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쾌범입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방금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가장 관심있게 추진하고 있는 경주마 휴양 조련시설 사업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은 지난 5월 2일자 문화재 발굴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2007년 5월 30일까지 환경성 및 재해영향성 검토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및 인·허가 용역을 다 마쳤습니다. 지난 7월 18일 경주마 휴양 조련시설에 따른 행정협약서(MOU)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때 경남도, 한국마사회, 함안군이 본 사업을 위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참고적으로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함안 경주마 휴양 조련시설 협력 협약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협약서는 경상남도, 한국마사회, 함안군 3개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협약한 바 있고, 목적은 기술 정보교환과 상호협력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합의 이행사항은 경남도에서는 함안 경주마 휴양 조련시설의 설치와 향후 운영에 적극적 협조, 말 산업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한국마사회에서 부산·경남 경마공원 휴양마의 함안 휴양 조련시설 위탁 협조와 함안 휴양 조련시설에 대한 마사회의 방역업무 협조, 경주마 입·퇴사 시 편의제공, 경마공원 내 지정 수의사의 휴양마 진료에 대한 관리 협조, 휴양마의 경마공원 내 장제소 이용 협조가 되겠습니다. 장제소는 말 안장과 말굽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쾌적하고 현대화된 경주마 휴양 조련시설을 조성하고 남해안시대 내륙 관광명소 육성·발전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도와 한국마사회, 우리 군이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절차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까지 건축 허가, 초지조성 허가, 산지전용 허가, 제반 허가를 다 완료했습니다. 금회에 추경만 완료되면 착공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모든 행정 절차를 다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제1회 추경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입찰 후 계약을 체결하고 9월 중에 기공식과 아울러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 착공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내년 3월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승마장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승마장 사업은 본 부지 하단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117,800㎡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27억3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부지 역시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부지매입 100% 다 완료했습니다. 묘지이장은 현재 58%가 이장되었는데 사업추진에는 전혀 문제없이 완료되어졌습니다. 지난 6월에 균특예산 지원신청을 20억 했는데 현재 내년도 예산 돌아가는 걸 보면 국비 3억2000만원, 도비 1억5000만원, 도합 4억7000만원을 균특예산에 내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승마장 건립을 위해서 마사회기금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건의는 우리 군에서 경남도를 거쳐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된 내용은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6일자 경주마 휴양 조련시설 조성사업 마사회기금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지원한 목적은 군 재정이 어려우니까 마사회나 농림부에서 좀 지원해달라는 내용이고 7페이지를 보면 말 테마 공원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16억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내용을 보면 숲속 관람대 1억2000만원, 꽃마차(외승코스) 2억원, 소류지 분수대 6000만원, 이 소류지는 현재 일부는 군유지로 되어있고 일부는 유림향교재단으로 되어있습니다. 편익시설을 위해서 8000만원, 토목시설을 위해서 6억, 기타 해서 전체 16억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8페이지는 도에서 온 공문이고 9페이지를 보시면 농림부에서 이에 대한 회신이 온 게 있습니다. 경남 함안 경주마 조련시설에 대한 검토라 해서 도에 아마 공문이 내려온 모양인데 귀 도에서 요청한 함안 경주마 조련시설 지원건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지자체의 새로운 수익창출, 내륙 관광명소 육성 및 마필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경주마 조련시설 및 말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우리 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사업에 포함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부에서는 경주마 조련시설에 대하여 2006년도 15억을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말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는 2008년도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사업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귀 도에서 검토를 요청한 말 테마공원 조성사업 지원 여부 및 사업비는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심의가 완료되는 내년 6월에 결정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고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적어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16억 요구했는데 한 10억 이상은 지원할 것으로, 검토할 것으로 있고 내년에 가서 중앙부처에 계속 로비해서 지원요구한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승마장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서 도시계획 결정변경을 위해서 용역비 4억원을 1회 추경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가 되고 나면 현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걸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로 변경,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추진을 하고 2010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서 전국체전 승마경기를 유치하는데 차질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홍보용 이미지며 여러 가지로 기대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 상당히 좋은 아이템도 많이 있고 한데, 여기에 필요한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필요한 걸로 되어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인력을 대충 진단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많은 인력을 투입할 계획은 없고 다만, 시설장과 마필관리사 해서 소수 인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인력계획안은 다 잡아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수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하고 협약된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 개인 경주마 휴양 조련시설에는 한 80만, 90만밖에 안 받는데 우리는 적어도 100만원 이상 받아야 4～5년이 지나야 손익분기점이 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만원 정도 갭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일부 보전하도록 협약 체결이 되어있고, 도에서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에서 지원하도록 지사님 방침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인력 고용창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안태훈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고장이라든지 여름철에 벌레가 들어가서 꽉 끼여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걸 정기적으로 점검합니까,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면 합니까?

권역별로 3개 업체와 위탁계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3개 업체와 위탁계약을 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즉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장 난 거라든지 이런 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재 상태로서는 거의 100% 신고 들어온 거 수리하고 다 되어있습니까?

예.

추가로 더 필요해서 건의가 들어온 부분은 어떻게?

당초예산으로 편성해서 추가부분 물량을 하는데 이 부분은 가로등 설치 조례로 계상도 해봤는데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가중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하면 외딴 1가구 되는데도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건의사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한도 내에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1가구가 있어도 정말 저녁으로 다니기가 불편하고 위험스러우면 현장점검을 잘해서 꼭 필요하면 설치를 해줘야 되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례 제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내용을 잘못 들어서, 322쪽에 가야 도항배수장 위탁사업비 이번에 8000만원 삭감되었는데 도항배수장은 위치가 어딥니까?

지금 택지개발 해놓은 옆에 있는데 주공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동을 잘못해서 물에 잠기어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아는데, 그러면 위탁사업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지금 주공에서 주식회사 북성하고 1년간 위탁계약을 해놓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어서 저희들 예산으로 해서 농촌공사에 당초에 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8000만원 감을 하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께 묻는 것은 우리가 안 해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는 없는 겁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차해용입니다. 연일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학습장 소요인원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

2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있는데 초등학교 4, 5, 6학년을 하면 98학급에 총 2,195명이 됩니다. 그래서 98학급 중에 교육을 할 때는 32일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학생수가 20명 되든지 작은 학급은 14개 학급이 나옵니다. 그것을 같이 합해서 하면 68학급이 됩니다. 그래서 68학급을 하게 되면 23일 정도니까 공휴일을 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돌아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료 3-1에 English Classroom에 보면 6개인데 몇 명씩 들어갑니까?

어느 것 말씀입니까?

보충자료 3-1 그림.

그것은 몇 명 들어간다는 거는 어려운 거고 그때 인원에 따라서 그 교사의 능력에 따라서 밑에 보면 3-1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거기서 처음 들어오면 여기서 모아서 사전 이래이래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다음은 교사가 인원에 따라 적이 배정해서 5명이 한참에 올라가든지 10명이 가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면에는 교사한테 맡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설명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만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라서 건의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설명 시에도 질의를 했는데 수질개선 관련조례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은 받을 수 있고 수질개선 조례에는 그 회계는 “단, 다른 회계로 전출을 못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넘겨줄 때는 자기들이 쉽게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다 남으면 일반회계로 넘겨줘야 되는데 조례상 못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볼 때 저쪽 예산이 타이트하게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상위법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그 회계에 돈이 남아도 타 회계로 전출을 못하도록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보고 우리 함안군 전체예산을 운영하는데 좀 차질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영술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