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병권 의원 발언
김정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4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핵심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설명 내용중 의문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에게 확인하시거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일입니다. 2006년 세입·세출 결산, 2007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강동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쾌적하고 매력이 넘치는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7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천호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및 사전 환경 영향성 검토용역비 1억 4,500만원 노후 불량주거지역 재정비 타당성 검토용역비 5,000만원 천호뉴타운 사업구역 재정비 계획 용역 집행잔액 7,9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수 증가로 특근매식비 42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간판 홍보 책자 제작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새주소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새주소 활용 우수 부서 포상금 300만원 새주소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설치 8,000만원 건물번호 및 도로명 개선 인센티브 사업 집행 잔액 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직원 복리에 관계되는 기본적인 추가경비와 열악한 주거지역을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만들고 광고물에 대한 의식 전환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편성하여 주신 예산은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이종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계만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노후불량주거지역 재정비 타당성 용역비를 추경에 5,000만원 넣었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천호안계만위원
1·3동은 강동구에서 기반 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연립주택 건축 허가는 1·3동에 언제부터 허가를 해줬고 언제부터 허가를 제한하게 됐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연립주택,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을 제한한 것은 2007년 1월18일부터입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2006년 말까지는 건축허가를 해줬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를
허가를안계만위원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건축에 차질은 없는지, 재정비 하는데 차질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정광남외 9인 9건에 대해서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에 앞으로 뉴타운 재개발을 주민들이 대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금년도 1월달에 일부 공동주택에 대해서 허가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서울시나 언론 보도에 의해서 각 구청에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만 일명 쪼개기라고 해 가지고 지분을 분할해서 조합원수가 늘어나서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 두 번째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노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 시행 시기가 늦어진다든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부득이 일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다세대 주택을 허가해 줌으로써 투기에도 관련이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결국은 어차피 재개발하면 단독주택을 갖고 있거나 땅 지분이 5평인 연립주택 10평을 갖고 있어도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는 그런 관련 규정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은 그것이 부동산 투기의 일종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여기 천호1,3동은 그 집단 민원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며 다음, 두 번째로 정비계획 용역 집행 잔액 반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납 잔액이 7,940만원입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안계만위원
2005년 4월부터 2006년 10월까지입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2005년도 4월21일날 서울시에서 시 보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물론
물론안계만위원
시 보조금으로 해서 1억 2,600만원을 받았지만 그 집행은 4,660만원이고 반납금액은 7,940인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2005년도 4월21일날 1억 2,600만원이 우리 구에 시 보조금으로 교부가 됐는데 지금 사용액이 4,660만원이고 왜 7,940만원을 반납하느냐, 왜 이렇게 반납 금액이 많냐, 물으셨습니다. 1억 2,600만원이 내려왔을 때 우리 강동구에서는 그 당시에 1억 2,600만원 내려온 것이 집장촌에 있는 천호1구역 그 옆에 동아코아 뒤에 있는 천호2구역 해 가지고 두 개 구역이 전략구역입니다. 빨리 함으로써 나머지 뒤에 뉴타운 지역에 사업을 활성화 시킨다는 측면에서 두 군데가 전략 구역인데 이 전략 구역에 대한 용역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5년도 6월달에 내려왔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추진했냐면 신규 발주를 하면 발주 기간도 한 2개월 이상 걸리고 또 실제로 설계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할 때는 1억 2,600만원이 돈이 모자라서 구비도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당시에 기본 계획을 하고 있던 용역회사에 과업 지시를 해서 설계 변경으로 해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에 1억 2,600만원을 다 소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7,260만원으로 당초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서 예산 절감이 많이 발생이 됐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사업 용역을 추진하다가 천호1구역이 2006년도 8월달에 주민 공람 공고 예정이었으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더 좋은 설계로 하겠다는 현상공모를 함에 따라서 여기에서 1구역 용역비 2,000만원을 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7,94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렇게
이렇게안계만위원
반납 잔액이 많아서는 안 되고 2006년도에도 그 시 보조금 3억 5,000 중에 4,600인가 반납한 거 있었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4,600.
