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기명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4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위원회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사문화사업소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문화사업소 및 기획재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동시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사문화사업소는 지난 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기획재정국장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성용입니다. 존경하는 기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방향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보고 드렸으므로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공단 기관성과금 및 소송사건 증가에 따른 소송 수행료 부족분 등 기획관리비가 9,548만원이고 홍보과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 홍보관리비가 2,230만원 국공유지 관리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재산회계관리비가 1,042만 9,000원, 지방세 전자납부홍보를 위한 안내문 인쇄비 및 우편요금 등 징수관리비가 2,702만 6,000원, 문서세단기 구입 등 물품관리비가 247만원 등 총 1억 5,770만 5,000원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정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정성용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 및 사업을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문화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선사문화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선사문화사업소장 정용송입니다.
김종희위원
교육실 빔 프로젝트 구매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가 고정식인지 이동식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지금은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왜 고정식으로 하죠? 왜냐하면 이동식일 경우는 야외 수업을 하거나 야외 프로그램을 할 때도 많은 행사를 이 빔 프로젝터로 준비할 수 있는데 굳이 고정식으로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저희들이 1년에 교육실에 필요한 빔 프로젝터 횟수가 근 40회 정도 사용되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엘리베이션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높이를 올리고 낮게 하고 스크린도 전동 스크린을 쓰고 이러기 때문에 야외에서 지금으로써는 빔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쓸 계획은 없습니다.
용은
야외용은김종희위원
있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왕이면 하나를 사서 야외에서도 쓸 수 있고 안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빔 프로젝트가 유용하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설치비가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용도
야외용도김종희위원
다 설치하고 고정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사문화축제라든가 그럴 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야외 빔 프로젝트가 있어요. 탑차위에도 올려놓을 수 있고 이동식으로도 가능하고 고정도 가능하고, 이동식일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지만 고정식일 경우는 딱 고정해 놓고 그 암사문화대학운영이라든가 그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빔 프로젝트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왕 사는 거 야외에서도 쓸 수 있게 행사 때 마다 선사문화축제라든가 또 야외에서 왔을 때 그런 행사라든가, 이동식일 경우는 가능하거든요. 고정식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가능한데요, 이동식에 대한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자위원
사업소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비디오 프로젝트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지난 6월 4일날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선사주거지를 방문하셨을 때 강당 교육장이죠,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이게
이게김순자위원
천장형인가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순자위원
100만원이 들어 가는 거 보니까 알고 보니까 천장형으로 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엘리베이션은 뭔가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이 부분은 프로젝트가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있고 필요에 따라서 천장으로 위로 올리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물론
물론김순자위원
비디오프로젝트가 천장형으로 고정식이기 때문에 설치비도 많이 들고 하는데 업체에 설치비를 절충을 하셔가지고 설치비에서라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동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네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조동탁위원
수리해서 쓰실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그동안에 필요에 따라서 계속 수리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기능이 저하되고 해서 화면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연간
연간조동탁위원
횟수는 몇번이라고 하셨죠?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올해는 40회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수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고 망가져서, 그런 내용을 미리 알았는데 이것을 굳이 추경에다 반영해서, 본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왜 추경에 반영을 했는가 의문점이 남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작년 2006년도에도 성능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2006년만 하더라도 교육장에서 이루어지는 큰 강의라든가 강의횟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들어서면서 저희가 각종 역사 문화대학 뿐만 아니라 각종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면서 강의를 많이 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횟수가 빈번해 지면서 현재로서는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 달성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조동탁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좋다 이거죠.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하는 게 옳은 거지 왜 굳이 추경에 반영했느냐 이 말이죠. 알고 있었는데.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지금 하반기에도 많은 강의가 남아 있습니다. 강의 수강생들의 항의도 상당히 많고 교육의 효과가 달성이 안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역사문화대학도 있고 체험프로그램도 계속 있습니다. 20회 정도가 남아 있는데 내년까지 가기에는 성능이 나쁘다 보니까 추경에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녹지관리용 제초기 구매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 2대에 1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한대에 50만원씩입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5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제초기 많이 사잖아요. 35만원 30만원 선인데 그리고 선사문화사업소 그 쪽이 풀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럼 예를 들어서 40만원 짜리 50만원 주고 구매를 하면 10만원이 바가지이고 그런데 50만원 짜리를 40만원에 사면 2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 20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를 시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이게 종류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아지고 지금 말씀하신 녹지 면적이 적으시다고 그러셨는데 선사주거지 전체 10만평방미터중에서 7만 2,000평이 녹지입니다. 그래서 1일 2명씩 4월부터 11월까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초를 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현재조동탁위원
2대를 가지고 있죠?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2대가 있습니다만 한대는 고장나고 한대는 지금 거의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 이것이 계속 수리비나 연료비가 정상적인 기계보다 훨씬 많이 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환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안병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동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비디오 프로젝트가 내구연한이 7년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었고 조동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굳이 이것을 했느냐고 말씀을 했더니 지금 정소장께서 답변이 06년도에는 강의가 많지 않았고 07년도에는 역사문화라든가 체험프로그램 등 강의가 많아져서 프로젝트가 연 40회 이상 쓰다 보니까 노화도 되었지만 고장의 발생도가 빈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역사문화 강의라든가 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올 사업책정을 할 때 그 정도는 미리 예측을 하셨어야 되는 거는 아닙니까? 06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올렸어야지 추경에 올렸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작년에 역사문화대학에 관한 2007년도 계획은 있었는데 올해 1월부터 해서 체험프로그램은 기존에 있는 예산 중에서 최대한 활용하면서 새롭게, 일부는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보다 확대된 것이죠. 그래서 횟수가 많이 늘어났던 겁니다.
