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수도사업소장 양현욱입니다.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획 감사 실을 경유해서 2006년 11월 14일 이후로 부안 군의회 에 상정 한 조례안입니다. 본 급수조례는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보안함은 물론 환경변화에 따른 민원사항 개선, 또 상수도 요금징수를 위한 절차보안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의회에 상정 하였으나 현재 심의 보류된 상태입니다. 현재 상정 된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요금 인상을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고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에서 선계좌 부담금 부과과정이 미흡하여 이를 징수함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수도 급수조례 등 보안 개정할 사항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추가하여 전반적으로 개정안 을 상정 하기 위하여 기 상정 된 조례안을 철회 하고자 하오니 철회 하여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할 때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걸 연구 검토 한다고 하는데 철회 한다는데 뭐 더 이상 질문 이 필요 없잖아요.

연구 보안해서 다시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 동의 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부안군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안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열악한 생활여건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를 주변국 농촌여성과의 국제결혼으로 해소하여 젊은 영농인력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하고 고령화,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소 제공 및 농촌 사회 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 안 제4조에서 지원기준, 안 제6조에서 농촌총각 국제결혼 희망자지원사업 신청 과 지원여부 결정 후 대상자에게 통지 하고 결정 된 사람은 3개월 이내에 지원금 청구 를 할 수 있는 안, 안 제7조에서는 지원금 지급안, 안 제8조는 지원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당 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한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안을 설명 드렸고 기타 사항은 첨부해 드린 지원 조례안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에 있어서는 2007년 8월10일 제출 되어 8월22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에 있어서 제정 이유에 있어 열악한 생활여건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를 주변국 농촌 여성과 국제결혼으로 해소하여 젊은 인력의 농촌 정착유도와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농촌에 활력소제공은 물론 농촌 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은 부안군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호에 의한 미혼 남성 농림어업인이어야 하며, 외국 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필한 사람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원기준은 예산 의 범위 안에서 결혼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총각 국제결혼 희망자는 지원사업 신청 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접수 한 읍면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군수 에게 추천하고 지원하는 절차로서 지원받은 사람이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당 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는 등에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안 제2조 용어의정의 제1호 군내거주라란 주민 등록 법에 의한 군에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농림어업을 조성하고 영위하는데는 최소 2년내지 3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될 때 우리 농림어촌 사회 에 활력을 주고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면 최저 기간 을 신중하게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제9조 사후 관리 제1항 군수 는 국제결혼으로 정착한 외국 인 여성에 대하여 외국 인 등록 및 국적 취득알선, 사회 적응 교육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 는 국제결혼 가정아 동의 언어습득 및 학교생활 적응, 학력 신장을 위한 지원 등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우리 위원 회와 같이 심사 하는 부안군 거주 외국 인 지원 조례 제6조 지원의범위 제1항 거주 외국 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2. 고충·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거주 외국 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의 거주 외국 인의 지역 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2개의 조례가 사후관리 하는 조문 으로 중복지원이 되고 있으므로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단서 조문 이 검토 되어야 되겠으며, 안 제9조 사후관리 조문 마지막 부문에 사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지원 하여야 한다 는 강행규정은 군시책의 환경과 예산 등의 사정을 감안 임의규정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문에서요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지원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당 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 전부를 회수한다는 안 제8조가 있는데요 지원금의 일부 회수는 어떻게 하고 전부 회수는 어떻게 하는 조건입니까?

세부적인 안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야 할 사안으로 됩니다.

이것을 자금회수 방금 박천호 위원 님 말씀하신 사항을 부당 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전부든 반절이든 회수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다 항목을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 지원 받은 사람이 1년이내 도시로 갔다든지, 결혼하고 바로 어떻게 보면 정략적 결혼을 해서 바로 이혼을 했다든지 또 어떤 허위적인 부당 한 방법이 있다든지 그럴때 아까 얘기대로 항목을 정해서 회수한다고 해야지 부당 한 방법이라고만 하면은 어떤 것이 부당 한지는 여기에서 명시가 안되잖아요. 부당 한 방법을 여기에 명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규칙 ......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정해야지 지난번에 제가 타 시군에서 한 것을 하나 해서 드린 것 같은데 아까 말씀대로 지원을 받은 사람이 1년 안에 도시로 이주해서 부안에 실제 안 산다든지 그런 항목을 난 넣었으면 좋겠네요.

10조에 보면은 시행규칙 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 으로 정해서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자금회수 관계는 규칙 으로 정하는데 규칙 을 정할 때 아까 말씀대로 지원 받은 사람이 1년이내에 바로 도시로 이주했다든지 그래서 실제 영농에 종사를 않는다든지 할 경우와 1년 이내에 이혼하고 무단가출 했다든지 허위 부당 한 방법으로 지급했다든지 이런 것을 시행규칙 으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요 경비 에 지원은 몇%나 해줍니까? 그것도 세부 규칙 이 나옵니까?

