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임시회 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획 감사 실 소관 조례 안을 먼저 심사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치행정 과 소관 조례 안부터 심사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 을 이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좁은 의미의 복지서비스에서 넓은 의미의 복지서비스인 보건, 복지, 문화, 관광, 체육, 교육, 주거, 고용의 8가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수요자 중 심의 행 정체 계인 주민 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가 2007년 7월 1일부터 전 시군에 걸쳐 시행 하게 됨에 따라 정부 에서 승인 된 이 기 구인 주민 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직제에 반 영해 서 복지정책 및 수요에 부응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 하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업무의 일원화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기능 조정으로 날로 늘어나는 정책의 확대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기구신설을 1과 순증하려고 합니다. 현행 2실10과1단 2직 속기 관, 2사업소, 1의회, 13읍면을 2실 11과1단, 2직 속기 관, 2사업소, 1의회, 13읍면으로 조정을 해서 1과를 증설을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 생활지원과가 정원이 17명으로 하부담당이 4담당입니다. 복지기획, 서비스연계, 통합조사, 생활보장인데 복지기획은 사회복지 과에서 그대로 이관이 되고 서비스연계, 통합조사, 생활보장은 신설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업무는 사회복지 과 복지, 자치행정 과 평생교육, 주민자치 , 종합민원실 주거, 지역경제과 고용업무 등을 일부 조정하게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과 조정안 입니다. 정원을 12명으로 하고 하부담당 3담당, 사회복지 , 노인복지, 여성가족으로 하고 주요업무는 사회복지 시설관리, 장애인, 노인, 묘지업무, 여성, 청소년, 아동, 보육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기능조정을 살펴보면 재무과 생태공원수익담당을 지역개발단 행복마을 담당으로 이관을 하고 행복마을담당 주요업무인 생태공원 조성, 관리 및 입장료 징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지역개발단 시장 개척담당을 친환경과 시장 개척담당으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은 제반절차를 이행했습니다. 붙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입니다. 그 이유는 2007년 7월 1일부터 전 지방자치단체 에서 시행 되는 주민 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와 축산, 수산, 환경, 농업연구 등의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부분 및 기능직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등을 위하여 기구와 인력을 신속하게 조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재 정원 715명에서 9명이 증원된 724명으로 하고 증원내용은 직급 별로 5급이 1명, 6급이 2명, 9급이 4명, 연구직 2명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주민 생활지원과 설치에서 순 증이 3명이고 실과별로 조정해서 14명이 조정되어서 17명으로 하겠으며 축산, 수산, 환경, 토지이용규제합리화 분야에서 각각 1명씩 증원하고 기술센터인 농업분야에서 연구직 2명을 증원하겠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변동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라호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10명은 사실상 2007년 1월 1월부터 정원이 의미가 없어지고 총액 인건비 제로 되었기 때문에 한시정원이라는 내용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임상래입니다. 먼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2007년 6월 11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서 2007년 8월 22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본 개정 조례 안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수요자 중 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체계를 확충하는 한편 일부 업무의 조정을 통하여 사업수행을 원활히 하고 효율성을 보다 더 높이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 부의 지침에 따라 주민 생활 지원을 위한 행정기구를 신설하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재 부안군 공무원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행정기구 간 정원을 조정하지 않고 총 정원을 늘리게 되는 경우에는 행자부 지침으로 시행 하는 총액 인건비 제 정원과 상충될 때 문제는 없는지에 관하여 검토는 필요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2007년 6월 11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07년 8월 22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2007년 8월 22일 우리 자치행정 위원 회에 함께 회부 된「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과 연계되는 것으로서 우리군의 공무원 총 정원이 증원되는 경우 총액 인건비 제 정원과 상충될 때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관한 검토 필요성 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님! 검토 보고 한 내용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보충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과 인건비 와 상충되어서 맞아 떨어지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지방총액 인건비 제 시행 에 따른 인건비 와 정원을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표준정원제 시행 은 넘어가고 총액 인건비 제 전면 시행 총액 인건비 산정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전전년도에 인건비 입니다. 인건비 결산 액... 지금 2008년도에 가면 2006년도 결산 액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다 행정수요와 보정 을 곱해서 인건비 를 정해서 행자부에서 정해줍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원을 적게 써서, 인건비 를 적게 쓰면 인건비 가 적게 정해져서 내려올 수 있다. 다시이야기하면 적은 인원으로 부안군을 끌고 가다보면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만 지자체가 시행 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뒤진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물론 다르게 생각을 할 수 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07년도 인건비 집행 예산 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정원을 724명으로 늘려서 했을 때 과연 총액 인건비 제인 410억 가지고 충당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 2006년도 결산 액이 653명인데 370억입니다. 거기다 처우개선비 15억, 그리고 이렇게 되면 부족분이 71명입니다. 71명을 채용했을 때 얼마나 경비 가 드는 가해서 계산한 것이 14억입니다. 그래서 410억 가지고 724명 전원을 채용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10억 정도가 잔액이 남는다. 그래서 인건비 와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인건비 집행예상 분석한 것이 이번에 증원되는 직원 수로 분석을 한 것이죠?