제가
제가안병덕위원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역사문화라든가 체험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07년도에는 많이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셨으면 미리 전에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초기 구매 같은 경우도 4월부터 7월까지 풀이 나가지고 제초기가 망가지고 고장난거 고쳐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정도도 미리 예측을 소장님께서 하셔가지고 본예산에서 미리 해야지 큰 금액이 아닌 것을 추경에 올려서 위원님들과 논쟁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이게 제초기도 그렇습니다. 연초에 사용을 하다보면 성능이 올해는 이용할 수 있겠다, 사용할 수 있겠다는 나름대로 판단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계속 1년동안 이용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교체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판단때문이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당초에는 그런 생각을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안병덕위원
예산편성시라든가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간사 질의하십시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재윤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현재 프로젝터가 하나 있죠? 사용 잘되고 있고?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지금 사용이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화질이 너무 나빠서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장은
고장은박재윤위원
난 적이 있습니까? 몇번 고쳤나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두번 고쳤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역사 문화대학하고 체험프로그램이 지난 해 보다 교육횟수가 얼마정도 증가했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작년에는 체험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고 암사역사문화대학은 작년에 있었습니다만 체험 프로그램 진행 횟수 만큼 늘은 겁니다. 그게 20회 이상 늘어난 것이죠.
박재윤위원
역사문화대학은 늘지 않고?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그것은 작년에도 했던 바입니다.
아까
아까박재윤위원
김종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고정식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빔 프로젝터가.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난
지난박재윤위원
번 재무과에서 노트북 구매를 하나 했거든요. 노트북을 고정식으로 하지 이동식 노트북으로 사용을 하냐 하니까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빔 프로젝트를 밖으로 이동을 해서 교육을 시킬려면 노트북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는 우리 소장님이 잘 모를 것같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 내용은 왜 노트북을 고정식 PC를 활용하지 않고 왜 노트북을 하느냐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빔 프로젝터는 그 시설이 교육장이고 홍보관이기 때문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해서 고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그 교육장의 형태에 따라서 교육할 때와 일반 관람객 한테 설명 등을 고려해서 말하자면 컴퓨터를 이동한다, 그래서 고정식 PC보다는 노트북이 편리하고 적당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노트북은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거잖아요. 노트북만 가지고 빔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고정식으로 빔 프로젝트는 천장식으로 하고 PC를 여기다 놓을 때도 있고 저기다 놓을 때도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트북이 편리하다, 빔 프로젝터를 이동식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니죠
아니죠박재윤위원
. 과장님께 분명히 빔프로젝트를 제가 거론을 했거든요. 거론을 하니까 밖에서도 야외에서도 교육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신다고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전자정보과장이 답변을 한 건데요, PC. PC는 전자정보과에서 구매를 하는데 아마 착각이신 것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과장님이 그러셨다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노트북은 그래서 여기다 설치할 때도 있고 여기다 설치할 때도 있어야 된다하는 의미로 노트북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편리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박재윤위원
그 때도 위원장님께서도 나중에 질의를 해 가지고 왜 고정식으로 컴퓨터를 아예 사지 노트북으로 구매하느냐라고 하니까 과장님도 그 말을 계속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는 거거든요. 제가 컴퓨터나 빔 프로젝트가 똑같이 선사문화사업소에서 사용을 하는데 왜 재무과에서 하냐 하니까 재무과에서는 컴퓨터는 자기들이 담당이라고 사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다고 그 때 말씀을 들었거든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재무과장이 아니고 전자정보과장인데 빔 프로젝트는 천장에 설치하고 빔 프로젝트를 운영할려면 PC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 PC는 무겁고 책상갖다 놓고 하기가 힘드니 노트북으로 말하자면 장소를 여기다 설치할 수 있고 여기다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일반 PC 하드웨어 놓고 모니터 놓고 복잡하니...
박재윤위원
국장님, 공간내에서는 노트북이나 PC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분명히 그 때는 야외교육을 할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분명히 전자정보과장님께서 말씀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른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사보수사업 집행반납에 대해서 881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이 부분은 작년 2006년도에 국비, 시비 합하여 7억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로 8월18일에서 11월15일간에 걸쳐서 문화재시설 개보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이 8,1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남은 잔액을 저희들이 2차로 전시관 및 패널 그다음에 기타 시설물 공사를 2006년 12월 28일에서 2007년도 2월 16일에 걸쳐서 공사를 하고 또 8,100만원 집행한 것에 관한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이 또 생겼습니다. 그것이 881만 2,000원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결국은 낙찰가액으로 이렇게 생기는 집행잔액이네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지난박재윤위원
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했을 때 그때는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았잖아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이것은 작년에 했던 겁니다.
