직원들이 다니기 복잡한 경우에는 모아가지고 한번씩 그 지역별로 가서 조사를 하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지금 과장님, 자활장이 8,000평에서 4,000평으로 줄었는데 안 줄었다면 어떻게 할려 합니까? 조사용차를 어떻게 운영할려고 했습니까? 차가 없으면.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차를 한 대 돌린 것은 김해 농장을 면적을 줄여서.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이것은 저가 볼 때는 과에서 다른 계로 넘기면서 잡아두겠다는 의도 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올려 가지고 차를 한 대 뽑던가 해야 되는데 자활사업장 차를 두 대를 해놓고 줄어드니까 그 절반이 줄어드니까 그 차를 과에서 잡아두겠다는 의도 밖에 안 보이거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차는 전포복지관에 나래사업장이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업무보고할 적에 소형차량을 한 대 확보해 주라, 예산계에 지시가 떨어졌습니다만, 구 예산 사정으로 소형차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한데
필요한데김병환위원
확보를 못해서 마침 차가 한 대 남아서 그것을 복지통합조사용으로 쓰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
본위원김병환위원
개인 생각인데 그렇게 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 이 책을 보니까 총무과에 차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필요 안 하면 총무과 쪽으로 넘겨주세요. 총무과도 보니까 1,600만원 올라와있더러고요. 차가 필요하다고 이것은 과를 떠나가지고 우리 구청 예산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없으면.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 전체적인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데요. 이 차량 관계는 협의를 해서.
에서
과에서김병환위원
자꾸 필요하고 하니까 총무과에서는 못 그러는데 본위원 생각인데 꼭 필요하면 모르겠지만, 꼭 필요 안 하면 총무과 넘겨서 총무과에서 차 필요할 때 그쪽으로 한 대 신규 계산이 1,6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그래 쓰도록 하십시오. 마침 8,000평에서 4,000평으로 줄어들었는데 차가 필요없으니까 다른데로 넘겨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데 전환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보세요. 과장님!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문제도 조사계쪽에서 콜앤원이라든지 긴급출동이라든지 우리 과에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 차량이 없습니다. 이 차가 화물용이지만, 현장 방문하는데 장거리 수용이라든지 많이 활용할 일도 있어가지고 소형차가 만일에 총무과하고 협의가 되어지면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해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일반운영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표 등 유인비를 340만5,000원을 증액시켰는데 본 예산 160만원에 213%나 되는 금액을 추경에서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현재 신청이 당초보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사표가 12가지 정도 됩니다. 그것하고 다음에 복지대상자는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관리카드가 지금 현재 추가로 제작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서식 부족한 것을 추가로 인쇄 내지 유인하는 예산입니다.
자가
수급자가양용식위원
몇 명에서 몇 명 정도 늘어났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신청은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전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은 꾸준하게 지금 반복이 됩니다. 반복되어지고 신청 서식이 수시로 인쇄를 하는데 지금 재고량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어난
늘어난양용식위원
인원이라든지 파악이 안 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은 10% 정도 늘어났습니다.작년보다.
용식
양용식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표 유인비의 2006년도 결산실적이 270만원에 불과한데 금번 추경에서 500만5,000원 예산을 요구한 것은 10%를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일반수용비 행정서식은 저희들이 어떤 소요를 할 시점에서 정확하게 인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유있게 확보를 해 가지고 그것이 다 쓰고 나면 그때 한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시점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확보한 예산 가지고 복지대상자카드라든지 12종 서식이 부족해서 부득불 예산을 추경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에서
추경에서양용식위원
하고 나면 내년도까지 쓸 수 있는 양이 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 인쇄할 때까지 쓸 수 있는 양이 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18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서 및 나눔의 샘터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홍보물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서비스 안내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월1일자로 전국시행되고 저희 구는 작년 7월1일자로 시범지역이 되어서 주민생활개편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안내사항, 또 달라진 사항, 그 다음에 각 동에 나눔이 샘터 운영에 대한 홍보자료라든지 이 분야에 대해가지고 사업추진용으로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몇 부나 발행할 계획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100부 정도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양용식위원
홍보책자를 몇 부를 제작했고 제작비가 작년에는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
작년양용식위원
기준으로 볼 때, 100만원으로 홍보책자 제작비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금액이 되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만원만 하면 충분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안내책자를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100만원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샘터
나눔샘터양용식위원
홍보물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하니까,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용식
양용식오경은위원
위원님 질의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한 것인데요. 개편관련 홍보용 파워포인트 제작에 지금 200만원이 신규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 월요일 지하 강당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 개편에서 홍보설명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방영한?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동영상물.
상물
동영상물오경은위원
나왔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제작한 동영상물이고 이 동영상물은 7월10일날 청와대 국정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국정보고회 우리 주민생활서비스 우수 사례를 PPT로 제작해서 대통령 모시고 전국 시·군·구 사례 소개할적에 만들은 것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이것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런
이런오경은위원
것도 그날 같이 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저희들는 사실 의원들은 한번 보고싶거든요. 이것이 성공사례로 대통령한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동영상을 틀면 선거법 관련 저촉된다고 해서 못 틀었습니다.
