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욱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총무국장님과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 소관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인호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은 설명서 5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입니다. 올해도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됨에 따라 부족 편성한 인건비와 최소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고,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로 기 편성된 세출 예산 중에 경비의 성격을 감안하여 집행잔액 대비 10% 정도를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53페이지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은 본예산 216억3,162만9,000원 보다 3.37％ 늘어난 7억 2,906만7,000원을 증액한 223억6,069만6,000원입니다. 먼저 53페이지 기획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편성하거나 금액이 큰 주요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구정기본 계획은 업무개선 차원에서 금년도 구정소개책자와 겸용으로 발간함에 따라 8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계획서발간 예산 900만원은 매년 1월초에 발간하여 의회보고, 각 부서에 배부해 왔으나 500만원 이상 물품 구매시 전자입찰제에 의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 12월부터 제작을 시작해야 내년 1월초에 발간이 가능하므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7만원을 절감토록하고, 같은 페이지의 부서업무평가 시상금 100만원은 2006년도부터 부서별 업무평가 계획에 의거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의 부산진구설치 50주년을 맞이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타임캡슐 및 표지석 설치비 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혁신분권 예산 중 부산진 희망 아카데미 홍보 현수막 등 예산 1,431만4,000원은 2007년2월15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총무과로 이관하고 우리 실 예산에서는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 법무관리예산 중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은 인터넷자치법규 시스템 운영으로 대체키로 하고, 48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소송사례집은 소송업무 편람 제작으로 전환함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일반 보상금 중 승소사례금은 본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소송 진행 중인 2건에 대한 승소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28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통계운영 예산 중 사업체통계조사 인건비는 2007년 본예산 편성시 통계청과 시의 예산액에 따라 편성하였으나 지난 1월부터 실시한 본 통계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1,066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국제교류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관련 해외우수사례 견학 국외여비 300만원과 아래 국제교류 관련 업무추진비 40만원은 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58페이지 감사관리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수당중 42만원과 아래 부조리 고발자 포상금중 20만원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59페이지까지 예산운영예산으로 예산서 유인은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예산서를 추가로 유인함에 따라 45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성과금으로 신규 편성된 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구 수익증대에 기여한 부산진구공보 전자발행 등 4건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하단부터 61페이지까지는 구청 공무원의 인건비로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산사정으로 편성하지 못한 5억8,82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시간외수당은 직원 맞춤형 시간외 수당 및 국내여비 지급제도시행으로 3억2,045만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명절휴가비 4,312만4,000원, 가계지원비 3,544만6,000원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산사정으로 편성하지 못한 부족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중 관외여비는 직원들의 업무관련 관외 출장시 여비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구청공무원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직원 맞춤형 시간외수당 및 국내여비 지급제도의 시행에 따라 4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공무원 월액여비는 직원 맞춤형 시간외수당 및 국내여비 지급제도의 시행에 따라 4,1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난 3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122개 단체에 2억7,160만원을 지원 결정하고, 잔액 2,5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행정서비스예산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원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같은 페이지 하단 예비비는 당초 예산액 25억1,860만2,000원 중 5억6,136만5,000원을 감액한 19억5,72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올해도 구의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수립된 예산절감 계획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직원 기본 인건비 및 최소 필수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인봉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예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백인봉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812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49억100만원 대비 163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63억1,900만원을 증액하여 333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1,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60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보다 10억원을 감액하여 9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74억5,900만원이 증액된 335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5억7,400만원을 증액하여 798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368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5억2,500만원 대비 53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3,000만원을 증액하여 111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3,100만원이 증액된 