박재윤위원
잘알았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희위원
빔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재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트북에 대해서 분명히 그때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노트북을 구입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노트북을 구입한다고 치면 빔프로젝트 구입하실 때 이동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만약에 빔프로젝트가 고정형으로 설치한다고 하시면 노트북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빔프로젝트가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매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그대로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빔프로젝트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정식으로 할 때에는 노트북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이동식으로 할 경우는 노트북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동하면서 빔프르젝트를 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노트북을 구입할 경우에는 이동식 빔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저희가 예결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또 선사문화축제가 얼마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선사문화축제에 따른 선물세트 저번에 방문했을 때 옛날에 만들어 놓은 선물세트가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데 잔고가 얼마 정도나 있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기념품을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판매가로 계상을 한다면 약 한 4,500만원 가량 남아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4,500만원 물건에 대한 처분계획은 있으십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지금 전시관 출구쪽에 일부 계속 진열을 해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금 주차장에 있는 매점에서 판매를 했는데 판매 장소의 문제라고 1차적으로 봐져서 지금 출구쪽에 진열을 해놓고 판매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고객의 호응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김종희위원
왜 고객의 호응이 안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한 연구는 해보셨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그래서 그 원인이 기념품 자체가 저희들이 강동이 강동미 캐릭터를 이용한 캐릭터 상품인데 그 상품중에 일부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 노후된게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이 또 그렇게 싼 것도 아니고 셋째는 그렇게 세련돼서 유행에 민감한 상품들이어야 하는데 너무 유행에 뒤떨어진거죠. 그래서 몇 가지 이유로 해서 판매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판매하고 하고 2차적으로는 이것을 할인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할인해서 시범단계가 끝나고 나면 할인해서 할 계획이고.
만요
잠깐만요김종희위원
. 할인해서 판매할 생각을 하시지 말고 강동구청장님께서 행사하거나 외국방문할 때나 의회에서 외국을 방문할 때 선물용으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그래서 판매용으로 생각을 하고 세 번째에 말씀드린게 그런 방법을 생각한 거죠.
김종희위원
4,500만원의 물건을 언제부터 이게 적체되어 있는 겁니까? 언제 만들었던 물건이 아직도 이렇게 적체되어 있습니까? 그 선물 만든 시점이 언제예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김종희위원
사업소장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작년 8월에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기념품에 대한 판매에 대한 연구라든가 노력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해보시지 않은 것같은데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전시관 출구에서 몇 달간 판매를 하면서.
김종희위원
판매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오셔서 판매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암사역사문화대학 운영에 따른 계획서와 또 체험프로그램 진행의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광진교가 걷는 다리로 개통했을 경우 암사선사주거지와 광진교와 모든 프로그램이 같이 운영되면서 선사문화지를 세계적으로 알려야 되고 또 서울시에도 알려야 되고 모든 수업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소장님으로 취임하셔서 지금 물품비 가격도 안맞고 유행에 뒤떨어지고 물품에 대한 연구노력이라든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운영계획서 프로그램진행 내용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올 선사축제때에 이 기념품 남은 금액에 대한 물품을 완전히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물품구매 원년하고 물품구매 총 가격하고 현재까지 판매한 대금하고 연도별로 김종희 위원한테 자료를 청구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사문화사업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성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사건 증가에 따른 소송비용 주요사업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먼저 답변 하시기전에 얼마전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때 주요사업설명때 조금 논란이 됐던 것을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2008년도 사업인데 기억하십니까? 설계비를 금년 추경에 반영했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사업비안에 설계비가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설계비 따로 사업비 공사비 따로 분류를 하지 않고 사업비를 했을 때는 총괄적으로 총액 개념으로 해서 공사비 플러스 설계비 포함한 것이 사업비 개념인데 공사비는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설계비는 추경에 들어 왔단 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회계연도 구분의 원칙이라는게 있습니다. 당해사업은 당해사업의 세입으로 충당하라 회계연도 구분의 원칙이라는게 있는데 회계연도 구분의 원칙하고 위배가 되지 않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조금 더 보고서 말씀드려야 될 것같습니다.
김성달위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십시오 하고 주문을 드렸거든요. 준비가 안돼 있으면 다시 정리를 해주세요.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회계연도 구분의 원칙이라는 것은 예산회계법하고 지방재정법에 4조인가 조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있습니다. 당해사업은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안될 때는 예외규정으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계속비라든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설명서를 보니까 공사비는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놓고 설계비는 금년 추경에 반영한 사실이 있죠? 그렇다면 회계연도 구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사업비는 총액 개념으로써 설계비가 포함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예결특위 위원님들은 행정복지위원회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 공사비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있으니까 예산담당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잘 들으시고 예결특위에 가셔가지고 짚어주세요. 28페이지 소송사건 증가에 따른 소송비용 했는데 2007년도에 와서 소송사건이 갑자기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지금 현재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수임 건수가 6월말 현재 42건인데 그거 대비해서 2006년도에 총 1년간 한 것이 총 49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하면 거의 상반기에 1년치 소송건수가 늘어난 사항인데 주로 그게 원인이었느냐 하면 천호지구에 지분쪼개기 하기 위해서 다가구 건축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금지시키는 다가구 건축허가를 안해주는 그런 것을 하는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 취득세 부과를 하는데 경매 건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를 했는데 그거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해서 취득세부과한 거에 대한 소송 건수가 전체 건수에 반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판결이 곧 날텐데 1심, 2심에서 판결이 엇갈리고 있고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김성달위원
가는데 그렇다면 2006년도 예산에 1억 1,8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7,540만원 추경예산에 4,274만원해서 2006년도에는 1억 1,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 당초 예산이 8,670만원이예요. 그렇다면 2006년도 예산의 1억 1,800인데 2007년도 본예산에 8,600만원을 과소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측을 잘못한게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2006년도 예산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본예산은 7,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4,200만원이 2006년도에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초 예산도 전체 예산으로만 1년 총 예산을 해갖고 1억 1,800 그거 이상으로 하기는 예산이 과다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는 8,600만원만을 해놓은 것을.
