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석으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을 맞이하여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당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에 걸쳐 조례안 2건,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처리에 앞서 지난번 집행부 직제개편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에 도시디자인추진반이 신설되었으며, 추진반장에는 최병진 건축과장이 겸직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문병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래시장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 및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4년 10월 22일 제정하였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45호로 같은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2006년 10월 27일 전부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에서는 시장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및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 대하여 주요 시설물을 본래 기능을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규정과 주차장, 비 가리개, 화장실, 시장 안의 도로 및 진입도로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서는 인정시장의 기준 및 인정시장 구역의 설정기준을 정하였으며 인정시장이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를 규정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구청장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시장 활성화 구역의 요건 및 범위, 지정절차, 관리방법 등 시장 활성화 구역을 지정, 일정 규모의 상권을 형성하여 고객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시장 활성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상인회의 설립과 관련하여 정관, 등록방법, 등록취소 요건 등을 규정하고 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는 시장 관리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공공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 관리자의 지정 취소는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에게 불만이 높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은 위탁관리 부분과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의 예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으며 위 조례안 전부개정 입법예고기간(2007. 7. 23 ~ 8. 11)내 별도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나 관악구의회 전문위원 검토 결과 조례안 제26조, 제35조에서 아래와 같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 여러 위원님께 사과드리며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6조제1항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36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규칙"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부과징수규칙"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재래시장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래시장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래시장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0월 22일 제정된「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4월 28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 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2007년 8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은 총칙으로 제1조에서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구역,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장은 인정시장의 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인정시장의 기준 등, 인정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취소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3장은 시장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 시장 활성화 구역의 요건·범위·지정절차 및 관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장은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제15조에서 제22조까지 상인회의 설립 ·정관·등록·등록취소·예산의 지원·비치서류·운영상황의 공개·보고 및 자료제출 등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5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23조와 제24조에 시장관리자의 지정과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6장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25조에서 제30조까지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 사용료 및 경비 징수, 지도 및 감독,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7장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제31조에서 제36조까지 과태료 부과 및 징수권자·부과기준·처분통지·강제징수·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준용규정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37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시행일과 유효기간을 공포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된 인정시장과 상인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0월 22일 법률 제7235호로 제정되고,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인「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5년 9월 30일 조례 제686호로「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그동안 운영하여 왔으나「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45호로 전부개정 되었으며, 유효기간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되어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입안하였고, 2007년 7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조례의 구성은 총7장에 37개 조문과 3개항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명을 전문개정 된 법령의 명칭에 맞게「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래시장·상점가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3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시장의 특성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 반영되었으며, 법 제10조의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장의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 반영되었습니다. 법 제14조의 “임시시장의 개설”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우리 구 관내에서 갖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법 제15조의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또는 우리 구에서 직접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반영할 내용이며, 현재 서울시에서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서울시 관련조례의 감면율을 기준하여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도로·하천 등의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난 7월 개회된 제149회 제1차 정례회에 심사 의결한「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8조에 이미 반영되었으며, 법 제19조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반영할 내용이며, 서울시의 관련조례 정비 후 감면율을 기준하여「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현재 협의 중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제56조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난 1월 개회된 제146회 임시회에서 심사 의결한「관악구세감면조례」제13조에 이미 반영되었습니다. 법 제65조의 “상인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장의 제14조에서 제22조까지 반영하였으며, 법 제67조의 “시장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장의 제23조와 제2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시행령 제5조의“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과 시행령 제9조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장의 제25조에서 제30조까지 반영되었으며, 시행령 제35조의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장의 제31조에서 제36조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법령의 제정 취지나 본 안건의 개정이유와 같이 재래시장·상점가 육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므로 운영자를 위한 관악구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사항과,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사항에 대한 서울시의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고, 그 기준에 맞게 우리 구의 관련 조례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 중 안 제26조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현행 조례의 명칭과 동일하게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하고,"「서울특별시 관악구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는 현재 우리 구에 존재하지 않는 조례이므로 삭제하며, 안 제36조의“지방자치단체지방세징수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방세징수 규칙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서울특별시 관악구세 부과 징수 규칙」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자료검토 및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생활경제과장 문병록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재래시장이 23개 정도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신림1동하고 신림4동이 현대화가 잘 이루어져 있죠?