예.
이런
이런오경은위원
것은 개편관련 홍보용 파워포인트 제작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서 그럼 홍보용이 아닌 것이네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내부적으로 홍보가 되고 거기서 또 그런 선거법만 저촉이 안 되면 다른.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이것은 누가 볼 수 있는 것입니까? 홍보용 파워포인트를? 대통령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고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어떤
어떤오경은위원
서비스 전달체계가 잘되어서 선별되어서 저희 부산진구가 전국에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파워포인트 200만원이나 들여서 제작, 미리 예산되기전에 미리 사용이 되었지만,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오위원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본예산 대비 44%에 해당하는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편요금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 상반기에 의료급여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이 바뀐 바람에 1종, 2종, 의료수급권자가 선택병원이라든지 어떤 등기로써 통보를 해야 할 그런 사례가 많이 생겼습니다. 등기우편료하고 장애인보장수급자 통보하고 이런 우편요금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런오경은위원
것은 본예산에서 예측이 안 되는 것 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올 상반기에 의료급여법이 바뀌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공공요금같은 것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지출이 되는 것이니까 최대한 잘 예산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오경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두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제작을 언제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7월초에 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청와대 보고는 언제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7월12일날.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12일만에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6월25일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6월25일부터 계획되었다면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 해 가지고 사전에 돈을 썼다 이 말입니까? 지출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위원장님, 아직 지출 못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까 오경은 위원님한테는 분명히 썼다 했다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6월20일 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주민생활서비스 확대 개편에 따른 청와대 국정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국정보고회상에서 부산진구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우수 사례를 보고를 하라는 행자부에서.
용식
이용식위원장
행자부 아니라, 대통령 특별지시라도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집행한 것은 잘못되었지요. 그러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양해를 구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청와대 보고사항에 우리 부산진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셨고, 우리가 어느 정도 포상금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작하는 경비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하세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 점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6월달부터 시작하셨다면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히 되었을 것인데.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측은 못한 사항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6월달에 갑작스럽게 내려온 사항이라서 본예산에 충분하게 예측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잘못되었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강당기능보강 및 이중창문공사 당감복지관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시비 구비해서 50%씩 3,000만원 올라와있는데 사업비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3,000만원은 당감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강당에 올라가면 이중창이 현재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나서 강당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로서 시비하고 구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관에
복지관에김선미위원
이중창문이 없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전체김선미위원
복지관이 다 그렇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당감종합사회복지관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감종합사회복지관이 나갈 돈입니다.
원래
원래김선미위원
나갈 돈이었는데 추경에다가 다시 편성을 한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반기에 시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산에
본예산에김선미위원
아예 이 예산 자체에 계획이 없었는데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당감에 특별하게 준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특별하게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당감복지관에다가 편성을 한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일단 저희 구에서 복지관 보강신청사업비를 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해 가지고 올 상반기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시비 50%, 구비 50%를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일종의 강당기능하고 창문하고 전체적으로 10년 정도되었습니다. 당감종합사회복지관이 리모델링 부분적으로 안에 내부 개보수도 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기능보강비에 처음 본예산 편성할 때, 이중창문공사를 이런 부분은 미리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이것이 만약에 편성이 된다고 하면 공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안 걸리겠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확정되어지면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 발주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겨울
겨울김선미위원
안에는 되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김선미위원
이중창문공사는 겨울을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나가가지고 겨울을 그냥 지내버리면 안 되니까 이것은 차라리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았느냐 기능보강비에 들어가 있다면요. 그렇지요. 그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시에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할 시점에.