김성달위원
1억 1,800이 너무 많다해서 본예산에 8,600했단 말예요. 그러면 예측을 잘못했네요. 그러면 추경에 안들어 왔으면 예측이 잘됐는데 추경에 6,500요청했단 말예요. 그러면 예측을 잘못한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년도 예산을 갖고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시거나 예산팀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추경예산까지 합계 금액으로 해서 우리가 2007년도에 본예산으로 잡기는 예산 형편상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성달위원
2006년도에도 추경예산 반영하고 2007년도에도 추경예산 반영하고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수요예측을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측은 가능할 수 있었는데 예산 운영상의 형편상.
김성달위원
예산편성에 빠듯한 예산에서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것은 납득은 갑니다마는 당초 예산이 2006년도에 1억 1,800이라 그러면 2007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이 추경에서 어차피 반영해서 집행은 했단말예요. 그러면 2007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예측은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8,600밖에 안했다는 것은 수요예측을 잘못한게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수요예측을 잘하셔서 추경예산에는 가급적이면 편성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예측 잘못해놓고 나중에 추경에 넣고 그러면 예산편성이라는게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당초 예산 편성해놨다가 모자라면 불용액이고 남으면 추경에 넣고 그러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원칙적으로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수요예측 관련해서 따지면 위원장님 말씀이 옳은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다 한꺼번에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얼마가 부족할지 남을지 그런 것은 사실 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것은 운영상의 묘미로 해서 추경으로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상의
운영상의김성달위원
묘도 좋지만 예산편성때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요예측 판단이고 얼마나 장차 1년동안에 얼마정도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이냐 수요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산경영파트에서는 편성 자체를 그렇게 등한 시 해서는 안된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성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혜옥박혜옥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법적 편성 요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추경은 저희가 전년도 예산의 규모와 그 다음에 앞으로 들어 올 세입관련과 그 다음에 금년도 해야 될 사업을 저희가 예상하고 자료를 뽑아서 그것에 대비해서 거기에 따르는 것과 시기적으로 연말 본예산에 편성한 이후에 세입이 들어 온다든가 세출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것을 추경으로 세입과 세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기획경영과에 현원이 몇명이예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지금 15명입니다.
오늘
오늘박혜옥위원
아침에 총무과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1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7명이든 15명이든 그것이 중요하기 보다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한 겁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이번 추경에 특근매식비로 일부 들어 간 것이 있습니다. 혹시 특근매식비의 지급성격과 지급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근매식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어떤박혜옥위원
대상에게 지급하고 총 몇명에게, 2007년도 본예산에서 책정하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자료 요구를 못하고 혼자서 자료를 발췌했던 것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동구 현원은 구가 804명, 동인원이 245명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 현원이 1,181명으로 오늘 아침 나온 자료가 이렇습니다. 2007년도 전체 본예산을 보면 쭉 제가 한 번 해봤더니 1,187명인가로 나와 있어요. 각 과에, 동까지. 특근매식비를 주는 사람이 1,18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특근매식비는 5급 이하만 주는 거죠?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박혜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예산팀장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예산경영팀장 이현덕입니다. 전반적으로 추경예산에 올린 특근매식비 관계를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2007년도 들어서 약간에 행정기구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심의 확정해 주셨듯이 7월 1일자로 홍보과가 신설이 되었고 홍보과는 그 이전에 홍보과 추진반이 먼저 생겨서 추진을 하다가 되었고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에서 건축행정시스템이 변경되면서 건축과로 직원들이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를 위한 팀의 이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가정복지과 여기에 약간에 팀원의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과 조직이 변동이 되면 당초에 있던 예산을 변경된 조직으로 이체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초 예산서 예산총칙에 예산이체는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셨는데 그 변동이 일부만 되거나 또 충원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홍보과가 신설되면서 500만원 문화체육과가 400 주민생활지원과 600, 가정복지과 400, 건축과 400 이런 정도로 조금 조금씩 해서 전체적으로는 박혜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4,300만원 정도 규모의 급량비 변동 요인이 생겼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이체하지 않고 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느냐하는 문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체를 할려다 보니까 한 3명은 이체가 되는데 한 2명은 중간에 신규직원이 있고 금액이 너무 약소한 금액이다 보니까 사실 예산에 있어서는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그렇게 양해 말씀을 먼저 같이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전반적으로 현원이 당초 예산에서 넣은 것보다도 몇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5개 부서는 특근매식비가 합하니까 특근매식비만 여비까지 합해서 약 8,000만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문화체육과할 때 김성달 위원장께서 지적을 했어요. 그 부분이 이체를 시키지 않고 편의롭게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도 좋다 이런 얘기가 담당 부서장께서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특근매식비라는 게 어떤 경우에 지급하는 겁니까?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특근매식비는 공무원들이 동절기 하절기 시간이 다릅니다만 9시에 출근해서 5시 6시에 정규 근무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아침에 일찍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저녁에 늦게 잔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침에 2시간 전에 또 오후에도 2시간 이후에 잔무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매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보수규정과 기타 수당 규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특근을 한 사람만 주고 안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또 특근을 10분 한 사람 20분 한 사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특근매식비는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기본 특근매식비가 있고 그외에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할 때 지급하는 특별히라는 명칭은 붙지 않지만 특별하게 지급하는 특근매식비의 두가지 종류로 집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1인당 월 20일씩 해 가지고 10만원 정도로 해서 전부 일괄적으로 본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5개 부서는 별도로 매식비가 더 추가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별히 도로과 같은 경우 75쪽에 기획경영과장님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쪽 도로과 같은 경우는 제설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 700만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 중복질문인 것같습니다만 타부서에서는 일반적으로 10만원씩 지급하는 거 이외에 급량비를 요구하지 않았었나요? 5개 부서만 특별히 급량비를 요구했고 산정해서 한 이유가 있는지요?