예.

나머지 몇 개 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서두르고 있죠?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1개 시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죠?

원당시장입니다.

원당. 지금 신림8동의 재래시장도 준비하고 있는데 현대화 될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데 지금 재래시장이 상당히 위생적으로나 시설이 낙후돼서 화재 위험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 물론 조례도 중요합니다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각 시장에 한 번씩 하고 D급으로 돼 있는 시장은 매월 한 번씩 합니다 점검을.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순대타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구정질문 했습니다마는 이번 10월 14일인가요?

13일입니다.

13일에 순대타운 축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광진이나 타 지역을 가 보더라도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준비를 하고 시설을 하는데 이번 행사에도 과장님이 순대타운 축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예산이 수반되는데 우리 지역에 6동과 2동이 있는데 지역 상인들도 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조율이 됐습니까?

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인들이 분담하는 금액은 우리 전체 금액의 어느 정도

약 3분의 1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5,000만원 했죠? 3분의 1이면 얼마죠?

약 1,500만원 정도 넘습니다.

1,500만원 정도. 이건 그러면 상인들이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고

예, 확답을 한 것입니다.

하여튼 현대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시 부담하고 구 부담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습니다만 시장 정비 및 화재 위험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순대타운 축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과장님이 만전을 꼭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현식 위원입니다. 원당시장에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동의하지 않는 건물주가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이나 되죠?

전체가 37명입니다. 37명 중에 약 18명 정도가 미동의하고 있습니다.

18명이 미동의?

예.

그러면 동의가 몇 % 정도 나와야 가능하죠?

50% 이상만 되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아, 50% 이상만 되면?

예.

그럼 50%는 됐네요?

그렇죠, 그러나 될 수 있는 한은 건물주들은 어느 정도 7 ~ 80% 끌어들여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됩니다.

거기서 반대하시는 분들을 내가 몇 분 만나봤는데요 이유가 뭐냐, 신림1동이나 4동에 가 봐라 같이 한번 가자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 말을 꺼내니까 거기도 그 전에 많이 보고 검토를 많이 하더라고요 건축주들이. 그런데 우리 홍보가 부족한지 2층에 있는 집들은 환기가 잘 안 돼 가지고 좀 공기가 탁하더라, 사전에 1동이나 4동이나 가 봤을 적에. 다른 데 있는 시장 가 봤을 때 그런 얘기가 있고, 2층의 상가 간판이 안 보일 것이다, 2층 상가는 비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이게 좀 홍보를,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홍보를 거기 시장을 수없이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자체 동사무소 내에서 벌써 네 번을 했고요, 또 우리가 그 안에 서울시 해당 총무를 수없이 각 시장에 우리 교육하는 것도 참석을 시켰고, 또한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면 우리 회장단하고 의견을 토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사항에 가서는 적다 할 수는 없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좋은 제도인데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약 18명이 동의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조금 나오셔서 한 번이라도 봐 주시면 좋은데 저희들이 안내장까지 다 보내드렸어요 집집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우리가 사진까지 다 찍어 가지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좀 참여를 해 주세요 이랬는데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다고 지금 현재 당장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까지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또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현대화 시설 해 놓고 난 뒤에는 건축행위를 하기가 어려워질 것 아니냐, 그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그 거리를 항시 띄어놓고 합니다. 거리

그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걸 볼 적에 홍보가 잘못돼 있다, 홍보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원당시장 같은 경우에는 꼭 현대화 시설을 할 필요가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계시죠 과장님도? 원당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데서도 많이 옵니다. 상품 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다 해 가지고 많이 오는데 시장의 질서가 너무 없어요. 질서가 너무 없습니다. 그거 그냥 양쪽에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 다니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 시장이 됐는데 그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인정시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4개입니다.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이 신림8동 펭귄 시장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포함돼 있습니까?

