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희
조철희사무과장
사무과장 조철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29일 지방자치법 제4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동해 의원외 5인으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4분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김동해의원외 5인)
11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동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의원
김동해 의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은 시비를 보조받는 보조사업자는 지방재정법 및 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 태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등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장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보조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그동안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중 일부단체에서 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시비보조금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감이 증가하고 있는 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실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보조금 지원 및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금의 적정한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또한 조사대상 부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부서이며, 조사사무의 범위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으로 정하고 조사방법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재창 의원, 이문근 의원, 김동해 의원, 김천수 의원, 심창보 의원, 정영자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4일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관계로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4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