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정리를 해 보면 모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5개 부서만 급량비를 별도로 편성해 주는 것은 형평이나 이런 면을 고려하시고 저희 직원들의 고충 열심히 일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을 운영하고 예산을 한정된 작은 재원을 가지고 주민 복리를 위해서 일하는 측면에서는 가능하다면 인건비를 줄이고 경상적 경비를 줄여서 투자재원의 비율이 많이 나오도록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예산부서의 방향이고 또 예산부서의 기법입니다. 특별하게 마땅히 해야 될 특별한 계획 이런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에 속한다라고 판단하면 그런 부서에는 저희가 급량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급량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이하 기타 지침이나 이런 것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아까 앞에서 열거한 구의회사무국을 비롯한 24개 부서에서는 추경에 전혀 요구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서 말씀하신 추경에 법적 편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아니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 감사과 같은 경우는 특근매식비가 208만원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례도 생겨났고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부서별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아까 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소 틀릴 수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퇴근시간 이후에 10분이나 30분 어떤 사람은 2시간씩 할 경우에 특근매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20일씩이나 지급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에 우리가 지금 토요일은 근무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추가로 지급을 몇개 부서만 치우쳐서 한다 이런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까도 조금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그런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저희가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로는 20일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근무일수를 25일로 본다면 25일 중에 20일치를 지급하는 것은 전국 256개 자치단체에 모든 평균을 냈을 때 그 정도라면 실비 보상이 다 되었다라고 기준을 준 겁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별도로 업무추진을 위한 잡무를 처리했다면 별도로 신청을 계획서에 의해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급량비를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신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타부서와 형평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급량비 이외에도 2시간 이상을 더 근무를 했다든지 할 경우에는 실비보상적 성격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박혜옥위원
. 그러기 때문에 거듭 중복된 부분이 아니냐,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는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전 부서에 골고루 지금 예산이 전부 얼마냐하면 여비가 5,555만원이고 특근매식비가 2,40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그렇게 된다면 부서가 30개 부서 가까이 되는데 골고루 혜택을 주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위원님 말씀 너무 지당하시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예산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7년도에 경관개선추진반이 별안간 만들어져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밤을 세워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괄로 편성해 놓은 것이 기관운영이라는 세항에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것을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신거 그 범위내에서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에 모든 기능이나 업무 계획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대처를 잘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말씀박혜옥위원
잘들었구요, 지난 8월 30일 1차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에 급량비 여비 등에 추경 반영건에 대해서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지적한 바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본 건과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해도 좋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기획경영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징수과장님 사업설명서 30쪽 지방세 전자납부홍보 안내문 제작발송건에 대해서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 건의사항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납부건수가 88만 4,000여건이 됩니다. 2006년도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자동차세 납부 안내문 4만매, 재산세 납부 안내문 4만매해서 한 8만매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하도록 홍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아침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세도 21만여건이 되고 재산세도 25만여건에 이르는데 굳이 8만건에 대해서만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지요?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저희가 서울시 전자 납부 시스템 운영해서 8월 1일부터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 납부를 하면. 건당 500원씩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납세자가 원하는 대로 문화상품권이나 예를 들어서 시립미술관이나 이런 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동구청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저희가 전자납부를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도, 그런데 뽑아보니까 우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할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 들어가서 당초에 뽑기는 1억 얼마를 뽑아 봤는데 이것을 가지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관내 직능단체에도 홍보를 했고 여러 군데에 홍보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번 대상을 연령별로 전자 납부를 할 수 있는 세대에만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자 해서 4만매만 했습니다. 예산이 많다면 많이 요구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 효과도 의문시도 되고 그래서 이것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인센티브가 얼마나 됩니까?
원근
이원근징수과장
인센티브 사업에서는 전자납부 항목이 점수가 100점 만점에 8점이 되겠습니다. 8점이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10% 정도 전자납부가 되어 있었고 올해는 13% 정도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를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8만매를 하면 나름대로 하면 앞으로 세금을 많이 낼 세대를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그쪽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2% 이상만 한다면 인센티브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원근
인원근징수과장
서울시 세무인센티브사업은 세금 실적이라든가 징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30개 항목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 전부 이뤄나가야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태해서는 안되겠죠. 나중에 세금 납부 실적은 정말로 부동의 저거니까 행정적인 것은 우리가 최대한도로 다하고 그다음에 세금납부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 되겠죠.
니다
좋습니다박혜옥위원
. 더군다나 인센티브가 걸려있는 그런 중에 8%라고 하지만 비중으로 봐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데 사실 징수과에서는 돈을 걷느라고 고생하는데 또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한다면 좀더 많은 홍보를 해서 인센티브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소 예산이 없다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에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단
공단안병덕위원
경영지원팀장님,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기관성과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언론매체에서도 이슈화되고 있는 적자기업이 경영 부진에도 기관성과급을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공단 성격상 경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상변
정상변도시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작년도에 19억의 순이익을 봤습니다. 봤고 대민친절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부
행자부안병덕위원
지침으로 공단이 이번 기관성과급이 다급에서 나급으로 상향조정돼서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은 건물 임대료가 나가고 있습니까?
