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고영호 의원 발언
고영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인창 행정관리국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7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계순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당담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이어서 행정관리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7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2007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업무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상용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고영호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미진한 점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을 좋은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공정하고 엄정한 업무수행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은평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2/4분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상용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김길성위원
위원입니다. 주부사이버생활순찰대와 통장사이버생활순찰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부사이버 생활순찰대는 2/4분기에 867건을 실적을 올렸는데 통장사이버생활순찰대는 282건의 실적을 올렸는데 세 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통장은 생활주변에 환경순찰임무를 부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부사이버순찰대 보다 어떻게 적은 것이지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부사이버순찰대원은 우선 통장순찰대원보다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주부 사이버순찰대원은 342명이고, 통장은 494명으로서 총 836명이 지금 사이버생활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부 사이버생활순찰대는 각 동별로 월 1회정도 간담회를 하면서 주변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그런 실정이고 통장님들은 별도의 업무들이 많은 관계로 상대적으로 주부사이버 순찰대에 비해서 실적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길성위원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통장분들이 지역에 사정이나 특성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민원의 부분을 더 실적을 올리는 확률이 많은데 어떻게 주부사이버 순찰이 세배를 이렇게 했을 때에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통장 사이버순찰대원에 대한 운영을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요령이라던가 관심도가 주부사이버순찰대에 비해서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주부사이버 순찰대가 훨씬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김길성위원
불법주정차는 대략 무슨 민원입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남의 집앞에 무단으로 차를 세워 났다던가 그런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빨리 치워달라던가 그런 것은 전화로 할 수 있고 대부분 사이버순찰대라 해서 반드시 인터넷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라던가 그런 것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니까
그러니까김길성위원
통장사이버생활순찰대가 얼마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부사이버순찰대보다 통장순찰대가 실적이 더 많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 통장분들은 그래도 수당과 여러가지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도 많고 또 주민의 통이지만 대표로서 그 지역에서는 아마 그래도 주민의 대표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많은 것을 민원을 갖다가 미리 야기되지 않도록 통장 사이버순찰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길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김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이재식위원
위원입니다. 동업무실태 기강 확립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동업무기강 확립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고 지적을 해드렸는데 역시 이번에도 상당수가 많이 지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 동의 업무실태 기강확립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감사부서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사례집도 발간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여러가지 경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복적인 일들이 계속 지적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육을 더 강화한다든가 엄정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이재식위원
결과에 따른 조치가 내부적인 조치로 인해서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라든가 기강확립이 되지 않고 자꾸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직원들이 업무를 회피한다든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파트에서 너무 가볍게 주의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말씀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례로
실례로이재식위원
하나만 여쭤볼께요.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확인소홀해서 적출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건은 몇건이나 적출을 하셨고, 실무자들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지금 자료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치됐는지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바로 확인해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명
인감증명이재식위원
위임장 날인 누락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의 재산상, 신변상 불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굉장히 소홀히 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중징계를 처해도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이고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동별 8개동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제증명에 있어서 16건이 지적된 것으로 참고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가족수당 관련 부양가족 변경사항이 미신고됐다든가 민방위 편성제작 관리가 부적정하다든가 나름대로 경우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기 때문에 내용은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이재식위원
형태로 조치를 취하셨죠?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보통 주의라든가 필요하면 조금 중하면 훈계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취임 초기에도 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일선 동이나 민원봉사과 같은 부서에서는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공무원분들께서 일부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굉장히 해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도 강사분들 핸드폰 번호는 물론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전부 오픈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의식자체가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감증명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는 개인상의 불이익이라든가 금전적인 엄청난 손실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의나 훈계를 준다는 것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한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이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곽우년위원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테마감사 실시에서 결산검사위원 수당지급 부적정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산검사위원 수당지급 부적정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제가 기억하기로는 결산검사를 하게 될 경우 외부위원인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고 내부위원의 경우에는 업무 중에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규정이 바꿨는지 처음부터 그랬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결산 위원에 대해서 잘못 지급된 수당을 환수조치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곽우년위원
내부위원은 결산검사 위원 중에 누구를 뜻하는 거죠? 외부에서는 회계사 이런 분들인가요, 내부위원은 구의원....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결산검사 위원으로 보통 세무서라든가 외부위원을 두 분 위촉을 하고 구의원님 중에 한분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을
구의원을곽우년위원
내부위원으로 보시는 거죠?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곽우년위원
결산검사 위원을 구성을 할 때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곽우년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다른 조례에 의하면 구의원을 외부위원으로 보는 조례도 있고 구의원을 내부위원으로 보는 것도 있고 근거규정이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도시계획심위원회 조례에서는 구의원을 위부위원으로 규정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곽우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이현찬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여러가지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적출건수는 참 많은데 모두가 주의, 시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감사담당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저까지 23명입니다.