136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4,500만원을 증액하여 86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세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만원을 증액하여 3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세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2,900만원이 증액된 3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20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4,100만원이 증액된 8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병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존경하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총 세외수입 예산은 7억277만5,000원으로, 진료수가 및 각종 수수료 단가의 인상으로 인하여, 종전 예산액 보다 65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페이지 하단부터 23페이지 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국고보조금은 확정내시로 인해 종전 예산 보다 3억3,1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페이지의 국·시비 보조사업 시비보조금은 확정내시로 인해 종전 예산 보다 2억 749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 예산액은 67억8,369만9,000원으로 종전 예산액 보다 7억6,421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총 29억7,297만3,000원으로 종전 예산 보다 8,458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직원 결원에 대한 기본급 3,075만5,000원과 근무 시간 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3,159만7,000원 및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345만7,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의 경상적경비는 총 3억8,101만3,000원으로 직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인상분 4,500만원을 포함하여 4,35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건소 사업예산은 총 34억2,971만3,000원으로 종전 예산보다 7억2,320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무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사업이 실시되지 않음에 따른 병의원 접종비 6억5,749만원과 본예산 편성 후 확정된 국·시비 보조사업 중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과 암조기검진사업,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등에서 1억71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국·시비보조 사업예산은 당초 지원내역과 사업량이 변경되거나, 일괄 지원된 국·시비 보조금을 사업추진에 맞도록 예산과목을 세부적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철분제의 수요증가를 대비하여 약품구입비 68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5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54페이지, 포상금에서 부서업무평가 시상금 1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부서업무평가 시상금을 신규로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이 부서업무평가는 본예산에 평가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일부러 1회 추경에 할려고 보류했습니다. 작년에도 1회 추경에 시상금 100만원을 편성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을 가지고 각 부서 업무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20개 항목을 정해서 그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서업무를 평가하는 것이 좋은데, 문제는 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로비성 성격으로 흐르면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가작업이 매우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54페이지, 하단 시설비에서 부산진구 설치 50주년 기념 타임캡슐 및 표지석제작 설치비가 6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타임캡슐 및 표지석제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타임캡슐 제작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07년도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임캡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장품은 50주년 부산진구설치 기념사업 일환으로 하는데 그래서 50년 후에 봉인을 개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봉인을 수장품은 저희들이 구정자료, 구의회 자료로써 의원님들 명단, 사진, 의정자료, 구민소장품 등을 넣어서 타임캡슐로 제작해서 넣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임캡슐 제작하는게 한 500만원, 표지석 제작비가 60만원, 봉인비 인부임이라든지, 중기 대여료가 90만원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기설치 자치단체를 보면, 대구시 달성군에서 신청사 개청기념으로 2005년5월에 했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에서 문화회관 준공기념으로 했고, 강원도 정선군 신동면하고, 임계면이 100주년 기념으로 2006년도9월에 했고, 기타 우리 부산에는 동구청이 올 7월2일날 구설치 50주년 기념으로 하는 등 타 자치단체에서 기념사업으로 타임캡슐을 제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른 구에서 타임캡슐 제작한다고 무작정 따라할게 아니고, 타임캡슐을 묻는다고 구민의 자긍심이 고취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탁상공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50주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50년 후에 개봉하기 위하여 타임캡슐을 묻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실제로 웃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른 구, 군을 떠나서 세계 최초의 타임캡슐은 1938년도에 미국 뉴욕 만국박람회 때 타임캡슐 속에 만년필, 시계, 담배 각종 곡물, 공업재료, 책, 백과사전 등 마이크로 필름 등을 넣었는데, 5000년 후인 6939년에 개봉예정시기를 정했다고 하네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리고 한국에서는 1985년도에 중앙일보에서 85타임캡슐을 남산 정상의 지하에 묻었던데, 개봉시기를 500년 후인 2485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기껏해야 50년 후에 개봉한다고 해 봤자 한 세대가 조금 지났는데, 그걸 무슨 타임캡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개봉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개봉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설치되고 나서 50년이니까 다음 50년 후에 하면, 100주년 될 때 개봉을 한번 해 본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 100주년 의미도 있는데 잘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56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지 48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지난 7월에 있은 2006년도 결산안 심사시에 본위원이 그간 인쇄물로 해 오던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을 인터넷 시스템으로 개선할 것을 내가 촉구를 했지요?