비가
시비가김선미위원
안 내려오면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네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그 밑에 강당 및 경로식당 노후장비 교체사업 부산진구, 노후장비가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개금2동에 있는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강당 경로식당, 노후장비 교체사업비로 현재 복지관에는 경로식당에는 식당하고 의자 부분을 교체하고 지하에 있는 부분을 냉난방기 설치하고 복지관 1층에 약간의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빔프로젝트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복지관이 부산진구에 여러개 되지 않습니까? 꼭 추경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만, 이런 것 들을 추경에서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노후장비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용을 정말 못할 지경이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상당히 노후되고 또 특히 경로식당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오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분들도 노후교체라든지 보강사업 건의가 있고 해서 특히 여기에 추경에 하는 것은 현재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원래 본예산에 되어야 될 사항인데 여기보면 우리가 전년도에 시에다가 대상사업을 올리면 시 결정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본예산에 편성이 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빨리 요구를 해서 본예산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김선미위원
노후해 가지고 냉방기같은 경우에는 난방기야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치지만, 냉방기같은 경우는 여름이 안 지났으니까, 이번 여름에 썼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못썼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선미위원
이것은 본예산에서 해서 받아야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이 필요한 예산인데 냉방시기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교체사업한다면 어차피 할 것 본예산에서 받아서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추경에서 올라오면 써야 될 시기에 못 쓰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어차피 내년을 보고 한다손치지만, 여름에 많이 덥지 않습니까? 못썼다면.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선미위원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부산진구 개금복지관에 가봤습니다. 실태를 봤는데 식당에 에어컨이 한 대가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보강이 되었다고 보고있는데 꼭 해주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현장에 가셔가지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은 이래이래서 필요하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현재 있는데 부족해서 특히 올 여름에는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복지쪽에서 냉방에어컨이 꼭 필요해서 예산에 올렸다고 그렇게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아쉽네요. 질의없습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8월27일날 행자부 사무관이 오셔가지고 주민생활서비스전달체계혁신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이야기하기는 이 8대 서비스를 해도 예산없이 비예산으로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아까 우리 오경은 위원이 질의했는데 파워포인트 이것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지금 현재 우리 조직개편이 2006년도6월부터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되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7월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겼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동사무소에는 아무런 변화없이 구청에만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에 관련해 가지고 2006년도7월1일부터 12월까지 또 2007년도1월부터 현재까지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쓰여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전달체계 개편혁신에 따라가지고 지금 현재 작년7월1일자로 구에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고 그 다음에 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이 또 12개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체계가 현재 개편되어 있고 그 이후에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 완료 단계에 11월달에 아마 전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아레께 8월27일자 민간협력네트워크 행자부 담당 사무관 교육이 민간협력쪽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그런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체계가 그 세가지에다가 중앙부처서비스통합 이 네가지가 주민생활서비스 4대 혁신 주입니다. 그 중에서 별도로 작년 7월 이후로 예산을 특별하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예산은 그렇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올 7월1일자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시 단위에서도 전담부서가 생겨나고 하면 사업시행이 되고 예산이 쓰임새가 늘어날 것으로 그래 예상이 되어 집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 아까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 해가지고 현재 이번 우리 추경에 올라온 증액액은 얼마나 됩니까? 아까 보니까 당장 파워포인트 만든 예산이 올라왔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 된 예산이 추경이 얼마나 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홍보용 파워포인트 그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그때 사무관이 와서 설명할 때는 8대 서비스 여기에 비예산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실제 비예산으로 하니까 지금 주민이나 주민의 대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마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비예산으로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맞더라고요. 앞으로 여기에 관련해 갖고 예산이 얼마나 들 것 같다고 추정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때 위원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같이 하셨는데 담당사무관 이야기가 보건복지에서 일반적으로 주거, 생활체육, 교육, 이런쪽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쪽은 기존대로 돈이 들어가집니다. 그외 문화체육이라든지 여가라든지 이런쪽은 주로 서비스 연계가 주로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그런쪽은 예산이 특정하게 어떤 앞으로 행정 비용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사업 예산은 안 잡힌 실정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지금 당장 7월부터 동사무소 현판교체하다고 되어 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행자부에서 지시해가지고 9월1일부터 동의 사무실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9월중에 현판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간판
간판이용선위원
25개 동 하면 그것은 돈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개편의 한 파트가 아니고요. 읍, 면, 동 기능전환에 따라가지고 행자부에서 별도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 과가 아니고 총무과 소관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1차는 안 올라왔는데 2차 추경에 증액 안 해도 행자부에서 돈이 하달되기 때문에 편성 안 해도 된다는 말이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확실치 않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오경은위원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본예산에 2억4,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7,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회수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53건에 2억5,800만원이 대출이 나가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회수는 대출 기간이 만료되는대로 은행에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오경은위원
2007년도 9월, 8월까지 회수수입은 얼마인지요? 아직 회수된 것이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경은
오경은위원
예.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감액편성한 주 원인은 대출자가 조금 줄어드는 관계로 회수수입을 적게 보고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대출
대출오경은위원
민간융자를 해 가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인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조례 개정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 개정해 가지고 보증인 관계라든지 이 관계를 조금 더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조금 대출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것은