예, 포함돼 있습니다.

신림8동에 있는 골목시장은 인정시장으로

그것이 포함돼 있다 이겁니다 인정시장으로. 그 골목시장이요.

골목시장이요?

예, 그렇습니다.

골목시장 말고 제가 펭귄시장이라고 그 옆에 붙어있는

그러니까 그 골목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돼 있는데 저쪽에 강남아파트 뒤에 있는 골목시장 있잖아요?

아,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안 돼 있습니다.

그 곳을 인정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건요 조건이 좀 어렵습니다. 지역상으로 봐서 점포가 여하튼 한 50개 이상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토지면적이 1,000㎡가 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이 본래 20명 이상이 그 구역 안에 있어야만이 됩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만이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됩니다.

조건을 좀 맞출 수는 있겠더라고요. 연구를 하면 맞출 수가 있는데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입법예고에 아무런 의견들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입법예고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구보 또 홈페이지

홈페이지하고 구보에만 내는 정도죠?

예.

그 입법예고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입법예고를 할 때 어떤 의견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닙니다. 이해당사자들이거든요. 이해당사자들이 있는 곳에 그분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떤 공보를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맞지 구보 누가 봅니까, 우리 의원님들 아마 구보 보신 분 솔직히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홈페이지 누가 들어가서 봅니까. 이런 일부개정도 아니고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상당히 우리 시장 상인들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조례안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입법예고할 때는 그분들한테도, 그분들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니까 그분들한테도 알릴 수 있도록 이번에 이런 조례안이 개정되는데 의견 있으면 달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보를 했으면 하는

예, 앞으로 그런 사항을 참고로 많이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게 어차피 한시적인 법이잖아요. 일반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법보다는 한시적인 법으로 대하는 이해당사자들 의견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앞서서 수정동의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일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수정동의안을 내게 되면 사전에 전문위원과 협의를 해서 이런 안이 수정되면 애시당초 정정을 해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맞지 자료를 깔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해 버리니까 우리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이 어안이 벙벙합니다. 어디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참고하시고요.

예.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지적하는데 신림8동 강남아파트 뒤쪽에 있는 그 시장을 인정시장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되겠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재래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원당시장?

예.

그러면 원당시장이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고 아케이드 공사를 합니까, 그냥 합니까?

아케이드 공사 같이 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계획이 올라가 있습니까?

리모델링은 관계 없죠. 아케이드 공사만 해 주는 겁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통상 기존 건물에 이어서 골목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시장골목이 옛날에 오래된·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싫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1차적으로 기존 시장골목을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아케이드 공사를 해야 순서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야만 그 시장이, 입구에 큰 시장골목이 옛날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시장이 뭔가 탁 트여야 좀 변화가 온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차적으로 시장골목을, 기존 시장건물을 리모델링한 다음에 아케이드 공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아케이드 공사 하고 나면 이게 예산 투자한 만큼 효과를 봐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그 투자한 만큼 효과가 못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첫번째는, 옛날의 고정관념으로 재래시장이다 하면 그냥 싸구려 갖다 파는 이러한 개념을 하루빨리 불식시켜 가지고 뭔가 현대화식으로 운영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신림1동 골목시장도 무슨 컨설팅에서 교육을 한다, 지하실에다 모여놓고 몇 개월 동안 현수막 붙여놓고 하는데 얼마만큼 교육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교육이 직접 현실로 접목이 돼야 되는데 현재 교육만 받았지 과연, 앞으로 제가 눈여겨 보겠지만 과연 접목이 되나 이런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래시장 할 때는 그러한 첫째는, 운영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 문제는 첫째는, 뭔가 대형백화점이나 마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고객들이 거의다 그런 데를 이용해 갖고 전부다 자기 물건 사고 싶은 거 딱 사 갖고 한군데서 카드 하나면 끝내는 이러한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다 하거나 각 점포마다 다니면서 사는 그러한 문제점, 두번째로는, 사실 요즘 통상 카드를 거의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간 불편한 점,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좋은 상품을 직거래를 해서 우리 주민에게 최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게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그러한 문제점을 먼저 개선해 가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청에서도 지원하나요?

