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요즘 비가 곡식에는 별로 좋지 않는데 연일 비가 오고, 이런 환절기에 특히 위원님들 건강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본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익산시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995호로 2007년 8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8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예규 제212호 2007년 6월 1일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마련되어 우리시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제정 조례안은 우리시 금고 선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및 기타 운영사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례내용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적절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자치법규문에 쓰이는 주요한 용어 또는 당해 자치법규에서 일반적인 용법과 다소 다르게 쓰여지는 특수용어에 대하여는 그 의미를 확실히 하여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한편 법 집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의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자치법규에서 용어의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해석상의 의문을 없애려는 취지지만 안제2조에서 정의하는 용어들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들로 다른 법령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법규 상호간의 중복 상충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도 용어의 정의 규정이 없이 운영되어 왔으나 집행과정에서 혼란이나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 금고지정 방법에 있어서도 경쟁방법과 수의계약 방법에 의한 금고지정 방법을 만연체로 나열했으나 이를 간단명료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문구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과열경쟁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금고지정에서 탈락된 금융기관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특별회계와 기금의 금고를 별도로 지정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1항도 자구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제2항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 관계공무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를 추가하여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시의원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으나 위원회 수당 문제와 관련하여 구성원에서 시의원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 금고 약정서 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이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결정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하여 해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조례에서와 같이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에 해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자구 수정 또는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붙임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는 방안을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도금고도 이것과 비슷합니까?

이 준칙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준칙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 보냈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약간 각 도라든지 시·군별로 특성에 맞게끔 조금 조정은 됐지만 거의 준칙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혹시 그때 도금고 선정 시에 50억인가 얼마 돈 내려온 것 있죠.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세요?

예, 정확한 금액은 잘 몰라도 약정에 의해서 지원을.

약정입니까, 아니면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당초 금고 선정할 때 은행에서 제안을 해서 그 금액을 약정으로 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금고선정 시에 해당 금융기관에서 도에게 하겠다?

예, 얼마를 내겠다 하는 것을 약정에 명기를 해 가지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그런 약정이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약정에 그런 사항을 명기해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몇 차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금고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행자부 지침에 변경할 경우 종전에 2년과 4년으로 했을 때의 단점과 장점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희도 현재 2년이거든요. 다른 데도 2년으로 했는데 2년이 너무 짧은 경향이 있다고 해서 4년이라는 기한을 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한이 길면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가 수월하게 여러 번 할 것 없어서 수월하기는 한데 단점으로 본다면 이것을 한번 해 놓으면 4년이라는 기간을 하면 금고에서 좀 나태해질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데이터 나온 것을 보니까 3년으로 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3년으로 계약해서 하는 데가 약 71% 이상 되고 다음에 4년 이상 하는 데는 현재로 봐서는 극소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4년이 너무 길다면 2년은 너무 짧고 3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추세가 약간 장기화되는 추세가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70% 정도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3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복수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항은 어떠한 금융 간의 상당한 과열현상을 보일 수도 있고 금고를 말하자면 일반회계는 네가 했으니까 특별회계는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어떠한 기준을 폄하하게 해 가지고 그런 모순이 올 수도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익산시 금고는 지금 현재 단일금고로 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단일금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일금고를 저희들이 했을 때 여러 가지 업무 세입·세출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일원화돼서 상당히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굳이 복수금고 길을 터놓은 것은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아마 한곳에서 다 했을 경우에 어떤 유연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그런 차원에서 복수금고의 길을 열어 놓았다고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단일금고가 일을 하는데 수월합니다.

행정 운영의 효율성은 단일금고가 좋고 단일금고를 했을 때 금융 간의 이자문제나 그런 면에서 경쟁력은 떨어질 수 있다?

예.

현재까지 쭉 해 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우리가 95년 5월 10일 날 통합돼서 계속 단일금고였죠?

예.

그렇게 12년간을 운영해 보니까 문제점이 뭡니까? 제일 애로 되는 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률, 이자율 거기에서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차이 납니까?