그것은오경은위원
결산때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이승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2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은 5억5,845만원 입니다. 25~30페이지까지 시비보조금은 5억1,789만1,000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복지사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47억1,401만3,000원 보다 36억640만5,000원이 증가된 383억2,041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220페이지입니다. 일반사회복지 장애인복지예산은 기정예산액 64억3,212만3,000원 보다 1,991만4,000원이 증가한 64억4,303만7,000원이며 증가된 요인은 시비 내시 변경에 의한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220~225페이지, 노인복지 예산은 기정예산액 120억526만5,000원 보다 9억5,576만4,000원이 증가된 129억6,102만9,000원으로 주된 증가 요인은 노인교통비지원,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사업,노인일자리사업, 노인돌보미지원 변경 내시입니다. 225~228페이지, 부녀복지 예산은 기정예산액 14억7,351만1,000원보다 2억1,841만6,000원이 증가한 16억9,192만7,000원으로, 주된 증가사유는 성매매집결지 자활사업,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국.시비 지원 내시액이 변경된 것입니다. 228~229페이지, 청소년복지 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7,170만8,000원보다 282만원이 증가한 1억7,452만8,000원으로 주된 증가 요인은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 국,시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229~233페이지 유아복지 예산은 기정예산액 133억8,304만8,000원보다 20억9,892만9,000원이 증가한 154억8,197만7,000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저소득층차등보육료,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국시비 분담에 따른 구비 미편성분 편성금액과, 장애인 전담 보육시설 신축비의 국·시비편성분입니다. 234페이지, 경제개발 노정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7,335만8,000원보다 1,377만원이 감소된 5,958만8,000원으로 주요감소 요인은 고용촉진훈련사업비의 국·시비가 감소한 때문입니다. 경제개발 실업대책 예산은 기정예산액 11억8,400만원으로 예산변동없이 재료비를 5,000만원 삭감하여 공공근로자 인건비 및 재해보상비에 추가로 편성하여 공공근로 인언을 확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217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복지과장님, 오수인 위원입니다. 2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에서 시설수급자 교육급여 예산이 기정액 706만9,000원 189%인 1,335만1,000원을 증액시켰는데 시설수급자 교육급여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이 작년에 예산 편성 요구를 시에다가 했습니다. 시에서 본예산을 과소하게 내시하게 내려와서 이번에 실제 받게끔 변경내시에 맞게끔 정정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 했을 때 시에서 내시 내려온 것이 너무 적게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실제 그 현실에 맞게끔 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2,042만원을 변경내시 내려온데 따라서 이번에 추가경정한 것입니다.
산에
본예산에오수인위원
두배에 가까운 것을 추경에 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이 엉망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싶은데 우리 구에서 부산시로 사전에 시설수급자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맞추어서 했는데 실제 맞게끔 당초부터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실제 내려올 때, 그 저희들 시설이 있는 중고등학생 숫자만큼 거기에 맞추어서 내려오지 않고 아주 적게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다시 저희들이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으로
앞으로오수인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이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노인복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인한마음대회에 본예산이 380만원에서 500만원이 추가증액되어서 총 88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2006년도 결산은 490만원 지출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여기 기정 380만원은 경로당이 있는 노인분들, 지금 노인분들이 경로당에도 있고, 다음에 노인대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 저희들이 당초 380만원, 경로당이 있는 분들의 체육대회라든지 한마음대회를 위해서 편성했고, 지금 500만원하는 것은 노인대학에 있는 분들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당의
경로당의오경은위원
노인들과 노인대학에 있는 노인들을 합쳐서 같이 노인한마음행사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을 해 볼려고 합니다.
사는
행사는오경은위원
언제하는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10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격이
성격이오경은위원
체육대회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게이트볼이라든지 또는 장기라든지 이런것 노래자랑대회라든지 그런 것을 합니다.
들이
노인들이오경은위원
요구를 하셔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하시고 같이 하시는 것인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어르신들이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들의
노인들의오경은위원
친목도모를 위해서 이렇게 연합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좋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노인대학이 17개인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17개 노인대학이 그 나름대로 연합으로 하는 체육대회 행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그렇지는 않는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연합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오경은위원
? 그리고 5월달에 노인단체 체육대회도 6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단체
노인단체오경은위원
체육대회는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이것하고 중복되지는 않는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시 전체 체육대회할 때, 우리 구에서 참여하는 노인분들에 대한 도시락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도
아마도오경은위원
시 단체 노인체육대회는 5월에 하고 우리 부산진구에서 하는 체육대회는 10월에 봄가을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서 되도록이면 이중사업이 되지 않도록, 지원이 이중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면서 노인들에게는 삶의 활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224페이지 노인복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질의입니다. 치매노인 주간주말보호사업이 지금 시비인데 154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몇 개의 기관에서 몇 명의 치매노인들이 이 주간주말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는지 혹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치매노인 주간주밀보호센터는 개금복지관하고 부산진구복지관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용노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오위원님!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찾아봐주시고요. 전국에서 우리 부산진구가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2003년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업의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하면서 어떤 주간주말보호센터 이용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전적으로 시비인데 타구하고 조정을 한 결과 이렇게 150만원이 변경 감소한 것으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 구에 상황이나 프로그램의 진행의 효과성과 상관없이 그냥 시에서 알아서 타구하고 조정하는 금액만큼 알아서 삭감을 한다는 이야기신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 구의 사정도 감안해 가지고서 이렇게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실제적으로는 주간주말보호센터 프로그램이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치매노인을 이렇게 어린이집처럼 오전부터 오후까지 인지치료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호하는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사실은 많고요. 이런 것들을 홍보를 확대해서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이 조금 그 동안에 휴식도 취하고 이를 통해서 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시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삭감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이 노인분들에게 주는 그런 예산 지원액이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오경은위원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운영하는 복지관에.