그렇죠. 전원 다해서...

했을 때도 9억9천2백이 잔액이 된다 이 말이죠?

예.

인건비 제하고는 상충되지는 않겠구만...

예.

예. 알겠습니다.

작년 년 초에 2005년도 수준으로 우리 기구와 운영을 묶고 여기서 남는 재원을 농업 예산 에 쓰자 그래 가지고 답변이 그때 그렇게 가겠다. 군수 답변이 그랬는데... 이 인원이 안 늘어나면 그 만큼 더 재원이 절감이 되는 것 아녀요?

예. 절감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8년도 총액 인건비 제를 행자부에서 결정 을 할 때 전전이니까 2006년도 가지고 기준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적게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예산 이 남는데 2년 후에는 예산 이 줄어든다.

그렇죠.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구 개편 안이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많은 시간을 두고 우리 위원 님들이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토론하실 의견이 없으신 것 아녀요? 그러면 의견을 물을 까요? 어떻게 할까요?

대로 통과해 줍시다.

원안 대로 통과 하자 는 의견이 있고요. 채옥경 위원 은 어떻게 하실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4기 들어와 가지고 금년 1월에 1차 조직개편으로 7개월 만에 또 8월 22일자로 2차 조직개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기구개편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군민들은 인구가 줄고 장사가 안 되고 그런다고 야단인데 기구개편만 하는 것이 정말로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자부지침이라 눈치 보며 하는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행정은 군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행정이라 생 각하 는데 기존에 있는 기구만으로도 얼마든지 군민들의 일을 처리할 수 있을 텐데 기구만 늘려가지고 어떤 유익을 군민한테 주겠다는 것인지 의구심만 아니 갈수 없습니다.

반대 의견이시고요. 하인호 위원 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옥경 위원 님의 말씀에 동의 하면서 지금 2007년도 1월 달에 기구 개편했고 한 7개월, 8개월 되어 가지고 기구 개편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서에 맞지 않고 또 이번 인사 같은 경우는 모두 단행을 했죠? 그런데 인사를 단행하려면 기구개편이 끝나고 나서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원칙이지 물론 그것은 군수 , 부군수 권한 이니까 거시기는 않겠지만... 기구개편이 끝나고도 얼마든지 인사를 해도 될 텐데... 기구개편 전에 인사를 했다는 것 이것도 잘 못되었다고 생 각하 고 저는 이 조례는 좀 더 연구 좀 하고 다음으로 미루었으면 합니다.