많은 차이는 안 나도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정말 그런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냐 할 때는 내가 알고자 해서 질문한 건데 전북은행은 지금까지 통계상으로 보면 몇 %다, 다음에 일반 신한은행은 몇 %다, 다음에 농협은 몇 %다, 이렇게 해서 이런 점이 있었더라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내가 질문을 하면 왜 물어보는지 뜻에 반해서 적당히 대답해 버리면 우리의 판단이 흐려져 버립니다. 적어도 여기에 오실 때는 그런 정도의 통계는 가지고 오셨어야죠.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3개월, 6개월, 12개월인데 그 개월 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거든요. 농협의 경우 12개월짜리를 보면 3.6% 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전북은행이 3.7%.

기간적으로 틀리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아침에 여기 자료를 깔아줬죠. 금고지정 기준과 개정조례 관련.

예.

우리 전문위원님도 여기 계시는데 조례를 심사하려고 조례를 제출했으면 이런 기준과 참고자료를 진작에 주어야 위원들이 검토해서 여기에 와서 결정하는 단계인데 아침에 올라오니까 여기에 깔아놓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 보고 우리가 언제 어떻게 심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 적어도 방금 내가 질문 드린 그런 것도 12년간 단일금고로 운영해 오니까 문제점은 뭐고 효율성은 무엇이다라는 정도의 자료를 주었으면 제가 보고 이런 질문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데 보니까 이렇구나, 이런 것은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효율성 있게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작에 이 조례안 올 때 붙여서 왔으면 판단을 다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당연히 이것 붙여주어야 됩니다. 왜 붙여주어야 되냐면 아까 본부장님 설명할 때 참고사항, 입법예고 여부 “여” 그랬거든요. 그러면 붙여 와야 돼요.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제출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런데 오늘 아침에야 올려놓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언제 보냐고요. 모르잖아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이, 오늘 신문에 보니까 팀제를 운영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아까도 그런 사항은 참고자료를 제출 안 해 준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심의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보충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기존에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금고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금고계약을 할 때 제안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제안서를 보면 거기에 각 분야별로 본인들이 제출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몇 % 이렇게 각 상품 별로 얼마씩 하겠다 이런 것 있잖아요. 그리고 전라북도에 보면 한쪽 은행이 전부 다 금고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협이 하는 데도 있고 전북은행이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한 금융기관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근 지역에서도 우리와 다른 은행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금고에 대한 상품과 익산시에서 하고 있는 상품이 거의 동일할 거예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정기예금이나 일반예금이나 기타 양도성증서나 모든 상품별로 과연 금융기관 별로 몇 %가 차이 나는지 분석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익산시가 금고관리해서 이득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손해를 보고 있는지 이 정도는 우리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2년 계약이 끝나니까 그것 한번 뽑을 수 있어요? 뽑을 수 있죠?

예, 파악이 가능합니다.

파악해서 한번 줘 보세요. 우리가 시금고를 지정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다음에 거기에 수익률이라든지 주민의 편리성 그런 것들이.

저는 가장 1번이 안전성이라고 봐요. 2번은 시금에 대한 수익성입니다. 금고에 대한 이자수입을 얼마만큼 높이느냐가 관건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690억 되기 때문에 이속에서 걷어 들이는 이자가 천문학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이자율 영점 몇 % 차이에 따라서 1년이면 억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금고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세외수입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분석해 주시고 세 번째가 주민들의 접근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공헌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맞게 점수들이 배치되고 그 부분에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요. 저도 지금까지 익산시 금고와 타 자치단체 금고를 비교분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분석을 해서 과연 익산시가 어느 정도의 자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데이터가 없고 지금까지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이번에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타 자치단체와 상품별 비교 분석을 해서 익산시가 그 정도 자금운용을 하면 상품별로 어느 정도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고 만약에 더 얻었다면 플러스 얼마를 얻었고 덜 얻었다면 마이너스 얼마를 우리가 못 얻었다라는 통계파악을 하시고 분석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잠깐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9명으로 구성되고 현재도 9명으로 구성되게끔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부시장을 비롯해서 시의원,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계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도 부시장, 시의원,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계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시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인들이 금고를 결정하는데 객관성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써 의원님이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단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는 금고선정 별표 기준 이런 것들은 조례로 안 정했거든요. 안 정해 가지고 별도로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고 추진했는데 이제 여기 조례에 명기가 되니까 그 점은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 보니까 참 객관성을 갖기가 어렵다라고 제 스스로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시의원들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지역의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관여하는 게 부담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 숫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공무원을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게 명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왜 그 단서조항을 뺐습니까?