안계만위원
4,600 맞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시 보조금이 자꾸 반납되는 예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안위원님,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시설비일 경우에는 시에서 내려오는 돈은 마땅히 다 100%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이 용역비는 반납이 되더라도 우리가 절약하면 좋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운
아름다운김성기위원
간판 홍보책자 제작, 사실 이 간판이 그 도시의 미관을 좌우한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데 이 책자 만 1,000부로 해서 홍보가 충분히 된다고 보시는지, 책자로만 해서 홍보가 된다고 보십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금년 1월달부터 경관개선추진반을 신설해 가지고 불법간판에 대해서 정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홍보를 해서 좋은 간판으로 달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일부 간판 업체 및 광고주들이 불법간판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은 간판을 달 수 있나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을 달 수 있나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산
예산김성기위원
편성하고 어쨌든 아름다운 간판을 달고자 하는 목적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옥외광고물 업소들에 대한 규격 불량이라든가 이런 거 나올 때는 철저한 규제 내지는 벌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강동구에 옥외광고물 업소가 몇 개나 되며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한 불량 규격이나 이런 거 나올 때 제재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가 불법 간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5헤배 미만짜리는 신고 배제라고 그래가지고 한 2만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7만개로 추정을 하는데 2만개를 빼면 약 한 5만개가 지금 불법 간판으로 이렇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현재 정리한 게 약 5,000여개 정도를 지금 정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초부터 불법간판에 대해서 안내를 그냥 지금 당장 불법간판이니까 철거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광고주나 건물주한테 일정 기간을 줘서 시정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그 광고주나 건물주가 요구하는 그 기간만큼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정계획서도 제출하지 않는 건물주나 광고주한테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이행강제금이나 아니면 간판을 달고 나서 간판을 철거하라, 공문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판을 처음에 시공 제작할 때 규격에 맞지 않는 간판을 제작한 업소라든가 이런 것은 벌칙을 가한다든가 철저한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이야기는 그건데, 간판 달고 나가지고 자꾸 공문 보내고 이러면 그것은 구청에서도 인력 낭비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처음에 달 때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 규격을 단다든가 하는 업소는 철저히 규제를 한다든가 처음부터 그걸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지금 그런 안내문을 보내고 그러는 것은 기존에 불법간판으로 기이 설치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새로이 불법간판이 적발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발, 그 이행강제금 이런 것을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발도
고발도김성기위원
중요하지만 행정적으로 앞으로 그런 간판을 달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심어줬으면 이런 마음이고 어쨌든 우리 구에 미관을 위해서 우리 신부철 과장님 책임이 막중하신데 그런 걸 처음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본 위원은 업소들을 제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성기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지금 71쪽에 보면 새주소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도로 그 번호판 주소 바꾸기 이 사업이 벌써 시행된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인데 금년도에 본예산에도 전혀 올리지 않았는데 추경에서 이렇게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추경에 1억을 요청한 것은 작년 12월말일경에 행정자치부에서 1억원을 저희가 인센티브로 배정 받았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 구만 1억을 배정 받았습니다. 거기서 시설물비로 80%가 배정됐기 때문에 8,000만원 올렸고 나머지 경상적 경비로 20%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2,000만원 포함해서 1억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우리 강동구에 보면 전에 번호판을 떼고 요즘 것은 전부 벽에 부착을 해 놨는데 상당히 보기가 흉한 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같이 정문 들어가는 옆에다가 붙인다든가 이렇게 질서 있게 붙여야 될텐데 그냥 도로의 옆을 지나가면 아무 벽에다 붙여놨는데 그런 걸 시정.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건물벽에 붙어 있는 것도 간판에 붙이는 걸로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우리 간판도 중요하지만 그런 주소 번호판 같은 경우도 미관과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신경을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양모위원
도시경관과장님에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간판 홍보 책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옥외광고 개선 참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렇게 책자 내용에, 안이 지금 작성 돼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지금 자료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히 확정은 안 됐고 이 책자 아름다운 간판 홍보책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을 행자부에서 만든 책자나 우리 서울시에서 만든 책자, 또 우리 구에서 그래도 금년 1월부터 저희들이 추진한 간판 중에서 좀 잘 만들어졌다는 간판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판과
간판과김양모위원