관에
복지관에오경은위원
식대라든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직원 인건비하고 시설관리비로 나가는 것 입니다.
노인들 개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센터를 주간주말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개금복지관하고 부산진구복지관 직원의 인건비와 관리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한번오경은위원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건비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식대나 프로그램 이것이 하는 교구 구입비라든지 아니면 강사수당 이런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이것은 체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 사용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치매노인오경은위원
주간주말보호사업은 조금 시에도 이야기를 하셔서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227페이지 부녀복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출산 축하금으로 3,320만원이 신규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올해 새로운 신규사업으로써 올해 2007년도 올해 시작되고 나서 시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2000년 이후에 출생자를 포함한 세째이후 출산가정에 대해서 작년에는 10만원씩 주다가 올해는 20만원씩 주는 걸로 해서 올해 작년, 예산 편성 끝나고 나서 올해 예산이 내시가 내려와서 이번 1회 추경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것은
이것은오경은위원
출생신고를 하면 지급이 되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세째이후 출산하신분이 출생신고하면 저희들이 그 분에게 20만원을 드립니다.
이후
세째이후오경은위원
자녀를 출생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산상으로 저희들이 현재까지 152명입니다.
해가
올해가오경은위원
그렇다는 말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제가
제가오경은위원
왜 사실 이것을 묻느냐 하면 결산서를 보면 구민들에게 시비로 내려주는 금액들이 다 사용이 되지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아서 다시 되돌려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까운 예로 2006년도 우리 비슷한 사업을 본다면 보건소에 불임부부시술 지원금액이 있었습니다. 그 경우도 홍보를 해서 많은 구민들이 조금 이렇게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 지원금을 홍보가 안 되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아서 다시 돌려주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사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 출산율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시비를 활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것들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출산으로 인한 기쁨이외에 더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무턱대고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이런 경우는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홍보를 철저히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3,320만원은 다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액이
불용액이오경은위원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232페이지 유아복지에 민간경상보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6억8,05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배정되는 것이 맞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본예산서를 보니까 국·시비 총 75%만 편성하고 구 재정 열악을 이유로 구비 25%에 해당하는 6억8,050만원을 이번 1차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서 구비를 구 재정이 열악해서 당초 구비분을 편성 못했습니다. 국비, 시비분 가지고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다가 구비분만 편성을 못한 것을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차피
어차피오경은위원
인건비는 지급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이것을 본예산에 책정을 안 하고 추경에 한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예산책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인건비는 꼭 책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세입분야를 봤을 때 구 자체 구비 예산액이 너무 적어서 어쩔수 없이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으로
앞으로오경은위원
이런 정해진 금액들은 되도록 이면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도록 본예산에 어차피 책정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예산에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인 아동 부양수당이 1억4,4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정예산대비 증액율이 89.6%나 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 결산액을 봐도 1,988만원에 불과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추경에서 대폭 인상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부양수당을 주는 것이 수급자의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보호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작년하고 대상자를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25명에서 85명까지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당 지급 금액도 작년에는 월7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만원에서 15만원, 수급자같은 경우는 20만원까지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이 1억4,460만원 이렇게 추가 증액하는 것으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에는
옛날에는양용식위원
이런 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 굉장히 불우한 사람에게만 하다가 보니까 인원수가 적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작년에 지침하고 올해 대상자 지급 지침하고 지급 금액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상자도 확대되고 작년보다도 지급금액도 대폭 인상된데 따른 것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금액인상은 알겠는데요. 작년에는 2,000만원 정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4,000만원 정도가 되니까 그 부분에 85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는 돈이 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대상자를 선별을 할 때 시에서 해 주는 거기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한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알아서 선정한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시의 지침에 따라서 선정한 것입니다. 작년에만 수급자만 해당이 되다가 올해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서 지원하게 되어서 인원을 보면 대상자가 25명에서 85명까지 대폭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차상위계층에 확대를 하다가 보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래된 것입니다. 위원님 보시다시피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많이
많이양용식위원
주고 차상위계층까지 늘여서 그렇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22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이 기정예산 206만6,000원의 48.5%인 100만원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노인교통수당을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인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초 예상치못했던 사정으로 우편요금이 100만원 정도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노인교통비 지급 관련 우편물 발송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계속 해마다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노인교통수당 여기한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소득에 관계없이 전부다 주는 것에 대해서 소득이 낮은 사람만 주는 것으로 개선해보고자 처음으로 시도했던 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예전부터 계속있었던 사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당초보다도 그 부분에 인해서 우편요금이 모자라서 100만원 정도 올린 것입니다.