상변
정상변도시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안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우수공기업 평가 결과를 다급에서 나급, 나급에서 가급으로 상향조정을 위해서 공단에서 할 일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변
정상변도시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다급에서 나급으로 올라가고 또 나급에서 가급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저희 공단이 타 공단보다도 구민을 위한 질좋은 행정서비스 제공함은 물론이고 또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좋은 성과를 거두는 차원에서 더욱 더 열심히 직무에 전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안병덕위원
강동도시관리공단 2006년도 총 수입대비 총지출표를 작성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상변
정상변도시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다음
다음안병덕위원
소송사건 증가에 따른 소송비용에 대해서 양영선 과장께 잠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송사건 증가에 따른 소송비용을 보면 승소한 건수가 민사 11건, 행정 46건해서 57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비용 반납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단은 반납은 받아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승소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법원에다가 확정판결을 받습니다. 확정판결을 받고 나면 그 확정판결에 의해서 얼마를 예를 들면 변호사 사례비나 이런 것은 확정판결은 안들어 가고 소송비용한 그거에 대해서 얼마를 상대편한테 그거를 받으라고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거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 승소한 거에 대해서는 소송 비용의 일부를 징수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징수한 반납분은 어떻게 각 부서로 나가서.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승소한 거에 대해서는 확정판결받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내면 그사람들이 납부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까도
아까도안병덕위원
김성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06년 예산과 07년 예산 자체가 똑같습니다. 본예산 추경으로 금액만 나눠놨을 뿐이지 토탈 금액은 같다고 봐지고 소송비용이 계속 증가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우리 지역개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 증가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경매처분에 대한 것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하는데 이것이 총 23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 판결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건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같습니다. 그다음에 천호구길 확장공사를 하는데 미불보상한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우리가 부과했더니 그 사용료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이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반환청구한 게 약 12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천호구길이 확장공사하면서 보상이 들어 갔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동구에 이런 어떠한 사업들이 발생하면 여기에 그것이 발생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기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에 어떤 사업이 있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소송 건이 있을 것인가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런 사안으로 해서 약 35건 정도가 늘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내년도에도 늘어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예상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세한
자세한안병덕위원
추가질의는 특위에서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양영선 과장님께 질의보다는 물론 앞서서 김성달 위원장님과 안병덕 위원님께서 면밀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의보다는 소송에 전문지식이 없는 본위원로서는 소송사무처리 규칙과 법률고문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싶고 또 패소한 사건 물론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패소한 사건이 이번에 보면 행정소송이 3건 있고 민사소송이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패소한 사건이 있을 때는 우리가 예산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패소한 사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차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에는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이 사건 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는지 자료로 주실 수 있다면 소송사무처리규칙하고 법률고문운영규칙 그리고 이번에 패소한 사건 4건에 대한 사건 내용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영선 과장께는 질의를 마치고 징수과장님께 건의를 한 가지 할까 합니다. 전자납부 홍보에 관해서도 박혜옥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건의도 하셨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 이 전자납부 홍보에 관해서 수령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면 어떨까하는 건의를 한 가지 드려봅니다. 우선 우편이냐 전자우편으로 할 것이냐를 문자메세지가 가능하다면 문자메세지를 보내서 수령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면 밑에 보니까 송달우편 요금이 250원씩해서 8만 건이 있습니다. 우편요금을 문자메세지로 먼저 수령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면 우편으로 보내는 우편요금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라서 문자메세지가 선거법과 관련이 없다면 그 방법을 택하게 된다면 1만명만 줄인다해도 우리가 250만원이라는 우편요금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이 방법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아주 좋으신 의견이신데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SMS 문자메세지는 짧은 문안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체 납세자에 휴대폰 전화번호를 파악해야 되고 이런 것이 개인정보 차원에서 가능한 거냐 두 번째 전자납부는 이런 겁니다. 본인들이 신청주의인데 내가 전자납부를 신청합니다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공인인증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나름대로 비밀번호라든지 게이트로 들어 올 수 있는 문으로 자기 나름대로 인증장치를 다해서 금융결제원인가 어디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 현대인들이 출타가 잦고 집에 자주없고 하니까 과거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고지납부를 하게 되면 고지서를 못받았다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또 영수증 보관도 과거에는 5년동안 자기가 보관을 해야 됐거든요. 오프라인으로 납부했을 경우에는 그러나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영수증 보관 필요성도 없다 또 고지서 인쇄하는 비용도 필요없다 이래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우선 금년 8월부터 그러면 돈많은 사람은 세금많이 내는 거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니까 금액으로는 할 수 없고 건당 500원씩에 마일리지 적립을 해줘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적립을 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확산을 해 나가는 겁니다. 저희도 그냥 욕심만 가지고 하다 보면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 가니까 지금까지도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수시로 홍보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율이 10%대 밖에 도달이 안돼서 이것을 높여 나갈려면 우선 인터넷하고 친근감이 있는 젊은 세대 위주로 보내야 될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SMS 문자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까지
이제까지김순자위원
방법이 상당히 진전되어 왔는데 다시 또 우편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같아서 건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추경예산안 5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문서세단기가 있습니다. 문서세단기 1대 산출기초가 24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으로만 본다면 상당히 용량이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이것은 홍보과가 신설돼 가지고 과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이 자산취득비는 우리 과에 포괄로 예산을 책정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홍보과장님, 홍보과에서 문서세단기를 구매해서 쓸만큼 많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저희가 각종 홍보자료를 작성하면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파쇄 대상 문서가 다른 과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지금김순자위원