프랑카드를 서류로 민원으로 주민의 업무가 아니고 현장감을 감도는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거리가 먼 업무도 있고 민원이 구민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하루에 몇 십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진즉 경관개선반을 추진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강동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이제 주민들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요즘은 경기도 어렵고 사람들 간에 화합도 부족하고 이런 과정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우선 직원들이 구민들을 상대하는 자세가 먼저 교육이 안 되어있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지금 많은 불법 광고물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꼭 필요한홍보물인데 저희 외근 단속하는 직원들은 또 그 옆에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다 보니까 똑같은 광고물로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있게
심도있게김양모위원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규정에 있는 업무만 취급 해야지, 그 외의 업무를 취급하다보니까 주민과 주민간에 갈등 또한 관과 민의 문제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유념하셔서 본업무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의 프랑카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난 번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이라든가 전부 개정조례에 대한 것도 전부 읽어봐도 검토해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간에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 오셔서 물론 광고로 오해를 할 수 있는 글월은 있습니다. 자그맣게 그러나 전반적으로 귀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에서 질서와 안정을 위한 표어인데도 불구하고 수거하는 일, 그 다음에 우리 강동구가 앞으로 고덕단지를 비롯해서 둔촌아파트를 통해서 70%에 달하는 저희 주거지에서 재건축이 50% 이상이 앞으로 발발할 텐데 이 조례안에는 공동주택 안에 프랑카드를 수거하라는 글월이 단 한자도 없고 또 불법광고 수거물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대상도 제외된 것이 공동주택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에 대한 금년 예산에도 공동주택은 보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관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이 조례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독이나 다세대라든가 이런 세대에 다수의 주민하고 부딪히는 민원은 일대일로 관계되는 통장이나 동장님이나 저희 구의원들도 민원이 생기면 신속히 달려가서 발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거쳐간 경관개선추진반 직원들이 전에 재건축 철거반처럼 강행을 하다보면 그 행동과 내용에 대해서는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에도 그런 문제가 생겨서 반상회 아닌 반상회를 통하고 또한 부녀회나 동대표회의까지 열어서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얘기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를 해 보겠노라는 그런 완화를 취했습니다마는 홍보 책자로 인해서 거기에 내용이 글월이 잘못 들어 갈까봐 걱정하고 있고 앞으로 내용이 정확히 나오면 배부하기 전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갖다 주시고 앞으로 프랑카드 거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증하고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공동주택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요 근래에 특히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현수막으로 인해서 몇 개의 재건축 단지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사실 재건축 단지라도 외부에서 보이는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현수막은 일단 사유지에 달아도 일반 건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수막은 일체 불허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김양모위원
그 말씀을 1,800세대 2,000세대 주민들에게 이게 불법이다라고 하면 결정을 짓는다고 하면 해명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는 얘깁니다. 거기서 과장님 뿐만 아니고 계장님이라든가 담당자가 구의원들이 조례로 법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인신공격 내지 극과 극이 된다라는 얘깁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이 생기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3일 동안 읽어 봤습니다. 1조에서 30조까지 다 읽어봐도 공동주택 현수막에 대해서 철거해야 된다, 만약에 기한내에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얼마 되어있다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봐가지고 남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글월이 전혀 아니예요. 입주를 축하합니다 내지는 저희 아파트가 잘 하겠습니다, 최고의 강동구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얘깁니다.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위원님! 그 현수막을 우리가 단속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재건축 단지에서 비대위가 있어요. 그래서 한 쪽에서는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달라, 또 한 쪽에서는 이 광고물을 현수막을 게첨하겠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도 현장에 나가서...
김양모위원
과장님! 재건축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누구고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재건축 안전진단을 내주고 건축 승인을 내주는게 관입니다. 바르게 갈 수 있는 대로 결정이 났으면 일부 반대하는 의견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저희 개정 법으로는 현수막은 찬반에 의해서 과반수 이상이 관이 결정지어서 조합이라든가 추진위원회가 형성이 되었을 때는 그분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라고 설득과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하고 싸움을 시키는 것입니다.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제가 나가서 위원장님하고 대안도 제시해 드리고 여러 가지 아마 위원장님한테 한 번 확인을 해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당장 떼라, 단속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양모위원
과장님 말씀으로 형성되는게 아니고 과장님이 직접 왔다갔다 왕래하는게 아닙니다. 계장도 있고 철거하는 수거반이 있습니다. 계약직이지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외근하는 직원은 계약직이 아니라 저희 기능직 직원들 입니다.