그 조항이 개정준칙에 보면 당초에는 들어있었는데 그것이 빠져 있거든요. 이렇게 해도 그 기준에 초과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만약에 시의원까지 넣는다면 5명이잖아요. 5명에 마이너스가 4명 아닙니까, 9명이니까. 만약에 시의원을 여기에서 뺀다라면 4명에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3분의 1이 넘잖아요.

여기에서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 그리고 시 관계공무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세무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전문가는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알겠는데 조례로 운영을 할 때 실제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5명 넣고 나머지 누구를 넣어도 할 이야기가 없죠. 그러면 공무원이 4명까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시장이 들어가도 3분의 1이 넘죠, 6대 3이니까. 이 부분은 공무원 숫자를 왜 제한하냐면 시장의 객관성이나 의도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이 단서조항 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여기에서 ‘세무사 등’ 했는데 여기에 다 열거를 하면 좋을 텐데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는 포함되어야 하고 그 외에도 다른 전문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법으로 이런 사람은 들어가야 된다고 자격을 명시해 놓았잖아요. ‘등’으로 했지만,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들을 다 넣어야 하잖아요. 그것을 빼더라도 공무원이 3분의 1이 넘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럴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의도를 갖는다라면 결정하는데 3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가 넘으면 금고계약을 할 때 객관성을 갖는다고 해도 역으로 이야기하면 객관성을 상실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위원회든 해당 공무원들의 숫자 제한을 두는 경우도 많고, 특히 시에 대한 투자부분이나 심의할 때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단서조항에 들어갔는데 이번 준칙에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도 뺐는데 이 단서조항을 넣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물어보겠습니다. 별표에 보면 배점기준이 있죠. 금융기관에 대한안정성 여부, 신용도, 기타 BIS 부채비율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도를 측정하는데 35%, 예금금리가 18%, 지역주민의 편의성이 19%, 금고관리 능력이 18%, 사회기업이 10%. 그러면 익산시는 1번이 안전도, 2번이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성, 3번이 예금금리,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점수 배정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점수가 지역주민 편의성이 19%이고 예금금리가 18% 돼서 이것이 바뀌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아까는 분명히 우선순위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점수는 그렇게 우선순위를 주지 않느냐는 거죠.

당초 예규에 보면 예규에는 항목이 6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6항목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금융기관의 신용도, 안정성 이게 30점이고 다음에 예금금리가 15점이고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15%, 금고업무 관리 능력이 15점,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이 10점, 기타사항을 15점으로 하도록 했거든요. 했는데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바 대로 좀 조정이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완전 두 금융기관 짬뽕시켜 놓은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 주고 한쪽은 받고 다 그러는구만요. 금고에 대한 익산시의 중심을 잡아야잖아요. 우리 익산시는 금고를 가장 우선을 어디부터 두겠다라는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 순서가 맞습니다.

점수비율은 틀리잖아요. 예금금리가 19%고 지역주민 편의도가 18%라면 저는 이해를 해요.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2번에서는 당초 15점에서 예금금리 부분 3점을

저는 2, 3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서를 이렇게 정해 놓고 점수 차이를 이렇게 두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그러면 지역주민 편의성을 2번으로 올리고 대출에 대한 예금금리는 3번으로 내려야죠. 그리고 다음에 4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금고를 2년에서 4년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자부 준칙안 때문에요?