예.

자기법규집 추록을 인터넷 시스템으로 대체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59페이지 포상금에서 예산성과금 4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사안별로 예산절감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과금 400만원이 추가된 것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제48조하고, 동법시행령 제51조부터 54조에 보면, 공무원들이 예산을 수입이 증대되게 만들었거나, 예산이 절약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직접적인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입 증대 또는 예산 절감액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여태까지는 시행을 안 했었는데, 시나 타 구에서는 하고 있는 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사업에 400만원을 의결했는데, 지금 부산진 공보전자발행 추진으로 공보발행 비용 절감이 2006년도 621만9,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절감된데 대해서 이것은 격려 차원으로 5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광고대행사업 방법개선을 통한 구 경영수익증대가 이게 대행광고기관이 한 2006년도4월20일부터 2009년4월19일까지 수입액이 6억원으로 기존 3년간 수입액 그 앞에 이 제도를 개선하기 전에는 기존 3년간 수입액이 총 3,191만1,000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년동안에 6억원이 절감되었는데, 5억6,800만원 정도가 수익이 증대되었습니다. 연 평균 1억8,9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이 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250만원을 성과금으로 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5개 동사무소에 기존 전용회선을 폐지하고, 인터넷 전화설치로 1,139만2,000원을 절감했고, 정보통신요금 할인업체 선정으로 해서 1,838만7,000원 그래서 정보통신요금이 토탈 2,977만9,000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격려금 정도로 성과금을 50만원, 등기우편이 수취인 불분명 등으로 해서 반송이 되어 오면, 발송인이 부담해야 되었는데, 환부요금을 개선하기 위해서 등기우편 환부거절제도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반송분에 대한 등기요금을 안내므로 해서 2,133만3,000원 정도가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 발송방법 개선에 대한 격려금으로 50만원을 예산성과금으로 주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400만원을 저희들이 성과금으로 반영했습니다.

예산성과금을 포상금으로 주겠다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한가지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분이 보충질의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4페이지 시설비 50주년 타임캡슐을 묻는다고 했지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우리 구청 청사내에 적당한 장소에 하겠습니다.

650만원이 올라왔는데, 다른 구에서 동구에서 했다 했지요? 7월2일날.

예.

얼마나 들었습니까?

거기도 저희들하고 비슷한 액수가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시설비가 조금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저희들은 전에 이 관련 제작부서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소요되는 경비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시설비 관련해서, 사업계획은 언제 하셨습니까?

올 2월달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제일 핵심적인 의도가 뭡니까?

올해가 부산진구 설치 50주년 기념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50주년 기념사업 12새 사업 중에 1개의 기념사업이 되겠습니다.

50주년이라는 것은 작년에도 알고 계셨던거지요? 올해가 부산진구 50주년이라는 것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알고 계셨던 내용 아닙니까?

그때는 모르고, 연초에, 작년 연말경에 우리가 부산진구 설치 50주년이라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50주년이라는건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연으로 따져서 50주년이면, 50주년 사업을 토탈 어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2007년 본예산 편성할 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50주년 기념이라는 걸 미처 염두에 두지를 못했습니다.