많은
많은이현찬위원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많은 건수를 적출해서 주의, 시정으로 일관해 버렸는데 만약에 지난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다음에도 똑같은 이런 건수가 적출될 때도 주의, 시정으로 끝납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공무원의 불이익을 주는데는 잘못한 정도를 서로 비교해서 거기에 적정한 처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현찬위원
똑같은 방법으로 같은 건수가 적출되더라도 또 주의, 시정, 주의, 시정하면 감사반에서 특별히 크게 해 봐야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그렇지 않고 저희가 경징계라든가 중징계 올리는 징계사항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게 올리는 것이고 단순 사무착오라든가 경미한 것은 징계양정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의나 훈계 받은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찬위원
똑같은 건수가 잘못했을 때도 시정으로 해서 끝납니까? 주의를 주고.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주의, 시정을 줄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반으로 줄여도 주의나 시정해서 끝내 버리면 되지.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잘못한 정도가 주의나 시정사항으로 계속 가는 것이죠.
이현찬위원
계속적으로 만약에 또 그 사람이 또 똑같은 잘못을 범했을 때 시정, 주의한다면 감사담당관에서 특별하게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른 행정 같은 경찰관서에서도 서너명이서 전체 인원을 통제를 하고 다 적출하고 적발해서 징계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24명이나 있으면서 적출해서 주의다, 시정이나 매번 할 때 마다 주의, 시정하면 감사담당관의 이런 것을 다른 사람이 무섭게 생각하겠어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적출된 지적사항이 징계를 올릴 정도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에 나와 있는데로 징계사항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비위나 잘못이었거든요. 거기에 맞게 훈계나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라면 당연히 징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대로
나름대로이현찬위원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일은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가 크게 돋보이는 것 없이 주의시정으로 끝나버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좀더 이런 부분을 조사를 확실히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잘못을 한다면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이현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인창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영호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데 대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행정관리국 전직원은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다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에 반영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은평구에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면서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을 모두 잘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송인창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2007년 2/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주요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2007년도 2/4분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총무과 소관 2/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김윤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김길성위원
위원입니다. 역촌1동 청사부지 매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역촌1동과 2동이 통폐합 되는데 올해 청사부지가 역촌1동에 14-34 한 필지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길성위원
필지도....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내후년 2008년도에.
것도
그것도김길성위원
계획이 그대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기 때문에 매입하도록 그렇게, 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매입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길성위원
향후 역촌1동사무소가 어느 시설로 될지도 모르는데 원래 계획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게 동청사로 쓰지 않는 청사는 시에서 10억을 이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증축하는 개념인데 잘아시다시피 현재의 대지가지고는 증축이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시비지원을 10억을 받아서 역촌1동을 어떤 시설이든지 리모델링을 할려면 인근부지를 매입해야 적정규모로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가
동청사가김길성위원
신축을 계획할려고 도시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청사가 필요가 없잖아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다른 시설로 쓰도록 합니다.
글쎄
글쎄김길성위원
다른 시설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에는 청사부지가 공원화 부지로 계획을 잡았는데.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다른 시설보다는 어차피 공원을 조성하거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상에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다음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0억의 사업비로 시비입니다. 그 청사를 증개축을 해야 한다면 부득불 그 부지가 증개축이 불가능하니까 인근 토지를 매입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지금 매입을 해 놔야 내년에 10억이 내려오면 증개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러면
그러면김길성위원
제가 추가로 공원 앞 부지까지 매입을 하나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고요. 현재 각 동사무소에 보면 구민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통합민원을 실시하고 있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성위원
전에 통합민원을 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오히려 전에는 동사무소가 민원인의 친절도가 좋았는데 지금은 반대로 구청이 친절도가 좋고 동사무소가 친절도가 미흡합니다. 이것은 왜 그렇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어떤 통계조사내용인지 저도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친절도 조사는. 어떤 우리 구청에서 아마 어떤 여론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아직 한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제가김길성위원
민원인한테 많이 들었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민원인들의 반응.