행자부 준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4년 이내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4년 이내라고 하면 3년도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고 4년도 될 수 있고 그러는데 아까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간이 늘면 여러 가지 절차 같은 것이 여러 번 하지 않으니까 행정적으로 그런 것은 편의성이 있는데, 길면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과정이 길기 때문에 금고가 해태하는 문제도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금융시장은 수시로 변해요. 오늘과 어제 이자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끌었을 때는 시가 그런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4년이라고 하면 보통 정치인 임기와 똑같은데 실제 행정의 나름대로의 안정성이나 업무의 효율성 문제도 있지만 시민들의 입장으로 보면 자주 경쟁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쟁을 해야 이자가 올라가든지 뭔가 변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대시민 서비스가 나아지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2년 있다가 되어야 하니까. 그러면 4년 고정으로 하면 뭔가 변화에 대해서 나태해질 수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나태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제 개인적 생각은 경쟁은 유발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도 하고 지역주민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살피려고 하고 뭔가 더 하려고 하는 욕심이라도 생기는 것이지 오랫동안 하는데 보장되는데 그때만 반짝 하고 끝낼 우려도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님.

저는 10쪽 금고 약정의 해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시장이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혼자 결정할 경우에 재량권을 남용할 수도 있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약정의 해지 결정하는데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서요?

운영평가위원회에서 그것을 구성해 가지고 한 후에 해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지사유는 우리 약정서에 명기가 되거든요.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일방적인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함으로써 어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님.

최종오 위원입니다. 시금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어요. 현재 시금고 농협에서 2006년도 각종 문화행사에 4억 2,000만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자료는 안 들어왔지만 공무원들에게도 500만원씩 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시금고를 바꾸고 이러는데 저희 시와 비슷한 목포시를 보면 이번에 경쟁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약정을 했겠죠. 기부금 식으로 해서 16억원을 기업은행에서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도, 두 번째가 이자수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점수가 이자수입이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 편의시설이 두 번째로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이 두 번째로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4억 2,000만원을 각종 문화행사에 쓴다고 제가 질문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모르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시에서 관여할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시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면서 돈 300만원 누가 빌려줍니까? 보증 없이 빌려줍니까? 300만원, 200만원 때문에 자살하고 죽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여기 공식적으로 가져온 자료만 해도 4억 2,000만원이고 각종 문화행사에 이것은 있어도 할 수 있고 없어도 할 수 있는 돈을 익산시에 지불했다는 거예요.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을 갖다 준 거예요. 서동축제 같은 경우에도 끝났는데 돈이 4,860만원인가 남았어요. 남았는데 그 돈을 쓸데가 없어서 결국은 서동축제 하는데 옷을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옷을 산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돈이 그렇게 남아가지고 쓸데가 없습니다. 처음에 서동축제 2006년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충분하다고 해서 심의를 주었는데 여기 저기 손을 벌려서 돈을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공개를 하라면 한다고 했는데 공개를 안 해 줘요. 임기가 4년 이하로 되어 있는데 4년보다는 그냥2년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금고를 정할 때는 더욱더 면밀히 따져보고 이자수입도 신경을 쓰고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금은 저희들이 제안이 들어올 때 얼마를 기금으로 내겠다고 하면 그 기금을 저희들이 앞으로 약정에 넣어서 그것을 투명화해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산사랑 장학재단 같은 것도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기부할 수 있고 투명하게 하고 문화행사 예산은 우리가 예산 세워 준 것만 하고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왜 손을 벌립니까.

오기주 위원님.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단일금고와 복수금고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죠?

저희들이 보니까 단일금고를 한 데가 7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전북은행으로 되어 있고 남원은 농협, 완주는 전북은행, 장수 농협, 임실 농협, 순천 농협, 고창 농협, 그리고 나머지는 복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군데면 반반 정도 되네요?