사업 안 하셔야죠. 그럼.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뒤늦게 알고 부랴부랴 올 1월 시무식 때 같이 기념식겸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50주년이라는게 우리가 단위를 잘라서 얘기해서 그렇지 구청설립 50주년이라는건 기념하고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건 필요하겠지만, 굳이 타임캡슐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이 사업비를 쓸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거고요, 실제로 주민사업에 더 필요하게 써야될 예산이 많은데, 이런 이벤트성 사업에 그것도 미리 계획되지 않은 사업에, 본예산에도 올라오지 않은 사업에 추경에서 꼭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실장님, 딱 한마디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실제로 기념사업을 12개 했지만, 이건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또 지나가버리면 이것은 기억에서 사라지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타임캡슐 제작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주년 후에 부산진구 설치 100주년이 되면 그때 타임캡슐 정도는 제작했다가, 그 당시 50년 전에 부산진구가 과연 어떻게 했었는지를, 그리고 50년 후에는 부산진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비교도 해 볼겸, 이 사업은 저희들로서는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장님! 650만원은 제가 보기에는 적은 예산이 아니고요, 지금처럼 어쨌든 적은 예산이라도 아껴서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사업비로 써야되는 이 상황에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실장님 말씀하신 것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한가지 의제를 가지고, 계속 보충 보충나가면 말씨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 보충하면 그 다음은 할 말이 있더라도 참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예산과목에서 목을 신규편성한데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포상금 부서업무 평가시상에서 100만원도 신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에서 부산진구설치 50주년 기념 타임캡슐 및 표지석제작 설치 650만원도 신규편성했습니다. 59페이지 포상금 예산성과금 400만원도 신규편성했습니다. 실장님! 먼저, 추가경정예산이란 무엇입니까?

미처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편성 못한걸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추가경정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추경에 목을 신규편성하는 것이 잘못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맞는데, 또 추가로 신규사업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에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예산이라고 하지요.

예.

추가경정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이라는게 추가하고, 경정하고 저희들로서는 같이 묶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추가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추가예산이 불필요성에 의해서 추가예산이 없어지고, 추가경정 예산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불가한 사유일 때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불가하지 않는 이유에서도 추가경정 예산을 일삼는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지요?

예.

전년도에도 사실은 삭감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 계속적으로 감액된 원인이 혹시 보조금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없이 그리 되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절감을 상당히 많이 했다 그지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한 10% 정도는 구 전체.

한 4억3,000만원 정도 절감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까?

예, 정확한 액수는 아니고, 한 10% 정도는 절감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절감 노력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구민의 대표로서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까 홍순태 위원님도 지적한 부분에서 보면, 여기에 60페이지에 보면,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상당한 금액이 절감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해서 이 본예산을 잡았을 때, 이렇게 좀 어떤 부분에서는 과하게 잡았다가 절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거기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시간외수당을 당시에 본예산에 한 80% 정도 밖에 저희들이 편성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하고, 그래서 직원 맞춤형 복지예산하고 3개가 맞물려 들어가는데, 언론에서도 보셨듯이 시간외 근무하고 직원 관내여비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사회복지로 해서 맞춤형 복지하고 이 3개를 가지고, 직원들이 자기가 과연 정확하게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느냐, 아니면 내가 외근부서에 있는 직원이 되어서 외근을 많이 나가는게 자기가 옳다 그러면, 그러면 그 앞에는 근무시간을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월 5일만 해라.

, 그러니까 실장님! 본예산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80%의 예산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3억2,000만원 정도의 과대 예산을 잡은 이유가 무어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는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본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홍위원님!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외 근무수당은 줄고, 국내여비는 대신에 줄인걸 올리고 그렇습니다.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직원 맞춤형 시간외수당하고, 국내여비 지급제도를 저희들이 시행하는데, 1월부터 2월까지는 시간외 근무를 40시간 이내까지 인정해 주었습니다.

실장님! 지금 관내여비가 원래 본예산에서는 우리가 당초는 한 6,000만원 잡아놨다가 삭감이 지금 1,500만원이 되었거든요, 본예산 때. 알고 계시죠?

예, 관내여비는 맞습니다.

예, 그래 되었는데 이번에 1,500만원을 또 다시 추경에 올렸다는거지요. 이번에 올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간외수당을 저희들이 줄여서 가감시킨 겁니다.

이렇게 물론, 서로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는데, 시간외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실장님께서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승소사례금이 당초에는 1,500만원 이렇게 우리가 잡았다가, 본예산 때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번에 추경에 증액을 한 283만5,000원 정도 추경에 올렸거든요. 그때 당시에 삭감하기 전에 예상을 못했던 겁니까?