에서
추경에서양용식위원
과도한 금액을 증액시켰다는 것은 결국 본예산때는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작년에 올해 본예산 편성시에는 예상치못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설문조사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231페이지 보세요. 민간이전의료 및 구료비에서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금을 본예산에서 840만원만 편성했다가 금번 추경에서 무려 3,96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본예산을 편성한 후에 우리 구의 입양아동이 갑자기 불어났다는 이유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인데 지급대상이 당초에 8명이었다가 실제는 21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21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입양아동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입양아동이 적은 상태에서 입양아동이 21명으로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입양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을
입양을양용식위원
많이 하게 되어서 편성이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본예산때는 이렇게 될지 몰랐네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시에서 내려올 때는,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올해 내려올 때는 8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입양한 실태를 파악했을 때 21명이 되어서 이번에 새로 추가 증액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용식위원
처음 파악했을 때는 인원이 적었다가 추가로 파악을 하니까 늘어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것보다는 입양아동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입양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을
입양을양용식위원
많이 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처음에는 입양을 8명 밖에 안 했다가 21명까지 많이 입양을 많이 하게 됨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용식위원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 8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21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입양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면 증액을 시켜서 2차 추경이나 추경을 해서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늘어나면 시에다가 늘어나는 증액만큼 시에 요청해 가지고서 돈을 지원 받아서 나중에 결산 추경에 올리고 편성해야 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노인교통비 222페이지, 노인복지의 일상보상금에서 65세이상에게 지급하는 노인교통비 구비 부담금이 미편성액 6억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고 있는데 예산의 정확한 자료파악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65세 노인의 인구이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있습니다. 예산편성때 노인인구 파악이 제대로 되었으면 추경 예산편성액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노인교통비는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편성합니다. 저희들이 시비, 구비 각각 50%해서 시비가 25억401만6,000원이 편성되면 구비도 똑같이 25억401만6,000원이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 재정이 워낙 좋지 않아서 구비 편성을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19억401만6,000원 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6억원을 구비로 편성하지 못한 것을 이번 추경에 6억, 부족분을 증액편성하는 것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시 예산 편성을 예측을 할 수 없습니까? 서로 정보교환이 되어서 알 수 있으면 추경에 별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 안 할 수 있는데 그런 정보교환이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 노인 수는 시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은 몇 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3만9,000명 정도됩니다.
분에
한분에이용선위원
얼마씩 지급하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월 만원씩 줍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인구 이동이 젊은 사람은 직장을 따라서 많이 있는데 노인은 별로 인구이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3만9,000명으로 파악합니까? 삼만구천몇백명도 될 것인데,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현재 3만9,900명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복지예산은 있는 게 한정이라고 보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복지예산은 많을 수록 좋다고 봅니다.
물론
물론강외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경제성장이 하는 만큼 복지도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는 황새걸음을 하고 있고 경제는 뱁새 걸음을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세계경제수준이 4만달러에 육박하고 스위스같은 경우에도 옛날부터 복지가 잘되어 있는데 지금 다시 또 복지를 제고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복지분야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
저 개인적으로 볼 때도 복지부분은 위에서 지시한다고 지시하는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전문가인 우리 구청에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과 필요하지 않는 예산을 구분해서 실질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흘러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오경은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면 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한다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주니까 시키면 시키는대로 한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지침에 따라서.
일단
일단강외희위원
지침은 시키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시에 있는 분보다는 구에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더 전문가인줄 압니다. 실질적으로 몸소 뛰기 때문에 그래서 맞지않는 부분은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예산이 필요한데 왜 이런 예산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느끼고 계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분야는 상당히 지금 현재 전선에서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장님이 상당히 전문가인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꼭 필요로한 복지 예산인지 안 그러면 다음에 할 수 있는 예산인지 이런 것도 구분해 주시고, 아까 오경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산축하금 그것이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한달에 20만원입니까? 1년에 20만원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한번 태어난 아기의 가정에 20만원입니다.