그렇습니다.

지원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 지원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우리 재래시장의 예산 지원현황하고, 지도·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도·감독에 있어 가지고 지도·감독한 내용 그거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왜 이렇게 제가 이러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보면, 아케이드 공사 하고 나서 보면 이게 사실상 건물주들한테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가는 건 좋다 이거죠. 누가 받아도 혜택은 다 받아야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겠지마는 문제점을 뭔가 법적으로 좀 개선할 점이 있으면 상급기관에 건의사항으로 필히 올려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안전장치를 먼저 해놔야 되지 않을까? 왜냐,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이런 걸로 여러 가지 반영돼 가지고 임대료를 올리거나 했을 때는 상인들은 상당히 A급 최상품을 갖다 못 팝니다. 아무래도 질 떨어지는 싼 가격에 맞는 그러한 상품을 갖다가 그만큼 자기의 마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는 누구냐,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대안을 세우셔 가지고, 공사만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사전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장동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제가 할려고 했던 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우리 관내 36개 시장 중에서 인정시장이 4개라고 말씀하셨죠?

아, 우리 시장은 23개입니다.

23개 중에서 4개. 그 중에 현재 인정시장으로 받고 싶다, 허가를 내고 싶다 할 때는 어떤 절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인정시장이 구성될려면 그 면적 자체가 1,000㎡ 이상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점포가 50개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충족조건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조건 하나로 갖춰져야만이 인정시장으로 나갈 수가

제가 질의드릴 것은 그 충족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나머지의 정말 시장으로서의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어떻게 하실 계획 혹시 가지고 계세요?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봉천6동에 관악프라자 바로 들어가는 골목시장이라고 지칭, 말하는 데인데요.

예,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빈번도에 비하면 원당시장보다 약 2배 정도는 더 들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활성화를 지금 띠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열악해서 지금 시장의 우리 주민들이 인정받는 기능을 못 하고 있고, 주민들의 빈번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지자체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하셔서 과연 이 곳을 인정해 줄 것 같으면 활성화를 시켜주셔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정리정돈을 해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리정돈을 하게 된다면 거기는 정말 소상인들, 그거 아니면 생활이 어려운 이런 소상인들로 접해져 있기 때문에 그 또한 다음단계에 어떻게 해야 할 계획까지도 지자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상부기관에 좀 이러이런, 우리 실제상에 이용빈도가 많고 여러 가지 이런 시장이 있는데 인정시장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라도 정부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이 우리 서민들의 애환을 알아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장동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형마트를 이용해서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야채 같은 1일 농산품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재래시장을 이용해야 하고, 주부들이 또 많이 이용하는데 그 시장에는 봉천2동·3동·5동·6동·10동 보통 5개, 6개 동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을 한 번쯤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사항을 저희가 상부기관에 그런 내용을 한번 넣어 가지고 질의를

심도있게 한 번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항일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지역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획을 세우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었는데 지금까지 정비에 따른 신림9동 시장 입구에 녹두거리가 있죠?

예. 있습니다.