예.

이전에 준칙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전에 준칙은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복수로 할 수 있는 길은 터 있었지만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예전에는 단일금고로 운영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행자부 준칙이 내려와서 단일금고 부분도 일정도 미온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단일금고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평가항목들이 있잖아요. 안정성이라든지 수익률, 편리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선되는 거예요, 준칙이 우선돼서 바꾸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조례를 바꾸는 것은 다른 안정성이나 그런 것은 그전에 있는 조례에서도 그런 것은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만든 준칙이 시달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만드는 겁니다.

준칙은 반드시 이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참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위법에서 규정됐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100% 따르는 것은 아니어도.

준용하는 거죠?

우리가 준칙이 내려왔어도 어떻게 보면 그것을 꼭 따라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준용을 해야 합니다.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안정성이라든지 수익률, 주민들의 편의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칙이 내려오니까 준칙에 입각해서 준용에 대한 부분들만 받아들여도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우선시 되고 안정성이라든지 수익률 이런 부분들은 좀 등외 되는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려 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보고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배점이라든지 이것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배점기준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치더라도 조례안 자체를 개정하려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고 준칙에 의해서 바뀌는 부분들로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던 것이고, 그전에 준칙이 있었던 데도 50% 정도는 단일금고로 했고 50% 정도는 복수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상 단일금고를 하는데 있어서는 편리하다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복수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준칙이 내려온 그 영향 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복수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 것이 보이잖아요.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이죠.

그 전에도 열려 있었던 부분들이잖아요.

예, 그전에도 열려 있었는데 원칙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을 빼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더 여는 거잖습니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판단하라는 이야기죠.