토가
검토가김양모위원
되지 않은 사람들 입니다. 그 사람들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우리 강동구청에 상처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아파트에서 제가 봤을 때 그런 현수막이 어떤 장사에 의해서 상권에 대한 얘기라든가 혐오감을 준다든가 그랬을 때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입주를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증식하는데 감사합니다, 또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내용에 현수막이라면 그 반대하는 세력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이해를 해 주고 감동을 주는 내용으로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파트는 재건축이 몇 년이 갈지 모르고 양 추진반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돌파해 주는 그런 광경이 생긴다 이말씀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앞으로는 관련과에서도 단지내의 공도라도 아파트단지와 단지밖의 형평을 감안해서 행정의 기준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성기안계만위원
위원, 김양모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의욕적으로 간판 문화를 개선사업을 하고자 할 때 어차피 해야 될 일이지만 부작용도 많다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경관개선추진반이 2007년 1월 1일부터 생겼지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계만위원
추진반에서 과로 됐는데 광고물 특별 정비안내문 발송을 누구한테 합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시정 통보 말씀입니까? 그것은 광고주 또는 건물주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안계만위원
정비 실적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으로 나간게 몇 건이나 됩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내드리겠는데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지금 한 3천만원 미만입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시정명령은 몇 건이나 됩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시정명령은 지금 한 3천여건 이상 나갔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정비계획을 제가 알기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금 3단계 정비계획을 하고 있지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행자부에서는 불법 간판 난립을 막기 위해서 내년부터 간판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연구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벌써 우리는 실명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다
간판에다안계만위원
지금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불법 광고물이 거리를 점용을 해서 우리나라에 연간 5천억 정도 여러 가지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는데 옥외광고물 대표적인게 간판인데 간판은 대로변이나 이면도로에 무질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홍보책자 제작 1만부 해서 제작하는데 이것만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번에도 제153회 정례회때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 왔다가 미료가 됐지만 지금까지는 너무 급속도로 갑자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공사현장에 철거반이 쳐들어 오는 듯한 그런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협화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의욕적으로 잘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또한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은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국장님! 이번 추경에 도시관리국 예산을 얼마 편성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본예산에 6억 5,800만원을 편성했고 이번 추경에 3억 9,9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로
주로황병권위원
보면 큰 사업은 용역이 주를 이루고 집행잔액 반납...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예, 반납하는 사항이고 실제 신규용역은 한 건입니다.
황병권위원
두 건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영향성검토용역 하고 노후불량 주거지역 재정비 타당성 용역.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지구단위 용역하는데 부수되어 가지고 법률이 새로 개정되어서 부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황병권위원
도시관리국은 사업이 없고 건설교통국 같은 데는 많은데...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원래 저희 도시관리국은 공공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인허가 업무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재
차광재황병권위원
과장님! 노후불량 주거지역 재정비 타당성 용역비로 지금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천호1, 3동이 우리 강동구 지역에서 기반시설이나 모든 것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웬만한 분은 다 알고 우리 천호동에 해당 소속 의원님들도 타당성 용역비는 전부 책정을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밖에서 들었는데 저는 용역비를 추경에 편성했다는 자체를 나무라는게 아니고 행정절차상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1, 3동 지역에 금년 2007년도부터 건축허가를 제한해 왔지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체가 아니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 일부에 대해서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
다세대황병권위원
아니고 허가신청 한 것도 허가를 내 줬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허가를 내 줬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불량
노후불량황병권위원
주거지역 재정비 하는데 단독주택은 노후도에 지장이 없고 다세대는 지장이 있어서 규제를 한 겁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황위원님이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단독주택도 노후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할 때 예를 들어서 뉴타운 사업이 구역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허름해서 비가 새고 살 수가 없다 할 정도의 건물이 단독주택을 짓는다 하면 그것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할 때 저희들이 허가 제한을 안 한 것 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짓도록 권장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어떤황병권위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도 규제를 하든가 다세대도 규제를 하든가 그래야지, 무슨 근거로 혼자 생각을 하냐 그 말입니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혼자 생각한 게 아니고.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타당성 이 용역비가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행정소송에 많이 걸려 있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행정소송에 걸렸습니다.
황병권위원
몇 건 걸려 있어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10건입니다.
그런
그런황병권위원
행정소송이나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집단민원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어떤 재정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미 소송으로 됐고 규제도 금년 1월부터 됐고 한 이후에 이제야 늦게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한다, 그 얘기예요. 용역을 줘서, 이것이 바뀌었다, 그건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표현이, 저희들이 100%의 문구를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들이 천호1,3동 지역을 도시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또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지역을 자꾸만 지정을 유보하니까.