임기 태 위원 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직개편과 관련을 해서 인사를 해야 한다고 방금 전 하인호 위원 님께서도 말씀을 하신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리 있게 공감을 합니다만 의회에서 조직 개편 안을 지금까지 처리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회의 규칙 을 위배한 것이다. 그 규칙 을 보면 조례 안이 6월 달에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넘어 왔을 때 바로 본회의 에 보고 를 하고 의원 님들한테 조례도 넘겨주어야하고 상임위원회 에 회부 를 해서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회부 되지도 않고 이번에 회부 된 것 자체가 잘 못된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의장 님이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잘 못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방금 전 하인호 위원 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직 개편 안을 맞물려서 이번인사를 하지 1월 달에 인사했는데 또 인사한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 개편 안이 우리 의회에 넘어왔는데 언제 처리해 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인사요인은 발생했단 말이에요. 지금 8월 22일자 인사한 것을 보니까 6급 승진 이 5명에 승진 이 총14명인가 15명이 된 것 같고 거기에다가 신규 임용 16명이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볼 때 저도 공직생활 34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공무원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인사요인이 있을 때 인사를 하지 않으면 업 무효 율성도 떨어지고 솔직한 이야기로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조례를 처리 안 해 준다고 해서 인사를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신규 임용 인사 보니까 22일자 보니까 16명이나 이번에 신규 임용 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군에서 직원이 모자라서 뽑아놓고 인사발령 안했을 때 그 사람들 가족이나 본인은 하루가 피가 마릅니다. 그래서 인사요인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인사를 한 것이고 그 인사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못된 부분은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사무 감사 라도 지적을 해서 따지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방금 전 이야 기한 대로 자꾸 인사하는 부분에 맞물려서 조직개편을 처리 안한다는 것은 의원 들 입장에서는 잘 못된 생각이 아니냐... 이 조례 안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잘 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 을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정 하는 요구사항을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안 들어준다든가 했을 때 이것을 보류하는 쪽으로 가야지... 방금 전에 조직개편에 맞물려서 인사를 안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조직 개편 안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처리한다면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것은 국가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 하는 조직개편 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 장성하고 부안군만 지금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엊그제 행자부에서 확인이 나와 가지고 일부 의원 님들 일본도 가시고 또 의장 님도 안 계셔가지고 저한테 이 조례 안에 대해서 물어 보았을 때 저는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처리할지 아니할지는 의원 님들 의견을 모아서 처리하겠지만 조례 안을 보았을 때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저는 처리가 될 것으로 제 개인적인 임의로 판단은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한일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방금 전 이야 기한 대로 총액 인건비 제도 문제가 안 되고 그런 문제점이 없는 조직 개편 안을 다음에 보류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승진 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다수가 이 조직개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켜 보고 있는데 명분 있게 예를 들어서 이 조례 안을 다음에 처리하기 위해서 보류한다든가 하는 그 명분이 맞다 면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 따르겠습니다만은 방금 전 이야기대로 인사와 맞물려서 또 다른 이유로 해서 보류한다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심도 있게 이 조례에 대해서 심의 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서 수정 처리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조직개편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지 전혀 못하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기적절은 이 조례가 진즉 넘어왔는데 지금까지 협의를 안했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장 위원 님!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지금 하 위원 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그 새로운 기구에 맞게 인사를 해야 그것이 원칙 아니냐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임기 태 위원 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보는 차원에 따라서 다를 수 가 있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증설하는 기구가 주민 생활지원과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 생활지원과는 주민 복지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한 기구이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전부 주민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 생활지원과를 하나를 더 증설하라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 없이는 의회도 없고 집행부도 없습니다. 집행부나 의회는 주민 복지를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열명 담당할 때하고 일곱이나 여덟 담당할 때는 일곱이나 여덟 명 담당할 때가 복지서비스 질이 높아 질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은 이 기구를 약간 개편하는 것은 모르지만 주민 생활지원과 증설하는 것은 이번에 통과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이 양분되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를 하겠습니다.