다른
다른강외희위원
타시도에서도 운행하는 실태를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다른데도 타시도에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실질적으로 세째 자녀를 갖게 되는 사람이 지원을 한다고 해서 돈 20만원에 세째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무리수가 안 따르겠나 싶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20만원 받아가지고 아기를 키운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런
이런강외희위원
부분도 저희 부산진구에 인원이 상당히 줄고 안 있습니까? 인원이 준다는 것은 기업 형태로 보게 되면 인구가 자원인데, 인구가 줄면 그 도시가 쉽게 말해서 쇄퇴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인구 증가를 위해서 1회성의 세째 자녀 20만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니까 저희도 세째 자녀를 갖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좀 더 좋은 지혜를 짜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가 기정 예산 대비 33.3%가 5,478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고 있습니가?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이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 내려올 때 예시 금액은 33명으로 내려왔던 그 이후에 변경내시 되어 내려올 때는 22명으로 축소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만큼 감액을 한 것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축소된 우리 구 동사무소는 25개동이지요? 그러면 3개동은 인력이 배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병환위원
되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 동은 장애인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제는
문제는김병환위원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다시
다시김병환위원
한번 우리 과장님 체크를 해 주세요, 문제가 있는데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인지?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18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저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2,000만원 삭감하고 있는데 2006년도 결산을 1억1,555만9,000원 맞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현재
현재김병환위원
기정예산이 1억431만원이 부족할 것인데 어떻게 2,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중수급권자인 장애인에게 주는 것인데 이것이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것은 이번에 의료급여법이 개정되어가지고서 본인도 일정부분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삭감내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복지사업비에 대한 국·시비 보조사업의 예산 편성을 보면 어떤 과목에서는 기정예산이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을 보면 추경에서 더 증액시키고 또 어떤 과목에서는 기정예산이 부족한데 보면 삭감하는 이런 상식없는 행정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특히, 복지사업과는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국·시비 보조금을 편성할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고한 기초자료에서 입각해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복지행정이, 우리 선배 강외희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미리미리 보고한다면 이런 예산 편성의 오류가 줄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지금 다른과도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들쑥날쑥합니다.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일성입니다. 방금 김병환 위원님하고 강외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시비를 내려줄 적에 어린이라든지 노인 전체적인 인원을 봐가지고 묶어서 내려줘가지고 자치구에서 전문가 너거가 노인한테 얼마를 돌리고 어린이한테 장애인한테 부녀한테 이런식으로 집행을 하게끔 여유를 주면 괜찮은데 이름을 딱딱 지어서 내려옵니다. 매건마다, 이름을 지워서 내리고 국·시비 부담금 그 다음에 일부는 구비 부담금까지 해 가지고 유도리가 거의 없도록해서 내려 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행자부를 통하든지 건의를 해 가지고 일반자치단체에서 여유를 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시에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시에 전체 회의를 안 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합니다.
자꾸
자꾸김병환위원
건의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자꾸 행정에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십시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병환위원
오경은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노인대학연합회하고 우리 대한노인회 진구지회하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인데 왜 그래 거짓말을 합니까? 누가 요청을 했습니까? 요청한 분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저도 이것을 파악을 했는데 서로 융화가 안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안에 엄청난 자기들끼리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누가 요청을 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제가 요청한 것은 같이 하자고 요청한 것이 아니고, 노인대학에서.
아까
아까김병환위원
오경은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왜 이렇느냐고 물으니까 저쪽에서 요청을 해서 할 수 없이 한다고 답변을 안 하셨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제가 드린 것은 오위원님 뜻을 잘못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노인대학에서 노인한마음대회를 개최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500만원 예산 편성을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노인대학에서 요청을 했지만, 우리 대한노인회 진구지회에서는 NO한다는 말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런데 노인회에는 300만원씩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이
편성이김병환위원
되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추가 500만원 증액시킨데서 제가 이것을 물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안 할려고 그러는데 안 하면 반쪽 행사 아닙니까? 그러면 500만원 추가 증액되어 버리면 우리 돈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목적은 무엇입니까? 두단체를 하나의 일체를 시켜가지고 이것을 진짜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할려고 하는데 그래 안 되고 있는데 또 100만원 증액시켜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하면 뻔합니다. 하면 반쪽 행사 밖에 안 됩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은 한번 노인회지회하고 노인대학 같이 통합해서 할려고 합니다. 하는데 아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다시 우리 과장님, 다시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내년에 하든가 다시 조성을 하세요. 제가 100% 장담하지만 안 됩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 안 되면 노인회지회는 지회대로 380만원 가지고 하고 추경에 500만원 편성해 주신다면 노인대학은 17개 노인대학별로 별도로 일단 추진을 하고 다시 내년 본 예산때에는 합해서 800만원내지 1,000만원까지 해 주신다면 노인회지회하고 노인대학하고 합쳐서 해 보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추진을 합니다.
저가
저가김병환위원
한쪽에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자기들이 도저히 이것은 융화가 안 된다. 현재로써는,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절대 우리 구에 재정만 나가는 것 밖에 없지, 융화 안 됩니다.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해야지, 강제적으로 한다고 된느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23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급식사업비가 2,3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우리 관내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가 총 몇 개소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10개소입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지원하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8군데입니다.
현재
현재김병환위원
지원하는데가요? 그러면 지원 안 하는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지원 안하는데가 항도노인대학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하고 두군데를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병환위원
2,380만원 증액했는데 그러면 7군데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당초 1,922만원은 7군데데 전포복지관이 민간위탁되면서.
병환
김병환위원
7군덴데 8군데라고 해서 나는 또 11군데인가 싶어서 다시 질의해 본 것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전포복지관 포함해서 8군데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3군데 남아있는데 한군데 전포복지관을 지원하는데 두군데는 왜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한군데는 항도노인대학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료급식할 때는 급식하시는 노인분들한테 돈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일정 실비 2,000원 정도를 받기 때문에, 무료급식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대공원같은 경우에는 일개 단체에서 무료급식사업을 할 때 그 단체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어린이대공원같은 경우에는 날마다 지원하는 단체가 전부다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단체에 특정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가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 노인대학 부분은 체크를 해 보십시오, 저도 나름대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현재로는 융화가 힘듭니다. 예산 편성 5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괜히,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나서 서로가 매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는 저가 볼 때,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한마음대회가 5월달에 합니까? 10월달에 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10월달에 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380만원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노인회지회 예산이고요.