황병권위원
이 지역이 과연 노후 불량주거지역으로써 재정비의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사전에 용역을 줘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한다면 그 때부터 규제를 해야지 이미 규제 다 해 놓고 행정소송 전부 10건이나 당하고 있고 하면서 그런 집단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법적인 논리적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자 그러면서 돈 주시오, 논리적으로 그게 맞냐 그 말입니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2005년도에 3동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로 뉴타운지역 지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벌써 우리 강동구에서는 이 지역이 뉴타운으로 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저희들이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대다수가 거의 요청을 했고.
성을
타당성을황병권위원
그 때 인정해서 그걸로 했으면 또 뭐 하려고 타당성 요구를 또 하는 겁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현상에 그렇게 위원님이 의문을 제기하는.
황병권위원
2005년도에 이 지역이 불량주택지역으로써 재정비가 필요하다, 용역을 줘서 아, 필요한 지역이다, 나왔다고 한다면 왜 또 줘요? 2007년도 추경까지 편성해서 타당성 용역을 다시 주는 이유가 뭐예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천호1,3동 지역은 아까 황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이 노후되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하는 거 인정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강동구를 모자이크식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각종 개발 사업 아파트사업 이런 거로 한 걸 표시를 다 해 놓고 나머지를 보니까 지금 천호1,3동 지역하고 성내2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천호1,3동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뉴타운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재개발해서 주민들이 살기 좋게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을 하고 또 주택도 개량한다는 그런 정책 결정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설명된 바와 같이 지금 일부 뉴타운사업에 관계 없이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뉴타운사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이에 대하여 저희들이 논거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또 서울시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니까 뉴타운 지정을 금지한다는 서울시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되는데 그것이 좀 바뀌면 우리가 그 지정을 하려고 할 때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요
알았어요황병권위원
. 논리적으로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럼 2007년부터 행정소송을 받아가면서까지도 규제를 했는데 정확한 규제의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에서 이겨야 할 것 아닙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행정소송을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대처를 합니까, 변호사가 합니까? 지금 행정소송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행정소송을 건축과하고 우리 도시디자인과 구청에서는 담당과가 두 군데로 지정이 됐고.
들이
직원들이황병권위원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변호사가 합니다.
약에
만약에황병권위원
행정소송에 지든, 이기든 지금 현재 소송비나 뭐나 구비가 손실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기면 모르지만 지면 공무원이 어떤 법적인 이런 행정행위를 안 함으로써 구민에게 손실 끼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판결 안 났으니까 모르지만 이런 재정비 타당성 용역을 미리 줘서 아, 이 지역이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나오면 그 때 규제도 하고 또 서울시에서 재정비 지역으로 우리가 올려 가지고 지정이 된다든가 이럴 때 규제를 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언론에서 어떻다 무슨 어디 지역이 어떻다 하면서 지금 그걸 규제를 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럼 구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단독주택은 노후도나 이런 게 별 지장이 없다, 그것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투기가 일어나니까 다세대나 이런 공동주택은 안 되겠다, 누가 판단하냐 그 말입니다. 언론에 났으니까? 규제하는 정확한 어떤 근거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2006년도에 서울시에서 사례를 내려 보냈습니다. 이렇게 각 구청별로 뉴타운이나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에 미리 땅을 쪼개 가지고 투기가 되고 있으니 이런 방법으로 규제를 해라.
천호
천호황병권위원
1,3동 지역은 뉴타운이나 재개발이나 추진하는 데가 아니라 이제 타당성 재정비를 해야 할 지역인지 뭔지 이제 타당성 용역이 지금 추경에 올라오잖아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이 추진하는 예정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재개발이 지정되면 분할이 안 됩니다. 지정되기 전에 문제지,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공문이 시달이 됐고, 또 언론에서도 나왔고 또 동작구에서는 이 건과 비슷하게 해 가지고 규제했는데 이것이 황위원님 질의하시는 바와 같이 너무 사건을 제한한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동작구청이 이긴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논거로 해 가지고 제한을 하게 됐습니다.