부안군 거주 외국 인 지원 조례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 인을 지역주 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볼 것 같으면 거주 외국 인의 지역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을 도모하여 지역 사회 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항에 군수 는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 인들에 대한 정착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거주 외국 인 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항이 있습니다. 라항 군은 거주 외국 인에 대해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 생활, 법률 , 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체계 확립, 문화, 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항 군수 는 외국 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안군 외국 인지원시책 자문 위원 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바항 외국 인 지원 민간단체에 대해 행정적, 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넘겨서 사항입니다.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설정하여 문화, 예술, 체육행사 등 한마당 행사를 할 수 있는 항을 14조에 넣었습니다.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임상래입니다. 부안군 거주 외국 인 지원 조례 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2007년 8월 6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07년 8월 10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재한 외국 인 처우 기본법”에 기초하여 행정자치부가 마련한「지자체 거주 외국 인 지원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 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 하는 것이 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2조에서 외국 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하였으나「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5조와 제6조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지원 및 재정 지원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열거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문 중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6조 지원의 범위, 제2항에서 외국 인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제 규정한 부분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과장 앞으로 앉아 주시죠.

태 위원 입니다. 2조 정의에서 보면 외국 인, 거주 외국 인, 외국 인 가정, 외국 인 지원 단체 4개로 나누어졌는데 5조에 지원대상은 외국 인,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3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 14조 세계인의 날 보면은 군수 는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 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1주간을 다문화 행사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14조에서 이야기하는 이 외국 인이 지금 정의에서 나온 그 외국 인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원대상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것 이야기 한번 해 주셔 봐요.

지원대상 5조하고 정의에 2조하고 14조하고 상충된다 그 말씀이죠?

내용이 어떻게 되냐...

지원대상을 14조 대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은 거주 외국 인인가? 이것 아니고 외국 인 가정이구만... 그러면 거주 외국 인은 빠진다는 이야기인가... 3항으로 모두 해결되나...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예. 3호로...

12조 보면 외국 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 는 외국 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모법을 보면 모법 5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보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 그랬단 말이에요. 군수 는 포함이 안 되었는데... 이것 수정 해야 되는 것 아녀요?

예. 그것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도에서 준칙 안을 시군에 시달할 때 그 부분을 잘 못 검토하고 시달한 후에 나중에 발견해 가지고 거기에 조정안 이 다시 시달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부분을 우리가 손을 못 보았습니다.

제7조 자문 위원 회의 설치에 있어서 3항을 보면 당연직 위원 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당연직으로 했는데 그 뒤에 구분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교육청 이나 경찰서나 고용안정 센터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외국 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한해서는 당연직으로 하되 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당연직으로 했는가 생각이 뒷부분 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당연직 위원 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는 뺏으면 하겠는데 과장님 생각 견해는 어때요? 지금 교육청 이나 경찰서나 고용안정센터 등에서 업무 추진하는 담당자는 당연직으로 하되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또 4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 은 외국 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면 되지 이것을 당연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의원 님들의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었습니다만 그것은 판단해 주십시오.

들어서 당연직 보다는 위촉직 위원 으로 이렇게 의회에서 추천하는 한사람을 위원 으로 위촉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관계는 없겠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하니까 3자도 될 수 있고 의원 도 될 수 있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의원 중에 한 명 넣어야겠다 그런 것 아닌가...

예. 그 뜻입니다. 포괄적인 의미는 있는데 의원 님 중에서 한분 넣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추천이라고 하지 말던가...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겠어요? 자구 수정안 에서...

특별히 없다고 보는데...

3항을 넣기는 의원 을 꼭 필히 하나 넣어야겠다고...

예.

12조는 수정 을 해야겠구만...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다음에...

집행부안대로 가자는 이야기 같습니다. 채옥경 위원 님의 이의 가 있으므로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기 태 의원 이 발의 한 부안군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 조례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표결 )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표결 ) 표결 결과 출석 위원 4명중 찬성 없으시고 반대 3인으로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임기 태 위원 이 발의 한 부안군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 조례 안은 부결 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부의 하지 않겠습니다. 제6항 군수 가 제출 한 부안군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 조례 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