저 혼자 그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 있던 조례안과 지금 조례안과는 ‘원칙으로 한다’와 ‘지정하고’라는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열리는 정도가 더 많이 열리는 정도로 비쳐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의 수익률이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판단하는 부분들이 가미가 됐을 텐데 그런 자료들이 올라오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수익율도 1년 정도에 있어서는 0.1% 정도 차이 나는 부분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전북은행이 그리고 기타 은행이 또 농협이 지역의 기여도라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들도 올라와 주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말씀 못 드린 것이 뭐냐면 지금 계속적으로 단일금고로 했기 때문에 전북은행이 우리시에 어떤 기여도나 그런 것은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전북은행이 우리시의 금고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전북지역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있을 것이고 꼭 우리 시금고가 되어야 만이 지역에 기여합니까? 은행이 이득이 난 만큼의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장학, 불우이웃 등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단순히 준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안이 바뀐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담아져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익산시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익산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서 정기예금 예치금리 배점이 6점인데 7점으로 하고, 관내 지점 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에 대해서 6점인데 5점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금고는 안정성이 최고고 다음에는 수익성인데 수익성이 2번으로 했다가 배제되고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점수가 많은데 대해서 본 위원은 바꿔서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를 두 번째로 해서 정기예금과 예치금리에 대해서 6점인 것을 7점으로 했으면 하고, 관내 지점 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에서 6점을 5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간담회에서 협약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관리 계획안은 의안번호 제137호로 2007년 8월 2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8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이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매년 예산편성 전에 당해연도의 모든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일괄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와 업무의 생산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폴리텍 Ⅴ대학 건물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기관인 학교법인 기능대학 소속 한국폴리텍 Ⅴ대학 익산캠퍼스에서 시유지인 어양동 16번지에 1980년대부터 1999년까지 11동의 건물을 건축하여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들 재산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에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당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민법 제651조에 임대차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도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다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기간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기부채납 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하되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독지가인 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의사를 표시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납의사를 결정하여 기부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하는 때에 발생하며 이때 기부는 조건이 없는 기부이기 때문에 건물 등을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인바 기부채납 재산은 향후 기부자가 무상사용도 불가하고 아무런 연고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왕궁 특수지역 휴·폐업 축사토지 및 건물 취득의 건입니다. 왕궁 특수지역 내 한센인의 휴·폐업 축사부지를 매입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만경강과 새만금지구의 수질오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까지 총사업비 29억 3,200만원, 도비 24억 9,900만원, 시비 4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38필지 33,718㎡를 매입하였으며 2007년도 제1회 추경에 도비 30억원, 시비 6억원, 총 36억원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2007년 6월 현재 휴·폐업 축사부지가 234,759㎡로 이를 전부 매입할 때는 약 21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업은 국비의 지원 없이는 불가하다고 판단되는바 동 사업이 국가사업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국비 예산 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매입 토지가 한 섹터를 중심으로 연속된 토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나뉘어서 매입함으로써 토지의 사후관리 및 활용방안 또한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휴·폐업 축사부지를 매각하고 난 후 다시 축사를 건축하여 수질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하여는 익산시 고시 제2007-46호로 왕궁면 온수리 및 구덕리 일원 5,419필지 4,573,338㎡에 대하여 건축허가 제한고시를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고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축사를 사서 건축할 시에는 축산분뇨 처리기준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하겠습니다. 축구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 취득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월드컵 4강의 성과를 기념하고 축구발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월드컵 잉여금을 활용한 축구 인프라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축구공원은 총 사업비 49억 5,000만원, 기금 19억 6,000만원, 시비 29억 9,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기관에서 선정한 축구공원 예정부지는 시민들의 접근성 등에서 적정한 위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바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공설운동장 및 현재 건설 중인 보조경기장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 건설 예정지주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체육진흥공단과 도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적하였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취득하고자 하는 축구공원 예정부지는 당초 축구센터 유치 신청지로 축구센터 유치 실패이후 도내에 배정된 축구공원 1개소에 대하여는 축구센터 유치 신청부지에 축구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전북도내 자치단체간의 경쟁을 통하여 재선정한 후 체육진흥공단에 유치 신청하겠다는 전북도의 내부방침에 따르는 것으로 현 축구공원 예정부지는 주민들로부터 동의가 있었고 사업추진이 비교적 용이하며 하나로 개설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미륵사지 등과 연계할 수 있음은 물론 경주마 육성목장 및 축구센터 유치 실패로 인한 지역주민의 소외감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는 현 축구공원 부지로 선정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전국규모의 축구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시민들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축구공원을 조성한다 하나 축구공원 조성 이후 관리인력, 유지보수, 활용방안 등 관리방안도 광범위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한국폴리텍 Ⅴ대학에서 기부체납은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던 겁니까?

요청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찾아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시유지 내에 그 대학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임대료를 받았습니까? 그동안 무상임대를 해 준 거죠?

지금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학이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가요? 기부채납 한다는 법률의 한계가 어떻게 돼요? 이것을 기부채납 받게 된 동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당초에 시유지를 저희들이 그때 이리직업훈련원을 건립하면서 사용 허가를 할 때 사용조건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기부채납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오래된 것은 1980년도니까 한 28년 됐습니다.

이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그 대학에서 우리에게 기부채납 하겠다는 재산목록과 우리 건축물 관리대장 상의 면적과 엄청나게 상이한데 그 이유는 왜 그럽니까?

그래서 일단 저쪽에서 자체 자기들이 관리하는 면적으로 받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도 아마 무허가 건물도 그 안에 있을 것이고 멸실된 것도 있을 것이고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일단 기부채납을 받은 다음에 정밀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토지대장상의 지적도를 보니까 어양동 16번지 내에 폴리텍 대학 건물이 들어선 한복판에 개인사유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도 그 건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 이야기는 건축물관리대장과 차이 나는 것이 바로 사유지 내에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제외했지 않느냐,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되고 여기 취득사유를 보면 매각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사유지 내에 한복판에 있는 것을 제외조치가 없이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봤을 때 적어도 이게 기부채납이 돼가지고 목록이 와서 우리 공부상과 대조는 한번 해 봤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장 확인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우리 공부상의 대조를 해 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공부상과 저쪽에서 제출한 것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에 취득승인 요구를 하려면 기부채납 목록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왔으면 적어도 등기부등본 우리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했다고 했는데 이게 공부상에 없는 건물은 사 봤자 문제가 있고, 공부상에 있는데도 안 들어온 것은 뭔가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에게 승인요구를 해야지 그냥 온대로 올려놓아버리면 이런 하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허가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데 이 사진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분명한 구분을 우리에게 해 주어야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상과 승인요구한 것과 대조했을 때 도저히 구분이 안 가요. 그러면 이것만 믿고 했다가 나중에 대상에 있는 상황이 누락됐을 때 이중 일이 되잖아요.