황병권위원
이 지역은 늦게나마 꼭 재정비가 돼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거 없어도 타당성 용역을 안 줘도 2005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이 지역은 불량주거지역으로써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 또 지금 현재 규제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비계획 무슨 용역이나 주면 모를까 이제 늦게 다 하고 나서 이 지역을 과연 재정비를 해야 할까 말까 이런 재정비 안 해도 됩니다 하는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의 순위상 앞뒤가 틀렸다, 이건 사실상 저 개인 생각으로는 이런 용역 주는데 우리 구비를 허비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지역에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김성기 위원이나 김창종 위원님께서 이 지역을 꼭 아주 쾌적하게 다른 지역과 같이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인정을 하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뒤가 틀렸다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도시계획위원이고 안계만 위원님하고 도시계획위원입니다만 이 천호지역에 이 행정소송 관계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내가 지켜봐가면서 이 행정을 이렇게 해온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제가 분명히 공무원에 대한 책임도 물을 그런 각오도 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지 말아요.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혁자
권혁자심우열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주소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설치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7년도에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설치에 대한 예산을 얼마를 올린지 아시고 계십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금년 2007년도 예산이 구비 4,783만원 올렸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3,215만원을 올렸거든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새주소 예산 편성 총액이 4,783만원이고 그 중에서 시설물 유지관리가 3,215만원입니다.
거에
그거에심우열위원
대한 게 여기 설명서에 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은 추경 것만 지금 책자에.
니다
됐습니다심우열위원
. 됐고, 작년도 건물번호판 신규 제작한다고 해서 몇 개를 예산에 올렸죠? 2007년도 예산으로.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금년도 1억 인센티브 받은 것 중에서 시설비로 8,000만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 포함해서 3,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금년에 보수할 전체 물량을.
니죠
아니죠심우열위원
. 이것은 2006년도에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2007년하고 상관이 없고, 지금 설치에 대한 예산이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계획이 어떤 계획이예요?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린 무슨 계획이 있었는데 인센티브가 내려왔으니까 이 예산을 쓰는 겁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건물번호판 디자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건물번호판 디자인이 바뀌고 바뀐 후에 작년도에 약 9,360개를 재설치를 하고 인센티브 사업으로 나머지 전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예.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올해 예산에 명판이 개당 5,000원으로 해서 5,000개가 본예산에 편성 됐거든요. 2007년도에, 그러면 지금 6,000만원이예요.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에 대해서, 그럼 총 몇 개를 작년도에 올해 편성한 게 5,000개하고 올해가 몇 개가 되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금년도에 비개선 구간이 약 만 1,600개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설치해야 될 건물번호판 갯수가, 만 1,600개 정도가 있고 저희가 제작하는데 반제품으로 구매를 해서 저희가 직접 아스테이지를 붙여서 제작하는 것은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전체 용역을 할 경우는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까지가 8,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물번호판은 총 만 1,600개 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선된
개선된심우열위원
디자인이 언제 나왔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2006년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은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06년도 예산에는 개당 5,000원씩 올라왔거든요. 지금은 용역 줘서 하면 8,000원이라면서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게 맞지 않잖아요? 작년도 2007년도 예산 편성할 때하고 맞지 않고 그럼 지금 디자인을 다 바꾸겠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디자인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건물번호판으로.
우열
심우열위원
바뀌었다는 게 어떤 말씀입니까? 서울시에서 바꿨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작년도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디자인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서울시에서 바꾼 게 아니라 강동구에서 바꿨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기존에 있던 것은 그냥 무시하고 기존에 썼던 예산이나 이런 것은 무시하고 신규로 디자인이 예쁘니까 모양이 좋으니까, 디자인이 좋으니까 이걸 교체하겠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금년도 2007년 4월5일자 법 시행이 되면서 아마 식별이 좀 더 용이하고 디자인이 강동구에 맞는 것으로 디자인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심우열위원
전체적으로 다 바꾸려면 2008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금년도에 전체 다 교체가 가능합니다.
자상
숫자상심우열위원
맞지 않아요. 다 교체가 8,000원으로 따져서, 우리가 총 명판이 몇 개가 있어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건물번호판이 총 2만 800개가 있습니다. 2만 861개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약 9,300개를 교체를 했고.
우열
심우열위원
신규디자인으로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담당팀장이 나왔는데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습니까?
김정숙위원장
송파구에서 우리 강동구로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업무 숙지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정숙위원장
관련 팀장님이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십시오.
승준
안승준부동산행정담당주사
부동산행정팀장 안승준입니다.
년에
작년에심우열위원
5,000개를 신규 제작한다고 예산을 편성받았거든요. 5,000원 해서 5,000개로 해서, 예산이 2,500을 신규, 2007년도 예산을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쓰였습니까?
승준
안승준부동산행정담당주사
이거는 작년에 12월26일날.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새 디자인은 언제 나왔어요?
