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병무입니다. 제14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2007년 8월 27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143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옛염전 소금창고 무단철거 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할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7년 8월 28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흥시 시세감면 일부개정 조례」등 6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2007년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옛염전 소금창고 무단철거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시헌 의원입니다. 옛염전 소금창고 무단철거 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2일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고 2007년 7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활동계획서가 승인되어 2007년 7월 6일부터 7월 30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별위원회 조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본 조사특위 활동은 소금창고에 대한 주)성담의 무단철거 행위와 무단철거된 소금창고 현장방문 조사, 시 집행부의 관리 책임 및 대책 방안에 대한 조사, 시민대표들과의 질의·답변, 문화재청 방문 근대문화재과장과의 면담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성담 대표이사에게 서면질의 및 증인출석을 요구하여 소금창고 무단철거에 대한 공식적 사과 요구와 철거 동기 및 복원에 대한 책임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하였으며, 시 집행부 시장의 면담 및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요구하여 사전에 소금창고 철거를 방지 못한 부분과 사후 대책에 대해 조사하였고, 시흥 YMCA 사무총장, 소금창고 시민행동 간사를 참고인 출석 요구하여, 시흥시장 및 주)성담 회장과의 면담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주)성담 측의 문화재청 방문 사실과 근대문화재 등록 절차 및 혜택 등에 대해 근대문화재과장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사 활동 상황은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 조사 활동을 통해 시 집행부는 주)성담의 소금창고 무단철거를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은 책임 소홀 부분과 시흥시가 계획하고 있던 생태공원 조성과 소금창고 복원에 대해 사전에 주)성담과의 협의가 미흡했던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주)성담은 현재 폐염전 부지가 비록 본인들의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올 10월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시흥시에서 매입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고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근대문화재 등록 절차 및 혜택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소금창고 무단철거라는 기업윤리를 망각한 행동에 대해 시흥시민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 집행부 및 주)성담에 다음과 같이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 집행부는 첫째 근대문화재 등록을 위한 소금창고 원형 복원을 위해 철거 주체인 주)성담으로 하여금 복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둘째 향후 주)성담이 시흥시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과 관련하여 엄격한 행정절차를 적용해야 할 것이며, 셋째 시흥시가 계획하고 있는 갯골생태공원 조성과 소금창고 복원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것이며, 넷째 갯골생태공원 조성과 연계해서 소금창고 복원 및 근대문화재 등록을 위한 시의회,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갯골생태공원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주)성담은 첫째 이번 사태의 장본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시흥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향토기업으로서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며, 둘째 특히 무너진 소금창고 복원에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시흥시의회는 시 집행부, 시민단체와 합심하여 반드시 무단철거된 소금창고의 원형 복원과 근대문화재 등록이 이루어져 전국의 수범 사례로 갯골생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시흥시민들께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옛염전 소금창고 무단철거 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사특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옛염전 소금창고 무단철거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시헌 의원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옛염전 소금창고 무단철거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 현장조사와 기관방문을 통한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옛염전 소금창고 무단철거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옛염전 소금창고 무단철거 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