승소사례금은 저희들이 솔직히 소송은 언제 어떤 시에 소송이 들어올지는 예측이.

소송비가 많이 늘었다는 말입니까?

예측이 곤란한데, 지금 우리 여기는 2건이 지금 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이게 승소할 확률이 저희들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승소하면, 변호사에게 승소사례금을 주어야 됩니다. 2건에 283만5,000원을 예상하고 계상한 겁니다.

승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전에 앞에 있는건 예산잡은 것은 다 썼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잔액이 본예산 대비 325만2,000원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많이 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승소는.

승소건이란다, 지금 이것 우리가 법적인.

소송, 소송 관계가 약간 소송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7페이지, 국외여비 우수사례 견학 절감 부분하고, 6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절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관련 해외우수 사례 견학이 절감으로 나와 있는데, 삭감원인이 뭡니까?

비율로 퍼센트를 한 20% 정도 삭감한 겁니다. 해외견학을 가는데 명수를 2명 정도 줄여서.

, 처음에 대상자를 정할 때는 이게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나름대로 당시에 지금은 동남아를 10월7일부터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5명 정도 가면 되는데, 한 2명 줄이면 동남아에 5박6일에 150만원 잡고, 300만원 이것도 줄인 이유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숫자를 줄인 겁니다.

15명에서 13명으로 줄이셨다는 말입니까?

예.

이 대상자는 이미 다 선정되어 있겠네요?

지금 10월달에 갈 대상자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13명이든, 15명이든 하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은 저희들이 대충 올해는 몇 명 정도 보낼거다.

, 숫자 기준 말고요, 그러면 그 15명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하는 기준은 명수따라서 기준을 해가지고 끊으면 됩니다. 1번부터 평점을 매겨서 갈 대상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것 줄인 것은 예산절감할려고 두 사람을 대상자에서 제외시키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2,590만원 정도 절감되어 있는데, 이 절감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3월2일날 122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122개 단체에 2억7,160만원을 지원결정하고 잔액이.

사회단체 심의위원회에서 이 단체를 결정하는데, 몇 개 단체 예전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의 이 사회단체에 보조금 나가는게 매년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특별히 변동이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게, 적정한 단체가 없어서 예산이 안 나간 겁니까? 아니면, 주는 예산 자체를 줄였다는 말입니까?

그 비율을 하다 보니까 잔액, 잔액 나누기 얼마가 딱 안 떨어지니까 이만큼은 저희들이 안 주는게 낫겠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액수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올해 지원한 단체를 보고, 내년도 예산할 때는 이 부분이 좀 반영되어도 상관없겠네요? 올해 절감된 부분만큼이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 모르는게 아니고, 사회단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는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예.

제 말은 이 내용에 대해서 보셨을 때, 다음 예산에 이 정도의 어쨌든 단체간에 줄만큼 주고 남은 돈이니까 내년 예산에 이만큼이라도 줄여도 상관없다는 판단이 서실 것 아닙니까?

예, 줄여도 관계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하는 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집행을 해야 되지요?

맞습니다.

지금 122개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 얼마씩 지원했다는 단체 내역서하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단체는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0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지문인식기 2대 구입비가 330만원으로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문인식기 구입용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시간외근무수당이 상당히 문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각 부서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확실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야간에 근무를 마치고 나가면서, 지문인식기에다가 찍고 나가면, 그 직원이 그때까지 근무를 하다가 나갔다는 것이 인식이 되고, 또 아침에 만약에 일찍이 와서 근무할 때 들어올 때 찍고 들어오면, 그 직원이 몇 시 몇 분에 출근했다는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편법으로 지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에는 그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만, 얼마전 TV 보도를 보니까 서울의 모 구청에서는 지문인식기에 체크를 하기 위해 온 사무살에 불을 켜놓고는 인근 식당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놀다가 체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집에 퇴근을 했다가도 밤늦게 다시 구청으로 와서 지문인식기에 체크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

시간외수당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문인식기를 달아놓게 되면 오히려 불필요하게 내가 거기서 아직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무실 전기세만 더 나가고, 직원들 야간 근무 식대만 더 지급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차라리 현재 하고 있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놔도 각 부서에서 부서장이 사전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확실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 놓으면 효과는 있을 것으로.