홍보과가 신설되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홍보과가 신설되면서 이게 필요할 거다라고 느끼시기 때문에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옆에 총무과같은 데서 파쇄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구청내 세단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수근
임수근재무과장
과마다 1대씩 다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순자위원
이게 247만원 정도면 상당히 큰 세단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마다 있다니까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앞으로도 과가 신설되거나 세단기가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못쓰게 되는 경우도 생길 그런 우려성이 있어서 본위원은 이것을 과마다 살 것이 아니고 물론 이동하는 동선은 넓어지겠지만 몇개의 과를 하나로 묶어서 용량이 크고 예산을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드리더라도 큰 것으로 해서 몇개 과를 하나로 묶여서 세단기를 사용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과 신설함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데 사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고 물론 필요하니까 구매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안을 채택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세단기라는 것이 단지 폐지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세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볼 때도 너무나 우리가 세단기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종이 절감차원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
행정박재윤위원
소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송사건에 다른 부서에서는 지난 연도 비고를 작성을 안했는데 유독 소송사건에 대해서 2006년도 예산해 가지고 비고란에 적은 이유는 뭡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소송 사건 증가가 도대체 몇건이나 증가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대비를 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전년도에.
박재윤위원
대비할려고 하는 의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알아 보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두가지 다.
아까
아까박재윤위원
김성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것이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박재윤위원
소송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있어야 소송이 당연히 되는 거고 하는데 소송이 될 때는 구청에 민원이 접수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민원이 들어 오면 직원이 설득을 해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많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설득하다 안되면 귀찮으니까 직원이 마음대로 소송을 하든지라고 하는 발언까지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도 있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죠.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런 것을 만약 내 사업이고 내가 이런 당사자였다면 구청 직원으로서 그분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켰으면 소송으로 가지 않을 것도 괘씸죄로 소송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일보에서 대문짝만하게 나온 강동구청 소송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박재윤위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6년도 석계역에서 합승한 그런 내용인데 노원구청에 적발되어 가지고 강동구청으로 이첩된 것이죠? 본인은 김기덕씨 강동구민입니다. 4년동안 이렇게 소송을 해 가지고 번번히 패소를 했는데 마침 변호사가 용케 단속 요원 2명이 운전자의 옷 색깔이 다르다고 진술을 번복함으로서 김기덕씨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청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1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고, 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7년이 지난 강동구청에서 김기덕씨한테 100만원을 내라고 내용은 변호사 착수금과 사례금 명목으로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을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박재윤위원
, 아차피 내가 특위에 가서도 하고 행정감사에서도 이것을 다루어야 하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그 분이 원인행위를 한 노원구청에 소송을 했으면 되는데 저희한테 이첩이 되어서 저희한테 판결을 받았는데 통지를 보냈는데 강동구청까지 자기가 손해배상을 더 받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까지 같이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은 노원구청에서 한 행위를 우리 구청으로 이관해서 우리가 전달을 했는데 전달한 구청도 같이 손해배상 비슷하게 자기네가 처분 요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겠다는 취지로 해서 저희한테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은 승소판결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승소판결 받았는데 왜 그 당시에 돈을 요구해야지 7년후에 돈을 요구하느냐 그런 내용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면 그 때 요구할 때 32건의 같은 사건을 일괄 강동구청에서 당사자들한테 신청을 했다는데 그 기간동안에 공무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한이 10년입니다. 이 문제는 다시 다루기로 하고 접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임금총액제에 가서 인건비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이현덕씨 계신것 같은데 특근매식비는 방금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운영비로 들어 가나요?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예산경영팀장 이현덕입니다. 특근매식비는 경상적 경비 성격이고 2008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내역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오늘 저도 그 내용을 방금전에 알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강동구 공무원이 1,200명해서 총액임금제가 740억이죠?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지난 번에도 물을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안 나오셔 가지고 답변자료만 받았습니다만 그 때 과장님께서 현재 강동구는 710억을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억 정도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에 보면 735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740억 가깝게 지출할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덕
이현덕예산경영담당주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다시피 2007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한 시점은 2006년도 말이기 때문에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총액인건비 제도액을 예산에 첨부하지 못했고 첨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 제도의 총액을 2007년도 추경이후에는 예산안에 첨부를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변경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2007년도 당초 예산서에 인건비 내역과 추경예산안에 이번에 첨부된 총액 인건비 내역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설명드리면 2006년도 말까지는 저희가 인건비를 통상 성질별로 100목에 구분하는 101 급여부터 시작해서 109까지 100목에 속하는 금액을 인건비로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300목에 가서 연금지급금, 퇴직금 지급금 이렇게 합해서 인건비라고 저희가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 제도에는 200목에 속했던 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전부 인건비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2007년도 예산에서 710억 정도면 저희 전체 인건비를 다 충당을 하고도 약간에 남는 금액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은 내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현재
현재박재윤위원
보면 기관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15억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까지 지난 번까지는 경상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올해 총액 인건비로 되기 때문에 인건비로 넣는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 금액이 추가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 추가되었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따 자료를 요청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 세입세출예산안 63쪽을 보세요. 저번에 김성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특근매식비인데 지금은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특근매식비를 넣어놨거든요. 방금 제가 물었던 것하고 지금현재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경상적 경비라는 말씀을 드렸던거고 세항하고 목하고 아까는 목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이고.