승준
안승준부동산행정담당주사
건물번호판 디자인 개선은 작년에 나왔습니다. 작년 6월에 나와서 하반기 때 저희가 설치를 일부 했습니다. 천호, 성내 쪽에 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거기다가 저희가 건물번호판을 새로 제작 설치 했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그 다자인으로 지속적으로 바꾸는 작업입니까?
승준
안승준부동산행정담당주사
예. 이번에는 비개선 구간에다가 저희가 건물번호판 디자인 작년에 한 것을 새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건물번호판 제작, 이 6,000만원 갖고 강동구 전체를 교체할 수 있습니까?
승준
안승준부동산행정담당주사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별도로 내년도에도 편성을 또 해야 됩니다.
동구
강동구심우열위원
총 예산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승준
안승준부동산행정담당주사
금년도 총 예산은.
동구
강동구심우열위원
전체, 다 바꾼다라면.
승준
안승준부동산행정담당주사
그건 내년도에 1억 정도면 다 해소될 겁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1억하고 6,000 하고 6,500 올 기예산 편성된 것하고 이게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겁니까?
승준
안승준부동산행정담당주사
예. 건물번호판은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06년도에도 바꿨다면서요?
승준
안승준부동산행정담당주사
예.
우열
심우열위원
2006년 6월부터 신규 디자인이 나와서 그걸로 계속 바꿨다?
승준
안승준부동산행정담당주사
예. 그걸 9,000개 정도 바꿨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신규디자인에 대해서는 어떤 심의가 있었어요? 기존 디자인 갖고는 도저히 활용도가 안 됐습니까?
승준
안승준부동산행정담당주사
예.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건물번호판이 너무 단조롭고 색상이 어두워가지고 저희가 2005년도에 서울시 시장 방침에 의해 가지고 도로명이라든가 부르기 쉽고 어려운 것은 개선하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시장님의 개선 사항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저희가.
우열
심우열위원
제 얘기는 기존 명판이 새주소로 해서 그게 다 부착이 된 거 아니예요? 이게 새주소사업의 일환 아니예요?
승준
안승준부동산행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소는
새주소는심우열위원
여기에 다 기존 거도 새주소로 다 부착은 돼 있던 건데 다자인이 좀 그렇다?
승준
안승준부동산행정담당주사
예. 1차 사업은 98년도에 시작해서 2002년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료를
완료를심우열위원
해 놓고.
승준
안승준부동산행정담당주사
완료를 해 놓고 그 후에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2006년도에 건물번호판 디자인을 새로 제작 설치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지금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인센티브가 1억이 내려와서 총 예산이 한 2억 정도 드는 건데 1억은 인센티브로 하고 나머지 1억은 구비로 편성해서 이걸 제작한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승준
안승준부동산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못 받았는데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받아서 비용절감을 하고 반액은 구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라는 취지입니까?
승준
안승준부동산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구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요.
원이
본위원이심우열위원
질문드리는 요지는 새주소가 처음 나온게 오래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되어있던 것을 또 바꿔요, 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히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으니까 구비를 이렇게 절반 정도 들여서 한다니까 본위원은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겠지만 처음에 이해가 안 가는게 새주소가 시작된지 얼마 안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명판을 교체해서 단지 디자인 때문에 보기 흉하다고 그렇다면 명판 설치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관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새주소 홍보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청에서는 이 새주소로 해서 공문을 보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승준
안승준부동산행정담당주사
구청은 각 실과에 다 보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00% 다 보냅니까? 새주소로 해서.
승준
안승준부동산행정담당주사
예, 공문을 발송할 때 밑에 하단에 보면 새주소 괄호하고 법정 주소 이렇게...
우열
심우열위원
100% 시행하고 있습니까?
승준
안승준부동산행정담당주사
예.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각 동에 우수부서, 장려부서, 노력부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준
안승준부동산행정담당주사
그것은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전입자들이 동사무소 전입신고할 때에 동사무소 직원이 새주소 안내 시스템에 들어 와서 새주소를 접속해서 클릭하게 되면 자기 지번 주소를 대면 거기에 새주소가 나오고 새주소와 관련해서 인근 주위에 도면이 나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홈페이지요, 어디 홈페이지요?
승준
안승준부동산행정담당주사
새주소 안내 시스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강동구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까?