과장님이 수시로 그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까? 감독도 할 수 있고요?

그거는 제가 직접 못하지만,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통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71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이 소요금액이 75%만 편성되어 있는데, 나머지 25%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총 이게 198명인데, 121명은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77명은 해당 부서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75%만 해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비용들은 그 지출을 법으로 규정한 법정비용이고, 법정비용은 다른 비용에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만약 연말에 가서 제2회 추경 때 재원이 없으면 75%만 주고 말 겁니까?

아닙니다. 25%는 해당 부서에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는 75%하면 됩니다.

25%는 해당 부서에서 하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예.

나중에 추경에는 올라오는거 아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7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직원교육 교재 제작비가 120만원으로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직원교육 교재는 누가 어떻게 제작하는 겁니까?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 우리 교육방법이 좀 바뀝니다. 상시 학습방법으로 바뀌는데, 이걸 교재를 직원당 1권씩으로 기준해서 여기는 혁신관계라든지, 각 기관장의 공무원에 대한 복무방침이라든지 이런걸 수록해서 교재를 제작할려고 편성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구청장의 구정운영방침이나 철학 등을 담은 그런걸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73페이지 포상금에서 보육수당이 기정예산 1억2,582만원에서 6,582만6,000원을 증액시켰는데, 기정 예산 대비 증액율이 무려 52%나 됩니다. 보육수당을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시킨 이유는 뭡니까?

이게 작년 11월달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전에 어린이집까지 한정하던 것을 유치원까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정부보육료 지원단가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득이 증액하게 된 겁니다.

보육수당 지원근거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50 이상의 보육수당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보육수당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50 이상을 지급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를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 50%입니다.

, 앞서 국민연금부담금 같은 법정의무비용도 예산사정으로 소요액 일부 금액을 누락시키고 있는 형편에서 보육수당을 100%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00% 지급 안 하고, 50% 지급 합니다.

50%만 지급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위탁교육비하고, 국내여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추경을 하는 제일 큰 이유는 뭐지요?

본예산에서 불가피하게 빠진 예산이라든지, 긴급불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추경의 본래 목적에 맞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에 보면 지금 전문교육이 대상이 3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편성시에 이게 300명으로 올라왔는데, 예산확정하는 과정에서 250명으로 축소되어서 나갔는데, 다시 305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250명으로 축소했던 것은 기타 여러가지 예산에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상을 가능하면 250명 정도로 해서 맞췄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게 다시 확대되어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그 당시 본예산 심의할 때는 이 교육제도가 안 바뀌었는데, 금년 3월달에 교육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상시학습체제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이 변경과 관련해서 금년도 교육수요가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내년에 상시학습체계로 들어가기 이전에 올해까지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교육을 다 완료하기 위해서 늘어났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치구 공무원위탁교육비가 상정 안 됩니까?

위탁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상시교육이 늘어난거네요?

시간을 5급 이하는 내년부터는 50시간, 그 다음에 또 4급은 30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정해진 시간을 위탁교육에 가도 되고, 본인이 인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도 그걸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시학습체계로 들어가서 교재까지 제작하고, 위탁교육비 나가고 어쨌든 교육과 관련해서 이 중복된 교육비가 계속 지출이 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금년도는 조금 늘어납니다.

2007년에 늘어나고, 2008년에는?

2008년도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 조금 줄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건.

직원교육교재를 꼭 자체적으로 제작해야 합니까? 있는 것으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교재를.

있는 교재는 각 과목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교재를 제작하고자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좀 다양한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 교재제작이 1,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은 하나도 없네요? 몇 명분을 얼마의 단가로 가지고.

직원 지금 935명인가 정원이 그런데.