다시 확인해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확실히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버리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승인하기가 난처하잖아요. 추가로 하면 되기는 되겠지만 행정을 처리해서 의회에 승인요구를 하려면 확실히 확인하고 그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그것은 그 안의 전체면적은 공부상에 얼마인데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을 처리할 것은 이것이고 나머지는 사유지에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사항은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저쪽에서 요구하니까 종이 한 장만 믿고 우리에게 승인요구를 했단 말예요. 나중에 찾으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현황을 보면 80년대 군사정권 시대에 일방적으로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이렇게 기부채납 받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담당자가 굉장히 애를 많이 써 가지고 이것을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기부채납 받으면서는 유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매각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전체 재산을 보면 건물과 다 합쳐서 158억 정도의 재산이 되거든요.

우리 공유재산을 찾은 것은 참 잘한 일이고요, 이것은 확실히 가래를 타서 어차피 행정재산 관리를 똑바로 해야 하는데 행정재산 관리가 소홀히 됐다는 결론이거든요. 확실히 하셔서 이왕에 하면서 누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한국폴리텍 대학건물 기부채납하면 시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건물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책임을 갖나요?

유지관리는 현재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서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다. 소유만 저희들에게 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건축물관리도 우리가 그쪽에 만약에 임대를 하게 되면 시가 그 유지관리를 해 줘야잖아요.

거기에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임대해 줄 때 임대조건에 거기에 그 재산은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임대규정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상임대하려고 하나 봐요?

저희는 무상임대가 아니라 20년이 지났으니까 유상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유상임대를 하려면 건물에 대한 기초시설, 배관이 됐든 각종 건물에 대한 하자 부분은 우리시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을 임대조건에 명기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유상으로 하면서 유상조건에 건물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명기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유상으로 하면서 건물 전체적인 관리책임을 주면 사용하는 데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귀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부채납을 저쪽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부채납을 당초 조건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고, 앞으로 사용은 20년 지난 것은 유상으로 임대를 하고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를 보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임대인에게 임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건물에 대한 형태나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조건에 그것을 건다고 하더라도 상위 법률에 상치되기 때문에 실제 그 사람에게 임대를 해 주면서 임차인이 도저히 살 수 없게끔 해 주는 임대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준다면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상으로 주되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현재 계획은 그러거든요. 이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유상 임대를 할 계획인데 그런 건물 관리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임대료보다 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유상, 무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시가 기존에 시영사업을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고 건물상가도 있고 건물의 누수나 누전이나 건물에 대한 구조적인 균열이나 방수문제가 발생하면 시가 전부 다 보수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그런 조건에서 임대료를 발생하면 내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에 관련된 부분은 집주인이 책임지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축구공원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축구공원이 법률상 해석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도시계획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있고 두 가지잖아요. 지금 도시계획 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어요?