신림9동 대학가 정비계획에 따른 녹두거리 지역문화 축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로서는 아직 계획 세운 거는 없고요 지구단위 계획이 완전히 설립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같이 포함을 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지구단위와 별개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준비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사항으로서는 아직 검토단계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어찌보면 대학가는 많이 오겠지마는 서울대와 연계한 신림9동과 뉴타운 거기에 따른 축제로 본다면 녹두거리 문화축제가 가장 크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거기에 철쭉제하고 그 축제하고 같이 저희들이 순대축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됩니다. 이번에 순대축제를 1회 하고 있는데 이번에 효과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가을로 넘겨야 할 축제가 몇 개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번에 우리가 철쭉제를 이틀, 삼일에 걸쳐서 한다든지 그 계획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 종합검토를 이번 순대축제가 끝나면 세우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항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지역 주민들로 구성이 돼 가지고 축제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관의 협조가 미흡하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마지막으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13일날 보도교 준공과 더불어서 순대타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도림천이 청개천에 버금가는 개발을 하면 그 부분도 주민들이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소위 색시촌 그것을 정비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구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통하는 것은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실무 국·과장들이 답변할 때 의례적으로 답변서만 내지 실질적으로 실천을 안 해요.

어디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도림천 순대타운 앞에 색시촌. 거기는 삼모스포렉스 체육센터가 있어서 주부, 학생들이 왕래를 많이 해요. 정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담당이 누구예요?

그 소관은 보건소 위생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과장님이 보건소하고도 협조를 해서 거기를 강력히 단속을 해서 앞으로 유해업소가, 아니 지금 타 지역도 다 정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체를 계도를 해 가지고 유해업소가 보이지 않게 한다든지 저녁이면 굉장히 우습게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행사 이후에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악구에서 한 사람이 소유해 가지고 재래시장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걸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지금 숫자를 세다 보니까 좀 그렇네요.

그럼 다음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재래시장 상인들이나 주민들 잘 모르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지금 땅 소유주가 한 사람이 재래시장을 했을 적에는 주상복합으로도 허가내 준 데가 있죠?

그렇죠.

지금 청룡시장 같은 데는 땅 값도 많은 차이로 내놨는데도 하다가 이런 법이 생겼는데 누가 맡아서 그걸 지어놓고 아주 상가가 분양도 안 되고 지금 엉망이거든요. 인근 주택지가 시장 볼려고 7동으로 8동으로 쑥고개 시장까지 가고 하는데 지금 중앙시장 같은 데도 건물 소유자가 한 분이죠?

어디 중앙시장이요?

여기 10동이요.

봉천10동이요?

예.

아니죠.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중앙시장은 현재 단독법인이고 현대시장은 124명인가가 점주로 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시장은 소유주가 한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상인들은 개발은 안 되고 비 오면 건들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구청에?

거기는 별로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 들어오는 데는 봉천신시장 거기에만 많이 들어오고요

지금 주상복합으로 재래시장 특별법이 생기고 새로 개발하겠다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법하고는 그게 개인 사유재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조례가 저희들이 하는 조례는 인정시장하고 재건축 사항 그 사항만 해당이 됩니다 이 조례는. 그리고 나머지는 육성법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 법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규화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재래시장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생활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안건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6조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로 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는 삭제하며, 안 제36조 중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규칙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부과징수규칙"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규화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조규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규화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규화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래시장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조규화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재래시장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운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널리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안 제3조에서 구청장,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운영자, 자동차 운전자,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자전거 이용에 대한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유지·관리, 주차요금에 대한 사항과 운영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자전거 대여소·정비소·보관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과 시범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민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널리 이용 할 수 있는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2007년 8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는 구청장 등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정비계획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지침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 까지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주차요금·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안 12조에는 자전거대여소·정비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자전거보관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는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전담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870호로 제정 공포된「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도모 및 무공해 교통시설인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법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조례에 포함하도록 한 사항은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조문들은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단체장이 하도록 정한 사항을 조례에 정한 것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와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금천구에서 이미 제정하였고, 다른 구에서도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 부산광역시 등 4개 광역시와 12개 시·군·구에서 제정된 것으로 파악되어「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마포구 망원동길, 강서구 등촌동길과 공진길은 차도 폭을 줄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계획이고, 교통규제심의 협의를 마치는 대로 동대문구 배봉길, 관악구 신대방길, 영등포구 벌말길, 강북구 한천로, 구로구 신도림십자로 등에도 도로 폭을 줄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예정이고, 송파구 잠실동, 풍납동 등 9개소에 자전거 무료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지역”을 12곳 지정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전거를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도된 바 있으며, 또한 망가지고 먼지 쌓인 채 버려진 자전거가 도로변 등에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가 어려웠으나「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의 이행기간이 최소 54일이 소요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기간 단축 등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는 에너지 절약, 자동차의 이용 자제와 교통흐름의 개선, 구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대기환경 개선 등에 복합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구 주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생활화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 제5조의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자전거주차장·자전거대여소·자전거보관소·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 자전거이용 시범기관 지정 등 시행하여야 할 사안들이 많으므로 안 제16조에 의한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을 설치하여 전문성을 갖춤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이 내실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운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안 제16조에 의해서 전담부서, 전담팀을 설치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돼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할 겁니까?