이 교재 제작과 관련해서 계획은 다 잡혀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대충 교재는 되어 있습니다.

언제 집행하실 계획이신데요?

예산이 편성되면 계획수립해서.

계획수립은 안 되있는데, 어쨌든 교재 제작에 돈이 이만큼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없으면 올해 공무원 교육이 안 됩니까?

없어도 됩니다.

되는데, 예산을 올리신 이유는 뭡니까?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 이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꼭 그 교재를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한번 읽음으로써 그만큼 학습효과가 있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에 교육기관에 나가는 국내여비의 대상이 다 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교육제도가 바뀌므로써 대상이 확대되어서 그런 겁니까?

위에 인원수가 늘어나니까 교육비도 같이 따라서 늘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73페이지 보육수당에 아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단가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본예산 때는 대상자가 105명이었는데, 지금 172명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상도 늘어났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제 유치원이 포함되니까 대상이 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때는 어린이집만.

어린이집만 포함되었는데, 이게 유치원까지 포함되는건 언제 바뀐 겁니까?

이건 작년 11월에 바뀌었습니다.

11월에 바뀌었으면 예산편성할 때 반영이 안 되나요?

이게 자료가 심의는 12월달에 했는데 이 자체가 그 전에 되었기 때문에 안 되었을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산안 심의가 12월이었는데, 최소한 보육수당을 받을 사람들에 대한 대상은 파악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상파악이 틀려서 추경에 다시 이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본예산 세울 때부터 뭔가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이 대상자가 바뀐 것은 11월에 바뀌었다고, 지침은 11월에 바뀌었는데, 왜 본예산이 반영이 안 됩니까?

이게 아마 그 당시에 11월달에 바뀌어서 기획감사실에 통보했는데 그 당시 예산사정으로 그때 편성을 못하고, 다음 추경에 반영시켜 주겠다고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대상자에서 누락된 사람들은 앞에 1월부터 8월까지는 보육수당을 안 받았습니까?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는데, 추경에 다 나가고 지금 올리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아직까지 매월 나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갈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 지금 이것 12월달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줄려고 했던 대상자들의 돈까지 끌어서 줬다는 말입니까? 다른 대상자한테. 아니, 과장님! 이게 본예산 올라올 때는 대상이 10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건 172명이잖아요? 원래 줘야 될 사람이 172명이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1월부터 8월까지는 105명에게만 주셨습니까?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72명한테 다 나간겁니다.

1월달부터 8월달까지 172명에게 다 나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안 되는게 본예산에 105명 밖에 계상이 안 되었다니까요. 그러면 의회에는 105명으로 계상해 놓고, 실제 집행은 172명으로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예,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 과장님! 본예산 올릴 때 105명으로 대상을 올렸으면, 예산집행할 때 그에 맞게 하셔야죠. 그러면 의회에 뭐하러 예산을 올리십니까?

그런데 그 인원수는.

의회의 동의없이.

아닙니다.

집행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어린이집에 유치원이 포함되어서 그렇는데, 이것은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딱 105명만 가는게 아니고, 중간에 가다가 또 유치원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출생하면 줘야 되는, 그런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딱 105명만 연간 계속 주는게 아니고, 중간에 가다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그 숫자가지고 여기서 자꾸 맞니 틀리니 할 것이 아니고, 마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해가 가도록.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어쨌든 처음에 본예산 때와 지금 추경에 올라온 숫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예, 이 부분은 마치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소관 예산에 보면, 93페이지입니다. 통·반장수당이 2,9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양정1동과 개금3동에서 삭감사유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지요?

통·반장수당, 통·반이 양정1동에서 6개 통, 15개 반이 감소되었고, 개금3동에서 5개 통, 2개 반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예, 통이 없어지므로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차 구입 1대가 있는데, 어느 과에서 어느 용도로 쓰일 자동차입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녹지관리로 쓰는 차량입니다.

이 차가 없어서, 필요한.