타 시군에 시행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약 1천2백만원 정도 상한선에서 지원을 5백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절정도.....

그 사항은 예산 에서 따로 정해야 하니까요 그것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혼인업체......

대행업체가 아니라 당사자한테 지원을 하는....

개인?

예.

제청합니다.

제청이 있으므로 오세준 위원 의 수정동의 는 의제 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 과 함께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으로부터 수정동의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안을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부안군 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건설도시과장 심문 식입니다. 부안군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이 지난 2005년 11월 8일날 공포 가 되고 2006년 5월 9일 시행 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21개항목에서 27개 항목으로 바뀜에 따라 부안군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지구· 구역 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건축물의 용도분류로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안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변경된 건축법 시행령 의 별표1의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용도지역 ·지구 및 용도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제한 내용을 정비하였고, 나. 종전에는 주거지역 및 근린 상업지역 내 판매시설허용을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000㎡ 미만, 준주거지역에서 면적제한 없음, 근린사업지역에서 3,000㎡ 이상을 허용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500㎡ 미만,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1,000㎡ 미만, 근린 상업지역 에서 3,000㎡ 미만으로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종전에는 유통 상업지역 , 전용공업지역에서 방송 통신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라. 종전에는 생산녹지지역 에서 묘지관련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공장 허용범위를 조례에 위임 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 종전의 관리지역에서는 창고시설 중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였고,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매매장의 설치가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창고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은 모두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경과기관을 1년으로 경과 기간 을 정하였습니다. 아.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2006년 12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조항 를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개정된 조례는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안군 실정에 맞게끔 제정 하였으므로 위원 님들의 원안 가결 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계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07년 8월10일 제출 되어 2007년 8월22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있어서 제안이유 는 건축법에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 부안군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안하고자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변경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용도지역 ·지구 및 용도 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고, 종전에는 주거지역 및 근린 상업지역 내 판매시설허용을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000㎡ 미만, 준주거지역에서 면적제한 없음, 근린 상업지역 에서 3,000㎡ 이상을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500㎡ 미만,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1,000㎡ 미만, 근린 상업지역 에서 3,000㎡ 미만으로 허용하도록 되어 있고, 안 별표 3 제2항의 라목, 별표 4 제2호의 다목, 별표 5 제2호의 다목, 별표 6 제2호의 다목, 별표 9에서 삭제를 하고 종전에는 생산녹지지역 에서 묘지관련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허용하도록 되어 있고, 종전의 관리지역에서는 창고시설 중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였고,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매매장의 설치가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창고시설 및 자동차관련 시설은 모두 허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제7조 주 민의 견청취 제2항에 의거 군수 는 군계획시설 입안 을 위하여 주 민의 견을 청취할 때에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 2개이상 일간신문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하고 14일 이상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법 조항 에 의해 거기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 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해당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분명인 경우에는 주 민의 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군계획시설계획은 군관리계획 즉 구 도시관리계획 하위 개념으로 대상과 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며 주 민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반드시 통지 하여 군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되겠으며, 다음 제9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법 같은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 위원 회의 심의 및 건축 위원 회와 군계획 위원 회의 공동 심의 를 생략할 수 있다 다음 각호 제3호는 획지면적이 10%이내로 변경 제4호 건축물 높 이의 10%이내로 변경에 대해서 상위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3호는 30%, 제4호는 20% 이내로 변경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적시하였습니다. 의견은 제3호와 제4호의 비율을 축소 설정하면 관계행정기관장과 상급 부서 심의 요구하는 행정 불편사항이 초래 될 것으로 판단 사료됩니다. 안 제29조 이행 보증금 의 예치금액 제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 보증금 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라는 재량권의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이행 보증금 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 방법은 군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 보증금 의 예치금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 보증금 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상위법을 위해한 조항 으로 판단됩니다. 제58조 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에 있어서 제3호 수산자원보호 구역 30% 이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84조 즉 상위법입니다.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 제3호는 건폐율은 도시계획관리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으며, 같은 법 제284조 제3항 제3호에는 수산자원보호 구역 4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서 건폐율이 축소가 되면 수산인에게 축소된 만큼 재산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열람 기간 동안 홈페이지 게재도 하고 그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따로 추가로 홈페이지 게재가 된다고 하면은 열람 기간 이 지나고 또 날짜가 연장되어야 한다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 기간 동안 홈페이지에도 게재되고 했으니까 군민들한테 알리 수 있는 최대한으로 알릴 건 다 알렸다고 저도 생 각하 기 때문에 추가로 따로 홈페이지에 기간 연장까지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이해관계인한테 통지 를 했을 때 이의 가 있어 그럼 뒤에 문장에 대해서는 아무 어떤 이미 가름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의 가 있어도 이의 에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것죠.

이의 를 제기 했을 때 그 기간 이상가면 언제까지 봐줄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제청이 성립이 안 되었으므로 오세준 위원 의 수정동의 는 의제 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안 에 대하여 계속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계획조례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