년에
작년에김길성위원
우리 구청에 민원인에게 불친절하다는 지적을 해서 민원봉사과에서는 친절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통합민원이 된 이후로는 민원인에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했는데도 오히려 아직까지도 민원인에게 업무 친절도가 부족하니까 좀더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길성위원
국장님 그런 친절도에 하는 직원에게 상벌이나 이렇다 할 수 있는 점 없습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친절을 얘기하시는데요.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다던지 여론조사를 한다던지 해보면 여론조사 하는 시점이라던지 이런 데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동사무소 하고 구청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한데 다만 그런 것 같에요. 우리가 교육도 하고 하지만 직원들의 자질문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친절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잘 안되는 직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친절해서 그게 사회문제가 된다던지 하면 당연히 징계도 하고, 처벌도 해야 되지요. 그리고 친절하게 근무하는 직원은 그것은 직원의 본분입니다. 본분이기 때문에 친절하다 해서 어떤 인사상의 특전을 준다던지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다만 특별한 경우라고 그러면 그런 경우는 포상도 하고 해야 되겠지요.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김길성위원
볼 때 왜냐 하면 인감을 떼러갔다던지 여러가지 민원인들이 잘 모르니까 직원분한테 여쭈어 볼 것 아닙니까? 할 때 항시 상냥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불친절하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보고 와서 많은 불친절하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은평구 전 동과 구청에서 민원인들한테 항시 웃으면서 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김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역촌1동 동청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서울시로 부터 통폐합 되었을 때 10억이 나온다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돈을 꼭 동청사에 10억이 서울시로 내려왔을 때 그 돈을 거기에만 써야 합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장님 동청사가 역촌1동 하고 2동이 통폐합 되었을 때 역촌동으로 되겠지요. 아마 역촌 동사무로 되겠지요. 그러면 그것은 역촌 2동쪽으로 갈 확률이 많습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지난번 며칠 전에 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역촌동은 1동, 2동 합쳐지기 때문에 동명칭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위치도 현재 역촌2동 사무소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사여건도 좋고 그래서 일단은 역촌2동 사무소를 동사무소로 활용을 하고 기존에 있는 역촌1동 청사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어쨌든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인센티브가 10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 동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순 기획예산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업무보고를 거의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실적만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하시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정순입니다. 2/4분기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안정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정순 기획예산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7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성석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2007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업무추진 실적위주로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나성석입니다. 지난 8월 2일로 교통지도과장에서 주민자치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찾아 뵙고 일일이 인사를 드려야 했으나 하계휴가나 을지연습 관계로 인사를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도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처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나성석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성석 주민자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장우윤위원
위원입니다. 32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내에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2001년부터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해서 2006년까지 지난 6년간 총26억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2007년도에만 20억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보조금이 대폭 확대된 만큼 제대로 사용되어졌는지 사업보고서나 영수증 처리 등의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하는데요. 2/4분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거의 12학교 정도가 정산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산서 접수는 언제까지 받고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정산서는 저희 사업이 끝나는 대로 접수를 받고요, 현장점검은 사업정산서가 학교별로 다 수합이 되면 현장을 점검을 해서 그 사업이 적절히 집행했는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
평구
은평구장우윤위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요, 우선 신청과 관련해서 게시보고서, 분기별로는 경리보고서, 그리고 사업실적 보고서, 사업종료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고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지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우윤위원
또 실제로 보조금이 사업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중간에 학교를 실제로 방문한 적도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제가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저희 주민자치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업무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 사업이 우선 순위에 맞게 합리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후관리가 효율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업변경이 임의대로 되지 않도록 사업보고서나 사후정산에 과장님이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학교들이 교육경비를 지원받으면서도 실제로 지역주민들에게 폐쇄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교육보조금이 대폭 확대되었는데 학교 운동장이나 화장실개방 등 인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있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학교 보조금은 교육경비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협조사항이나 그 다음에 학교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목록을 작성해서 거기에 따른 학교에 참여의사라던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적이라 던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방법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예.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지원 심사하는 과정에서 학교개방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들은 공직선거법상에서 선거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선거사무장이나 사무원, 연설원 이런 등으로 활동하려면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계산해 보면 9월 20일경까지 사직을 해야 하거든요. 이에 대한 홍보나 사직 후 새로운 주민자치위원들도 영입하는 것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계십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관계법령을 이미 시달한 바 있고 추가로 해서 그런 사항이 위법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 장학재단 발기인 대회를 7월 중에 마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장학재단 추진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재단설립이나 장학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지금 장학재단은 서울시 교육청에 장학재단 등록을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등록이 되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등록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절차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후에