차가 지금 97년식으로 노후되어서, 이게 워낙 고장이 많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미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없네요?

예.

지금 녹지관리하는데 차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2대가 있는데, 1대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자, 우리 위원님들! 통제가 안 되는데, 한 두가지만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 보충 발언이 있으시면 또 받아서 하시고, 그렇게 하시도록 한 분이 너댓개씩 질의를 안 하도록 되도록이면 그걸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절감되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3억 정도 절감되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3억 정도 절감하면서 대체적으로 이번에 여기에 보면 70페이지에 보면, 일용직 인부가 갑자기 늘어났단 말이에요. 상당히 보면, 많은 부분에서 절감을 해 놨는데 반해서 여기에 지금 일용직 인부가 여기 보면, 상당한 1억이 넘는 금액이 지출되어 있거든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예산에 안 잡히고,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늘어난게 아니고, 당초에 예산 확보하지 못한 금액, 당초에 단가가 연말 단가지가 늦게 내려오거든요. 확정된 단가가, 인부의 단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그 못한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그 단가가 예측이 안 됩니까?

그게 노조가 단체협약하기 때문에 항상 그게 우리가 예산요구하고 난 뒤에 단체협약 되어서 확정되기 때문에.

일용직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얼마 이상 되어 있습니까?

확실한 차액은 제가 지금 자료를 못갖고 있는데, 뒤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금액이 작은게 아니고, 상당히 금액이 크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의 마치고 난 뒤에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요구하고, 여기에 보면 보상금 그러니까 지금 73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복지비용이라 해서 지금 한 5억5,170, 맞지요? 이렇게 지금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 73페이지, 이렇게 어떤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때 이렇게 큰 폭으로 예산을 잡을 때 예측을 못한 부분입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상당히 큰 부분들이 몇 개, 몇 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잡을 때 예측 못한 부분입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맞춤형 복지예산을 1인당 60만원 정도로 해서 할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 부분이 예산사정상 다 잡지 못하고, 그에 대한 50%해서 3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 시간외수당 관계 때문에 상당히 편법으로 지급된다하는 여론이 많이 있어서, 시간외수당 일부를 당초에 시간외수당이 40시간 되어 있던 것을 월 21시간으로 하면서 나머지 19시간에 대한 부분 예산을, 맞춤형 복지예산으로 돌리는 바람에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예측을 할 수가 없느냐는 말이지요.

아니, 예측을 당초에 우리가 60만원해서 할려고 했는데, 우리 구 예산이 워낙 재정압박을 받기 때문에 60만원 다 편성 못하고, 50% 정도.

추경 때 예산을 나름대로 절감해서 지금 60만원을 잡을 부분 예산을 30만원 깎은 것을 이번에 다시 복구시킨다는 말씀입니까?

그것하고 시간외수당 반 밖에 안 주는 그 부분, 나머지 그 금액하고 합쳐서 6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는.

, 그러니까 지금 특히 직원들에 대한 이런 시간외수당 이라든지, 임금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조금전에 이야기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을 다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 있는 구·군을 보면, 1인당 맞춤형 복지예산을 평균 6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못하므로 해서 50% 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50%하고.

상당히 지금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따랐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무리가 따른게 아니고, 우리 예산사정상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절감하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산확보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무슨 예산을요?

,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오는 이 금액에 대해서 아까 절감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직원에게 줄 시간외수당을 40시간 주는걸 잘라서 40시간 안 주고, 20시간 주고, 나머지 부분을 직원맞춤형 복지예산으로 전환시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지금 여기 업무 동에 보면 기본업무추진비가 2억5,900만원이 상당히 증액되었거든요. 90페이지입니다. 동소관에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전부 다 본예산에서 예상 못하고 지금 추경에 올리는 부분입니까? 업무추진비가. 기본업무 추진여비.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86페이지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1억6,600만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간외근무수당 40시간을 21시간으로 조정하면서 19시간을 일부는 맞춤형복지예산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국내여비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지금 못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