현재로서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쪽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때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든지 아무리 좋은 조례가 있더라도 제대로 시행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 잘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강남아파트 앞에 자전거도로 개통해 달라고 우리가 현장조사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도림천이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이번에 된 줄 알았더니 지난번에 퇴임하신 과장님께서 신림사거리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역시도 도림천하고 연계해서 예산이 들어갈 때 그때 다시 개통할 줄 알았는데 실지로 그렇지 않고 지금 미루고 있는데 과장님, 왜 우리 의원들이 가서 현장조사도 해 보고 그랬는데 왜 안 됩니까? 지금 안양천이라든지 구로라든지 한번 가 보세요 타 구에.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거기를 개통함으로써, 우리 관악구에 자전거 매니아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성이 잦습니다.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예산도 많이 안 들어 가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구로디지털단지에서 보라매공원, 장애인복지관 입구까지 동작 쪽에서 2차로로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다만 관악 쪽에서 그쪽으로 연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지난번에 옆에 계신 장옥호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도림천 생태복원사업할 때 폭 3m로 해 가지고 200m 정도 동작 쪽으로 복개도로 밑으로 연결시키는 쪽으로 하되 도림천 복개공사 사업할 때 거기서 설계를 포함시키겠노라고 치수방재과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설계완료되면 같이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마는 그게 예산이, 과장님도 아시지마는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예전에는 그것이 개통돼 있었어요. 도로를 막아놓고 제대로, 예전에는 버스전용차선이 없을 때는 그냥 도로를 넘어가기가 쉬웠습니다마는 버스전용차선이 생김으로써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까지, 지금 오늘 공원녹지과장님 와 계시면 확인해 보겠는데 거기까지 도림천 개발 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안 되면 빨리 개통시키세요.

예, 빠졌다면 별도의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우리 도림천이 앞으로 용역을 줘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도도 중요합니다마는 자전거도로가 지금 계획이 돼 있죠?

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보관대라든지 그것이 차질 없도록 해서 저쪽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연결되면 저기 강화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과장님이 차질없게 좀 하세요.

예.

그리고 여기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해야 됩니다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마쳤고, 한 가지 덧붙여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스쿨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신림8동은 지금 스쿨존 지역이 상당히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신림11동에 미성초등학교 있죠?

예.

여기가 지금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방지턱이라든지 빨리 돼서,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되면 본예산에라도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스쿨존 지역에, 거기는 바로 정문 뒤가 도로에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튀어나와 가지고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난 지역이에요.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스쿨존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1차적으로 초등학교는 금년 하반기까지 마무리가 됩니다마는 기 마무리된 데도 별도로 저희들이 해마다 조사를 해서 미흡한 부분은 녹색어머니회라든가 건의를 받아 가지고 그때그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참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악경찰서 교통과 지난번에 제가 식사를 대접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백사장한테 얘기해서 직원들 내보냈어요. 신림고등학교 좌회전 코스, 라이프아파트 임시 좌회전 코스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규제심의결과가 우리한테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경찰서에 규제가 들어가면 자체 인력문제라든가 예산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저희들이 할 일이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들이 강조를 해도 그쪽에서 손놓고 있어 버리면 저희들이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좀 애로가 많습니다.