승준
안승준부동산행정담당주사
따로 있습니다. 강동구 홈페이지 안에 배너 식으로 해서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접속해서 법정 지번을 넣고 클릭을 하게 되면...
우열
심우열위원
제 이야기는 동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수 장려 노력해 가지고 괄호에 동이 뭡니까?
승준
안승준부동산행정담당주사
그것은 동사무소 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동사무소 해놓고 두 개 부서, 4개 부서, 4개 부서 해서 총 10개 부서인데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승준
안승준부동산행정담당주사
지도 출력 서비스를 많이 한 동과 적게 한 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출력서비스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승준
안승준부동산행정담당주사
그것은 별도로 조사반을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점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동으로 순위를 점검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해서 순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동 순위는 동사무소는 전입세대들에 한해서 전입세대들이 전입신고를 하면 저희가 새주소 사이트에 들어 가서 새주소와 종전 주소와 병행해서 지도를 출력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러
전입하러심우열위원
오면 그것을 출력해서 전입신고 마친 분한테 제공을 한다, 그래서 많이 그것을 출력한 부서를 찾는다는 취지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점검을 했는데 100% 출력해서 서비스한 동도 있지만 저조한 동도 있습니다. 전입세대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한 가지는 행정우편이나 공문서 발송할 때 새주소와 지금현재 쓰고 있는 주소 병기 표시한 것을 점검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강동구청에서는 전 부서가 새주소를 병행해서 공문이나 이런 것을 발송한다 라고 하는데 각 과에서 공문 발송했던 샘플을 전 과를 취합해서 각 동도 마찬가지고 취합을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이번에 부동산정보과에서 인센티브 1억 타오신 것은 참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금액을 타오셔서 일에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의 디자인을 하더라도 심의를 거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합해서 하나로 표준을 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국장님께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구에 버스를 탔다든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도로와 인도의 경계석에도 글씨를 파서 이곳은 무슨 로다, 무슨 동이다 라는게 있던데 우리 구는 아직까지 그런게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를 처음 찾아오는 운전하는 분들이 도로라든가 동의 식별이 가능하게끔 그런 것도 앞으로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간
시간김용철위원
관계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부철 도시경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안계만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현재 우리 강동구가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5헤배 미만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5헤배면 평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가로 세로 1 곱하기 5입니다.
명이
실명이김용철위원
이루어지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신고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대상이 아니면 실명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면 일부 넣어가지고 먼저 그렇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날 것 같아서 실명이 이루어진다면 신고대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지금현재 인지대가 없지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래서 5헤배 미만짜리는 사실 법규정을 자세히 읽어보면 신고는 배제되지만 규격 이런 것은 디자인은 준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배제라 할지라도 그 규격에 맞지 않으면 규제대상이 됩니다. 5헤배 미만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5헤배 미만짜리도 저희하고 협의해서 수수료는 안 받고 검토해 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오해의 소지가 없지만 일반인들은 그냥 크기로 해서 하면 그것이 신고대상인지 아니면 제재대상인지 모르기 때문에 신고제로 해가지고 실명이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도로명판 설치와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앞으로 그것이 망가지고 교체가 들어 갈 때는 누가 그걸 관리합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저희가 일제점검을 해서 하반기에 교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건물소유주는 교체를 할 때 구청에 신고하면 구청에서 그걸 교체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구청이 개인 건물소유주한테 비용을 물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비용이 상당할 텐데...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금년 4월 5일자로 시행되면서 계도기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 번호판을 개인에게 요금을 징수하는 구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다음에 새주소 홍보 및 활용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초 시작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금년도 저희가 업무계획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한 번 점검을 했고 하반기에 한 번더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음김용철위원
차광재 도시디자인과장님께 묻겠는데 67페이지 사전환경영향성검토용역의 산출기초를 어디에 뒀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교통영향평가에 관련된 산출기초는 과학기술처에서 발행하는 용역 품셈이 있습니다.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시간
시간김용철위원
관계상 그럼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도시관리국장, 차광재 도시디자인과장, 조기술 건축과장,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 신부철 도시경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결과 본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먼저 특별회계로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감액부분으로 사업명 2007건강도시사업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먼저 감액부분으로 사업명 노후불량주거지역 재정비 타당성 검토용역 2,000만원 등 5건으로 총 1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1억 1,000만원 중 세입감액분 3,000만원을 제외한 8,000만원을 예비비로 두기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시고 또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준비 등으로 애쓰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4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