도시계획으로 현재 체육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받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출돼가지고 현재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타 법률에 의해서 의제처리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에 의견을 듣는다든지 거기에 의결을 구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실제 의제처리가 돼가지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의회의 의견청취는 안 했잖아요. 않고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라면서요,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련된 법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자치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세 번째 공유재산 관련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관련된 법률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비교 분석해 보면 실제 지방자치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토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로서의 의제처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로시설이나 공원시설 이런 부분들은 의견청취를 하잖아요. 지구단위를 한다든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또 폐기물처리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의견을 청취하면 의견청취로써 의제로 처리돼서 취득승인을 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내지 않았어요. 내지 않다보니까 일어 거꾸로 돼 버린 꼴이 됐죠. 왜냐하면 도시계획결정이 끝나고 고시가 다 된 상황에서 땅 산다고 올라온 거잖아요.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의견청취가 안 되었다는 것은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아니면 우리가 보통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지구단위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구단위로 지정해야 할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도시외지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2종 정도 될 겁니다. 2종으로 될 때 시설을 결정할 때 우리가 도시계획 절차에 보면 항상 결정고시를 하기 전에 아니면 상급단체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구단위는 도지사가 결정하는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의견청취를 안 했어요. 안하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올라왔어요. 지방자치법은 의견이나 협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거치게끔 되어 있어요, 시행령을 보면. 그러다보니까 지금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고시 됐죠?

예.

도지사 승인까지 났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체육시설은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청취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 의견청취가 아니고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입니다. 상임위원회는 안건처리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설이 아니라고 해서 안 들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일이 거꾸로 됐어요. 도시계획시설결정 하기 전에 이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취득승인을 먼저 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내놓고 취득승인은 나중에 내가지고 만약 취득승인이 부결됐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들어간 각종 용역비는 날아가는 거잖아요. 기본설계도 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지구단위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위한 각종 용역비 그게 얼마나 들어갔죠?

시설용역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행정의 난맥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 사항은 도시계획으로 해서 결정된 건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되면 의제처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의제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번에 제출돼가지고 심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다, 그래서 의제처리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받아도 되는 사항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제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률에 의해서 절차를 지켜야 만이 의제처리가 돼요. 국토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구하게 되어 있고 청취에 대한 절차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안건이거든요. 이것을 청취하게 되면 의원들이 의견제시도 하고 부결시킬 수도 있고 의견제시 할 수도 있어요. 만약 의견제시라고 하는 절차가 없을 때는 의제처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법률의 절차를 안 밟았잖아요. 저도 축구공원을 당연히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했더란 말이죠. 안 한 이유가 의견청취 할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안했어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법에 절차를 따라야 하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행정절차나 과정에, 전에도 우리 송병원 위원님이 감사 때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의 절차문제가 있잖아요. 절차를 우리가 거칠 때 항상 걸쳐가는 범위자체는 단계적으로 중요도가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변경안이 안 돼버리면 이에 대한 행정의 이런 문제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 큰 차질이 생기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보면 업무의 지식이나 능력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단 이것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강생태공원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못했잖아요, 용역만 다 해 놓고. 그러면서 그것도 이상하게 사업을 풀어가고, 산업단지 조성할 때도 관련 절차를 뒤엎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입지도 결정 안 되었는데 다른 도시계획 절차부터 가 버린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 자체 내에서도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도 안 해 주는 것으로 현재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우선 각종 절차나 법을 먼저 선행한 다음에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이 5억 내려와 있잖아요.

5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왜 나머지는 안 줘요?

지금 저희가 사업진도에 따라서 내려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사업진도가 부진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억 8,900만원인데 공시지가로 잡은 거죠?

감정예산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몇 가지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특히 폴리텍 대학 문제는 우리시가 시설물을 무상임대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감사에 걸립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법을 알아보셔서 내가 유상을 하더라도 법에 충분하게 공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행정적 소송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처리하셔야 할 거예요.

추가로 하나만 물어볼께요. 만약 여기에 있는 시유지를 팔면 그쪽에 팔면 그쪽에서 받을 의향이 있어요?

사실상 그쪽에서는 그냥 자기들 것으로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조치를 해 놓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런 당초의 조건을 가졌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행정절차를 취해 놓고 쪽에서 만약에 산다고 하면 우리가 팔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죠. 그런데 아마 사간다는 이야기는 않고 그냥 쓸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