그것 좀 체크하셔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예, 규제심의회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림11동 육교 철교문제, 가운데에 지금 볼라드를 설치해 가지고 1차선으로 해놨데요. 교통과에서 하셨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볼라드를 설치하면 이쪽에 나가는 데가 1차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차량을 세워 가지고 굉장히 불편이 많아요. 예전에는 그게 차선이 저쪽에 불법으로 해서 넘어갔는데 이제는 볼라드를 설치해 놔 가지고 차가 거기에 서있게 되면 나가지를 못하거든요.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하고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상가의 적치물이라든지 차량이 안 대게끔 해 주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금천경찰서 이전촉구 결의를 할려고 합니다. 자꾸 미루고 있는데 경찰서가 우리 신림8동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식장에 혼재돼 있어서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번 토요일에도 차량이 완전히 혼재돼 갖고 싸움박질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선거 전에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육교 철거문제라든지, 좌회전 코스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경찰서 이전 전이라도 그 사안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정국장님께서도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거기가 아주 토요일, 일요일날 말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식장이 혼재돼 있어서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망이 많고 그러는데 그걸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경찰서 이전 전이라도 그것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이 참, 지금 환경오염이라든가 지금 관악구에서도 또 세계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자전거도로가 아주 열악합니다. 금년에 자전거도로 지금 개설할 데가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은천삼거리에서 롯데백화점 가기 전까지 차로를 뚫어 가지고 차로다이어트 형식으로 해서 대략 한 660m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들어가요?

예산이 한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까지 연결시키면 보라매공원 후문 쪽으로 연결하게 되면 보라매공원 관통해서 동작 쪽에 설치돼 있는 그쪽으로 하면 한강까지 나올 수 있도록,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신림8동 쪽에서 접근하는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거기는 도림천 때문에 앞으로

예, 도림천 밑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8동 쪽에 접근하는 것만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자전거주차장을 민간 또는 단체에다 위탁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악구에서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 생각이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활성화 돼 가지고 주차장 대수가 많고 하게 되면 그때는 별도로 조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대략 지금 시간당 요금을

뒤에 나와 있는 대로,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회 1시간 기준해 가지고 200원, 1일 주차 1,000원, 월 1만5,000원 이렇게 기준이 대략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한기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차요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려고 그랬는데요 먼저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면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셨죠?

예.

만일에 위탁자가 나타났을 때는 설치·운영을 보조해 주나요 지자체에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우리가 권장했을 때 본인들이 설치하겠다라고 하면 조례의 근거 하에서 예산을 일부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일부요.

그러면 거기에 설치·운영을 예를 들어서 위탁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익금에 대한 지자체에서는 징수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나 규칙 같은 것은 없나요?

아직까지는, 지금 처음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에 별도의 규칙을 제정한다든가 해서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어느 일정한 장소에 자전거 대여 및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보조를 받아서 설치 장소를 했는데 그게 운영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익을 목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대비를 해서 미리 마련해 두셔야 거기에 대한 징수할 수 있게끔 대처를 할 수 있을 건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는 거의가 우리 관내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지만, 특히 역세권 주변에. 그런 장소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겠다 하고 나선다면 지자체에서는 그런 장소까지도 위탁을 맡길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넓게 위탁을 줄 정도로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없습니다. 또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직영하는 걸로, 직영도 현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지 크게 넓은 장소를 확보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주로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만일 하게 된다면 별도로 규칙을 제정해서 하겠습니다.

넓은 장소를 확보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대중교통이 아닌 자전거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리하고 많은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렇게 한다면 그 장소 장소마다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를 준다 한다면 어느 한 사람이 관내 전체적으로 여러 곳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익금의 징수·환수할 수 있는 어떤 규칙이나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말씀 드리는 거니까 세부계획을 세워주시고요, 특히 앞으로 그게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하셨죠?