이후에장우윤위원
장학재단 상근 직원채용이나 장학생 선발이나 또 기금관리 등 세부적인 계획들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곽우년위원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지원의 주요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지원의 주요내용은 학교에서 보조금이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서울시와 그 다음에 교육청에 의뢰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의 시설물 보수라던지 책 걸상 교체라던지 주로 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비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곽우년위원
은평구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곽우년위원
예 그러시죠.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교육경비보조금은 우리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원 방침은 조례에 정한 목적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이야 학교건물 또는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토지, 건물, 기타 각종 시설물 이런 쪽에 대한 정비개선이 되겠습니다마는 환경개선 기타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학교로부터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했고 지원목적에 맞는 사업에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도 사후 정산서를 받고 점검을 하고 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또 사업효과가 미약하다 하면 다음 해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적에 참고를 해서 지원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곽우년위원
2007년도에 교육경비 지원내역을 보면 주로 시설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각 학교별로 지원받은 내용을 보면 구청이나 서울시나 교육청으로부터 모두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원받은 내용들이 시설에 90% 이상 편중되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이렇게 기본시설비를 서울시나 교육청과 같이 물론 같은 시설은 아니겠지만 시설비에 집중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점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환경이나 질을 높이는 것이 교육의 프로그램 지원으로 구에서 전향적인 방향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견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곽우년위원
또 하나는 교육경비 지원을 할 때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측에서 물론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만 전체적인 교육의 특화교육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구청에서도 능동적인 교육에 대한 문제를 연구해서 기획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좋은 말씀인데 금년에 20억 아닙니까? 우리 재원을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구 자주재원에 4%를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주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자주재원이 1,000억 정도 늘어난다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겠죠, 지원액이. 그런데 지금 열악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경기도 안좋고 해서 겨우 20억 내외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것을 하나의 특화사업으로 한다면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학교공원화 사업을 시비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화사업으로 해서 특정학교 하나를 육성해 준다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이것을 또 학교가 전체 초,중,고등학교가 5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쪼개봤자 사실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지원액이 학교당으로 보면 사실 미비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점차 검토를 해 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은 고맙고 앞으로 그런 쪽에 염두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곽우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김길성위원
위원입니다. 은평장학재단이 작년도에 은평구 장학기금 3억 2,000만원과 4억 8,000만원의 우리 예산 8억 예산과 2억을 민간 출연금으로다 계상했었는데 민간출연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그 부분도 제가 답변드릴께요. 주민자치과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장우윤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장학재단을 설립할려면 우선 교육청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인가신청서가 교육청에 접수되어서 검토가 되고 있고 늦어도 9월 10일 안으로 인가가 나지 않겠는가 예측합니다. 인가가 떨어지면 곧바로 등기소에 법인등기를 할 것입니다. 하고 나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되면 곧바로 구체적인 사업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우리구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학기금 3억 8,000만원과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4억 2,000만원 그것을 장학재단에 출연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민간으로부터 기탁금을 장학기금으로 그때부터 접수를 할 것입니다. 현재는 돈을 줘도 받지 못합니다. 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도에
작년도에김길성위원
은평장학기금으로다 장학금을 상반기에 10명, 하반기에 10명, 20명을 은평구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우리가 금년 3,000만원인가 그렇죠. 그것의 법인설립 등기가 되고 나면 10월달쯤이나 해서 장학금 지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3,000만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김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7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섭 전산공보과장 나오셔서 2007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정영섭 과장님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전산공보과장이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정영섭 전산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 전산공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전산정보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기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이기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7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임 여권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임
김진임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일자로 여권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진임입니다. 일일이 찾아 뵙지 못하고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김진임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진임 여권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여권과에 대한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7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