용식
이용식위원장
전포복지관에서 한 한마음대회는 예산이 5월달이 가정의 달.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것이 작년 10월달에 한.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 행사가 380만원 들어갔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5월달에 했지, 아까번에 오경은 위원님이 5월 노인의날 행사에 60만원하고 노인한마음대회가 380만원 지출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해마다 보통 가정의 달에 하는 것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5월달에 한 것은 시에서 한 것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전포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10월달에 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고 입양아동에 대해서 입양된 날짜 자료를 저한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특정가스사용시설, 경로당 전기 검사료, LPG가 290만4,000원, 도시가스가 34만7,000원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LPG하고 검사를 작년까지만해도 매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이 개정되어서 올해부터는 10년마다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매년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10년마다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없어서 전액 다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법 개정이 언제되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법 개정이 실시된 그 이후로 편성되었더란 것이라면 그것을 파악을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지요?
용식
이용식위원장
담당계장 자료를 드리세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선미위원
것도 삭감되는 금액이 삭감되지 않을려고 하면 사전에 당초 법 개정이 언제될 것이라든 것도 사전에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검토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2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부산진여성대학운영, 지금 역사탐방비 50만원하고 기업체탐방비 25만원이 전체 삭감되었거든요. 전체 삭감이 된 것은 안 갔다는 것입니까? 아직 남아있는데 왜 삭감을 시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을 부산진여성대학이 총무과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할려고 하다가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선거법이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해서 예산 집행을 못하겠다고 해서 편성은 저희들한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무과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액삭감한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부산진여성대학운영을 우리 과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사업과에서 완전히 총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김선미위원
넘어갔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올 초에 갔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선미위원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예산 지원을 하게 되면 기부행위에 속할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총무과 넘어가면서 예산이 따라서 이체가 되어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체해 줄려고 하니까 넘어와봐야 쓸데 없는 돈이니까 너희 부서에서 넘기지 말고 삭감을 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작년에 본예산에서는 부산진여성대학운영하고 부산진여성대학 강사수당하고 이것이 역사탐방하고 한참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전시행정의 가능성이 있어서, 과장님이 우리 특위에서 아마 살린 모양인데 사실 누누히 필요없다고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도불구하고 특위에서 살려준 모양인데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예산 짤 때 하십시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한가지만오경은위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유아복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질의입니다. 장애전담 보육시설 신축비가 4억3,320만원 신규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신축할 예정이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당감3동에 주공아파트 옆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바로 옆에.
우리
우리오경은위원
관내 또 다른 장애전담보육시설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최초로 우리 부산진구에 생기는 것인데, 그러면 보육할 수 있는 장애아동은 몇 명 정도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정원은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오경은위원
구에 보육이 필요한 장애아동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아까 치매노인 프로그램센터 이용인원과 이 장애아동수는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저소득자녀를 대상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가정아동까지도 다 대상하시는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장애전담보육시설은 저소득뿐만 아니고 다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인 경우에는 예산 지원도 하고.
경은
오경은위원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수고를 덜기 위한 이런 보육시설은 좀 벌써 생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보육할 수 있도록 조금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33페이지에 시설비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있지요? 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통과된 올해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가지고 10%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에 10%인 2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삭감할 것을 삭감해야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를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일률적으로 삭감한다고 여기 손댄다는 말씀 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전적으로 구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구비니까 더욱더 삭감해서는 안 되지요. 지금 부산진구에 놀이터 개보수하는데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파악되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개보수 대상은 10군데 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10군데라도 200만원하면 페인트 칠하고 그네도 수리할 수 있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10% 삭감해야 된다고 해서 덜렁 삭감해 줍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10% 삭감해도 도식이라든지 개보수하는데 지장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저한테 거짓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포아파트 그 밑에 개보수하는데 근 1억이 필요하다고 저가 알고 있는데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원 정도하면 페인트 칠하고 그네, 시소 이런 것은 한두군데는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열군데 보수가 들어왔다면 한두군데 더 8군데는 내년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0% 삭감한다고 일률적으로 삭감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전포1동 밑에 고무매트 까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보수는 그네 끈이 부실하다든지 도색이 노후되었다든지 시소 못이 빠졌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상반기에 이미 1,000만원 들여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하반기 800만원 가지고 나머지 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전포1동 거기는 내년에 꼭 예산을 고무매트 까는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에 어린이놀이터는 전부다 모래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 예산보다는 우레타을 까는 것이 실질적으로 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전에 10% 감했다는 것이 안고 아마 본위원 생각에 보수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아니냐 싶은데 과장님은 답변 주세요. 집행 잔액 맞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1,800만원 중에 상반기에 1,000만원 쓰고 800만원 하반기에 개보수 할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일성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