예, 제14조에.

제16조에 보면 전담부서와 전담팀을 설치·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 팀을 주축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나요?

여기 전담부서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하다가 어느 정도 업무량이 늘어나고 활성화되면 그때 부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봤을 때 교육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 제14조 2항에 나와 있어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는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렇게 교육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했을 때는 연 몇 회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세부계획은

이런 세부사항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세워져 있다?

예, 조례가 아직도 시행 전이기 때문에.

보조금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지 세워져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만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역세권 내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역세권 내에 자전거를 보관하고 다니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보관소에 대해서는 아주 위탁관리할 용의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공포가 되면 제15조에 의해서 시범기관이 지정돼 가지고 운영되면 그 기관들에 일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개인은 해당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로 공공기관,

이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보관소를 설치·운영하겠다라는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것도 재정적 지원은 전혀 될 수 없는 거네요?

여기 조례에 따르면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넓게 해석하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가능해요?

예.

여기 조례에 기왕이면 개인도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는

그래서 "민간단체 등을"로 했습니다.

"민간, 단체"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민간단체" 그러면 우리가 흔히 예를 들자면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단체들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밖에 없는데 개인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를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제13조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15조.

죄송합니다. 개인은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제가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이 포함이 안 되면 개인은 어쨌든 자전거보관소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경우 지원을 요청할 수 없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시범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장이라든가, 보관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제9조에 보면 자전거 주차요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자전거 주차요금은 무료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별표의 범위 내에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징수하는 부분이 1회 주차 시 시간당 200원이 돼 있단 말이죠. 1일 주차는 1,000원이고, 월 정기권은 1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시간당 200원이니까 5시간이면 1,000원이란 말이죠. 그럼 6시간이면 1,200원을 받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일로

1일 주차는 1,000원이란 말이죠.

1일로 보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단서에다가 5시간 이상은 1일 주차로 본다라는 단서조항이 들어있어야 이 주차요금을 받는데 시비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을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해요. 왜냐면은 지금 도로계획선에서 2m를 후퇴해서 건물을 짓게 돼 있어요 보도 말고. 나중에 과장님이 허기회 위원님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전철 준공 후에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주민을 대표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는 그것과 연계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우리 관악구에서 시범으로 은천삼거리부터 롯데 들어가는 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통했고 또 주민 설명회도 받아서 8월 30일까지 계획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연기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속한 시일 안에 빨리 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계획이 롯데백화점까지 잡혀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에서도 나타났듯이 육교에 문제점이 있어서 나이키 앞에까지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관악구에서 육교 철거에 대해서 안은 갖고 있지마는 경찰서와 거기 이해관계자가 있는 당곡초등학교 그 두 군데서 반대에 부딪쳐서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곡초등학교 학교장이 퇴임했습니다. 새로 오시는 교장선생님하고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관할 경찰서에다 협조공문을 내지 또 미팅을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안을 만들어서 나이키까지 연계하고 더 나아가서는 동작구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는 꼭 좀 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하고 서울시 주차단속 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2.5m 도로를 밖으로 나가서 주차구획선을 긋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봉천1동 전체 민원이 뭐냐면 화물차가 거기에 종일주차를 하기 때문에 봉천1동의 미관상이나 모든 안전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잖아요? 2.5m 밖으로 나간 다음에 자전거 도로가 완성이 되면 교통지도과와 서울시 위탁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거기를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는 복개도로에 시속 거의 70㎞에서 거의 100㎞까지 달리는 도로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2중 주차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단속은 전혀 되지가 않고 있어요. 하물며 2.5m를 복개도로로 밀어냈는데도 불구하고 화물차가 주차해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해서 횡단보도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보행자들한테 사고의 위험성이 불 보듯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자전거 도로가 확보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협의를 해서 그런 조치도 해줄 것을 주민의 대표로서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