예.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현재 이번에 총액인건비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월급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나요? 지금현재도. 월급에서 삭감된 적이 있나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월 급여에서요?
박재윤위원
예.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올해부터 삭감된 적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하면
왜냐하면박재윤위원
타 구청에서는 총액인건비로 가면서 최고는 50만원까지 삭감되어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덜 받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현재 그런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선
영영선기획경영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제가 묻는데 타 구청에서는 그렇게 긴축정책을 써가지고 인건비를 50만원씩 삭감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라는 것은 구청장의 나름으로 상한선에서 올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지금 월 급여에서 얼마를 줄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총액인건비제로 하다보면 전체 정원에서 그 총액 정원범위 내에서 인원을 가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재윤위원
가감인데 그 분이 성북구청에 계시는 분인데 그 분은 월 50만원씩.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신문에 많이 났던 시간외 근무수당 관계하고 이런 관계가 총액인건비제로 들어 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 것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저도 상당히 아직까지 혼동이 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물었거든요. 그래서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하고 제가 다시 담당부서에 요청을 할테니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세입세출 7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세외수입에서 올해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세외수입의 증액은 상당히 사업을 잘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잘한 거 같고 지난 해에는 2.3%인데 올해는 24.7%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가서 41%가 증가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박재윤위원
주시고 제일 밑에 자체사업이 있거든요. 22.7%가 자체사업을 한다고 해서 전년도는 10.6%인데 올해는 22.7%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있어가지고 넉넉하게 해서 자체사업을 하면 금상첨화인데 예산이 없는데 자체사업만 벌인다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체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위원님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 규모가 121억인가 그렇거든요. 그것을 유형별로 세출 측면에서 볼 때 인건비가 얼마, 경상적 경비가 얼마, 보조사업 이렇게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자체사업에 포션이 22.7%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률로
증감률로박재윤위원
따져서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자체사업을 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예산이 풍족해서 자체 사업을 많이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인데 자체사업을 한다는 것은 구청장의 여론 행사성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국시비에 대해서 적게 내려와서 물론 그렇겠지만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국시비 보조금이 사업이 취소가 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예산에서 감액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별히
특별히박재윤위원
취소된 사업이 있나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병·의원에다 진료비를 보존해 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 자치구 하고 시하고 국가하고 매칭으로 해서 얼마씩 내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정부예산을 작업을 하면서 전액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사항이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예방 접종사업 보건소 거 그 관계라든가 모자 보건 사업 임산부 산전 관리비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재윤위원
복지분야인데 상당히 이렇게 보조를 덜 받는다는 것은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아까 제가 답변 못드린거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서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장관항을 보시면 세입합계 세외수입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 가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순세계잉여금하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것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잡수입까지요.
입은
잡수입은박재윤위원
이번에 구민복지기금이 이렇게 폐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일반회계로 편입시켰잖아요. 그러면 기금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돈인데 다른 기금에 전입을 시켰으면 하는 제 생각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도 있잖아요. 그런데로 전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 사업이 폐지된 것에 대해서는 다른 기금으로 전용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궁금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만 궁금한 것은 다시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입니다. 우리 예산편성 주무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예산은 의회의 사전승인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예산은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고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다음연도 예산 성립이후에 발생하는 경비의 과부족이 생겼을 때 예산을 추가하는 것을 추가예산, 변경을 할 때는 경정예산,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통칭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리적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본예산 성립이후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추가경정예산 들어온 것을 보니까 본예산 때 충분히 수요 판단이 되어서 2007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해야 될 그런 성질의 것이 추가경정예산으로 들어 온 예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획재정국에 소관되지 않지만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타국에는 인건비 같은 것이 호봉에 호봉 승급분이라든지 또는 그외 인건비에 충분히 예상됐던 것이 추가경정 예산으로 올라온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비심사중에 그런 것이 도출이 됐는데 계수조정때도 얘기하겠지만 본 특위에서 특위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겁니다. 앞으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될 그런 성질의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도록 본예산 심의때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추가경정 예산 편성하실 때 과연 이것이 추가경정 예산으로 법적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주세요. 지금 그런 것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요 판단을 충분히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누락시켰다가 안일하게 추가경정 예산때 올리면 되지 이런 사고방식이 없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기획재정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에 다 그런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성용
정성용기획재정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소송비용같은 것도 사실은 당초 예산에 전액 그만큼 필요하다는게 예측이 됐음에도 아마 그랬던 것같습니다. 금년 예산 짜면서 전년도 보다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물론 제가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2007년도 당초 예산 편성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소송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추경때 해결하자 이렇게 미루어졌던 것같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반성을 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성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선사문화사업소 및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순서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본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박재윤 간사님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간사 박재윤 위원입니다. 2007 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급여기금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각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먼저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사업명 강일동 복합청사 건립 설계비 등 12건에 총 3억 5,396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예비비로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당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재윤 간사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본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3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심도있게 예산을 심사하시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50만 강동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준비와 답변 등으로 애쓰신 관계공무원들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4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